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형병옥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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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은'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예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예산을 전문 위원으로 검토 보고를 들은 후국.소.실.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에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1문 1답식으로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의사를 진행한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의사 일정은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 전체 예산안을 설명하고1문 1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야 하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앞전에도사회 산업국장께서 성의있게 예산안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 산업국장은 간단한 총체적 사회 산업국 전반적인 예산에대한 설명만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직접 위원님들께서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위원으로 부터 '96년도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전문위원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무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 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을 검토한 바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산 과목중 부서간 예산을 제대로 계상치못한 불부합한 과목 및 부기를 조정하였으며 추경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특정 재원 예산의 증.감 내용을정리하였고 가용 재원의 범위내에서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이 역역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56억원중 이중일반 회계는 1,492억원으로 90%의 대중을 차지하고 공기업을 포함한 10개특별 회계는 16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추경은 총 208억원중 일반회계가 180억, 특별 회계가 28억원으로 87%가 일반 회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재원 180억원중 지방세가 10억원, 세외 수입이 77억원,지방 교부세가 3억원, 지방 양여금이8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62억원, 지방채 발행 수입이 20억원으로 세입의증.감에 대하여 경상비로 8억원, 사업 예산으로 168억원, 채무 상환이1억원, 예비비 및 기타로 3억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168억원중 국.도비 재원, 특별 교부세나 지방채 재원등 특정 재원을 제외하고 70억원을 가용 재원으로 가지고 자체 사업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추경 재원 28억원중세외 수입이 25억원, 보조금이 3억원에 대하여는 주로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검토 사항입니다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자동차세와 담배 소비세를 주로한지방세의 추가 재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유휴 자금을 최대 활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95년도 결산 결과순세계 잉여금 56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 재원등 특정 세입의 증.감에 따른가감 정리등 세입의 저항없이 결산에차질이 없을련지 여부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경상비의 절감의지 여부, 예산 집행 단계에서 사업의 시기 부족 계획 변경등으로 이월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완공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 불요 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의 여부, 당초 예산 계상시부서간, 항목간 과목 적용이 적합치않아가지고 추경 예산에 과목 정정으로 사업의 시기를 실기 하였는지의여부,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사업비가 최대다수의 시민이 최대 만족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등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969억원보다 129억원이 증가된1,09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한 예산이며 이중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 회계나 중소 기업 육성 사업 특별 회계 예산이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계상 내력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는 간이 오수 정화 시설 사업에10억원, 자전거 도로 시설에 8억원,의총로 연계 도로 시설 사업에 20억원,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에 19억원, 축산 정화조 시설 사업에 6억원,중소 기업 육성 기금 조성 사업에 2억원, 바래봉 철쭉 군락지 사업에 1억원, 노후 위험 교량 가설 사업에5억원, 교통 소통 대책 사업에 8억원등 대.소규모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특별 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는 교육청앞 하수도 복개 사업에 4천만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에 3천만원, 관광단지 전망대 진입로 정비 사업에 2천만원, 배수지 확장 사업 1억5천만원, 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에 1억7천만원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 자치 시대에 편승한 시민의욕구는 날로 급증하여 한정된 예산의범위내에서 재원 배분을 할려면 많은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 되오며특히 국가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지방비 보조 부담의 상향 조정등 재정의 압박을 받은중에서도 금년도에 차질없는 결산을염두에 두고 에산을 편성한 사항이역역하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대부분 추경 이전 성립 사업비로 편성 계상하였으나 추경 이전 성립 사용시에는 의회와의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였으면 하는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자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다수의시민이 최대 만족과 혜택을 누릴 수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편성시에는 소수 시민 즉 일부 읍.면.동에 극한하지 말고 전체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등 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을 면밀히검토하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한 시정상이라 믿습니다. '96년도 마무리 추경이라 다름이없는 이번 제1회 추경은 불요 불급한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예산편성의 절차성, 사업의 타당성등 자상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장에 첨부된 예산 총괄표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전에 사회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 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은과장들께서 위원님들께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 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오늘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96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사회 복지 및 주민 숙원 사업과 농촌 소득증대, 중소기업 육성등 당면 현안 사업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 추가 경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당초 예산보다 34억7천1백만원, 특별회계 17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 개발분야에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숙원 사업비 6천만원, 노인의 집 운영 4개소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 개발 분야는 공해없는축산 마을 조성 및 정화조 시설비8억3천8백만원, 기계화 경작포 확.포장 공사비 3억7백만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기금 2억원,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회계는 의료보호 기금 사업4억9천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비 12억9천8백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시장님께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급한 분야에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들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회 산업국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세입.세출 예산안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회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의문난 사항. 말하자면 예산에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과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는 123, 124페이지, 149페이지, 153페이지까지이고 특별 회계는127페이지에서 13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사회과, 축산과, 산림과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3개과에 해당된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시정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지금 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0월 25일 도민의 날 행사때 각 시.군에서 전통 음식 업소인10개 업소가 출전해서 품평회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얼마의 차비라도 하기 위해서 2십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 2백만원이 1개 업소에 계상이되었고 일반 수용비는 이 품평회를할려면 전시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도 가져가지만 그래도 일정한 장소에 특정한 음식을 같이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시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5십만원을 계상했고 남은 음식 가져가기 표찰 제작은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혼식장이나 또삼겹살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남기고도 체면상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특수 시책입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을 주인 스스로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찰을 만드는데 음식을 먹고 남으면 본인이 원하면 싸가십시요 하고 표찰을 써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닐 봉투를 준비해서 줍니다. 그 비닐 봉투는 각자 자기 업소에서 준비하지만 표찰만은 저희가 만들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만원씩해서 우선 100개 업소만 지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향토 음식 평가회 심사위원 보상금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음식점이 약 8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를 참여시킬려면 사전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 위원들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 4만원은 인부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량비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기정 예산이 1백만원입니다. 1백만원은 현충일 행사때 쓰기 위해서 5십만원쓰고 5십만원 남았습니다. 급량비는 저희 생활보호 대상자를현재 조사하고 있고 위생 업소 단속은 주로 밤에 합니다. 그러면 집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식사를 사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금액이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당초 예산이 여비까지 해서 3백만원입니다. 3백만원을 저희 사회과에서 2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 15만원이 돌아가고 한달에는 1만2천5백원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백만원을 했는데말하자면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책 평가는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하고 있고또 도에서는 저희들에게 주기적으로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보호자 실태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U대회 접객업소 환경 정비는 지난 5월 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7백만원이 합해서기정 예산과 이번 추경 예산과 합해서 7백만원가지고 직원 20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1년에 3십5만원이고 한달에 2만9천원씩 됩니다. 다른 예산은 있지 않고 여비가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여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인데이것은 보훈 단체 보조를 당초에는4백만원씩 해가지고 4개 단체에 주었는데 작년 12월달에 내무부 지시에의해서 4백만원을 6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문이 12월말에 왔기때문에 본 예산의 성립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지금 노암동에는 사회복지 회관이노암동 회관이 아니라 남원시 전 지역에 걸친 회관입니다. 노인이 20명, 어린이가 57명, 청소년 교실이 122명, 기타 780명 했는데상시 이동하는 인원이 199명입니다. 현재 미니 버스가 1대가 있는데 자기 차가 아니고 대여해서 쓰고 있는것인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미니버스를당초 부터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가 중앙으로 부터 20년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5년동안 무상으로 주면서 우리시가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우리시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꼭 사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52페이지 보상금은 변경 내시에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거택 보호자 주거비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6백8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3페이지 행여 사망자 치상비는돌아다니면서 사망하게 되어 연고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1기에 이제까지는 3십만원씩 주었는데 원래 3십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5십만원씩 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3십만원씩 주었는데 당초 예산에 1백5십만원 세웠는데 모두 써버리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기를 하반기에 적어도 10명은 발생될 것이 아니냐 해서 5십만원씩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나머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특별 회계는 431페이지에4억9천8백만원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돈을 세입에 잡아가지고 세출 부분으로 445페이지에 반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또 꼭 물어봐야 하고 시정에 반영시켜야 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행여 사망자 치상비가 지금까지는1기에 3십만원씩 주었다고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형병옥위원

그런데 5십만원 책정하셨다고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원래가 당초에 5십만원입니다.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

형병옥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가요? 아니면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장의사에다 위탁을 합니다.

형병옥위원

얼마나 잘해주는데 1기에 5십만원씩을 줍니까.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처리했는데그때 약 1십5만원 했던가 한 것 같은데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시키니까 그렇지 민간인이 시키면 8십만원에서 1백만원 갑니다. 관을 사가지고 갔다가 가매장을 합니다. 주인이 생기면 돌려주고 주인이 없으면 ......

형병옥위원

5십만원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니예요? 이것이 장의사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액수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협의회에서는 8십만원에서 1백만원을 받는데 위에서 기준을 세워준 것이 5십만원입니다. 이것이 3년전 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주었는데 다른 시.군은 전부 5십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을보면 당초 예산보다 추경 예산에 금액을 더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왜냐하면 지난번 당초 예산때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에도 너무나 예산이적어가지고 도저히 해보니까 그것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깎인 것은 아니잖아요. 깎여서 이렇게 3백만원으로 되었는가요. 당초 예산은 3백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4백만원 올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3백만원은 말이 안됩니다.

형병옥위원

본 예산에는 3백만원으로 올리고추경 예산에 4백만원 올린다는 것은100%가 훨씬 넘는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7백만원을 당초하고 추경을합쳐가지고 하더라도 한달에 1인당2만9천원 됩니다. 당초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지요.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151페이지 남원 사회복지관 차량구입 보조를 왜 80%만 차를 살려고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20%는 본인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80%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20%는 그쪽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탁아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정은 그렇지 않지만탁아소는 조금씩 말하자면 돈을 받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탁아소로 나가는 차량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탁아소, 노인들을 운반하지요.

서양호위원

그러면 무엇하러 80% 예산을 세워...... ( 녹 음 청 취 불 가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자부담 20%를 말하자면 통상 지원하면 20%는 자부담을 하고 지원을 80% 해줍니다.

서양호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애당초 80%만 세우면 될텐데 무엇하러 또 100%를 세워가지고 20%를 남겨놓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은 15인승 봉고차의 차값을 빼봤더니 약 1천3백만원인데 거기에다80%해서 1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사업 계획을 세웠을때 80%만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것이 없을 것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공식이 100% 세워가지고 남아라?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계획 세워가지고 100%는 1천3백1십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80%가 1천만원이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 ...... ( 녹 음 불 가 )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1천3백1십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았잖아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1천3백1십만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부기입니다.

서양호위원

애당초 1천4십9만원이라는 얘기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출 기초입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51페이지를 서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차량 구입비라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다른 사회 복지 노인정이랄지 또 탁아소까지 복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량을 지원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사회 복지관에서도 차량을 구입한다고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얘기를 했을때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성질상 틀립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중에서 남원시장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야할 것을 위임을해주었거든요. 위임 해주면서 80%를 운영비로 대주면서 탁아소 운영비 20%를 자기들이 ......

김재덕위원

거기에 돈을 지원해주는데 차량을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복지 회관에서 지은 것이지요. 말하자면 복지회관 전용차입니다.

김재덕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의해서 가다가 중도에 차 운영을 못한다고 봤을때 사회과장께서 거기에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잘운영을 하다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때 차량 운영을 못했들때 복지회관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은 개인이 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중앙에 법인이 있고 여기에 지회가있는데 성질상 그렇게 안되지요.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서주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이것이 법인입니다.

김재덕위원

다음은 150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서 기정에 4백만원을 세웠다가 3군데를 2백만원씩 다시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이 보훈 단체인데 내무부에서부터 시.군이 똑같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지난 본예산때에는 4백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왜 2백만원이 올라왔느냐.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본예산 했을때는 지침이 그렇게안되어 있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작년 12월말일에 내무부에서 내려왔는데 그때는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통과된 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없어서 여쭈어본것이고 152페이지에 보면 생활 보호자 거택 구호비 돈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은 해마다 지침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1인당 얼마씩이라는 것을 조금깎기도 하고 또 밑에 보면 보상금이조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6천만원 가까운 돈이 남아돌아갔거든요. 그것이 깎겼다고 해도 상당히 큰돈인데 본 예산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5천2백만원중에서 국.도비가 대부분이고 저희시비는 5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123페이지에 향토 음식점 표찰 제작에 있어서 1백만원이 있는데 표찰을 말하자면 어떻게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남은 음식 가져가기 표찰 제작을말씀하십니까?

김상영위원

예.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주로 결혼식 또는 삼겹살집, 횟집같은데는 남기고도 체면상 못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소를 약 100개 지정해가지고 표찰은 음식물 먹고 남으면준비된 위생팩을 이용해서 가져가십시요 해가지고 써붙여놓고 이것은 1백만원씩인데 저희들이 만들어주어야되겠고 팩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삼겸살을 먹다 또는 갈비를 먹다가 남으면 싸서 가져가서 자기들이먹으면 좋고 쓰레기도 감량이 되기때문에 자꾸 반찬만 줄이자고 하지말고 남은 음식은 싸가지고 가서 먹도록 하면 여러가지 소비 절약도 되고 쓰레기도 감량될 것 아니냐 해서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그것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1백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표찰을 만드는데 그렇게 소요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돈을 품평회에 전시한 사람이나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돈이 쓰여야 할 것인데 표찰 제작하는데 1백만원을 형식으로. 표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로만들어가지고 써붙이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은 아크릴로 만들어야지요. 왜냐하면 써붙이라면 안써붙입니다1만원씩인데 1백만원 들여가지고이것이 성공만 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품평회에 참가한 사람이나 또는 품평회를 나온 사람들에게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은 품평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상관이 없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상영위원

이 행사가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표찰하고 품평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표찰 문제는 현재 남원시에 있는업소에 붙이는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무부 지침을 받았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내무부 재경 13310 - 998, 95년 12월 12일날 내려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내무부 지침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재되었는데상이군경 이런 것을 저희가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 자치화에서 과연 내무부 지침을 꼭 우리가 받아야만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고유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는 내무부지침도 있지만 근거는 지방 재정법제14조 재정법 및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원시.군이 있을때는 시에서도 4백만원, 군에도 4백만원을 주어서 합해가지고 4백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군마다똑같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원 사회복지관차량 구입 보조 정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정수 책정은 지금 차가 하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책정이 안되었으면 정수 책정을 지금이라도 하시라고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정수 책정이 되고 차량 구입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하는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431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사용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4억9천만원정도 되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은 전부 국.도비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국비나 도비, 시비가 남원시로 오면 어떻게든 소화하면 남원시 돈이아닙니까? 국.도비라는 개념을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쓰는 것도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말일에 되어가지고 필요없는 돈인데 도에서 4억이 내려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장! 필요없는 돈 4억이 무엇하러 내려오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어떻게되느냐 하면 중간에 반납도 못시키고도에서도 보니까 반납을 못시키니까시.군에 공통으로 조금씩 주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만 한 것도 아니고 배정 내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받을 수 없는 것이고 반납도 못시키고 해서 지금까지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나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남원시에 내려오면 년말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쓰지못할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좀 갑니다만 가능하면 그것을 내시해준대로써야 하겠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도나 이런데하고 로비를 하면 과거에병행해서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남원에내려온 돈은 어떻게든지 소화시키는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은 그렇게 성질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 성질이 아니예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바로 써야 할 성질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들어가기전에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아오니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축산 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유인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 이전입니다. 2001년도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따라서 소 수급 관리를 전산화하기위해서 저희들 전산화 사업비로 6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마다 뒤에 이표를장착하게 되었기 때문에 장착비와 또당하는 약 6천원 정도의 보상금해서6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는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230기,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비, 사료작물 재배 56헥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암모니아 처리 230기는국비로 해서 50%인 1천1십2만원. 사료 작물로 해서 국비가 8백4십1만3천원 해서 총 1천8백5십3만3천원의 국비 계상대로 나머지 도비와 시비는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원인은 국비 보조와 지방비보조 비율이 맞이 않아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 시설은 당초에 기정 예산에는 1기에 1천만원씩 계상해가지고 20기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도와 절충을 해서 요즈음 공해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량 117기를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억8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인데이것은 아시다시피 보성 마을이 축산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한성 협동회의 중앙회가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서 신청이 된 것인데저장 탱크는 95년도에 전액 국비로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의 분뇨를 처리하는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탱크 로절로 해서 1천8백만원, 차량 구입비해서 1천2백만원으로 3천만원이 전액국비로 해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 공수의업무 수당입니다. 본 예산에는 공수의가 6명으로 해서 월 3십5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월4십7만원으로 해가지고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7.5%, 지방비가62.5%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료 작물 재배 사업은목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도비와 시비가 2천4백1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입로 개설, 용수로 개발,낙농 장비, 기계화 단지를 계상했습니다. 1백8십7만원을 증액하도록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알시다시피 저희 분뇨 처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도 도와절충을 해가지고 공해없는 축산마을사업비 1개소를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천만원, 시비 7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와 97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서반납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유치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1십5억입니다. 나머지는 축산 발전 기금 융자금이고 도비가 2백4십만원, 시비 1천6십만원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계상을했습니다. 여기에 융자금은 1십억이고 기금보조가 약 4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 설명 말씀을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