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부의장님께서 특정업체라고 하셨는데 그런 표현이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라고 해서 특정업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업체는 많이 했고 어느업체는 적게한 사항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자격이라든지 실적, 성실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수집해 가지고 그 업체한테 공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나 방침에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공개경쟁을 할 수 있으면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에다 특별히 많이 준 것이 아니고 그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히 평가되어서 다른 업체보다 많이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전제 하다시피 어떤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누구한테 할것이냐 이런 사항은 소위계약관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도 100%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사람의 업자에게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체하다시피 그 사람의 실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또는 성실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 좋다고 판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다만 줬냐,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사례로 여기에 맞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처지라는 그 회사는 과거부터 지하수의 로프권이 형성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천지라는 회사가 지하수개발을 앞서가는 회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부터 우리 관내의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행했다고 할까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는 경험도 많고 실적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하수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을 볼때 상식적으로 말할 때 지하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역의 여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그과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까 특정업체에 다른 뜻을 가지고 그쪽으로 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조사 결과 그런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성실히 잘 하겠다 해서 거기로 간 것이지 개인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회사의 역량을 실적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는 우리 관내에 업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도 실제적ㅇ로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성을 감안 안한 것이 아니고 지역성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성을 감안해서 출신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우리 군내에 사는 사람이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업자가 조금 취약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려면 각과의 채널을 통해 판단하기 위해서 추천도 받는 것이지 거기에서 말한다고 해서 꼭 그쪽으로 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회사를 가서 조사를 하거나 채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 사항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이 일괄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 하도급은 못하지만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 회사에서 하도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해 가지고 통보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 사업실시 부서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사업자와 관리관청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난주 금요일 낮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화 민원이 있어가지고 함평만을 갔다 어제 밤에 다시 돌리고, 이 자리에서 공개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계획인 암암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할랍니다.

또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제가 이번에 특위 위원장으로서 과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감사에 임했던 소감과 여러분에게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감사를 했을때 우선 느끼는 것이 피감사 자세입니다. 너무 무성의 하더라 첫날부터 조사하러 갔는데 자하나 삽 한자루 기구 하나를 안가지고 오고 우리가 요청했던 땅파는 기계 보링기 하나만 달랑 갖다 놓으시고 현장에서 삽이나 자를 요구해도 얼른 실천이 안 되어서 심히 불쾌했습니다. 과연 상부기관인 도청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사원 감사를 했을때 그랬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세워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안군의회는 우리 군민의 충실한 공복이면서 여러분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세를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근무자세입니다. 서로 책임성을 회피하려고 하고 마치 이 과냐 저 과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샘플을뜰때 모 계장은 그것은 덧씌우기다 실 공사에서는 12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덧씌우기 공사라고 현장을 모면했습니다. 돌아와서 설계를 본즉 그것은 덧씌우기 공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사였는데 그렇게 책임회피를 하더라 이런 부분에 임시로 핑계만 칠 수 있는 이런것,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을 격려해 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업자들이 잘못한 것을 잡으려고 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말단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해서 감독이 불충분한 것 같더라 특히 과장님들께서는 감독자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고, 주요 내용이 각종 공사 및 용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무안군 사람들이고 업자들도 무안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자들이 무안군일을 많이 했으면 쓰겠다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은 참고삼아서 관내 업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며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_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