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받고 일괄질의후 답변을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건설교통국 소관)

어저께 광명시에서 현장과 모임 갖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10시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때야 부랴부랴 전화가 와서 9시 30분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화를 냈습니다. 전문위원이나 또는 위원장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 친척이 사고사를 당해서 발인날이었기 때문에 그랬노라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합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불시에 소집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정족수가 모자라서 회의가 안되다 거의 10시가 다 돼가지고 간신히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손 위원이나 이윤종 위원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윤종 위원께서도 특별위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이해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위원장 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북부지역 수해때 보여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해 현황과 복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424억원이나 됐으며 복구소요액은 국비 1,383억원과 지방비 233억원을 포함한 2,26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 재해구호기금 133억 300만원을 주택복구비 구호자금으로 선 지출하고 피해가 큰 지역의 시장, 군수 간담회를 통해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 도예비비 232억원을 시·군에 배정하기 위해서 예산 실무부서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피해 공공시설 복구작업은 조사측량 869개소, 설계중이 161개소이고 피해주택은 538건이 설계중이고 319건은 착공이 되었고 154세대는 준공되었습니다. 농경지 911ha를 복구했고 가축 23만 9,000두가 입식되는 등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외에도 수재민종합지원센터와 주택건축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관련부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시설 및 주택복구 등 민생관련시설의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홍릉천 개수공사입니다. '94년 10월부터 '97년 5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본 공사는 우리 도와 서울시 그리고 한국전력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작년에 하천개수 1㎞를 완료하였고 금년목표 2,614m는 66%의 공정을 보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구간 650m를 완료하면 90ha의 농경지보호와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평택의 서정천 개량공사는 하천개수 6.1㎞, 교량 1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서 '95년 12월부터 '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하천개수 1.15㎞, 교량 1개소를 1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중이나 현재 하천 599m와 교량 재가설에 따른 가도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용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공사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하남∼춘천간 고속도로사업은 금년 3월 민자유치 산업으로 확정돼서 6월에는 강원도와 기본 계획서안을 협의해서 8월 14일 강원도로부터 협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구간의 용지보상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용지보상비의 사업시행자 부담은 사업성이 결여돼서 사업 참여업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재경원과 우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경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시행토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계획서에 주무관청에 대한 재정지원요구사항 등을 포함해서 강원도와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경우 10월중에 기본계획서를 재경원 심의위원회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퇴계원∼화도간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3월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확정돼서 9월중에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4월경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17페이지 제3경인고속도로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 3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인천시, 시흥시 등 관련기관과 1차 협의한 바 사업시행주체, 사업비 분담 등 세부사항은 노선계획결정 후에 재협의토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노선계획중에 시흥시 구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9월중 시흥시에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12월경에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천시 등과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중 사업시행자 선정심의를 거쳐서 '97년 12월 착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장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서울진입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93년부터 추진중인 본 사업은 서울시 구간과 연계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도구간은 보상이 완료됐고 전체 공정 71%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시 구간 2.96㎞는 금년에 67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이므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5년부터 내년말까지 3차년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용지보상은 96%가 완료됐고 22%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된 바 있으나 현재 공정만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양∼판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역시 '93년부터 '97년까지의 연차사업으로 용지보상은 89.9%이고 공정은 34%입니다. 성남시 구간의 용지보상 미협의 토지일부와 의왕시 구간의 지장물 철거지연이 다소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으나 성남시와 의왕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상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화성군 태안읍의 병점육교 가설공사는 '9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기존 교량철거를 준비중에 있고 10월에 교통을 통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현장인 병점사거리 주변에는 6개의 공사가 동시다발로 추진돼서 기존교량 철거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구국도 1호선 통로 BOX공사를 조속히 완료토록 촉구하고 화성군에는 버스노선변경과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병점∼오목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용지보상은 73.3% 공정은 약 16%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으나 융건릉 우회구간 800m의 노선 미확정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화성군의 태안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 및 우수관 병행매설 요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성의 백성교 재가설공사 현황입니다. 본 공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가도를 설치하였으며 기존교량철거가 지난 8일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성군에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교량 접속도로 172m의 개설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내년 도예산 14억원을 확보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옥천교 재가설공사는 작년 8월 착공돼서 현재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계획기간인 금년 10월경에는 준공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2광동교가설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공사로서 '94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기존교량과 신설교량을 동시에 사용하게 돼서 불합리한 퇴촌 삼거리의 교통처리체계 미비로 사고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교량 준공 후 금년 12월경 기존교량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기존교량의 재가설 및 병목구간 도로확장사업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교통기획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경량전철건설사업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하남시 창우동 간의 10.5㎞ 구간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차량 시스템을 선정·고시하였으며 9월에는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내년 7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 하남시에서 차량기지 및 인입선 부지 매입비 150억원을 부담하게 돼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고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29페이지 의정부경량전철사업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송산동까지의 14.8㎞ 구간에 걸친 사업으로 금년 3월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서울시가 토지이용비용 414억원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의견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금년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1월 차량시스템을 선정하는 등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신호체계 개선 840개소, 차선운영개선 67개소 등 총 2,933개소의 교통체계를 개선하였으며 6개시에서 교통체계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평택, 고양 등 2개 시는 '97년도까지 완료예정이며 안양, 광명 등 7개 시는 '98년이후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가로확장과 입체교차로 건설 등 중장기 개선사업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정비 확충사업은 공공주차장 확충계획의 74%인 7만 8,000면을 확보하였으나 도심지역의 지가상승으로 공공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바 민영주차장 건설 확대유도와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 고수부지, 유휴지 등 공휴지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16개 시·군에 150대의 모범택시 운행인가와 714대의 증차 부가세경감액을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선을 8개 시 12개 노선으로 확대 시행하고 불합리한 노선 42개를 재조정하고 벽지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제고를 위해서 1억 8,000만원의 공영버스 구입지원과 2,100만원의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주·정차 및 운송질서확립실적입니다. 주정차 단속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주차금지구역 214㎞를 증가시켰으며 교통사고예방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법규위반자동차 5,351건을 단속하고 과징금 298건, 운행정지 32건, 경고 140건 등 운송사업자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교통요금 자동징수체계구축사업입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보다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시스템 전용회선을 이미 8월에 설치하였으며 9월중 차량판독기를 설치하고 정산시스템 주장치를 10월중 설치한 후 12월경 시범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6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도 답사를 갔는데요. 병점육교가 착공은 언제 했으며 준공 년 월 일은 언제이며 특히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이 설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시공이 잘못됐으며 또한 이 육교는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식을 해 가지고 모 군수가 그때 행정처분도 받은 이러한 육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군 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수해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이 당초 알려진 1,534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삭감된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수해는 평소 홍수지역이 아니었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방심한 후에 담수능력을 무시한 댐의 수몰 관리 소홀 등 천재가 아닌 인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재해대책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복구를 하고 소요예산의 일부는 도비나 자체부담금으로 보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했는데 주민들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추가지원해야 할 수해의연금이나 시·군 자체 예산 등으로 보전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8월 9일에 수해지역에 대한 1차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회의한 회의록이 위원 자택으로 다 배부가 되고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이 돼서 질의한 것들이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물론 현장에서 답변하신 것도 있지만 일부 서면답변을 한다든지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분명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회의록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은 6건 정도를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서면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단 한 건 그에 대한 추후의 답변자료도 없고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도대체 이런 식의 회의진행이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어떤 문제를 갖고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들이 집행부에서 수용을 못하고 앞에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현장면피식의 그러한 발언만 하시고 추후에 아무 것도 실천을 안하신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6건에 대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장기만 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경기도재해대책본부에서 시·군과의 협의를 했던 내용, 회의록을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순호 위원께서 퇴계원 청학리쪽 도로가 우리가 7월 26일 도의회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물난리가 나 가지고 본 위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고 했던 사태가 있어가지고 주무부서가 어디 있고 향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국장께서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고순호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를 한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됐을 때는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뭘 질의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피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식 발언으로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들어가야지 질의가 진행될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8월 9일 회의를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어느 위원한테 자료를 보낸다는 겁니까?

아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더라도 다른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 말고라도 내가 질의한 당사자인데 나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한테 답변자료를 보냈다는 겁니까?

네, 박봉수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이따가 확인을 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먼저 12월 23일에 상임위 처음 참석해서 동료위원께서 첫 발언하신 게 업무보고서가 너무 회의시작 전에 도착이 돼서 우리가 업무보고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에 임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먼저 업무보고서가 위원회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이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현재까지도 어제서야 우리가 이것을 받고 현장에서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10시가 돼서 자료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국장께서 제가 질의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분명하게 조치가 될 것인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고 수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볼 것 같으면 먼저번 우리가 8월 9일에도 1차 보고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도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는데 문제는 계속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처럼, 물론 사전예방조치가 미흡해서 천재의 요소 뿐만 아니라 인재의 요소로 더욱 수해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 사후복구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의 실상은 제대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건설교통국에서 상반기 업무보고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의 '추진실적', '사업개요'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93건을, 전체 중에서 40%정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40% 진행된 것 중에 이게 7월 3일인데 수해가 난 것은 그 이후에 났습니다. 그러면 사전예방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기성제방 및 배수문, 하천시설물은 5월말까지 일제 점검·정비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일제 점검을 해서 완료를 한 부분과 어느 어느지역의 시설물들인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번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의 그 부분과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입은 지역과 5월말까지 시설물 관련해서 일제점검한 지역을 답변해 주시고 특정정비 사업에서 한 40건 정도에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됐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다녀봤었지만, 얼마 전에도 양평에도 갔다오고 포천에도 다녀오고 그랬었지만 그런 데에 있어서 하천정비사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상에 골재같은 것들이 그냥 쌓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물의 유속의 흐름을 방해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제방을 쳐서 물이 넘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런 300만원 돈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사업을 벌였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어디 하셨는지 그리고 피해입은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고, 사실 너무 짧은 시간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충분한 질의는 못하고 오후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설현장을 다녀온 곳 중에서 의정부 국도3호선 서부우회도로 현장을 갔을 때도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8월 22일에 경기도에서 교통혼잡지역 열두 곳을 지정해서 조기에 완성을 시키겠다 해서 각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군에서 확인한 바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시·군과 어떤 협의절차를 거쳤고 그 지역의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했었는지 그리고 열두 곳에 대해서 예산이 1,200억원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200억원의 예산편성을 각 구간별로, 사업지역별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열두 곳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당초 예산편성되었던 내역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업무보고한 것과 지금 업무보고한 것과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업무보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상반기에 업무보고한 것과 이 시점에서 똑같은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소관부서에서는 업무추진한 실적이 없어서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과 중간에 상반기 업무보고한 것과 지금까지 한 업무보고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지, 왜 업무보고 내용이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상태인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제 현장에 나갔던 곳 중에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병점에서 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상징적으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융건릉 우회구간, 한 800m 되는 노선이 미확정으로 사업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문화재가 위치하는 관계로 해서 이전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 이런 구간을 계획하고 확정을 할 때 시·군간의 어떤 협의도 없고 사전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적인 예로 탁상행정식의 노선확정이 아니냐, 또 문화재 가치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구획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노선을 결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병점육교 가설공사현장에도 갔다왔습니다. 그 육교가 6개 사업기관이 동시에 진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장애가 돼서 그것을 폐쇄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계획인데 그게 현장에서 얘기 듣기로는 '80년도에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80년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이 불과 20년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폐쇄하고 철거를 하고 또 다시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 150억원 정도가 투자돼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는지, 물론 현장에서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근시안적인,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시대적인 여건변화가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국가시설물이 20년, 3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실 거니까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는데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공사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3개 구간이 되어 있죠. 거기서 업무보고자료를 물론 받았습니다마는 1∼2차 공사구간은 낙찰률이 93∼94%로 그래도 정상수치에 가까운 낙찰률을 보였는데 유독 3공구에서 60%를 좀 상회하는 그런 낙찰률을 보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이러한 상태로 공사가 낙찰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인접된 도로, 연결되는 도로와의 관계속에서 기득권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저가낙찰을 통한 공사수주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결도로가 개설공사를 하게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관련해서 연고권을 갖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시·군에 배정되는 시·군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 기초의회에서 충분히 집행부와의 관계속에서 업무감독도 이루어지고 또 사후통제도 받고 그런 예산집행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도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죠. 마땅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젓번 7월 20일 며칠날에 우중에 과천∼우면산지역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여러 군데 공사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그 때 국장께서도 동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요구도 있었습니다. 공사비와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나 답변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좀 더 전체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질의할 생각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를 열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인식이 아직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철저한 이행이 있기를 바라겠고,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주의를 가지시고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해 및 당면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안성에 다녀왔을 때 안성 옥천교가 제가 볼 때는 90%이상 진척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교통불편은 감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얼추 다 돼 가고 있는데 추석전에 그것을 임시운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줄 수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성교 교량가설에 따른 접속도로 172m 14억원 정도가 꼭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지원이 2,1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벽지노선은 사실 농어촌버스들이 운행되는 것은 전체 시외버스들이 다 자기들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벽지노선 및 농어촌 버스더라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런 것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보며는 차고지라고 해서 렌트카라든지 택시회사라든지 관광회사들이 거리가 어느 정도해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법적으로 봐도 거리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귀퉁이를 차고지로 해서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나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의 도비지원 소규모사업,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것이 사실 '95년도나 '94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기이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 데만 우선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2억원, 3억원, 7억원 이렇게 주고서 그 사업예산 전체는 20억원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냥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 시·군에서 우선순위는 시·군의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거기에 많은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는 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예산에 먼저 반영을 해주셔서, 시·군 우선순위를 배제하고서라도 도가 강력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추가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의 하남∼병점 전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상으로는 서울 5호선 강동역과 하남시 창우동을 연결하는 경전철을 '95년도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2,227억원 중 1,257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역세권이 가능한 강동역부터 연결하려는 의도가 5호선 종합역인 상일역에서부터 내려 주려는 서울시 강동구와의 마찰 때문에 흐지부지되어 '95년도부터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조차 안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조정협의를 하남시에만 맡겨둘 수도 없고 도 차원에서 타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하나인 하남시의 주민 대다수가 서울 강남·북 중심지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형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면서 전혀 교통연결이 안되는 서울 강동구의 고덕지구와 경전철을 연결시키는 것은 도와 하남시에 부담만 안겨주는 것이지,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고 이것을 국장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의 대중교통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을 전제로 노후시설 교체문제, 승차거부문제, 합승행위근절 등 서비스개선의 명목으로 요금만 인상해 온 관행이었습니다. 서비스개선을 목적으로 한 모범택시나 개인택시 증차계획은 결국 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고 또 운전자 처우개선을 왜 주민부담으로 전가시킵니까? 이런 계획은 즉각 취소하기 바랍니다. . 버스전용차선 확대계획은 절대 시급한 것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내·외 버스와 택시요금체계가 아주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이 서울시 인접도로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거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도계나 시·군간의 경계가 다르다고 해서 할증료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의 시정없이는 서비스개선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분명히 시정하고 나서 노선변경을 해주시든지 말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의 재해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집행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주요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시기쯤이면 작년도 제가 정기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명년도 사업 즉, 내년도 본예산 사업이 혹시 기초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이제 건의가 돼서 이것을 진행중에 있는지 이 여부를 알고 싶고 금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기초단체에서 올라온 그런 우선순위도 물론 중시해야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또 사전에 이것을 같이 조율하는 그런 초보적인 여과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고 내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하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기초단체에서 올라와서 내년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행해야 할 사업들을 우리 위원들께서 자세히 알고 이것을 심도있게 같이 의논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달라하는 말씀을 재삼 드리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장현수 위원이나 한상복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계속사업이 중단된다든지, 계속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이 발생해서 여러 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불편한 점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교통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차량이 증가하는 데 따른 도로가 수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원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서지역의 개발로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내지는 지구 지역개발로 인해서 도로망 확충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수원은 동서간 연결도로가 지금 수원역과 도청, 시청을 이어주는 25m도로, 또 구운동 수인산업도로에서 상공회의소 1번 국도간 25m도로, 수원역에서 북문간 25m도로 이렇게 3개 중로와 고색 지하도에서 농수산물시장간 현재 15m도로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원은 교통지옥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곡∼탑동지구 서구지역 개발로 인해서 수원역은 물론 앞으로 개발되고 있는 영통지구나 인계동 등 동서연결도로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 서구지역의 금곡지구는 아파트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개발 이전에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 지구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은 4,000여가구 한 2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진입로 내지는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입주한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90년 당시 관내 6만 3,000여대이던 자동차가 매년 2만여대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만 9,000여대를 넘고 있는 실정이며 시내 전 도로망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망 확충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서는 힘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정비 및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수원에는 성대역, 화서역, 또 수원역이 있습니다만 지난 번 보고 때도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계획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주차장, 노상주차장이 현재 많이 확충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자기 불편한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지역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바로 우리가 쇼핑이나 가까운 관공서를 가려고 하면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m∼300m 후방에 가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아닌 일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확보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수원같은 경우를 보면 아직까지 나대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정비가 안돼서 풀이 사람 키가 넘도록 이렇게 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원시청 1km 반경안에는 현재 저희들이 보면 일반 쓰레기나 건축폐기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지도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로 택시가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모범택시 내지 개인택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이 그동안에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불친절하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택시 증차 내지는 교육도 하겠지만 각 시·군별로 모범택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택시 요금인상이후 택시기사 내지는 환경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제가 주장합니다. 앞으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은 물론 대중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를 중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확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정차가 굉장히, 주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서 정차의 개념을 어떻게 하는지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수원역이나 일부 관공서에서는 마구잡이식으로 단속만 하지 우리 시민을 위한 홍보나 계몽을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정차 단속 문제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나 많은 국민의 소리, 시민의 소리 굉장히 불만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속 이전에 앞으로 계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나 전 국민적 차원에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지는 못 했지만 열심히 복구에 노력을 하셔서 많은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회에서 특조위까지 구성을 한 마당이니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연천, 파주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가 돼서 전파 또는 반파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전파 또는 반파된 가옥 중에 지주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실지 전파가 됐는데도 지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재건축시에 토지사용승락을 안해 주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피해자가 반파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전파라고 파악을 해서 지원은 전파가옥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점은 다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로과소관에 대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점육교 도로 진입 광동교를 가설하고 있는데 기존 육교나 광동교 준공일자와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결함이 나타나서 재건설을 해야 되겠다. 재가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착안한 시점 이것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마찬가지로 병점∼오목천간 하고 안양∼판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기존 도로의 준공일자와 확·포장사업계획을 처음 입안한 시점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체계 관리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한상복 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따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정비 확충사업으로, 정비하고 확충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원시에만 국한이 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내 전 시·군에 이 공영주차장의 면수라든지 노상주차장 면수가 전 시·군에 된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것이 수원시에만 국한된 사업개요라면 각 시·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증설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주차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추진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복합용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가 할 경우 도비지원 같은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과세 경감액의 지속적인 처우개선 사용을 행정지도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부과세가 경감이 돼서 택시기사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처우개선된 사례를 몇 가지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우양 위원께서도 자동차 주·정차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단속위주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인상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주 이유로 내세우는데 지금 어느 시·군을 가나 택시가 장거리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다 같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을,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요금 자동징수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교통요금 자동징수 체계 구축을 11개 업체에 시범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이게 사업자가 전액 민자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지원 하는 것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존 병점육교는 80년대에 20년 내지 30년 앞을 내다 보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함으로써 지금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가설 공사를 시행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기존 육교의 착공 및 준공일시와 재가설을 착안한 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병점육교는 화성군청에서 '81년도 4월 12일 착공해서 '81년도 12월 31일 준공된 교량으로서 '93년 감사원으로부터 노후위험교량으로 지적됐습니다. '94년 4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차 통과시 지반의 진동으로 인해서 교량에서는 심한 진동을 느낄 수 있어 전면적인 개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DB 18t 즉, 통과하중 32.4t의 2차선 교량을 교통량 증가와 과중차량 통행 등을 감안해서 DB 24t 통과하중 43.2t 4차선으로 재가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육교가설공사 시행으로 이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간 균등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댐이 수몰되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인 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위로금 또는 시·군비로 보상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 복구체계는 소규모 자연재해로부터 대규모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하에 추진되도록 제도가 완비되어 있으나 다만 국가재정 여건상 그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 기준이 현실가격과 차이는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피해 시·군의 재정력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국고를 최대한 지원해서 지방비 부담분에 국고 전환금 350억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도 재해대책본부에서도 피해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국고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도비로 100% 지원하였습니다. 현행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의 법정지원기준외에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위로금, 주택복구비, 침수주택수리비에 66억원을 지난 9월 9일 지급조치하는 등 피해 조기복구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재난관리법상 그 기본적 취지는 지원의 확대가 아니라 인위재난에 대한 특별융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에 따라 사고수습을 정부책임하에 조기조치하고 차후에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특별재해지역 선포제는 현행 재난관리법상으로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도 현행 자연재해 복구체계를 초과한 특별지원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큰 실익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남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남경량전철 사업은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강동역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10.5km를 총 사업비 2,227억원을 투자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 개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 4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4월 차량시스템을 선정 고시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차량기지 및 인입선 부지매입비 총 150억원 중에 '97년도 투자액 80억원 가운데 재정경제원으로부터 40억원을 국고지원토록 결정해서 잔여분 40억원에 대하여는 도비 및 시비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현재 기본설계중인 강동역 연계노선을 고가구조물로 인한 도시미관저해 및 주거환경침해, 소음 등의 이유로 상일역 연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상일역을 연계할 때 우회노선으로 인한 이용률 저하와 경제성 감소로 민자유치가 불투명해서 도 주관으로 협의 개최한 바 있고 계속 서울시와 광역교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 해결할 것을 모색중이며 하남시와 강동구간에도 기관장회의 개최라든지 강동구 의원 초청 축구대회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 국책사업추진 차원에서 건교부에서도 적극 조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내최초로 건설되는 경전철 시범사업임을 감안해서 도 차원에서도 서울시와 강동구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만 인상하고 사실상 서비스 개선은 없는 실정이며 시계외 지역은 할증요금을 내게 하는 등 요금체계가 불합리한데 이 개선방법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버스, 택시의 요금은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에 부응해서 운행원가 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상하여 왔으므로 해마다 요금인상을 하여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차량 고급화 및 양질의 운전사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자금 등이 부족해서 실질적 서비스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운수사업법상 택시나 시내버스의 사업구역은 시·군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구역을 넘어서 운행할 때는 할증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일부 접경지역 거주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업구역의 통합은 당해 시장·군수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우리 도에서는 4개 권역, 10개 시·군의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돼서 할증료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양질의 운전사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과 장비개선이 가능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업구역도 인근 시·군과 서울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해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1,534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지원금 1,534억원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중앙합동조사반의 피해에 대한 총 조사확정금액이며 1,383억원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 총 복구액 2,260억원 중에 국고지원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액이 변경되는 과정은 먼저 1차로 시·군과 도에서 피해물량보고후에 2차로 중앙합동조사반이 피해조사 확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무부에서 총 복구액이 확정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제108 임시회 때 질의하신 사항을 추후 답변드리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와 요구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의 촉박한 배부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박봉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달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신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부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 입장에서 항상 저희들은 시간에 쫓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토요일 늦게 유인이 돼서 월요일 아침에 전문위원실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사전에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했으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도로 공사장의 배수로설치 미흡으로 인해서 차량이동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구간의 도로확장공사는 서울청에서 '90년도 12월 31일 착공해서 금년말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도 43호선의 퇴계원∼의정부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도에서는 침수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청인 서울청과 협의해서 조치 건의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성제방과 배수문 등 하천시설물을 5월말까지 점검, 정비 완료하였음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셨고 하천 정비사업비를 투자한 부분과 이번 피해지역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무제부 구간의 계속공사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제방, 배수문 등 하천시설물 일제 점검·정비사업은 제방의 보강, 수목제거, 배수문 개보수, 또 도색 등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어서 개수별로 전체 정비사항은 시·군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12개소의 교통체증 극심지역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시·군과의 사전협의 요구와 소요예산 1,200억원의 편성여부와 또한 의정부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한 도심지역의 도로건설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일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해당 시의 재원 형편상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교통불편해결이 장기화되거나 불투명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서울시계 병목구간, 상시교통정체구간 중 예산을 집중 투자시에 조기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개 사업장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 지역 사업추진 실태, 재원형편에 따른 예산확보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하였으며 장기 계속공사로 선정 시행되고 있는 12개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1,59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이 중 714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공사는 전체 연장 8km를 40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이 1,200억원이 소요되고 있어서 의정부시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91년 3월 착공이래 '98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전체 공정 40%의 진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의 내용이 과거 보고했던 내용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셨고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과거 보고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보고된 내용 중에 특히 경량전철사업은 사업성격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이 단기간내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보고했던 내용과 유사했으며 교통체계관리 개선과 주차장 정비 확충사업은 그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파악 정비하고 있어서 금번 보고내용은 6월말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향후 추진상황이 변동될 시에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다섯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점∼오목천 공사가 융건릉 구간의 선형변경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 노선구간 확정시에 문화재의 사전조사가 안되었는지와 문화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당초설계시 동 노선을 계획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병점∼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화성군에서 수립 결정된 태안도시계획도로 25m를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설계시 계획된 노선을 따라서 계획하게 되어 문화재 구역이 편입되나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로 판단하는 금천교는 기이 지방도에 포함되어 있고 천년지와 수원고읍성은 형상이 미비해서 문화재 시설로 판단하지 못하였으며 문화재관리국 토지의 편입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편입 훼손된 문화재는 돌다리와 연못 등이며 동 문화재는 융건릉과 함께 사적 제206호의 보호구역내 문화재로 문화재관리국과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문화재로서 훼손이 어려우므로 부득이 선형변경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여섯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의 낙착률이 1공구와 2공구는 93∼94%이고 3공구는 65%로 저가낙찰 되었는데 향후 연결도로의 기득권을 갖기 위한 저가낙찰로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연결도로에 대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8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서 '94년 12월 30일 계약된 것으로서 저가낙찰로 인한 연결도로의 기득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번 수해중에 인재성 수해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예년에 없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파주시, 연천군 등의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원인은 소나기성 집중호우로서 3일간 도내 평균 강우량은 185㎜이지만 연천이 687㎜, 동두천이 578㎜, 파주가 443㎜로서 강우 특성이 지역적 집중호우였습니다. 이 기간중 연천·파주지역의 강우량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시에 북부지역에 3일간 내린 강우량 443.5㎜보다 많은 강우였습니다. 현재 재해가 난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성 시설피해여부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복구를 시설별로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재성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앞으로 하천공작물 설치시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장별 공사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용지보상이 안돼서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기간은 얼마로 설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사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추진이 지연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용지보상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지보상업무는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매수기간을 1년으로 하며 1년이 경과되면 경기도에서는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 건교부에서 토지수용요구서류를 심사하지 않고 협의매수를 더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자율권을 더주고 관청에서 더욱 노력하라는 뜻이며 또한 용지매수가 안되는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재감정은 감정후 1년이 경과되어야만 재감정이 가능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하게 됨으로 용지보상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사추진계획은 '95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동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여 주셔서 보상비를 먼저 확보하고 보상실적이 약 80%이상 추진될 경우에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갈∼상하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병점∼망포간, 양수∼문호간 등은 보상비만 확보하여 현재 보상업무만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공사사업비는 '97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굴곡부 개량사업 및 노후 위험교량 개선사업 등의 소규모 사업은 당해년도의 시설비와 보상비를 동시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점∼오목천간 도로공사가 송산교까지만 되어 있고 병점 육교공사와의 사이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과 교량공사시 접속도로의 설계가 미흡한 것이 많은데 향후 교량설계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구간은 송산교가 위험 노후교량으로 판정돼서 '94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병점∼오목천간 도로는 오목천에서부터 송산교까지를 설계 추진하던 중 병점육교의 교량안전진단결과 위험해서 재가설하여야 된다는 판단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사업계획수립시에 병점육교 재가설 공사비를 추정 예산 확보를 잘못해서 병점육교재가설 공사를 송산교까지 사업비를 '96년에 확보하지 못해서 잔여구간인 300m구간을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8억원을 확보하여 주셔서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업비 추정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한 교량공사 설계시는 교량기능이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접속도로 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주변교통정리계획과 비봉I.C에서 매송면지역 또 수원시계간의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와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개통시에는 주변교통체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동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306호선의 매송∼송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연장 17.2km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총 6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일부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고 3개년 기간동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99년 완공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계에서 매송면구간은 금년도 7월 9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인정고시가 돼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수원시계에서 고색∼의왕 도로개설공사와 연결되는 600m구간에 대해서는 '95년도 1월 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35m의 도로복원으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한 위원님과 장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백성교 가설공사는 접속도로시설공사가 누락되어 있으니 백성교 가설공사가 4차선이므로 기존도로와 원활히 연계돼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접속도로 일부 구간도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안성군 안성읍 소재지에 위치한 백성교는 위험노후교량으로 판정돼서 우선 위험교량 재가설 차원에서 검토돼서 접속도로 연결을 미약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백성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접속도로 개설사업을 백성교 재가설 공사와 병행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한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체계관리 TMS 개선사업 중 신호체계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신호체계개선사업을 보고드리면 평택시 하북삼거리 등 10개소의 신호기 이전과 수원시 망포동 등 67개소의 신호기 증설, 부천시 역곡 남부역 등 58개소의 신호기교체, 안양시 인덕원 사거리 등 481개소의 신호기 보수, 성남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산성동 사거리 등 29개소의 신호연동화, 수원시 산업도로 등 187개소의 신호주기 및 현시조정, 성남시 수진교 사거리등 8개소의 교차로 신호개선 등 총 840개소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인택시증차에 있어서 적정한 실차율과 각 시·군 개인택시 증차현황과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면허현황을 보고하라고 하셨고 수원시내 법인택시회사가 파업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와 노조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개인택시 보급대수는 총 1만 2,571대로서 금년에 494대를 증차한 바 있으며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은 개인택시가 66%이며 회사택시가 34%입니다. 그리고 수원지역 택시회사 8개사의 노조파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며 현재는 8개 회사 택시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도 각종 세금에 대한 대책으로 수원시에 사업휴지신고를 낸 상태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사업휴지로 극한 상황을 달리고 있는 수원지역의 쟁의상황은 운수사업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노사간의 협의에 의한 협약사항으로서 양측이 합리적인 교섭안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조측에서는 회사 및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한 상태이며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시에 189개 택시업체에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타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8월 20일 수원시 지역경제 과장이 파업중인 당사자들을 면담 설득한 바 있으며 8월 24일에도 수원시청에서 부시장과 면담을 갖는 등 수원시와 우리 도 및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계속 타결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차현황자료와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비율 자료는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성의 옥천교가 90%이상 진행되었는데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석전에 임시운행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옥천교는 현재 공정추진상황으로 볼 때 진천방향으로의 접속도로와 교량의 신축 이음장치가 시공중에 있어서 추석전 완전개통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안성읍 방향의 교대측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공사추진을 완료해서 통행하도록 조치하고 진천방향에 대하여는 기설치된 가도를 이용하여 통행이 가능함으로 추석기간 동안의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주변 정리 등 최선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벽지노선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노선으로 벽지지역 농어촌 운행버스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지원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 지역의 벽지노선은 파주시 등 12개 시·군 67개 노선에 69대가 170마을을 운행하고 있으며 '96년도 벽지노선지원 손실보상금으로 7개 시·군에 1억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2,4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적정한 보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도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수하는 과징금을 우선적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지원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97년도 본예산편성시에 도비 및 시·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렌트카나 택시영업소와 차고지와의 법정거리 및 차고시설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법규상에 영업소와 차고지와의 법정거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영업소 소재지 행정구역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렌트카의 경우 차고지가 영업소와 지나치게 원거리에 위치하면 이용자의 불편 등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영업소와 차고지와의 거리를 10㎞이내로 규제하고 있으며 시설기준은 차량 대당 면적을 기준으로 택시의 경우 13∼15㎡, 렌트카의 경우 승용차는 15㎡, 소형 승합차는 17㎡, 중형 승합차는 2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군 소규모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신규사업보다 이미 지원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구부터 우선 마무리해서 투자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는 이미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부터 마무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비를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와의 사전 의견조정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먼저 '97년도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은 9월 20일경 사업예산편성안을 실·과별로 작성한 후 내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월초에 자체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검토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시 동서지역개발로 인한 동서간 연결도로개발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금곡지구 아파트 개발로 4,000여가구 2만여명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발의 시급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변모해 왔지만 도시전체는 경부선 철도로 인하여 양분되어 지금까지 동부지역 위주로 개발이 치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서부지역개발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발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수원시에서도 동서연결도로망 확충 등 서부지역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곡지구는 현재 5,000여세대가 '96년말 입주할 예정으로 3개 민간건설 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금곡지구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원시에서 폭 25m 규모로 서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아파트 진입로를 '96년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므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은 다소나마 해소되리라 예상합니다. 아울러 수원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금곡지구의 주변도로망 체계를 정비하고자 현재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에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수원시를 예로 들고 나대지를 주차장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환승주차장은 수원시를 비롯해서 10개 시·군 27개소에 4,095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일산 및 분당신도시 마두역외 5개 지역에 1,8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이 건설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12만 4,000면과 노외주차장 6만 7,000면을 포함해서 19만 3,000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나대지를 주차장화 하는 방안은 지가의 상승으로 경제적 수익성이 적어서 민간이 기피하는 실정에 있으나 세제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에 관한 인·허가의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모범택시 시·군별 인가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별도로 자료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정차의 개념을 물으시고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홍보 또는 계도보다는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주민들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속이전에 계도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정차의 개념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이외의 정지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으면서 차가 정지하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중에 5분예고제, 가두방송 및 전단살포 등 63만 9,000건의 계도를 실시하고 34만 7,000대의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마구잡이식 단속이라는 일부 주민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더 계도활동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연천, 파주지역의 가옥침수 중에 전파 또는 반파된 것 중 지주와 거주자가 다른 현황과 지주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재건축을 위해서 전파를 반파로 보고한 경우 전파가 지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피해 중에 전파 또는 반파로서 토지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현황은 총 124세대로 전파 115세대, 반파 9세대이며 이중 파주시가 29세대, 연천군이 95세대이며 재건축을 위해서 전파인데도 불구하고 반파로 보고한 경우 지원복구계획상 반파로 기입되어 있어 전파로 지원이 불가하나 현재 조사한 바 그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조사는 당해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한 후에 도에서 현지 출장해서 전파와 반파로 구분하고 최종 피해 물량에 대한 지원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라도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다른 지역의 주택복구시 전파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존 광동교의 준공일자와 교량의 재가설사유 및 착안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동교는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지내의 팔당호를 횡단하는 연장 200m, 폭 8.5m의 왕복 2차선 교량으로서 1972년 4월 28일 착공해서 '73년 10월 17일 준공한 2등교 DB 18t으로 놓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와 차량의 대형화로 교량이 노후됨에 따라 기존 광동교에 인접하여 제2광동교를 43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가설중에 있으나 기존교량의 높이가 2.5m가 부족해서 팔당호 수초 운반선 출입의 불가로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96년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2/4분기 교량점검결과 교량하부인 교각의 불안전 및 퇴촌삼거리의 교통체계가 불합리하므로 기존 교량의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소통의 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첨언해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량을 가설할 당시에는 수초운반선 생각을 못했는데 수초운반선이 교량 밑으로 지나가면 2.5m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량은 노후됐고 또 앞으로 불필요해서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병점∼오목천간과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의 기존도로 준공일자와 확·포장 계획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병점∼오목천간 기존 도로는 '84년 6월 20일 2차선으로 포장완료하였고 시행중인 확·포장공사는 '95년 5월 17일 착공해서 '97년 5월 26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판교간 기존도로는 '81년부터 '85년 10월 12일 2차선으로 포장완료하고 시행중인 확·포장공사는 '93년 11월 19일 착공해서 '97년 12월 30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은 그간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물동량 이동이 갑자기 늘어나고 교통량이 폭증함은 물로 수도권 인구가 신도시 등으로 집중됨에 따라서 우리 도 관내 도로확·포장사업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의 대상지역과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적용대상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제도개선의 주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그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및 전시시설외에 판매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을 추가하고 시설면적은 연면적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고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적용대상은 공공 및 민영 모두 적용대상이고 민영사업자에게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다섯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에 따라서 운전기사에게 처우를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가세 경감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수 차례에 걸쳐서 감면금액이 전액 일반 택시운전운수사업체의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시·군 및 조합에 시달한 바 있고 또한 택시운전자 대표들에게 '95년도 2분기 부가세 감면내역을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부가세 경감분이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감면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부가세 감면액의 65%는 현금 월 5만원∼7만원선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35%의 해당분은 택시운전사 자녀학자금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여섯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개선을 내세우고 있는데 아직도 시·군마다 장거리 손님을 위해 장기정차하고 있는 택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별로 택시가 역이나 터미널 등에 장기정차하면서 특정 장거리구간을 운영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철도역, 전철역, 버스터미널 주변을 특별관리하도록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도 택시가 장기정차하면서 합승 및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326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의 장기정차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일곱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요금 자동징수체계에 대한 사업추진이 민자인지 또는 도비추진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요금 자동징수체계사업은 징수요금의 탈루를 방지하여 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이용주민의 편의와 안전운행을 위해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최가 돼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 수원, 성남, 부천, 광명시 등 서울 인접 시부터 금년말경에 시범운행한 후에 확대실시할 계획임을 답변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과 오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당초 질의한 취지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먼저 서면질의라든지 답변요구했던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받은 것에서도 사실 제가 여섯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질의했던 것들이 그 내용과 많이 동떨어진 답변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제가 질의했던 취지는 상습침수지역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하천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과의 연관성 여부를 질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문산지역의 과거 침수사례 1건만 보고돼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나중에 경기도관내 전체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우기에 침수되고 그러는 지역이요. 그 지역과 관련해서 하천관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배정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빠뜨리신 게 여기에는 '재해대책관련 회의내용' 해서 제출해 주신 것은 제가 진짜 질의했던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인데 저는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서 국장께서 거기 책임자로 계시고 그래서 6∼7월에 여러 가지 회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회의내용을 질의했었는데 여기 답변서 주신 것은 파주군과 연천지역의 방재훈련한 내용을 지금 답변내용으로 줬어요. 이것은 내가 질의한 것과 전혀 맞지도 않은 내용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시·군과 협의한 내용이 있죠? 수해대책과 관련해서 시·군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빠져있고 그리고 사후에 회의한 것도 제가 그때 당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요. 이것도 아울러서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받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했던 것은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복구비용과 관련해서도 먼저 8월 9일에 수해상황보고 보면서 피해사항은 나와 있는데 복구실적에는 빠져있는 것들이 소하천 부분과 사방시설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복구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현재 소규모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때 당시 다른 분이 답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과 관련해서 소규모 내용이 무엇이고 소하천과 사방시설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복구상황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 내가 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요.

이제는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응급복구현황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84% 정도의 응급복구실적이 나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하고 물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답변서를 제출하신 것은 파주와 연천쪽 2개 지역만 나와 있는데 이 2개만 하더라도 7억원, 8억원 하면 1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의 80%까지 진행됐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예산이 그만큼 소요됐을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물었는데 2개 시·군 것 밖에 답변이 없어요.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먼저 8월 9일에 했던 것과 관련된 것이고, 하여튼 제가 질의했던 거니까 마무리는 제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병점육교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80 몇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그랬죠?

'72년도라고…….

아니, '81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82년도에 준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육교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몇년도입니까? '93년도요?

'93년도 감사원으로부터 노후위험교량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8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93년도에 노후육교로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는 겁니까?

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0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노후시설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지금에 와서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고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사례가 다른 지역에 또 있었습니까? 지은지 얼마 안돼서, 10년을 못 넘기고 노후시설로…….

이것은 화성군청에서 시행한 것인데 설계라든지 시공이 좀 충실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고, 그리고 아까 기성제방 및 배수문, 하천시설물 관련해서 그게 5월말까지 일제점검이 완료됐다, 보고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수해난 지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그것도 질의를 했단 말이죠. 점검했던 지역들, 이번에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까 관계관이 일선 시·군에서만 보고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제대로 확보가 안된 내용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피해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천이니 가평이니 다 다녀봤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기성제방검사라든지 정비라든지 또 배수문정비를 5월말까지 했는데 그 지역이 피해난 지역과 연계되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360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한 40%가 진행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진행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자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피해를 보고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된 지역들과 이번에 수해난 지역들 있죠? 그것을 밝혀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8월 22일자로 경기도내 열두 곳의 도로 혼잡지역을 도에서 지정을 해서 1,258억원을 배정해서 우선 조기완공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발표돼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사기간도 나와 있고 공사구간도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따른 열두 곳의 예산배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도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714억원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총액을. 이것도 1,258억원이 아니고 도비지원되는 것은 714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열두 개소를 분류해서…….

아니, 그러니까 열두 개소를 분류하는데 열두 개소를 1,258억원으로 도비지원을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714억원이니까. 그러면 714억원의 총액이 나와 있으니까 각 구간별로 도비지원내역을 밝혀주세요. 이것은 빠뜨렸는데 제가 당초 질의했던 내용도 그 부분이었는데…….

도비지원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어도……. 하여튼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점∼오목천 지역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가 융건릉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돼서 이번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질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당초 노선설계하고 그럴 때 시·군간 협의내용이 뭐냐,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재고 또 다른 면으로 지장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군간의 사전협의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느냐, 제가 이런 것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렸었죠.

도시계획으로 선이 있던건데 거기에 맞췄는데 문화재라고 해서 그것을 수용을 안하고 도시계획도 변경해라,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변경 및 설계변경중 해서 설계변경이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의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화성군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라…….

그러면 다시 설계를 용역을 줘서 다시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문제는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중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병점육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도비를, 국민이 낸 세금을,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여러 가지 애들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쉽고 아까운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그럴 때는 거기에 따른 그만큼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거쳐서 현장위주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과 보충질의와 별도로 다른 질의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생략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종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박봉수 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신다고요. 하여튼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충실히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파주하고 연천지구내의 침수됐던 가옥 중에 지주하고 거주자하고 다른 세대를 말씀하셨고 전파된 사람으로서 반파로 신고한 사람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주에 가서 보고를 들을 때 파주시장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조사한 것은 없고 보고받은 내용이 그런 거죠?

그런데 전파일 때는 1,860만원인가, 많이 받고 그런데 왜 돈을 조금 받으려고…….

제 질의내용을 잘못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파가 됐으면 지원을 더 많이 받는데 "반파로 해 주십시오" 하고 일부러 거주자가 신고를 하느냐, 전파로 받으면 다시 재건축을 할 때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락을 안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는 수해에 집잃고 다시 집도 못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정을 해서 전파인데도 반파로 해 주십시오 하고 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렸는데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점을 다시 조사하셔서, 이 내용은 파주시장께서 현장조사를 갔을 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라는 것이 시·군에서 조사하고 저희들도 확인조사하고 또 중앙확인반에서 3차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에는 빨리빨리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했고 빨리 중앙으로 오라고 해서 2단계로 절차를 줄였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를 시·군에서 하고 저희들은 확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또 중앙조사반들이 와서 일일이 다 체크해 가면서 할 때는 이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달용 시장님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도 미처 몰랐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속을 기하고 잘하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파가 돼서 더 많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남의 것이기 때문에 전파로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토지주의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토지소유자가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이 옛날에 무허가였던 것을 양성화시켜서 살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토지소유자가 묵인하고 있는 상태지만 다시 재건축할 때는 토지사용승락을 안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도차원에서 특별지원대책을 세워서 전파처럼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신고하시오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국장님께서 그 질의내용을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전체가 파주, 연천 합해서 124세대인데 그 중에 파주시가 29세대거든요. 그런데 전파가 28세대, 반파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더 검토를 해야겠는데요. 연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제 공문을 띄웠습니다마는 접적지역이고 내가 허가를 받고 싶어도 군사동의가 안 나와서 옛날에 그냥 신고만 하고 지었는데 이게 무허가로 돼서 이번에 혜택 못 받는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제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데, 그러면 과장이 대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전파가 돼서 자기 땅이 아니라서 집을 못 짓는 경우는 현재 현행법상 구제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람하고 다른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파가 됐는데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반파로 확정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없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안되고요, 주택이 전파가 돼서 자기땅이 아니라 집을 못짓는 사람들은 주택과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것은 앞으로 추진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전파가 됐는데 자기땅이 아닌 사람은 그렇고 전파가 됐는데 그것을 집을 못지니까 반파로 자기가 스스로 신고한 사람은 반파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변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조사를 하셔서 특별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느냐는 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딱한 사정을 알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연금이나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그것은 시장권한사항입니다.

시장권한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송달용 시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연천군도 조사를 한번…….

연천군은 어제 공문이 나갔습니다, 지원이 되도록. 융자같은 혜택도 주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원되도록 공문을 어제 띄웠습니다. 어제 제가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우리 한상복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우리 한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국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교통체증 애로구간 등 13곳을 도비특별지원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 됐어요. 그런데 매번 사업계획이 완성도 되기 전에 언론에 왜 먼저 보도하게끔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어느 모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편성된 게 아닌데 사전에 이런 것을 여기에 국장이 보도가 된다고 그러거나 여기 상임위에서 발표를 할 적에 확정도 되지 않은 것이고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무책임하게 답변에 지금 있는 계획을 얘기를, 자료를 해드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국장이 주관이 있으셔야지 임의적으로 질의한다고 해서 막 함부로…….

확정되지…….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아직은.

네, 확정되지…….

아니 민의수렴차원에서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하고 계획을 알려주는 게 무슨 문제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뭐냐 하면,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씩이나 언론에 먼저 앞서간다 이말입니다. 잘못 된다고 얘기를 여러 번 지적해 줬어요. 확실히 예산편성도 안해 놓고서 언론에만 매번 흘려놓고 말이지요.

앞서서 과장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그건 아까 분명히 제가 예정이라는 토를 달아서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박봉수 위원님.

모 위원께서 지금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갖고 인용을 해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을 위원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을 하셨는데 아니, 바로 옆자리에 있는 위원한테 모 위원이라고 해서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모씨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위원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상임위에서 해당부서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97년도 예산편성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난 도대체 그 자체가 이해가 좀 안되는 말씀인 것 같고 우리가 그게 지역이기주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왕에 이런 계획이 발표가 돼 있고 확정이 돼 있으면 마땅히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산에 모든 게 다 확정이 돼서 의회에 그냥 넘겨서 통과하는 식이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합목적성이 있느냐, 예산편성이라는 게 뭡니까. 편성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의 합목적성이 필요한 거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아울러 보장돼야지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럼 나중에 다 모든 것이 진행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그때 다시 가서 얘기를 듣는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봉수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는 사항을 미리 신문지상에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난처한, 곤란한 이러한 입장에 처하는 이러한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경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발표를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우선 지상에 먼저 발표를 하고나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상의도 없고 이것은 좀더 우리 의회와 또한 집행부간의 밀접한 이러한 예산관계라든지 또한 협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은 비밀을 지켜드릴테니까 그것을 상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중 추진상황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