권영일 의원 발언

특별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본 수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북부지역에 발생한 수해원인과 시․군별 현황청취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행정․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운 조사대상기관과 조사사무의 범위에 있어서는 조사대상기관은 경기도, 그리고 연천군 등 12개 시․군이고, 조사사무의 범위에 있어서는 하천관리를 비롯한 수해와 관련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위원님 3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입니다. 조사기간은 10월 9일까지이고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5개반으로 편성하여 활동할 계획이며 나머지 대상기관, 대상업무, 조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요령은 수해관련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검토, 그리고 수해지역인 12개 시․군을 방문하여 수해전반에 관한 현황을 청취 및 수해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경기도 집행부의 수해관련 부서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수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행순서에 있어서는 3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는 준비단계로서 각 조사반별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와 관련하여 12개 수해지역 시장․군수에게 수해와 관련한 현황청취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하고 또한 경기도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제2단계 실시단계에서는 본 수해조사와 관련하여 각 반별로 수해지역 시․군에 출장하고 현황청취와 현장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집행부의 수해관련 부서별로부터 업무보고, 질의와 답변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조사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간사회의를 통하여 보고서 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종합토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고서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조사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간사회의를 통하여 보고서 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종합토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고서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소요경비와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 1명과 행정직 7급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수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건에 있어서 등으로 돼 있는데 확실한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서 연천에 있는 소수력발전소는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그 댐을 건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장을 증인으로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며 또한 조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조사반부터 제5조사반이 있는데 재고를 부탁을 드리고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서류에 있어서 최종준공도도 첨부를 할 것을 요청을 드리며 설계변겅 각 횟수별 내용 및 사유서, 다음은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험성과표, 그래서 관리선정입니다. 아울러 코아제라는 것이 있는데 코아제도 자료를 요청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첨부를 드리면 그라우팅성과 및 배합설계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여기에 사진과 코아제 배합설계가 있다고 그러면 첨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서류는 이것 말고도 더 필요한 건 우리가 요구하게끔 해야돼요.

아니 위원장님.

채기창 위원입니다. 이윤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반편성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5개반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5개반 인원이 1개반에 대개 6명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굳이 5개반이 다 필요한 건지 말이죠. 인원을 늘리면서 반수를 줄이는 것이 좀더 세밀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게 반이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고 5개반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인원이 6명씩으로 돼 있어서 각 전문분야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게 반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반에 꼭 필요한 농림수산위원회, 지역계획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렇게 해서 수해의 전문적인 상임위원회 임원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이 세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조사대상 지역도 사실상 12개 시․군이 조사대상에 다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침수된 거고 또 인재가 아닌 약한 이러한 재해를 조사대상에 까지 넣어서 별도록 조사반 편성을 해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채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사반 편성에서 보면 5개 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개 내지 2개 반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기도의회에서 수해조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건 상습적으로 한탄강 수계를 끼고 있는 지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시․군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다른 각도로 나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반에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라든가 남양주시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본 위원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전에 좀 더 조율을 가져서 조사특별위원회 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축소하는 과정속에서 현재 편성돼 있는 5반을 보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충분히 감안을 했겠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탄강 수계를 끼고 있는 댐이 약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천댐에다 기준을 하다 보면 상류층에 있는 예를 들어서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에 있는 댐도 있고 여러 군데에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8쪽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수해업무관계관출석요구의건을 보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들이 몇 명 참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부지사를 우리가 2명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도지사가 이 사안에 있어서 출석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참석을 못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행정부지사 정도는 참석을 해서 함께 고민을 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행정부지사를 참석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은 추가로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돼요? 메모해 주면 되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황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반편성에 대한 이의를 몇 위원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반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위원이 반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먼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줘야 납득이 되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얼른 보니까 연고지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이 위원회보다도 연고지를 갈 알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집행부에 배분한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러한 반 편성 배분기준을 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도 황 위원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이 4당 교섭단체의 대표를 말하자면 간사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이 유감이고 또 바쁘다 보니까 이 소집관계에서 오늘 많이 못 나오신 분들도 애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돼요. 저같은 경우도 어제 상임위원회 현장조사 건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10시 반이 넘었는데 그때야 전화가 와서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있었는데 이 연락관계도 그렇게 급한 거면 사전에 간사를 통해서 통보라도 해서 대충 조율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유감이고 이 조편성이라든가 반 만드는 것도 저도 채기창 위원이나 박윤국 위원한테 동의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3반 정도라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1, 제2는 연천쪽과 문산쪽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제3반으로 해서 함께 세 반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이나 1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당 간사님들간에 합의하신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조사반 운영은 당초 저희 계획안이 5개 반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3개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제1조사반은 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 4개 시․군을 제1조사반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선 연천, 동두천이었던 것을 4개 시․군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반은 당초에 파주, 고양시였던 것을 파주, 고양, 김포군의 3개 시․군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3반은 당초에 구리, 김포, 여주였던 것을 구리, 여주, 의정부, 남양주, 양주군 이렇게 5개 시․군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따라서 당초의 4반, 5반은 없애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반은 당초에 구리, 김포, 여주였던 것을 구리, 여주, 의정부, 남양주, 양주군 이렇게 5개 시․군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따라서 당초의 4반, 5반은 없애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역시 5개 반이었던 것을 3개반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제1조사반에는 오세창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박영하 위원님, 양재춘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과 김종환 위원님으로 하였으며 반장님도 아예 고순호 위원님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사반은 황교선 위원님, 문기수 위원님, 우춘환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강대기 위원님, 그리고 성기정 위원님과 이기연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으로 하였으며 반장으로 김남정 위원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사반은 김문식 위원님, 권재국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엄종섭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으로 하였으며 반장님으로 이광수 위원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사반 편성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서 한 가지 설명을 안 하셨는데 1반, 2반, 3반에 자기가 꼭 가야될 반이 있다고 하면 양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반원은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해 주셨단 말씀이야. 그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서로 협의가 되면 1반에서 3반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서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단서로 했어요. 한기태 위원님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기태입니다. 1반에 저는 포천에 조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제 뜻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손정문 위원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아니 손정문 위원이 나오셨는데 그리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본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교대하시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박기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원하면 반은 본인들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채택해 주시고, 그리고 2반에 손정문 위원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심신상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출석을 잘 안하시는데 손정문 위원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매스컴에도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오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