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남원시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의 검토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등 4담당관1국 1사업소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총무국의 새마을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전체의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 합한 총 165,603,02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0,851,751천원이 증액되어 저너체적으로 14.4%가증가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 증액내력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18,009,374천원 으로서 13.7%가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2,842,377천원 으로서 20.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예산은 일반회계가 21.7%가 증가한36,749,409천원 이고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6.9%가 감액된1,096,606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3.7%가 증액된 149,192,570천원 으로서 지방세가 8.9%, 세외수입이 63.3%, 지방교부세가 0.6%, 지방양여금이 4.6%, 국고보조금이 22.5%, 도비보조금이6.4%, 지방채가 52.6%가 증액되었고세출은 인건비가 1.1%가 감되었고,물건비가 2.2%, 이전경비 12.4%, 자본지출 20.3%, 보전재원 7.4%, 내부거래 18.7%, 예비비 및 기타가 16.0%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은 6.9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감 내력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은 780,097천원이 증액되었고,문화공보담당관실은 71,34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사담당관실은 1,057천원, 국제협력담당관실 67,340천원총무과 868,596천원, 사회진흥과1,307,063천원,시민과 9,000천원, 세정과 38,940천원, 회계과 4,752,244천원, 민방위과 97,880천원, 공공시. 설관리사무소 129,641천원 으로 모두증액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세입부분 주요내력 입니다. 세목별로 증·감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입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 까지는 소관부서별 예산과목을 세출부분 주요 비목별로 증·감 사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 마지막에 읍·면·동 별로 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10페이지 입니다. 검토내용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금회 추경재원은 총180억937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의13.7%에 해당된 예산으로서 재원별로보면은 지원재원이 92억4,570만9천원만5천원으로 48.7%입니다. 자체재원의 과목별 주요세입 내력은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이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시유지 재산매각수입, 하천골재 운영사업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 추경예산의 세입별 구성비율을보면은 지방세가 8.2%, 세외수입이13.4%, 지방교부세34.0%, 지방양여금11.8%, 보조금 28.7%, 지방채 3.9%로서 자립도는 3.7%가 증가된 21.6%가되겠습니다. 자치재원중 지방세 부분의 주민세4억9천54만9천원과 자동차세 2억160만원, 담배소비세 2억424만원의 증액부분과 세외수입부분의 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5백만원을 전액 감한부분, 시유재산 매각수입의 1억9천93만원의 증액부분 및 순세계 잉여금이많이 발생한 원인등은 구체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되어 있는의총로 연계도로개설 사업의 20억원은 지방채가 아닌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 1,491억9,257만원의 세세항별 구성비율을 검토해보면 경상예산은 398억3,281만 3천원으로 26.7%에 해당하고, 사업예산은여금 76,322천원을 당초 예산에서 감. 1,045억6,398만9천원으로 70.1%, 채무상환 27억2,876만9천원으로 1.8%예비비등이 20억6,699만9천원으로1.4%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3.2%가 증가한 편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 시설비등의 신규 예산에 중복성 또는 과다계상 여부등과 당초 예산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한 부분이 여러곳이 있는바그 원인과 도시계획 구역내의 신규사업은 도시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므로 관련부서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 및 집행시기와성질상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계상한 부분도 있고,당초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전액삭감한 부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분야는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의 추경내용은 사회진흥과 소관의 순세계 잉하였는바 이는 '95 결산 결과에 의한것입니다. 세출 분야는 농어촌 융자금을 당초예산 7억8,569만4천원에서 84,806천원을 감하는바, 이는 융자재원 부족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검토분야 입니다. 세입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은 금회추경예산은 년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치재원의 지방세 세입은 당초예산 계상액에 비하여8.9%가 증액된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세입의 전망을 감안하여 세목별로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사례가없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와 세입수입분야는 당초 예산계상액에 비하여 무려 63.3%인 77억6천3백여만원이증액 계상 되었으므로 '96 당초예산의 계상에 과소계상 여부 및 금회추경예산 계상에 중액요인에 문제가 없는지등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의 예산은 너무 삭감하면경직된 예산이 될 수 있으나 자칫잘못하면 과대한 예산이 될 수 있으므로 변화된 지방재정여건과 신규로 계상된 예산의 적정성 및 재원 배분의형평성 등을 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저희 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내용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의회의 감시 감독과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시민이 여망하는 자치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저희가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중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자치시정과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하는 행정수행 방식이 시각차라든지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집행부의 논리를앞세우지 않았느가 하는 생각도 많이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집행부 위주의 논리나사고방식 보다는 위원님들이 바라는시민의 기대를 대변하시는 그러한 민의에 충실하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실무적인 면에서 더욱 노력할것을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추경안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실 소관 및 총무국 소관이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관리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있는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을 1명 감해서 의사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비 입니다만은 36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당초정원에 비해서 1명분이 미확보 되어서 그것을 반영을 시킨것입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저희가 시정의 종합부서가 되다보니 예기치 않았던 수용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2,056천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월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지와 자치광장지를 구독하고 있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부득히 50여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강당 전면에 구호판 제작에 1,488천원, 시정구호 입간판제작 500천원, 시가지 전경사진 액자제작 2식에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및 강당등에 지금보면은 일반시민과 민원인, 관내학생남원의 전통문화를 살펴보러 오는 외지 관광객이나 연극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액자 제작이 필요했습니다. 시정 홍보용 봉투제작에도 1,6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홀 상설 전시용 판넬제작은 지금 간혹 현관에 전시대를 가지고 각종 사진이나 예술작품 그리고홍보용 사진등을 제작해서 비치하는전시회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하지 않을 경우에 너무학생이랄지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일반시민이 시청을 방문하러 오는데보완해야 하겠다 해서 판넬 제작하는데 3,6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신다면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0대 중점과제 실천계획서를 유인하는데 400천원, 시정지료 대형현판 제작에 3,710천원 이것은 퍽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 구호 현판 제작 설치를 1,93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이미지 제고판 설치도 4식에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것입니다 만은 3,890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민과의 약속 실천 계획서도1,3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000천원,이번에 3,000천원을 계상해서 총13,000천원을 가지고 저희 기획실에기획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요업무 결산이나 심사분석 그리고 내년도 계획수립에 따른 타 시·군 비교 견학과 각종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이번에 시·도비 보조사업 85,200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와 재료비가 있습니다. 85,200천원에 대한 내력은 일반운영비가 51,580천원, 그리고 61페이지의 시설비등 25,520천원,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8,100천원해서 85,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도에서 내년 1월 24일부터 2월 초까지 무주와 전주에서 개최되는 U대회에 따른 성화 봉송로 주변과 연계된 사업들 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가로변에 광고물 정비, 또 홍보를 하기위한 홍보판 제작 이런것들을 위해서18,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불량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인건비등에 쓸수있는 재료비를 3,000천원그리고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만은2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도색및 정비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페인트랄지 인건비등의4,200천원, 산림과 소관으로 봉송로주변 봉송로는 순창에서 대강을 경유해서 대산과 주생으로 해서 왕정동으로 진입하는 국도와 시가지를 경우해서 산동을 거쳐서 장수로 가는 국도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봉송로의 산림환경을 정비하는데 20,000천원을 계상했고 성화봉송로 주변에 제초작업 6,000천원화단에 380천원을 산림과 소관으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조금 필요했습니다. 25,5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교육청 앞에 보시면은 포장마차가간이건물로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 불량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가림판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많은 훼손이 되어 보기에 좋지않아 학생들이 지나다니는위치가 되고해서 12,000천원을 들여서 가림판을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환경이 정비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건설과에 배정을 하고있습니다. 또 산림과 소관으로 비홍재 도로개수구간에 화단이 있는데 배롱나무를우리시의 시목이기 때문에 50본을5,000천원을 들여서 화단을 정비할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비홍치 주변에 옹벽, 화단, 철쭉등을 1.000본 식재를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산동과 주생지역에 일부화단이있습니다 만은 화단을 2개소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를 또한 계상을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다.. 지금 국도변에 보면은 불량 공가가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서 보기에도 매우좋지않는 공가가 있기때문에 27동에대한 철거비 정비비를 8,100천원을주택과 소관으로 집행하도록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 사업 연구 개발비입니다. 남원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으로100,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별도 유인물로 용역추진 계획을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저희가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종합개발 용역계획을 추진을 해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비를 절감을 한다고 하는차원에서 3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와서 철도이설과 우회도로건설 또한전주에서 남원과 광양으로 이어지는고속도로 건설등의 대규모 정부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기때문에 이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이 필요했습니그래서 여기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용역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도 있습니다 만은 또 관광종합개발계획도있고, 농어촌발전계획, 오지나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나 중앙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사업예산을 요구하느냐 그래서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사업을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얘기 할경우 저희가 내걸고 있는 그러한 예산투자 계획을 중앙부처에서쉽사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남원시가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수립하지 않고 시에서 자의적으로 할려고 하는냐는 지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확보나 민자유치를 위한 근거자료도 활용해야 하는것이 시급히 필요한 자료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10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할 안을 가지고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주로 도시계획 지구만을 하기때문에 우리가 농촌지역인 말그대로 통합시에 개발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가 334,364천원이 이번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본급에 있어서 봉급입니다. 봉급에서 295,93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만은 이것은 본청의 394명에대한 인건비 입니다. 당초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직원들의 처우 개선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액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 38,426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히 반영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러한 것을 놓고 보면은이것이 당초 예상했던것은 10억원이상이 올라와야 하는데 결원부분이 있어서 334,364천원만 계상하면은 해결이 될 상황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입니다. 연가보상비 68,783천원이 부족했기때문에 반영을 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는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하단부에 있는 보상금 입니다. 당초 10,000천원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1,500천원 삭감 시켜서 올렸습니다. 통계전산 운영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는 총292대 입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에 나와있는 것처럼 세부내력을 보면은 960,000×292. 대×3/100=8,41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5,606천원을 계상을했는데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에편성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8/100입니다. 그래서 8%인데 당초 예산의 56,600천원은 2/100 2%만을 반영했고 이번에는 3%를 반영을 했습니다. 전산실과 교육장및 실과와 읍면동에 워크를 전산망을 연결시키는 장비. 각종 전산장비 부품비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을 2,804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통계작업에 따른 합동사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있고 행정전산화나 법제소송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 여비가추가로 필요했기에 부득이 최소한의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그래서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해서 공급할 계획중에 있고 실과소에프린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0대에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에서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도와 시군 전산망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저희가 그것을연결시키기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그래서 거기에 Basic Redunany, 브라우더 Card, 소프트웨어, 장거리 통신망과 단말기 접속PORT, 단말기 확장용PORT해서 이러한 전국적인 네트계상을 27,600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비로 근거리통신망(LA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은 여기 시설비를 1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 온라인을 구축을해서 서울에서나 우리면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고 있는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공중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의회도 구내 전화망을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내부도 전화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음성을 주고받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각종 자료나 데이타를 주고 받을수있는 체계를 갖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내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만은이것을 본청과 의회 , 사업소, 읍면동등을 전반적으로 연결시키는 구내전산망 이것을 구축하는데 150,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하게되면은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적 으로는활용하는데 있어서 예산회계랄지 자금배정이나 예산배정 또 민원행정에있어서도 각종 부서간에 인허가 업무를 협조처리 하는문제 또 한쪽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읍면동에서받아보고 의회에서 쉽게 검색하고 받아볼수 있는 그러한 체계 전자결제,전자 통신문 이러한 것들이 될수있고우리가 전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기능을 읍면동에서 가져다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망을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지금 하고있고 일부시에서는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만은 이것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크고 행정의 효율성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서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5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요구도 같이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지방채 발행은 5건에 6,037백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 발행계획으로의결을 요청한것은 의총로 연계도로개설로 2,000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재경원에서 제공하는 자금재정특융 자금을 가지고 5년거치 10년상환 그리고 연리 6%라고 하는 지방채 발행조건으로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발행승인요구를 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요구한대로 승인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위원님!

정준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은 시정지표 대형현판 제작(옥상)해서 추가비로 3,710천원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원래 예산을얼마세워서 대형현판 제작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말씀은 온당치 않습니다 만은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이 7,000여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시정 현판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도록하는 예산이 산출기초에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저희가 금년도 민선자치시정을 전개하면서 저희 남원시의 캐치플레이드를 내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을 보시면은 정면에 대형현판을 제작했는데 370여만원이 소요가되었습니다.

정문에 세워둔 광고판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옥상 밑 부분 입니다.

구호가 써져 있습니까?

예!

무어라고 써놓으셨습니까?

서남권 중심도시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62페이지 남원시 장기종합개발계획용역비 말인데 장기개발계획을 세우는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시행한적이없는데 100,000천원의 엄청난 돈을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도 당초에 민선자치단체장이들어서면서 지역별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거의 상례화 되어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관광종합개발계획도 있고 도시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해서 이것을 안하는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부득히 이것을 올리게 된것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통합시에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통합시 에서는 관할구역 전역에 걸친 국토건설을 위하여 시범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저희들의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년 중반기에 사실적으로 민선시장의 임기가 다되어 버립니다. 만약에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된다고 하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또바뀌게 되는데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래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계획이 바뀔가능성이 있어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63페이지를 보면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6,000천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야하고 공무원들 연수도 보내는 예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것들은 증액시켜줄만도 하는데 이것을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계획을 보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랑스런 공무원이랄지 다른쪽으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위원!

62페이지 방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할때 대금을 선불로 주는 것으로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착수금 이라고 해서 30%를 줄수있는 근거가 회계법상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완성된 뒤에 주거나 그런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은 하지않고 착수금을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하여야 한다로 조항이 강화되어가지고 주고있고 또 중간 과업이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주지를 않으면 회계상 공무원들이 부조리다 해서 제재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주고있고...... 용역업체에서도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시장이 한번 바뀌면 남원의운명도 바뀌어지는 그런 과거의 관치시대와 달리 우리 남원의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그러한취지가 담겨서 매우 필요한 사항이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다만 지금 5개월만에 용역이 완성되는 것처럼 될것으로 계획이 짜여진것 같은데 5개월만으로는 시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고 두번째는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그 경비를내년에 해도 되는데 구지 올해100,000천원 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문제를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기간을 5개월 정도로보고 있는것은 이것을 기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작업을 감독하고 촉구하는 노력의 문제가 있다고보고 또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기때문에 잘 연계되도록 할려면 이것도잘해야된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예산문제는 실제 착수가 되면은 30%정도는 지급을 해야되는 것이고 발주를 할려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발주를 할수가 있습니다.

총액이 확보가 되어야.

예.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졸작이 되지 않도록 희망을 걸만한 작품이 되도록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님!

소재연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거론을 한사항입니다. 시정지표 대형현판 제작(옥상)에했다고 했는데......

지금 4층과 5층사이 벽면에 지금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옆으로 되어있는게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시정 구호 현판이...

예.

그럼 그위에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관........

그럼 현관에 해놓았으면 되었지 옥상에다가 할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예산은 제가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있는 현관의 현판과 4층 옥상 부분에 걸려져 있는 현판을 다시제작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예산을 집행을 했기때문에 ......

그럼 예산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수용비가 부족했기때문에 이것을 부득히 양해 말씀을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수용비가 부족할 업무 수용비를 다써버리고 이제와서 추가로 해달라고해서 의회에서 안해주면 해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있기때문에 최대한 해결을 내부적으로 해볼려고 했습니다 만은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임기가 절반정도 남았는데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두개 세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워낙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페인트 비용만 들어가면 되고 이처럼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봉투를 15.000매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광 팜프렛 대형과 소형이있는데 ........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남원시내에 각기관단체 사회단체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시청의 각 전실과 읍면동 까지를 포함해서 외부인사들이 올때에 그냥 드리기가 그래서 격식을 차려야할 자리에는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안서있다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양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가 '97년도 동계U대회 성화 봉송로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등민간보조금까지 해서 ........ 성화 봉송은 한번지나가면 그만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할가치가 있느냐하는 것에대해 재고할필요가 없는가? 6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서8,100천원이 봉송로 주변의 주택을개량한다고 했는데 이계획은 어떻게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이 도에서 도비로 85,200천원이 왔고 저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시·군은 2 - 3천만원이 왔는데 저희는 85,000천원이 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일회성 경비라고는보지 않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배정되어 있는 봉송로 국도변 주변의 산림제초 작업은시비를 투입해서도 해야될 그러한 상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에서는 저희 시비를더 반영해주기를 원했는데 양위원님께서 염려 하는것처럼 예산이 낭비될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시비를 더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단 같은 경우는 국도변을 보면은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관리가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지금 예산을 짜임새 있게 가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과 소관의 불량공가주택 27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국도변 마을에 있는 주택들이 공가가 되어 보기에 좋지않는 상황이 되어 꼭 정비를 해야한다는 27동만 선정을 해가지고 그중에 동당 60만원정도가 소요가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지원 해줄수는 없고해서 해당과로 하여금 마을이나 해당 공가에 관련된 주민들이정비하도록 50%정도 30십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8,100천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색이라든지 담장 보수나 도색들도 해당과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만은 저희가 그것은 반영하지 않고 공가 부분만 50%에 한해서그것도 저희가 해당과에서는 50개 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저희가 꼭필요한 27개동만 반영을 해준것입니다.

인건비가 334,364천원이 되어있는데 본예산 편성당시 보다 인력이 늘었습니까? 몇명이나 늘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이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공무원 봉급이 매년 1월 1일날 인상이 되어서 집행이되는것이 아니라 1월 중순경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중간에 인건비가 변경이 됩니다. 인상분이 있고해서 그런것들을 계상해서 부족분만을 거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인력 조직......

다소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소 증원이 아니라 정확이 총 몇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총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명입니까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1,100명, 임시직이 400명정도 됩니다.

1,500명 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것은 정규직분에대한 것입니다.

인력관리가 그동안에 몇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비교를 해서 분석해본적은 없고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보고드렸던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334,000천원이 조직의 개편으로 인해서 인력이 증원된 것이 아닙니까?

증원된 분이 아니고 처후 개선비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장기근속에 따라서 수당이 올라간다든지 또호봉수가 인상이 된다든지 또 처후개선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을때는 전년도 예산 7%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녹 음 불 가 )

우리 남원시가 그동안에 조직개편이 일부 있었는데 예산담당관으로서인력을 조정하고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봅니까?

제가 간단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구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인력을 가지고 현재 일을 해나가느냐현재 인력을 줄여서 일을 해나가느냐또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나가느냐 하는 여러가지 차원의시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인원을 축소해서 현재 일을해낸다 하는것은 바람직 합니다 만은현재 일을 추진하는데 인력이 많다할때는 그런 방법이 통하겠습니다 만은 현재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 내는데 인력이 그렇게 남지 않는다고 보았을때는 인력 감축이라고 하는것은다른 각도에서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당시에 년차적으로 인원을 5%씩 감소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민선자치 시대가 되므로해서 인원이 더 늘어났는데 금년에 인원이 30명 정도가 늘어난것으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예산을담당하고 있는 부서 책임자가 인력조정에 동참을 하는 회의 과정에서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의양을 밝히지않았습니까?

저희는 인력을 줄인다고 하는데에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소신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일부 부서는 인력이 퍽 부족합니다. 특히 기술직들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것은 바람직 하지만은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제가 양위원님께서 말씀을하신것처럼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크게 세가지를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하나는 저희 시본청 공무원에 대한인건비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전체적으로 본청직원 394명에 대한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있고읍면동이나 사업소는 따로 세워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나 읍면동을 합해서 본다면은 인건비가233,00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청은 이정도 늘어났지만은사업소나 읍면동 특히 읍면동에서는인건비가 5억정도 감액이 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 처리가 되고모든것이 컴퓨터로 처리가 되는데 인력이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인력이 증원이 된다고본다면 예산편성 지침에따라서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여기에 적절치 못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인력관리에 있어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 지방채 20억발행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승인을 거쳐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마구 올라와도됩니까?

이문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합니다 만은 저희가 도내에서 이금액을 확보한 곳이 전주시가 30억, 군산시가 60억, 익산시가 20억, 부안군이20억이고 남원시가 20억 입니다. 이사업의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아주 유리한 차입선이 되기때문에 일종에 여러가지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봐서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자금이 됩니다. 이것이 확보될지 여부가 불투명 했고 그래서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못드린 불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미리 말씀을 못드린것은 퍽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사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상의도 하지않고 이번 추경에 ........

그런것은 아니었고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이사안 자체를 지금까지는 이런식으로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저희가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다룰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 까지가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저희들 국제협력 업무가 비교적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추진했던 여러가지 실적을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몇가지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 국내여비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1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여비 입니다. 국외여비가 저희들이 당초에133,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만은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자체연수 중앙 및 도주관의 연수를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사업계획중에서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가 11,300천원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내력은 중앙에서 내려온 민방위제도분석 해외연수 통신기술직 미국연수,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수, 재해대책 연수, 그다음 품질연찬대회참석을 위한연수등 해서 5명이 현재중앙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11,300천원,공무원 교육생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남원시청의 지방행정 사무관이 한명 내려와 있습니다그사람이 내무부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 아칸사스대학에 연수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람에 대한 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 학술 세미나에 5명이 가는데유럽에서 있는데 저희들이 반절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10명으로 해서 반절씩 보조해주는 것으로 10,000천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 금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할 미국 롬폭시하고자매결연 상호 방문에 18,000천원을요구해서 도합 해외연수 여비로56,300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미국 롬폭시 자매결연추진을 위해서 기자등, 기업인들과같이 공동으로 함께 출발할 여비보상으로해서 1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것이국외여비 56,300천원, 보상금 10,000천원해서 66,000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국제 학술 세미나 참석 5명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현재 자치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에 적을 두고있는사람들 중에서 유럽,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행정학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다녀오면 행정에도움이 되기때문에 반절씩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중에서요.

예. 공무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입니다. 먼저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평소 남원시정의 홍보와 문화재 관리업무에 많은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96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442,577천원보다 5,831천원이증가된 된 448,337천원 으로서 공보관리예산이 1,771천원이 증액되었고문화예술분야 관리예산이 459,1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본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추진중에 있으나 이번추경에 부득이올리게 된사유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입니다. 66페이지 공보관리 추경에산은 총5개분야에 17,71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 부족액이 10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3,200천원이증가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시사 전북 구독료가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의 노래 테잎제작 수수료는67펭지에 나와있는 문화예술 과목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로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정예산 5,000천원에서10,000천원이 증가되어 15,000천원이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103페이지에나와 있는 문화 예술 과목에서 4백만원이 삭감되어 여기에 편성되고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변경이 되고 추가로6백만원이 증액되어 도합 1천만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문화공보 업무추진 급식비로 해서 2,000천원이 계상되었고국내 여비로서는 3,000천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 부분에서 공보용 비디오 카메라 소형 한대분을 1,500천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예산 계상을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문화예술 추경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40,59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시립합창단 단원의 단복제작을 위하여 8,500천원을계상을 하였고 시민의 노래 취입가수및 합창단, 국악단 출연보상금 이랄지 시민의 노래 국악 편곡료는 공보관리예산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앞에서 4,000천원을 여기서 4,000천원을 감액시켜서 앞에 말씀드린 문화예술 부분에 세웠고 시민의 노래 테잎제작비로 세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104페이지의 자체 신규 사업 보상금으로서 시립도서관에 현상 공모 예산은 96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분야로 해서 전액 재산관리 과목 으로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1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창무극 춘향전은 의회에서 그동안에 사전 양해를 해주셔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주관으로 기존예산에서 집행해서 춘향창무극을 춘향제때 전개 한바있습니다. 이것은 썼던 115,000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춘향전, 흥부전 현대소설발간, 우리고장의 고전소설인 춘향전과 흥부전이 경판본이나 원판본으로전해내려 오고있지만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 할수도 없고 원문으로 되어있어서 현대인들이 읽고 이해하기가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대소설로발간되면은 향토 민속자료로 이해하기도 쉽고 외국에 학자들에게 소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금 현재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춘향전은 최정주 작자에게 약350페이지에 2,000부를 제작 발간을 하고흥부전은 윤영근 집필자에게 의뢰를해서 약200페이지에 이르는 흥부전2,000부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면은 넉넉히 제작을해서 각부처라든지 전국 각지에 우선적으로 배포를 하는것이 우선이겠지만은 우선 제한된 예산관계로 우선적으로 제작만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원지방의 민간신앙 연구에 관해서는 현재 동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중인 남원출신 고정근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선임을 해서 남원일원의 민간신앙에 대한 전반적인환신제랄지 거리제라든지 탑제, 당산제 등등의 사라져 가는 우리 민속신앙이라든지를 마을 별로 조사를 해서집대성해서 약300페이지 규모로 해서1,000권정도를 우선적으로 발간을 해서 우리주위에 있는 민간 신앙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흥부제 행사보조는 당초 기정예산의 6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여기서 40,000천원을감액하고 24,000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이유는 창무극 흥부전 공연비를 40,000천원을세웠습니다 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기존에 설립되어있는 단원으로하여금 본 행사를 준비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문화행사비로 세워졌던40,000천원을 감액을 해서 부족된 예산에 충당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운봉 운성지 발간 사업은서부권지역 운봉읍 이라든지 아영,동면, 산내등 4개면 지역에 관한것이그동안에 운성지고 해서 발간되고 번역도 된것이 있습니다 만은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통문화 라든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역사관을올바르게 정립하며 우리 지방의 특색있는 향토문화를 외부에 널리 알리기위해서 역사, 지리, 행정, 산업, 교육, 문화, 예술, 종교생활 같은 사항들을 1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2,000부를 발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운봉 향교 주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업비의 절반정도를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만은 예산관계로 전액 지원을 하지못하고 우선적으로 10,000천원 정도만 지원을 해서발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기본 조사 설계비 시립도서관 기본조사설계비62,000천원이 서있습니다 만은 이것도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96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산관리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기때문에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또한 100,000천원이서있었습니다 만은 이것또한 아래에서있는 기반 조성공사비 100,000천원과 같이해서 200,000천원이 96페이지와 97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행정비재무행정 재산관리 과목으로 전액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예산으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실상사 발굴용역비가 현재 기정예산에 10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141,000천원을 추가해서241,14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것은 당초에 실상사발굴 용역을 100,000천원만 계상을 했었고 그동안에 약사전 보수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전 보수는 이미 실상사에서 그동안에 자체 예산을 들여서보수를 했고 동탑, 서탑이 국비예산을 청구하고난후 상탑부분에 파손부분이 발생이 되어 시급하게 보수를하지 않으면 현상유지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실상사에서 약사전보수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했기때문에 동탑, 서탑의 현상 변경요구가 있어서 문화재 관리국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약사전 보수의 예산을삭감을 하고 동탑, 서탑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실상사발굴 용역비에 추가로 계상해서141,144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상사 약사전실시 설계비 4,416천원은 아까 자체예산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여기서삭감을 하고 다만 실상사 동탑 및 서탑 보수에 따른 실시 설계비로 1,40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부분에서도 실상사 동탑 및 서탑 보수에 14,421천원을 증가를 시켰고 실상사 약수전보수는151,487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맨끝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실상사에 안내판이 노후 되었습니다. 한점을 만들어서 보완하기 위해서세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시설 부대비는 앞에서설명 드렸듯이 실상사 약사전 보수에따른 예산 1,241천원을 삭감을 하고실상사 동탑 및 서탑 보수에 따른 부대비 173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맨 아래에 나와있는 신규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문안교정이 있는데 당초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남원군으로 표기가 되어있는것을 남원시로 문안을 교정하는데 약80개소가 교정이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시로 문안교정을 하는데 500천원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십노사 표석설치도 150천원이계상되어있고 교룡산성 성곽 주변에잡목을 제거 하기위해서 예산이 약5,000천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묘 정화사업 건물철거비로 해서 15,0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만은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작년도 '95년도 당초예산에 40,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파고라시설, 조경시설 내지는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30,000천원을 썼습니다. 30,000천원을 쓰고 10,000천원이남았어야 하는데 거기에 기존에 서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대지를 사서묘역으로 확장을 해야하는데 민사소송이 걸려서 민사소송 재판으로 해서25,000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10,000천원에부족한 예산 15,000천원을 추가를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문화공보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가져주시고 원하는대로 의결을 하여주기기를 건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ㅋ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107페이지 교룡산성 성곽 주변 잡목제거 사업이라고 해서 5,000천원인데 ..... 그러면은 m당 5,000원 정도 경비가들어 갈것이다고 생각을 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럼 지금 남원관광단지라고 하나요. 거기 잡부들이 다있잖아요.

거기는 관리인이 있는데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놀릴 필요없이 이용하면안됩니까?

그 잡부로해서 그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됩니까?

예. 지금 현재 국민관광지를 관리하는데도 부족한 인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00천원이면 몇 사람 채용하는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계산을........ ( 녹 음 불 가 )

다른위원님소위원님!

소위원 입니다. 66페이지 시사 전북 구독료 20부인데 20부는 시본청에서 관리를 하는것입니까?

본청 내부와 읍면동 16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전체 실과와 25개읍면동에 모두 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은 그렇지 못하고 읍면 민원실하고 시청 민원실과, 공보실 부서에만 두고 있습니다.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전북에 관한 말씀그대로 시사 문제입니다.

그다음 67페이지 공보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비디오 카메라가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한대 있습니다.

한대가지고 모자란다. 못써서.......

성능 자체도 노후 되어있을 뿐만아니라...... 한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디오 카메라는 시의 공보실에만 있는것입니까? 다른곳에도 있습니까?

공보실에만 있습니다.

공보실에만 있다

기계가 옛날 구식이라서 사용하기가 난감합니다.

이러한 카메라의 경우는 물건을 적지만은 값이 비싼것입니다. 잘 관리를 해가면서 쓰면은 충분히쓸수가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버리고 또사고 하는 예가 있는데 특히 카메라는 부속품이 상당히 고가인데 이러한 것은 관리를 잘해야지 못쓴다고 계속 사면은 필요한 예산이낭비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교룡산성 성곽을 잘보이기 위해서나무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성터의 거리가 몇미터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앞으로 복원도 해야할 처지고 지금 현재 1.000 룡산m라고 하는이 선국사 서편으로......

남원시가 조망되는 부분 입니다.

북쪽으로 해서 대산면 옥률리 까지도 성터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개설을 했습니다만은 인도를 통해서 올라가면 성윤곽이 들어나 있습니다. 나무도 베고 .....그러한 계획은안세웠는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만은 시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많은 예산을 ........ 우리 대표적으로 되어있는 교룡산성 부분 1.000m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수천만원의예산을 들여서 복원도 해야하고 정비도 해야할 처치에 있습니다 만은..

복원은 당장 못하겠지만 현재 나무가 커가지고 완전히 원형을 잃어가고있습니다. 현재 잡초를 제거한다고 한곳은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기때문에 나은데 북쪽으로는 완전히 소나무라든지하는 것때문에 원형을 완전히 잃게되었기 때문에 공보실장으로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놓으면 남원시민들이 등산로로도 활용할 수있고또 옛날 성 원형이라도 보전 될수 있도록 ...... 원형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복원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없다고 하지마시고 앞으로 산성 원형 보전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 주위원님!

주경원 입니다. 춘향전, 흥부전 현재 소설발간은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민간신앙 연구 요구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남원출신의 오정근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재직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전문으로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그분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착안을 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신앙 책자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우리 남원지방의 전반적인 산신제라든지 거리제, 탑제를 지내는 장소모형, 유형등의 우리민속 사상의 분야를 총괄 조사해서 집대성 해보자는그러한 뜻입니다.

책으로 만들어 보자.

아닙니다. 진행 시킬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창무극 춘향전을 115,000천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지난번에도 춘향전 창무극을 했었는데 .....

지난번 의회에서 사전에 양해를 받아 예산 확보가 안되어 춘향제때 창무극을 하고 이제 필요한 예산을 이제 추경에 확보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나와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원 무대의상 제작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시민의 날하고 염성시 방문단 공연이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의상을 만들어야 하게 계상 했습니다. 무대의상 세탁비를 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악강습 운영비에서 홍보 전단90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계국악 강좌를 11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홍보 전단 제작비를 계상 했습니다. 프랑카드 제작비로 2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과 주요 간선 도로변...... 강습용 교재제작은 풍물부, 창악부무용부, 기악부의 교재를 200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악 강습용 소품구입 5종해서 4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판깔개, 사물놀이채, 소모품등 장구 가죽 교체가 필요해서계상 했습니다. .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8월30일날 국악 강습이 끝났습니다 만은이번 여름철 에도 154명이 등록을해서 한번도 빠지지 않은분을 8월30일날 수료증을 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국악 상설 공연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흥부전 단막극 공연용 의상제작비는 흥부전을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해주셔서 작년에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흥부전도 단막극으로 하기위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계상을 하지않고 부분적으로 단막극에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흥부, 놀부배역진이 모드 교체가 되어 우선 위원님들이 먼저 오셔서 보셨습니다만은 4사람이 교체가 되어 흥부도교체되고 놀부도 교체되고 그부인들은 지금 우리 단원으로 그대로 있고해서 옷을 그대로 입을수가 없고해서 주연급에 대한 5벌은 1,500천원이되겠습니다.. 흥부 1벌, 놀부 1벌, 무용의상 3벌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조연급에 있어서 6벌을 9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조연 흥부자식과 거지옷등은 다있는데 작년과 다른것은 흥부자식들이 부자가 되었을때의 옷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디오도 그대로 있습니다 만은 그분야를 전문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부자가 되었을때도 옷을달리 입고나와야지 부자가 되었다는것이 상징적으로 보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시 만들도록 해서계상을 했습니다. 흥부전 단막극 공연용 소품구입 입니다. 박외 9종인데 1,000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박 2개, 톱 1개, 신발 25켤레, 명주쪽두리 10개, 각종 마이크대금년에 공연은 예술회관에서 안하고이백면에있는 문화체육센타에서 개관기년 하면서 할려고하니 거기에 소형마이크가 사회진흥과에서 8개를 만들되겠고 해서 그것도 같이 소품으로구입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분장용 화장품 구입이 250천원 입니다. 단막극이 상설공연시 분장 할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공연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소 40천원, 대 2식에서 500천원 했습니다. 시립국악단 공연 자막 번역료 입니다. 염성시 자매결연시 중국사람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말로 해설을해놓고 보아야지 공연을 알수있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말로 되어있는것을우리말로 해주어야지 무슨 노래를 어떻게 하고있다. 춘향가를 하고있다 흥부가를 하고있다라고 자막을 넣어줘야지 관중이알수있지 그렇지 않으면 음질만 보고듣고 하면 실감이 안나고 도립에서도운영을 하고있어서 금년에 도립에서빌려올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막시설을 하다보니 늦어서 사실부분적으로 차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따른 번역료가690천원이 들겠고 번역료 예산은자막테잎 제작비, 원고지하고 해서69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연용 소품, 비품 운송대 이것은흥부전 단막극 자재운반을 지금 이쪽것을 가지고 가서 만든것이 아니고기술자가 와서 만들어주고 늘부분적으로 뜯어놓으니 문제가 있는것도 있고해서 보수를 해야할 문제가 있어계상을 했습니다. 공연 홍보용 전단제작에서 그때 염성시에서 10여명으로 오실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시민들도 공연을 하는데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해서 전단제작을 했습니다. 국악 강습용 방석 구입은 동절기에국악강좌시에 방석이 여름철에도 있어야 합니다 만은 30개만 우선 구입할것으로 계상을 90천원으로 했습니다 들하고 직원이 근무도 해야하고 공연. 그런데 전체 강습을 하면 100명정도 이상으로 오고있는데 파트별로 활용할것을 생각하고 30개만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75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 전파 사용료 입니다예술회관 공연 출연시 음향, 전기,조명, 무대장치 연락용 무전기 9개월분 전파사용료가 전북 체신청에 불입을 분기별로 해야하는 사용료 입니다저희들이 전북 체신청에 불입해야하는 돈이 연말까지 57천원이 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화관 상수도 사용료가월평균 120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에 있어서 광한루원이 월평균 600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 공연 근무자 급식비로 해서13명이 근무를 하는데 1,000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10월달에 문화의 달이고 행사가 여러건이 있기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원이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급식비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6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공연장 물탱크 청소와 지하물탱크가 100톤짜리가 있고 옥상고가수조 15톤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를 수도시설 관리등에 관한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소는 방역허가 청소 업체에서 하도록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공연 및 관광객유치 활동에 있어서 2,000천원을 예술회관 공연 유치활동과 단막극의 활동여비 문체부나 문예진흥원의 출장비를 계상해서 포괄적으로 2,000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32,7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국악단원 부족분하고 기말수당연주보상 시립국악단원의 급식비 비상임단원의 수당 이것은 지금 이름이이렇게 붙어 보상금으로 단원들의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기본 봉급입니다항목만 틀리고 봉급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봉급이 단원은 666천원에서 972천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시립국악단원 운영위원회 심사위원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천원 입니다. 1인당 30천원 입니다. 다음에 시립국악단원의 오디션 실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립국악단원이 있는데 첫째는 시립단원의 근무평정하고단원 실력향상을 위해서 근무평정하고 실적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자기가 기능을 가지고 우리 단원이 되어 공연도 하고 하지만더발전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오디션을 반드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시립국악단원도 1년이 넘었기때문에 오디션을해서 기능이 저하되고 잘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교체를하고 품위유지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런것을 국악과교수들을 초빙해서 해야하기 때문에한번하는데 700천원 정도 한사람이오는데 100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남원여상 출연 보상금을 600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저희남원여상 무용단이 부채춤을 잘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중고등학교하고협의를 해보았는데 염성시에서 와서남원 예술에 대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라도 참여를 해준것이좋겠다라는 의견이 예총등에서 얘기가 있어서 의견을 교육청하고 협의를해보았더니 남원여상에서 무용단이부채춤을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출연을하기로 하고 거기에 보상금으로 600천원으로 했습니다. 시민의 날 공연작품 제작에 따른급식비, 간식비 입니다. 시민의 날 흥부전 단막극 총 연습기간이 10여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1,350천원하고 간식비가 270천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공연에 따른 별도비상임단원의 특별출연에 있어서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임단원의 월수당은 300천원을받고 있는데 그걸가지고 별도로 와서10여일간 같이 연습을 해서 한다는것이 그사람들에게 전혀 안주고 할수는없어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9,500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창무극 영상자막기 구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그것이 9,500천원이 1식에 들겠습니다. 그것은 각종 공연시 자막을 관객이보다 쉽게 무대에서 하는것을 이해를높이도록 하기위해서 자막을 해가지고 공연을 같이 해주도록 그기계를하는데 9,500천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것은 일산인데 국산보다 훨씬 질도좋고 해서일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입니다. 17,62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로 구입에 있어서 4,500천원을 예술회관에 할려고당초 위원님께 작년에 보고를 드리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만은 사실상 관광단지내에 쓰레기 소각로가 예술회관에만 필요한것이 아니고 한번 공연이끝나면 청소부터 해서 굉장히 양이많이 나옵니다. 거의 800석이 되는데 쓰레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광한루원에도 그러한 일이생겨서 이전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만은 그 주변에 상가가 있기때문에 쓰레기 소각을 하게되면 연기가 나가지......... ( 녹 음 불 가 ) 쓰레기 소각로 구입을 없애 버렸습니다. 4,500천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악기구입 입니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가 9종 21식이있고, 개인 보유가 7종 10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두 정상적으로 구입을 해주어야 하기때문에 21종 78개를 모두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상설공연용은 가야금, 좌고,아쟁, 신디싸이즈(무용할때 반주를맞추어 주는 악기입니다.) 소리북, 외북, 사물북, 징, 장고대금, 태평소, 해금, 소고상모, 꽹가리등을 사고 또한 창무극 공연시에는모듬북, 바라, 공, 강습용, 장고, 꽹과리 등이 있습니다. 장고는 30개를살려고 계상한것은 강습 할때 그동안에 빌여다 썼습니다. 그래서 빌려준곳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고 고장이 나면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이런것이 있어서 그동안에우리 남원의 적십자에서 가지고 있는것을 빌려다 썼습니다. 그다음 가야금 50, 북해서 21종 78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41,000천원 입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광한루 경내에 있습니다. 동편쪽에 있는데 광한루 동편에 있는 소각로 옆에 현대식 화장실을 입찰이 되어 화장실을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민가가 있어 거기도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다 화장실까지 들어가니 동편쪽에 있는 민가의사람들이 모두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앨수는 없고 화격차 연소식 소각로인데 국민관광단지 교룡산으로 이전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놔두고 거기서 활용하고 광한루 경내에 있는것은 이전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멘트 기초공사, 철망설치분리 조립을 해야하고 운반식 크레인활용을 해야하고 무게가 5톤이 되어1,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옮기는 데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화관 대공연장 난방장치 추가보완시설 입니다. 위원님께서 몇번 방문을 하셔서 공연을 보시고 할때마다 늘 겨울에 추워 그동안에 검토를 여러군데다 했습니다. 대공연장 난방기 가동시에 실내온도가 아주 추워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원래는 수의계약인데..... 원천적으로 기계 기종이 0.3톤 짜리로써 대공연장 가습용으로만 사용토록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춥습니다그래서 증기 보일러식 1톤짜리로해서 냉수보일러와 동시에 난방할 수있는 스팀 공급하는 것으로 증설을해주어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지하에 있습니다 만은 현재 보다 겨울에 춥지 않도록 증기 보일러1톤짜리를 더 증설을 해야지 온풍이들어와서 춥지 않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설하기 위해서4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15,000천원을 우선 경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35,000천원으로 예산을편성해서 피아노 2대를 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만은 그것이 공개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수의예약이 원칙인데 서로 납품을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국악장과 음악교사에게 자문을 받아 입회를 시켜공개 입찰을 시켰습니다. 가격이 내려가 시중에서 24,000천원짜리가 17,000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실지로 말을 들으니까 적자였다고합니다. 경쟁이 붙어서...... 전주, 남원에서도 왔습니다. 거기서 18,00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5,000천원을 삭감을 하고지금 관리과 광한루원 사무실에 있는복사기가 '89년산으로 노후장비 입니다. 그래서 전자복사기 구입에 3,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위원님!

이병용 위원 입니다. 번역료를 11,500원 60매를 해서690천원이 나왔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시지요.

번역료가 .....

11,500원이 무엇입니까?

200자 원고지 1매에 10,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50매가 되면 50,000천원이되고 그러니까 중국말을 우리말로번역을 하는데 1매에 200자 원고지에10,000원씩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0매를 해야한다고요.

박창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상을 한것이아니고 중국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예산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지침에있는 금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예술공연 및 관광객 유치활동이라고 해서 2,000천원을 세워두었는데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0천원을 국내 여비로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이 지금 한사람이 줄어서68명 입니다. 예술회관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관광객 단막극 공연시등 .......

비상임위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비상임단원 입니다. 우리 조례상 시립국악단원이 35명인데요 그중에서 상임 단원은 매일나와서 있다가 지금 현재 상황 에서는 일주일에 4번 공연을 합니다. 상설공연장에서 4번 공연을 하는데이렇게 무대가 별도로 단막극이 있다든지, 창무극을 할때는 줄이고 그다음 아무튼 정규직원으로 늘출근 한사람들을 상임단원이고 비상임단원은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창무극을 하는데 지난번에 80여명이 동원이안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때 창무극 한번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막극을 할수있는 정도라면 당초부터 30여명 정원을 해서 비상임단원은 일주일에 두번씩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정기적으로 나오고... 두번씩 나와서 공연할때 공휴일날광한루원에서 공연할때 비상임단원이같이 들어가서 공연을 합니다. 정원외의 사람을 그대신 보너스등아무것도 없이 300,000원만 줍니다. 공연이 많이 있을때도 있고 공연이적게 있을때도 있습니다. 광한루원에서 공연이라든지 음악분수대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이사람들이 나와서 합니다. 통상 일주일에 두번은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주위원님!

112페이지. 공연용 소품, 비품 운송대라는게있는데 거기에 차에 실으면 얼마정도몇차정도 실을수 있습니까?

큰차하고 적은차가 있습니다 만은차는 적은차로 해서 우리 시청차도있는데 이것은 꼭 수송도 수송이지만은 수송도 큰것은 안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금 작년에 했던 춘향전보다는 흥부전이 아주 많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별거 아닌것 같아도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량이어서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당초에 했던사람이와서 해야 똑같이 해야 하기때문에........

일년에 공연을 몇번정도 하게됩니까?

그때 그때 다르지만은 춘향제와 흥부제 시민의 날 행사시 이번같은 경우는 염성시 방문시 행사하고 장소가변경될시에 따라서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두세번 정도의 공연을 위해서들어가는 경비가.....

이번에 조금더 계상이 된이유는 지금 무대시설비가 저희들 생각으로는돈이 안들어 가야할 돈이 들었는데우리가 예술회관에서 우리 무대를 만들어 놓아서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공연은 예술회관에서 하는게 아니라이백면 무대에서 하는데 이백면 무대가 적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아야 하기때문에 그러다 보니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이해야하지 모르는 사람이 할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술회관에서 하면좋겠지만 10월달에 시민의 날 행사와흥부제와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하기때문에 이 공연만 예술회관에서 하게되면 사람이 이원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117페이지에 난방장치 추가 보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을 지은지가 불과 얼마되지를 않았는데 당초에 난방장치는 건물공사에 들어있는게 아닙니까?

다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시해야 하는 문제가생긴건가요?

이것을 작년 겨울을 보내면서보니당초 지하에 설치한 냉·온수기 보일러가 상당히 크게 되어있는데 그때생각할때는 이시설이면 충분하게 공간면적을 따뜻하게 할수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번공문도내고 거기에서도 오고 또 감독공무원, 설계공무원 모두와서 검토를해도 나오지 않기때문에 보았더니 결론은 우리시설 높이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설계를 잘못한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설계를 잘못 한것이지요.

공사를 입찰시 설계를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날씨가 따듯할때는 그런대로 지낼만 하는데 날씨가 추워버리면 ....... 그시설을 보완하려면 하나를 더사다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상하고 설계를 맡길때 그러한 부분까지 계약이 되어야 하는게아닌가요.

설계대로 사업을 하는데 설계업자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기계를 나쁜것을 썼다면 고장이 났다면 하자보수기간에 당연히 해야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일방적으로검토를한 다른회사에 의뢰를 해서보니 당초부터 보일러 크기가 적다라는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해가지고 시설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책임의 소재를 따져 보아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요.

책임소재는 공사를 잘못하면 당연히 해야하는데 기계자체 문제가 아니고 ........

이상입니다.

이의원님!

공연을 왜 이백에 가서 한다고 하지요.

시민의 날 행사와 체육관 개관으로개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흥부제와 같이하면서 이백에서 개관식을 하기때문에 ........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다음에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해야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준식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립국악단을 활성화 시켜서 국악의 고향에 알맞는악단을 육성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금현재 시립국악단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일용직 입니까? 별정직 입니까?

보상금으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봉급을......

35명 모두다.....

25명 모두 주고 있습니다.

25명은 보상금으로 주고 ......

보상금을 주고....... 그다음에는아직 덜뽑았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기본금의446,000원해서 5명 11,150천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부족분은 어느분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에 흥부제를하고 그때 1억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인지 알겠는데.....

이번에 5명을 추가로 더 하다보니이 상설공연........

단원들 35명중에서 남원출신이 몇명입니까?

남원출신이 60% 입니다.

이분들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식으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나누어서 줍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국악단원의 기본금이적어서 수당으로 되어있기때문에 호봉 승급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형평성에 맞는 근거 규정을 둔다고 했다던데 무슨이유 입니까?

조례개정이 지금 14일날 보고를 드겠습니다 만은......

35명 중에서 상임단원이 25명 비상임단원을 10명 이러한 식으로 한다면다음에 할것도 국악설치운영 조례안도 개정조례를 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악원이 생겨서 작년일년동안 운영을 했기때문에 일년정도 하다보면 어느정도 흑자가 있고 적자가있다는 것을 알수있을텐데 복잡하게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본것입니다. 그리고 악기구입 말입니다. 악기가 모두 없던것입니까? 일년만에 교체를 한것입니까?

교체가 아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9종 21식이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때그때해서 ......

그럼 그동안에 흥부극이나 춘향전을 할때는 악기를 빌려다 했습니까?

그때는 1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

현재 단원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8가지 10개 종목을 개인악기가지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기로 작년에흥부놀부전, 창무극을 하고 2억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사실적으로 시민들은 예산낭비를 하고 현실적으로 끝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은 흥부놀부전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흥부놀부의 인원이 개편되었다고 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바뀌어질텐데 차라리 단원들 35명중에 남원분이 60명이라면 남원분들로 100% 채워놔야 언제든지 필요할대 공연을 할수있지 않겠습니까? 외지인들이 40%있다면 ..... 제가 알기로는 정읍국악단은 100%가 정읍출신으로만 되어 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특히 남원은 ......

정읍에도 저희하고 같습니다. 28명으로 금년에 더늘렸는데요. 정읍에도 전주사람도 있고 광주사람도 있고 다있습니다.

정읍하고 남원은 거리가 가까운데특히나.......

저희들도 남원의 국악단원을 남원사람만 해도 이론상은 좋습니다. 남원사람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흥부놀부 같은경우는 정말로 흥부놀부전을 할려면 최고 주역인데 그러한 분들이 일년도 안되어서 바뀌어진다면 올10월에 시민의 날에 행사를 새로 할려면예산만 낭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명의 11,500천원도그것 때문에 추가시킨것이 아닙니까?

흥부같은 경우는 송재영씨가 했는데 지금 도립으로 갔습니다. 도립이 저희보다는 예우가 났기때문에....... ( 녹 음 불 가 ) 여기에서 주연으로 했던사람인데거기에서도 주연으로 발탁이 되어 우수한 사람이 오다보니 본인이 대우가좋으면 그리가고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하다보니 지금문화예술이 있는 고장에서는 시립국악단 합창단을 만든것이 상당히 ....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은국장님도 남원출신이시고 열심히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은 외부에서는 창무극 몇번하는데 돈이 너무많이 들다보니 그만한 예산가지고 차라리 서울에서 유명한 분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하면 더 나을텐데 인원동원시키고 여러가지 국악단원의 성격을 맞추다보니 일년이 가버린다고 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2년간에 걸쳐국장님께서 해보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경험을 잘살려 가지고 내년도본 예산에는 정확히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기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