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중에 고양시에 조성된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를 돌아다보고 내년도에 있을 꽃박람회에도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파주에 문발2공단 조성공사자, 또 모토로라 현지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07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되어 계류된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매결연지역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명예통상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똑같네요?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겁니다.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이 아마 다음으로 10월 회기 110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다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예통상관과 국제관계고문 내용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 논의되었던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답변자료 9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4일 의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3페이지 상단에 있는 제4조 위촉대상에 대해서 명예국제관계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인사는 전직 외무부소속 외교관을 지낸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돼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외무부소속에" 부분을 삭제하고 외교관 또는 해외무역관장을 지낸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고 1, 2항 밑에 3항을 신설해서 경기도 출신 출향인사도 위촉하는 것으로, 그래서 경기도 출신 출향인사를 3항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보충자료를 여러분이 받아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충자료 중에서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며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경비지원관계는 사실상 이게 예산상으로다 여기서 지원 저기가 나왔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여기다 만들어지지 않았으며는 매년 본예산, 추경예산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비지원에 있어서는 확정한 금액을 지어주고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이 있는 대로 만들어 줘야지 그냥 여기다가 경비지원해 가지고 도지사는 국제관계고문이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경우는 외국에 출장토록 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있다 이렇게만 나와보니까 이 업무를 운영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예우적 측면이라든지 또는 업무적 추진면에 있어서도 자존심이 있지 그냥 여기서 회비 내지는 어떤 성과금으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명분이 없이 지나가면 안되지요?

지금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예국제관계고문이 당초 최초 안은 해외공관의 대사를 지내신 분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해외무역관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부분은 1급 내지 2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뜻을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예산이 없으며는 사실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조례로 최초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작업을 하게 되며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며는 융통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처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급에 따라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오는데 저는 일반직을 또는 어떤 연구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는 교수가 나와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문제가 개운하겠는데 기이 지난 분들을 다시 우리가 모신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예우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라며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전에 묵계적인 답변을 받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건지 또 어느어느 부분에서 어떠어떤 분들을 모시겠다라는 범주가 확정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있으며는 참고적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운영에 어떤 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성과금 내지는 활동비에 준하는 여분을 만들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산과목을 만든다든지 다른 어떤 안을 만들면 될텐데 왜 그렇게 여기다 무조건 이렇게…….

윤 위원님, 이건 지난 번에 우리 대상인원을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인사로 6명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우리 보충자료에 6명의 명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역관은 별도로, 무역관에 대한 명단은 없습니까?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거에 나와 있다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경비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로 이왕 만드는 거니까 조례로 만드니까 얼마급에서 얼마 한정급을 정하지 말고 융통성있는 급부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면 될 것 같고 덮어놓고 여기다가 실비라고 하는 범주는 우리가 여기서 예우상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윤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해당하는 그 여비를 바로 실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비만 가지구요?

네, 여비입니다.

그럼 그 분이 그 여비 가지고 와서 활동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저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외교협회를 통해서 명단을 파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분들한테 경기도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망자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학교수들한테 말입니다.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교수들한테 한 번 의뢰해 본 일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해외경험을 활용하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구적인 분야가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대학교수들의 역량을 응집력시키는 방향에도 좋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첨단시스템에 중소기업 육성센터 이런 데는 대학교수인력을 포괄적으로 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섹터문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교수들의 영향력을 발휘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들어 덤빌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경험자를 집어넣다 보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데 대해서도 한 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학교수님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21세기발전위원회라든가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저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화추진위원회도 대학교수 세 분하고 의원님 세 분이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거는 저희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좀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부분이나 기업관계에 대해서는 들어간 일이 없지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저희 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는 알아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단지 국한된 부분에만 있지 어떤 이런 일반적인 업무에 반영하는 사례는 없었지 않습니까?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토해 보실 필요는 없는지 난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는 전직 외교관이나 해외무역관장을 활용을 하고 저희 일반적인 업무추진 분야에는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는 대학교수를 전문가 부분에서 영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번 원안이 수정되기 전이 원안이거든요.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자구수정,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수정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식동의안을 삽입을 해서 동의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