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윤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은 현재 집행부에서 구상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대단위 개발사업중 시화담수호내 300만평 간사지 매립사업, 성담소유 폐염전 146만평 개발계획, 한국화약 매립지에 대한 환수문제등 여러가지 사업을 집행부에서 계획 추진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도 정식보고 내지는 설명회 한번없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몇가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어 의문사항을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미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터전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하나하나 심도있고 신중하게 검토된 후 합리적인 기본계획 틀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지 쉽게만 생각하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이나 계획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뚜렷할 때 성공적이고 설득력을 갖게 되며 시민적 호응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들 사이에는 상충이나 중복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때 그 계획이나 정책은 좋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출범한 이후 시장이 시민에게 제시한 시개발계획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일관성, 합리성, 계속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의 중요한 개발사업이나 경영수입사업은 우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과 최적개발 구상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어느때 시장은 오이도 서쪽 담수호 바깥쪽에 170만평을 매립하겠다고 조감도까지 제작, 홍보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추진을 뒤로한채 새로이 300만평을 매립할 계획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170만평은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부터 추진을 300만평과 병행할 것인지, 따로따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300만평에 대한 구상을 하기까지 연구, 분석, 검토의 절차가 있었는지와 허가를 받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 시장은 폐염전 146만평에 민자를 유치하여 해상공원을 유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님께서는 이곳에 30만평을 매입하여 공설운동장등 레저타운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6만평의 폐염전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이라 법적 문제점과 경기장 및 부대시설 건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화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된 관계로 시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현재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한화측과 협상대응을 하고 있으며 어느 선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거론하고 질문한 바와 같이 염려사항이 많아 집행부 단독만으로 이 엄청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능력의 한계라해서 사업자체가 졸속처리 되거나 시장이 바뀔때마다 중단되거나 변경된다면 시민의 비판도 면키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어 본의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관련된 사람중 학식과 덕망,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가칭)시발전추진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며 단체장이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연구, 분석, 검토케 한후 최종안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시흥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염려와 격려를 함께 보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게 따르는 대응능력이 잡혀지지 않은 현실속에서 이제 미래 살기좋은 시흥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방자치제 운영실태가 근본적으로 시흥시 백년대계를 향한 청사진을 놓고 토론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냉정한 비판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호감을 사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의 현상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때로는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지사님 96년 봄에 연두순시때 도세 징수교부금의 악법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건의한바 있고 지난 8월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다시 이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고 50만 미만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시임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진국 정책인데 인구 50만미만 도시에게는 50% 이상보다 더 지급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최소한 동등하게라도 지급해 주는 것이 당연한 법치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은 50%를 지급해 주고 50만 미만에는 30%를 지급해 줌으로써 부익부빈익빈을 낳는 악법임으로 고쳐달라고 도지사님께 건의했을 때 도지사님께서도 그 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이 법만 고쳐지면 95년 기준으로해서 약 80억원의 순이익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우리 의회마저도 건의문 채택 등을 뒤로 미루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것은 이제 각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잘못된 현행법 개정건의문을 채택하여 경기도지사, 국무총리실 그리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보낸 후에 인구 50만 미만 도시에게 그 내용을 보내어서 악법 개정 노력을 확산시키고 언론의 협조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96년 금액을 약 5백억원으로 추정하면 20%의 불이익을 찾는다면 1백어구언의 순이익금이 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1995년 12월 23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KOEX 전시장이 미국에 72곳, 일본에 74곳인데 반해 한국은 서울 삼성동 1곳으로써 전시를 하려면 2년의 예약이 필요함으로 신제품이 개발돼도 전시를 할 수 없어서 수도권중에서 일산 신도시가 가장 유력하다는 그러한 신문을 들고 95년 12월 23일은 토요일이라서, 24일은 일요일이라서, 25일은 크리스마스라서 제가 26일날 이 신문을 들고 시장님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 KOEX 전시장을 시흥시에 주최합시다. 시흥시는 일산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인 1,2,3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영종동 신공항이 생긴다면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볼적에 또한 교통측면에서도 모든 면이 좋고 남동공단, 시화공단, 안산공단도 끼고 있으며 이왕에 유치하려면 그린벨트 땅을 우리 시흥시에서 10만평을 제공해 줘서라도 시흥시에 유치만 ㅎ나다면 외국바이어를 비롯한 호텔이라든가, 택시라든가 기타 관광분야에 부가적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시흥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시흥시 발전의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기금 12억 2,135만 7천원을 3년씩이나 불용처리해서 시민의 세금을 3년간 방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예산을 책정할적에 10억 5천만원 예산을 세울 때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왜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째서 그것을 여태까지 안했으며 그러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와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셋째 12억 21백만원을 3년씩 방치시키면서도 의회에 한번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넷째 만약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벌인다고 했을 때 일반기업 이상으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사업의 예산확보보다 더 급한 것은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찾지 아니하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는 그런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시흥시 재정을 걱정하신다면 기업처럼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간부공무원만 증원시켜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부터 중지하시고 간부공무원 군살빼기를 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경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체 개혁을 이루기 위한 정말 시장님의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윤익수 부의장님과 양석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나 시민들은 그 300만평 매립 계획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170만평은 시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아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90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 5년간이나 홍보되어 오던 것이 시작도 해보지 않은 채 사장되는 것은 결국 집행부의 졸속행정이 빚어낸 과오라고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300만평도 좀 심도있게 검토 좀 하시고 또 분석하셔서 좋은 계획하에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폐염전 146만평은 제가 왜 이것을 염려하느냐 하면은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도에 보고하는 서류중에 경륜장 부지로 지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도로 옆에다 여기다 경륜장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해서 보고가 된 것이 있고 또 종합 공설운동장도 그 쪽에 한다. 이것은 어느 계획하에 모든 것이 배치가 되야 되는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그냥 지금 당장 떨어지는 대로 여기 여기 하다보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것은 졸속 배치가 아니냐 또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146만평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가 마지막 기대를 걸 좋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청이 그리고 가고 중심권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좋은 땅을 무계획하에서 개발을 한다면은 나중에 그 시흥시의 얼굴이 될 그러한 땅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염려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이런, 운동장이 급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거부터 전체적인 면적을 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은 개발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민이 또 우리 민선시대가 지방자치화 시대가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은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후에 하나 하나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그 도시계획위원회와 병행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화약 매립지 환수 문제와 같은 그런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협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건 도시계획과도 무관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서 한화하고 추진을 못하실 겁니다. 이런 때도 그 앞장서서 시장님이 뒤에서 정보주시고 조정하시는데 따라서 앞장설 수 잇는 사람들 이런 것을 구상해서 도시계획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까지도 전담할 수 잇는 그러한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또 이렇게 시장님이 계획했던 사업을 차기 시장이 사업을 중도에서 변경하는 또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마는 그런 폐단도 그런 조직이 있다면은 시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평 간사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간사지 개발 자체가 시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생태계 보존 문제 같은 것도 정말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백년지 대계 사업으로도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300만평 간사지 개발에 대해서 2조원의 개발이익이 생긴다고 주장하시는데 투자재원은 얼마로 예상하고 예상금액의 설계도면도 안 나온 상태에서 산출 근거는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한 투자재원 조달은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2조원의 발생이익이라는 수치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시에서 이 개발권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떠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플랜카드도 걸고 하시는 말씀인지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할 적에 개발하기 위한 시흥시에서 간사지를 매립하는 취득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인지 2조원이라는 개발 이익이 생긴다고 그냥 마구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도저히 어떻게 해서 2조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상상도 안 갈뿐더러 아까 17만평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17만평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토취 문제라든기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그렇게 17만평하고 비교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한 면허취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치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그 2조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쾌하게 그 개발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그래서 2조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갖고 하신 건지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다시 한번...

- 발언 신청)

네, 양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시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은행 택지 개발할 적에도 250억원 흑자 계산했다가 그 상당 부분이 흑자계산으로 수치적으로 불가능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문제로 인해서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2조원이 생긴다는 그런 흑자 말씀을 그냥 마구 시민들에게 해 가지고 붕 뜨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시민들에게 그걸 반대하면은 2조원이 생기는 걸 반대하는 의원이 됩니다. 적어도 좀 냉정하게 1조가 됐던 1천억원이 됐던 어떤 자료를 갖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2조원이 생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만약에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의원들이 반대한 의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수치를 나올 적에는 적어도 어떠한 자료에서 나오든지 개발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론에서 나왔다던가 이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경영수익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영수익 사업의 근본 개념부터 한번 찾아 보자 이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유형 사업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적 수익 사업도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냐 하는 장단기 계획도 있습니다. KOEX 전시장 유치 문제도 결국 경영 수익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 수익사업이 시흥시 시장님은 시장님이 아닌 기업체 사장님 정신으로 경영 혁신을 이루고 경영 수익사업에 임한다면 정말 그 정신으로 임한다면 문제는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익사업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흑자경영이 되도록 기업 경영 정신으로부터 자세로부터 출발을 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갯벌 흙을 이용한 어떤 관광사업이라든가, 해안 자전거 공원도로로써 유치한다든가 우리시 자체로써 본의원이 작년도에 제시했더 영세기업 집단지라든가, 전국유통센터라든가, 농산물 직영판매장이라든가 또는 KOEX 전시장이나 장례·예식장 같은 것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시흥시 살림만 하는 시장님으로서 입장으로만 일한다면 정말 장·단기 정책이 펼쳐지리라고 보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자금 규모별로 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했던 지적했던 그 문제에 부딪칩니다. 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답변을 안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년간 방치시킨 이유가 명쾌하지 않았구요. 그리고 아파트 공장을 설립할려고 그러느냐 초창기에 어떤 의도에서 했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답변을 안했습니다. 또 의회에 한번도 여태까지 토론도 안하고 공청회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머리로써 그 아이템은 좋고 우리 의원들의 아이템은 하나도 시흥시에 도움이 안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복지회관, 실내체육관, 시흥시청사 가서 보면은 얼마나 졸속인지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적어도 의회에 토론을 거치고 했다면은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경영 수익사업의 근본적인 정신자세부터 정말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 절감하는 거에서부터 또 사업, 구멍가게를 할래도 무엇을 할 것인지 얼마만큼 할 것인지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일단 정해놔야지 돈에다 맞춘 사업은 백발백중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다 맞춘 사업을 할려는 그 발상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그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경영 수익사업 기금 불용 처리된 부분은 제가 시의원이 된지 3개월만에 94년도 예산결산위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참 암담했죠 제가 그 결산을 과연 볼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있느냐 밤에는 참 밤잠 안자면서 공부를 했고 그래도 그 결산위원을 하는데는 굉장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양석근 의원이 질문한 이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불용 처리된 부분을 그때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결산을 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했는데도 이 부분을 사실 제가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양석근 의원님께서 95년도 예산결산위원이 됐어요. 우리 양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김의원, 나,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젠데, 어떠한 문제가 있더냐 또 어떻게 해 나가면은 예산결산위원을 내가 충실히 시민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 의원 한테 다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양 의원이 이 경영 사업 기금 불용처리된 부분을 발견하고 오늘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봤고 오늘 양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시장님께 아마 시정질문을 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양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이나 어떤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고난 다음 돈에 맞추죠. 모자라면 은행에서 꾸고 사채이자도 내고 이렇게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양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또 92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이 기금을 조성했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 제정을 하면은 무조건 그러면 따라야 되느냐 그럼 우리시에서 과연 이 경영 수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우리시 간부공무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사업을 구상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비용을 투자를 하고 그 비용을 만드는 것이 순리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 의원님이 대단히 이 문제를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경영 수익 사업기금은 12억원이라는 돈을 많다고 한다면은 많고 적다고 한다면은 적은 돈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기금을 이렇게 연연히 방치시키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에 필요한 요소에 우리가 시 기금을 투자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에 놔두고 이 돈을 자꾸 불용시키니까 저나 양 의원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너무 경과적이거나 소설적인 그런 연설적인 질문보다 핵심적이고 집중적인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말씀이죠. 5억3천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수치는 또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12억3천만원이 어떻게 5억3천만원으로 되는지 이해가 안 가구요 두번째 공영개발사업을 할 적에도 돈에 맞추신다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할 적에도 지방채 발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방채도 발행하고 민자도 유치하고 해서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계획 구상자체가 여태까지 의회 지금 2대 의원들이 들어서서 15개월이 됐는데 한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저 보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합니까? 적어도 그러면 앞으로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의회 의원들의 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분만 보충질문하고 원래 규정상 질문한 의원만 보충질문하게 되어 있고 특위 사항에서 하게 되어 있고 한 질문사항에서 2회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회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분만 보충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그거를 김상옥 의원만 비교해서 얘기가 아니라, 의사진행상 질문을 핵심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 또 간부 공무원들도 답변을 할 때는 사실적이고 명확성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앞으로의 의회 운영상 말씀을 드린거지 김상옥 의원님을 지칭하거나 누구를 지칭한 거는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정상종 의원입니다. 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안)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산동지역을 개발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입안하여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계획(안)을 폐지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회의결정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하여 개발여건 분석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지조사는 96년 9월 10일 11시에 본의원과 원용균 의원이 도시과 직원과 함께 현지방문하여 사업지구를 돌아보았고 현지 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통장과 같이 다니며 주민의견을 청취하니 솔직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 이와는 별도로 본의원과 원용균 의원만이 다시 나가 197명을 개별면담하였고 오후 7시에 마을회관에 개발위원과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찬성, 반대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산동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이 25만 8천㎡ 즉 78,045평이고 상주인구는 850세대에 3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중앙은 기존 건물 및 신축다세대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외곽은 아파트 및 소규모 도시형 공장이 산재되어 있으며, 북측은 미개발된 지역으로 약 3만㎡의 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중심으로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95년 9월 중공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안 된 170여m 구간이 미개통되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산동지역 주민의견은 대다수 주민이 사업시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과 원용균 의원이 면담한 197명중 156명이 반대하고 41명만이 찬성하였고, 미산동 개발위원회의 주민투표결과도 23명이 투표하여 19명이 반대, 4명이 찬성하여 찬·반비율이 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비용부담을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감보당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은 공동주택거주자와 세입자로 사업비를 토지로 직접 부담하지 않는 주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견 조사결과로 보아 미산동 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천 2지구와 거모지구를 보아도 지장물 소유자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며 협조하지 않아 착공한지 5년이 되어도 사업이 완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토지수용법 적용이 안 되므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다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라면 대다수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할 경우 주민의견은 존중되지만 무질서한 도시개발로 민원이 증가하고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중심지역에 개설된 편입용지 보상비 약 28억원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셔서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두입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그간에 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와 투자 사업비를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94년도 9월 30일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비는 25백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10일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95년 3월 24일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해 5월 16일날 도시계획 및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 있고 95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변경 계획에 관한 주민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천만원을 들였습니다. 이 중에 도급액이 2억49백만원을 들였고 관급자재는 1억1천4백만원을 들였고 보상비는 1억87백만원을 들인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전체 그 도로개설이 지금 현재 560m를 개설키로 하였으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도로를 개설키로 한 중에서 414m는 도로는 8m 폭으로해서 개설을 했고 나머지 지장물에 의해서 170m는 개설을 못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폐지가 되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보상비가 약, 지장물 보상을 했습니다만 토지보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전제로 해서 감보율로 계획을 하기도 했으나 보상을 주지 않은 것이 약 505천㎡ 됩니다. 이거에 관한 것이 정상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 올린 바와 같이 28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게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또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들 대안은 일반회계에서 시 재정이 허락되는 범주내에서 연차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확보를 해서 그 보상비를 주는 방법 하나 하고, 또 하나 문제는 건축 허가 제한을 94년도 12월 3일자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회에서 이것이 폐지안이 결정이 되면 내부결재를 거쳐서 바로 그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계획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자연발생적 및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만이 지금 되는 형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는 가능하면 시 예산 형편이 되는 한 타에 우선해서 이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셔서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를 하면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평가를 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로 땅을 받기로 하고 토지를 무상 기공 동의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평가를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하면은 분명히 도로로 평가해서 가격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를 도로로다 평가를 하지 않고 종전에 토지로 종전에 있던 상태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 상태로 저희들은 평가할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 기공 동의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1/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170m의 미 개설된 도로에는 지금 현재 건물이 두 동이 들어있고 토지가 약 400평 들어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타에 우선해서 그 지역에 일반회계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이 지역은 이거는 분명히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역시 보상도 현 시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구획정리사업을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폐지로 인한 타 지역의 균형성이라든지 객관성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끝내고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안은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동안 제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 또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