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1천만원이상각종공사·용역계약)조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행정사무(1천만원이상각종공사·용역계약)조사실시의건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일로 돈도리간 포장공사가 설계대로 잘되었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아스콘이 표층이 있고 기층이 있는데 일로 돈도리간 포장공사가 밑에 돌로해서 보조기층도 제가 보기에는 북쪽면으로 봤을때 아까 김동섭 위원이 질의하듯이 다짐이 잘안되어 있는 것 같고, 기층 아스콘이 포장공사가 6ｍ80인데 6ｍ80이 기층은 정확히 깔려져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돌출하냐 하면 표층 아스콘입니다. 한쪽 20㎝이상을 남겨놓고 위의 표층처리만 북쪽은 했단 말입니다. 그럼 표층만 5㎝했을때 지금 북쪽의 기반이 약해요. 그것을 기층 표층까지 아스콘을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북쪽면으로 봐서 약해 가지고 15톤차가 짐을 싣고 가며 찌그러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표층만 20㎝이상이 되고 그러는ㄴ데, 그 구간이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멀리가서 파보니까 거기도 있데요. 그래서 그 구간을 직원이 파니까 담당계장은 됐다고 그만 파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자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파라고 하는데 그만 파라고 열을 받는 그런 자세도 문제거니와 분명히 사업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할 줄은 모르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거기가 길 자체가 구부러졌다든지 그런 여건이 있어서 선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선 자체가 전부 일직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차선을 그렇게 잡았으면 잡은데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6ｍ80을 남쪽으로 깔아버리고 밑에 기층을 재 가지고 덧씌우기 형식으로 해서 자갈위에다 표층만 깔아버린다고 하면 앞으로는 차가 대형화되어서 경우에 따라 20톤차도 들어다닐 것인데 북쪽 부분은 거의 다 망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잘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조사특위가 끝나더라도 계속 챙길랍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해서 준공 처리를 해 주실는지, 또 사업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기층은 자갈 규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합니까?

아스콘 기층은?

그러면 직경이 2㎝미만이네요. 그 다음에 표층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이게 표층아닙니까, 몇㎜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채취한 샘플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몽탄 남초등학교 지역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실시해 준공검사까지 받아가지고 사무분장으로 해서 지역개발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샘플을 뜰때 포장 덧씌우기로 해서 5㎝덧씌우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전공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저 지점이 설계상 16번 지점인데 새로 공사를 한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엄연히 기층 7㎝에다 표층 5㎝를 하면 12㎝가 나와야 되는데 저 자체도 8㎝밖에 안될뿐만 아니라 밑에도 자갈이 하나도 없어요. 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12번 설계 도면부터 19번 도면까지 따진다면 그 구각이 약 80～90ｍ가 되는데 덧씌우기 형식으로 했지 않느냐 다른데는 표층아스콘하고 기층아스콘하고 표시가 나는데 저것은 아스콘 자체도 아리송하게 해 놨어요. 그것도 아스콘회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갔다 온 다음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설계를 보면 보조기층이 12번조부터 13번조까지는 12전부터 시작해서 20전의 자갈이 깔려져 있는 지역이어야 돼요. 그위의 21번 지역부터는 몇전이 깔려져 있는지 몰라도 자갈이 깔려져 나왔는데 처음에는 흙이 나와버렸어요. 12번선 부터 19번선까지는 자갈도 하나도 안 깔아버리고 아리송하게 기초층도 없고 표층 부분도 없고 아스콘 자체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질의가 끝나더라도 확실하게 결과를 맺어 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 부분이 계약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계약에 자재대 포함이라고 했는데 어제 현지에 가니까 업자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900만원 사업으로 현지 주민이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900만원 사업으로 알고 그 사람들의 부실을 해도 놔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스콘은 아스콘대로 관급자재가 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도 900만원 사업으로 알고 보조기층이나 기층이나 아스콘을 표준치 기준없이 적당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듣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되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이 성실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업자들이 울면서 민원도 안생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해는 가지만 사업 자체로 봤을때 업자가 너무 불성실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지간한 사업은 면사무소로 많이 내려 보내주라고 해도 현 여건상 안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사를 해도 안타까워요. 직원 한 사람이 감독을 7건 10건 20건 해가지고 감독일지, 출장명세서까지 사실대로 다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 애로를 알 때 말단공무원으로 봐서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업자들을 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말단공무원들 애로도 좀 알아주시면서 챙길 것은 챙겨주시고 그리고 너무 사업이 많았을때는 적당하게 과장님, 계장님 등 여러 직원들이 분담해 가지고 현지출장도 가서 한 사람이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물론 조례상 인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말단직원들만 질질짜는 식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자기 식구는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더 하실 말씀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무순으로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들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일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또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제가 이번에 특위 위원장으로서 과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감사에 임했던 소감과 여러분에게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감사를 했을때 우선 느끼는 것이 피감사 자세입니다. 너무 무성의 하더라 첫날부터 조사하러 갔는데 자하나 삽 한자루 기구 하나를 안가지고 오고 우리가 요청했던 땅파는 기계 보링기 하나만 달랑 갖다 놓으시고 현장에서 삽이나 자를 요구해도 얼른 실천이 안 되어서 심히 불쾌했습니다. 과연 상부기관인 도청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사원 감사를 했을때 그랬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세워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안군의회는 우리 군민의 충실한 공복이면서 여러분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세를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근무자세입니다. 서로 책임성을 회피하려고 하고 마치 이 과냐 저 과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샘플을뜰때 모 계장은 그것은 덧씌우기다 실 공사에서는 12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덧씌우기 공사라고 현장을 모면했습니다. 돌아와서 설계를 본즉 그것은 덧씌우기 공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사였는데 그렇게 책임회피를 하더라 이런 부분에 임시로 핑계만 칠 수 있는 이런것,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을 격려해 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업자들이 잘못한 것을 잡으려고 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말단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해서 감독이 불충분한 것 같더라 특히 과장님들께서는 감독자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고, 주요 내용이 각종 공사 및 용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무안군 사람들이고 업자들도 무안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자들이 무안군일을 많이 했으면 쓰겠다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은 참고삼아서 관내 업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며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_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