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상정 안건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 재정자립도는 작년도의 경우 33.7%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인건비 상승, 수도권 매립지 조성비 부담, 매립지 반입료의 대폭 인상 등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로 처리비용의 증가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지난 제41회 임시회기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지역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유보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7호 별표 1에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페스티로폼을 추가하여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도모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안 제11조 제2항 별표 2의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60% 내외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구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규격봉투 가격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를 포함시켜 다량 배출자와 일반 배출자의 반입처리비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행 구역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하여 납부하여 왔으나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매월 통보되고 있는 일반폐기물 배출량의 반입기준 자료에 따라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즉, 대행업체로부터의 반입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쓰레기 배출량 감량노력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적극 실시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들의 쓰레기 수거시 대주민 서비스 제고와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배출량 그 자체를 가정 또는 직장 등에서 스스로 줄이도록 하는 부수효과도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린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우리구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 설명자료를 가지고 저희 생활환경과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설명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입법예고 사항은 '96년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구보, 동 게시판, 구청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여 조례개정 내용을 주민에게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활용품 가능품목에 페스티로폼을 추가해서 재활용품으로 지정해서 자원의 재활용과 주민 불편을 해소케 하였으며, 두번째 규격봉투 가격을 60% 내외로 인상하여 청소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규격봉투 가격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를 포함시켜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반입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청소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구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규격봉투 인상 사유는 쓰레기 배출자 원인자 부담을 확대해서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또 청소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 구 재정 적자를 줄여 나감에 인상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의 청소 재정자립 현실화 목표는 '96년도에 50%, '97년도에 60%, 2001년에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 재정자립도는 '95년말 33.7%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인상요인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과 소비자물가 상승,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인상요인별 분석을 보고드리면, 첫째,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입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임금은 '95년말 130만 3,000원의 임금에 '96년도에는 159만 4,000원으로써 22.3%가 인상이 되었으며 여기에 봉투인상 반영률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소비자물가 상승인데 '95년도 물가상승률 4.8%, '96년도에 물가의 상승률을 5%로 예상했을 적에 '95년 1월달에 규격봉투 최초 가격을 산정한 이래 '96년말까지 합하여 9.8% 인상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봉투 인상 반영률은 약 3%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인상이 됐는데 가정쓰레기는 톤당 5,500원에서 8,290원으로 51% 인상이 되겠고, 사업장 쓰레기는 8,700원이 1만 4,470원으로 6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평균 57%가 인상이 되어서 봉투인상 반영률은 6%가 인상반영률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95년도에 세입이 37억, 세출이 109억으로 해서 자립도가 33.7%에 있었으며 97년도에는 세입이 42억원이 예상이 되고 세출은 122억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립도를 35.2%를 목표로 할 때에 규격봉투 인상반영률은 약 3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인상요인으로 규격봉투 인상반영률은 약 60%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안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규격봉투 가격은 60% 인상시에 현행 가격을 보면 현행 5ℓ의 경우 70원에서 30원이 오른 100원이며, 10ℓ의 경우 현행 130원에서 80원이 오른 210원, 20ℓ의 경우 현행 250원에서 170원이 오른 420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은 가정용의 경우 ℓ당 13.1원에서 21으로 올라 인상폭이 ℓ당 8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ℓ 규격봉투를 한 가구당 월 5매 사용한다고 예정하였을 적에 추가부담액은 85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격인상 효과는 우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서 구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고, 두번째 청소대행 업체의 경영악화로 발생하는 청소 서비스의 질 저하, 불친절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촉진해서 김포매립지 반입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금년 5월 임시회의시 보류됐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일반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처리하여 오던 중 그동안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폐스티로폼이 95년 10월 25일자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96년 3월 1일부터 분리수거가 실시되므로 주민의 불편이 많았던 것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인상안에 대하여는 분리수거가 아직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반입량이 서울시 전체 구에서 세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구로써 반입료도 많이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포매립장 반입비 인상과 미화원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부득이 인상하여 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 앞으로 매립장 반입량을 줄이기 위하여는 각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는 물론 수집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배출량을 점차 줄이므로 주민들의 부담이 스스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 봉투값 60% 인상안은 주민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예상되므로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의존하여 재정의 문제, 반입료와 미화원 인건비 또는 청소관련 재정자립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찾아 최소화 하는 방법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화원의 과적체 현상으로 인한 인건비의 해소방안이나 일반대행업체로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월 23일자 국민일보 경제면을 보면,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10%~1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도록 서울시로부터 두차례에 걸쳐서 지시된 바 있었으나 매립장에서의 반입료 인상이 50.7%가 불가피하게 오르는 관계로 해서 또 미화원 인건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므로 해서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적정선에서 인상되어야 되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규격봉투 가격인상의 요인에 대한 내용은 별첨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 중 조례 제11조 3항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한 처리비는 구 수입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며, 제22조 3항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값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1은 폐스티로폼을 배출할 시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출케 함으로서 재생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요령을 표시한 것이며, 별표2는 규격봉투 금액 60% 인상안과 현행 금액의 대비표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질의하세요.

김동철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문제에 앞서 이번에 4개 동이 대행업체로 전환 됐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급 인상요인이 금년도 미화원들 봉급인상이 22%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4개 동이면 미화원이 몇 분입니까?

미화원이 36명입니다.

36명 그 분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잔여인력 36명에 대해서는 지금 재활용 분야가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부분에 약 10명, 그 다음에 가로청소하고 동 지역청소에 약 10명, 그 다음에 다른 기타 공공지역 청소에 약 한 6명 해서 36명을 청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거기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36명이 있다고 해서 청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또 중요한 청소용역 사업비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누적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인건비를 떨고 난 다음에 인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년마다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소미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지금 386명입니다.

386명이요. 대단한 숫자예요. 앞으로 대행업체로 하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이 하나 설립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환경미화원은 계속 앞으로 나이 연장한다고 하는 식으로 더 오래 있으려고 할텐데 문제가 많이 내포된 거예요.

참고로 92년도부터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일제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 때서부터 지금까지 6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사실상 결원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규격봉투의 처리비를 김포매립장에 몇 %까지 올렸을 때 대행업체에서 전담할 수 있지요?

지금 95년도에 20만톤에 13억의 반입비를 부담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대행업체 반입비를 다 부담하지요?

대행업체 중에서 생활폐기물만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다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다량 배출처에서 반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질의한 요지는 몇 % 올려줬을 때 대행업체에서 우리구 예산으로 매립비 안 내고 자체에서 낼 수 있느냐 이거지.

지금 현재 반입비를 구청에서 대체납부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60% 인상했을 적에 대행업체로부터 반입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행업체 수지현황을 보니까 4개 업체는 어느 정도 7월달까지 흑자요인이 있고, 4개 업체는 조그마한 적자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현황 가지고 과연 올릴 수 있겠느냐 여러 위원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수지 보니까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월보가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지현황을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내용을 사실 심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보를 믿고 거기에 작성은 했습니다마는 96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7개월 간에 8개 대행업체 수입지출이 수입이 24억 정도 나오고 지출이 24억 760만원이 나왔는데 적자액이 760만원 정도가 적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대행업체의 업체당 수입지출을 따져 보면 수입이 월평균 4,294만원, 지출은 4,299만원으로서 월평균 적자액이 약 5만원 정도 계산이 되고 이윤율은 마이너스 0.1%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현황 가지고는 올릴 필요가 없다고.

최소한도 적정이윤은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체 매립비 부담을 위해서 지금 올리는 것이지 여기 대행업체를 위해서는 올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기준을 대행업체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 직영 청소재정자립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차피 10%나 20%, 30% 올리면 여기 청소 대행업체도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아요?

플러스 요인이 있지요.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지금 7월달 현재 수지현황을 보면 이윤률이 마이너스 0.1%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기업이 투자를 했을 적에 최소한도 정기적금 이자 정도는 이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이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청소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청산업 있지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1월달에 6,400만원이 수입이고 지출이 6,300만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경상비부터 해서 부대경비를 다 떨고 난 다음에 이게 100만원이 남았단 말예요. 그런데 또 올려줘서 20% 올려줬다 그러면 2×6=12 1,200만원 올려주는 거예요. 1,200만원 올려주면 올린 액수가 쓰레기 봉투값 요인에서 나올텐데 그것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린 요인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규격봉투 인상은 한 업체를 가지고서 맞춘 것이 아니고 구청 재정자립도라든지 8개 대행업체의 어떠한 평균 수지현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대행업체별로 약간의 수지관계가 차이가 나는 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 나왔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인상안에 반입처리비를 대행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을 반입처리비에 포함 규정을 냈습니다.

60% 했을 때 반입처리비가 되는 거지 20% 했을 때에는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0% 했을 적에는 반입처리비를 냈을 적에는 지금 현재 보다도 더 마이너스 이윤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불가능 하지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철 위원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청소미화원이 그전에 417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21명이 줄어서 현재 386명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영등포구 전체 22개 동중에서 4개 동만 시범적으로 대행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은 다 생각할 때 주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줄어들면 우리가 그만큼 절감 되겠지 이런 생각은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신길7동과 영3동, 도림1,2동 4개 동에서 한 36명이 그동안에 하고 있었지요 직영으로. 그러면 36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줄어들고 그 대신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예산이 절감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36명에 대해서는 어디로 배치가 됐습니까 하니까 주무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 재활용 분리작업 하는데 소각로 거기서 일부 활용을 하고 기동반으로 투입을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일을 해 왔습니까, 만일 36명이 없었더라면 그동안에 어떻게 일을 해 왔어요. 1인당 1인 2역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가요. 어디까지나 용역업체를 대치시킬 때에는 우리 영등포구의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혈세를 아껴 쓰고 절감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 하시기 전에 거기다 제가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올해 4개 업체로 대행을 줬습니까 4개 동을?

4개 동입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분명히 그것을 못 박은 적이 있는데 지금 금년에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몇 명 줄어들었습니까?

금년에는 상반기에 6명이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 그러면 이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도저히 이 인원 가지고는 지금까지 집행해 오던 청소업무를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다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했을 때 한 동이라도 이제 대행업체로 넘겨주고 또 환경미화원 숫자가 또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다소 아직 여력은 있지만 이제는 넘겨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낸 혈세를 제대로 쓴다고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고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는 그대로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청소대행업체에다 4개동을 한꺼번에 넘겨줘서 지금 그 엄청난 재정지출을 가중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요인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분명히 환경미화원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기 전에는 절대로 대행업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주민들이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무슨 업자하고 짜고 누구 먹여 살릴 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산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청소 민간대행 확대 부분은 3개 업체 4개 동을 대행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했을 적에 뒷골목이 많고 또 청소작업이 어려운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도림1, 2동이나 신길7동 지역은 골목길이 많고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서 청소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대행업체에서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대행을 확대하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취약지역의 청소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도 제 질의와 흡사한 질의를 하셨어요. 왜 36명이나 인력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감소요인에 의해서 용역을 늘려야지 용역업체 대행을 꼭 한 번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절약하므로써 저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취약지역이니까 앞으로 대기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보고 물어봐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청소 대행업체가 4개동에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인상해서 지원을 해주면 청소 대행업체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예요.

김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감소요인에 의해서 줄어들면 우리한테서 거기로 나가던 예산이 거기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존속시키다 보니까 이중부담이 된 거예요. 4개동, 4개업체에 대해서 그만큼 인원을 줄여서 용역을 맡겼으면 우리 미화원들한테 지불되는 것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화원들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우선적으로 4개동 취약지역의 청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을 맡긴다면 그 분들이 자기네들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또 써야 됩니다. 그러면 36명에 대한 임금이 최소한 140만원에서 18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면서 또 이 사람들 봉투도 팔아줘야 되고, 물론 그 동안에 쓰레기 재활용분리수거센타에서 소각로, 기동대 이런데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개동은 뭐하니까 우선 2개동만 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시작해 놓고 우리 세비만 낭비하고 또 주민들 부담만 늘어나는 실정 아닙니까?

앞으로 시행할 때에는 김형수 위원님이나 이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든 일을 실수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녹을 먹는 분들이니까 내 일로 아시고, 인력도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탁상에서만 하지 말고 발로 현장에 다니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대행업체로 넘길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하고, 두번째, 대행업체로 넘김으로써 구청에서 편의성이라든가 또는 이익을 얻고 싶어 했던 장점들을 기록하시고, 세번째는 대행업체로 넘김으로써 어느 쪽이 어떤 점이 크게 이익이었다 하는 결과,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낭비된 금액이 연간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서류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심도있게 다뤄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인상건에 대해서 지난 5월달에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인상을 해야 된다는 요인이 있어서 다시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난 번에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결이 안된 요인을 분석해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어야 얼른 이해가 되는데,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인물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의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의 프로테이지가 몇%인지는 아마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4개동을 다시 용역업체에 대행을 줬는데 그 동이 어느어느 동인지 세부적으로 모르고, 또한 인상요인 분석을 보게 되면 용역업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소비자 물가상승,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이런 환경사업을 했을 때에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청소분야의 재정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구 다른 수입에서 지원을 해줘서 구민의 부담을 줄여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안건에 대한 것을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입니다. 일반 규격봉투 인상요인 유인물은 잘 받았습니다만 인상요인이 60%로 나와 있는데, 현재 가정용이 5ℓ, 10ℓ,20ℓ인데 그 판매가격 70원의 60%면 얼마입니까? 5ℓ, 10ℓ, 20ℓ, 30ℓ, 50ℓ해가지고 60%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인상액하고 맞나 다시 한번 계산해서 확인해 주세요.

맞지 않습니다.

60% 인상은 단수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좀 보세요. 70원짜리가 60% 인상이면 42원인데 여기는 인상액이 3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0ℓ짜리는 130원의 60% 인상이면 78원이 인상되어야 되는데 80원으로 해도 좋은데 이전120원으로 되어 있어요. 20ℓ짜리는 250원의 60% 인상이면 150원이 되어야 되는데 170원이 되어 있어요. 유인물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볼 때는 프로테이지로 보지 않고 돈 금액으로 봐요. 20ℓ짜리가 250원인데 60% 인상하면 150원이 올라서 해서 400원으로 되어야지 어떻게170원이 인상이 되어서 420원으로 나옵니까? 프로테이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터무니 없이 안 맞아요.

이렇게 자료제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장내소란)

전체적으로 ℓ당 평균단가를 13원으로 계산해서 ℓ당 60% 인상인데 거기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20ℓ짜리를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현재는 2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사해서 60%를 인상했다고 하면 150원이 올라서 400원으로 했다고 이렇게 알기쉽게 해놔야지, 여기에는 170원이 올라서 42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0%가 넘죠.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규격봉투 전체 인상단가를 ℓ당 평균단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심사할 때에는 ℓ당 60%면 60%로 정확히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하지요.

종전에는 평균단가가 13.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가 인상되었을 적에는 약 20원 정도가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심용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줄 때 분산을 해서 준 것인지 1개 업체에 몰아서 준 것인지, 아니면 신설업체에 준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용역업체하고 직접 구 환경미화원이 분담하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총 3개 업체로 4개동에 대해서 9월 1일자로 대행을 했는데요.

어디어디죠?

지역이 도림1, 2동하고 회사는 한양환경과 경청산업, 주선기업 이렇게 세 군데가 이번에 대행업체로 확대한 것이구요, 4개동은 도림1, 2동하고 영등포3동하고 신길7동 지역 등 4개동을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행을 준 분포도와 직접 구에서 환경미화원이 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대행율은 약 62%로 잡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그렇습니까?

예,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약 38% 정도입니다.

38%만 우리가 직영하고 있고, 62%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영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업을 하는데 전체 금액중에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는 없죠?

대행업체에 부담해 주는 것은 생활쓰레기 반입료 부분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려야 될 반입료가 6%라고 되어 있는데, 그 6%의 반입료를 우리가 부담해준다고 봤을 때와 또한 우리 쓰레기 재정자립도가 35%라고 그랬죠? 그러면 남은 32%를 전부 대행업체에 대행을 줬을 때 6%만 인상을 해주면 인상요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계산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 100를 줬을 때 6%만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고,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몇%만 인상해 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는 매립지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는데요 '95년도에는 약 13억원을 구 예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그리고 순수하게 대행업체에 부담해준 금액은 5억 3,600만원을 구청에서 반입료로 대신 납부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생활폐기물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96년도에 순수 반입료 부담액은 18억 5,300만원 정도이고, 대행업체에서 다량수거업체에 주고, 그 다음에 자가수거업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직접....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의 수집현황을 보게 되면 다량으로 수집한 것은 자기네가 매립하는 것을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현황을 보면 그야말로 현상유지는 힘들지만 흑자를 보는 업소도 있고 적자를 보는 업소도 있으니까,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것도 우리가 어떤 감사를 통해서 본 것도 아니고 자기네 임의대로 지출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항상 밑진다고 쩔쩔매는 소리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지현황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개동을 3개 업체가 분산해서 자기네가 용역을 했는데 타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 인상요인에는 환경미화원만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뒷받침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 반입료에 대한 우리구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95년도 말에 8개 대행업체의 수익율이 6.3%였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7월달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안에 운영비라든지 임금인상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95년말 6.3%에서 금년 7월달에는 마이너스 0.1%로 이윤이 마이너스 되는데요, 가면 갈수록 적자 인상요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가격이 종량제를 실시한 '95년 1월 1일 이래 1년 8개월 동안에 옛날에 규정된 규격봉투 가격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행업체의 수지현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쓰레기 봉투 판매액수가 매달 나오지요, 동별로, 업체별로 그 현황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대행업체는 주민들에게 홍보도 잘하고 규격봉투가 아니면 수거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지도 감독을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금 일반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아무런 봉투에다 아무런 집기에다 갖다 버려도 다 수거를 해 가면서 자기네 개별적인 인과 관계라든가 그런 불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마찬가지니 이게 그런 요인 먼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정말 자립도를 향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심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이 10년, 20년 근속을 하므로 인해서 옛날의 어떤 행태를 갑자기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소속 환경미화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박정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서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한 자립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봉투에 대한 자립도는 몇%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13%예요. 여기 3.7%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수한 자립도 쓰레기 봉투에 대한 자립도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13%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지요. 지금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모두. 그러니 계산 방법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격봉투 인상에 지금 구청측에서 60% 인상요인이 생겨서 60% 인상을 요구해 오셨는데 이게 내용별로 본다면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이 15%,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이 6%, 또 청소재정자립도가 36% 해서 60% 인상요인이 있다 하는데 청소재정자립도 36%를 빼고 25%인상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병운 위원입니다. 본 안건 내용중 제11조 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일반규격 봉투가격 인상요율의 60%를 19%로 수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22조 3항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처리비 고지수납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병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19% 인상은 하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인상에 동의하면서 19% 인상은 현 리터당 평균 판매가격에 준하여 19% 환산한 가격을 인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전병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시민생활국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시민보사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불평과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13일 14시에 영등포구 의회로 보건소장과 시민생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님 말씀중에 과장도 포함되 있습니까?

질의를 듣고 보니까 과장님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포함 됩니다.

과장님도 출석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께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