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검단동 양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부의장님 ! 그리고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없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의원 여러분 !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서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뒤늦게 의회에 합류하였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의정단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서구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묵묵히 노력하시는 권중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서구의회에 늦게 등원된만큼 본 의원으로 인하여 서구의회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가의 노력을 할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굳은 약속을 드리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현안 중에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몇가지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4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란 시간속에 우리 서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지난 ‘95년 3월 1일 검단지역이 서구로 편입된 것이 큰 변화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검단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살고 있는 곳은 변함이 없는데도 완전히 다른곳에 살고 있다는 이질적인 느낌과 소외감이 들때가 무척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자문을 해봅니다. 김포군의 지방자치나 서구의 지방자치나 그 본질은 같은것이고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기 지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발전은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떨어진 다른곳이라는 느낌을 종종 받는 것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2,282헥타가 있으나 국토이용관리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세분화되어 농지의 인위적 감소가 법적으로 어려웠던 검단지역이 금년에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농림지역 14.447헥타, 준농림지역 23.683헥타 등 약 38.13헥타의 농경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지금보다 인위적인 농경지 감소가 되어 결국은 38.13헥타의 농경지가 줄어들게 되고 앞으로 시행될 구획정리사업 및 신공항 고속도로, 굴포천 방수로공사 등으로 서구 전체적으로 더욱 많은 농지를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단위당 생산비가 매년 증가되어 농업경쟁력은 약해져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주민들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부의 농업정책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UR 타결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오던 농기계구입 보조금 정책 등 농촌지원사업이 ‘97년도 이후에는 거의 중지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나 구에서 농촌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비록 외국의 농업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경쟁력 없는 농업이지만 우리의 농촌을 지키고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은 다른 여타산업 버금간다는 생존산업이라는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농지면적에 대한 대체경지면적의 확보방안과 UR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서구의 세부적인 농업정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차원의 농촌지원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물맑고 공기 좋은 전형적이 농촌이던 검단지역은 최근 몇년전부터 급격한 도시, 산업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민이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또한 도시화, 산업화의 부산물로 많은 환경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례중 하나로 준용하천인 6.74미포미터의 검단천과 소하천인 1.4키로미터의 금곡천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이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하천주변 약 150만평 농경지의 오염 또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이에 대한 행정관서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농경지의 오염사례를 들자면 금곡동 등 오류동 주민들은 오염된 논에 들어갔다가 생긴 피부병 때문에 병원을 찾아 수일간씩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하천물을 농업용수로 하여 생산된 곡식을 계속 먹는다면 중금속 등 해로운 물질이 인체에 축적되어 결국은 주민의 건강까지 심하게 위협을 받게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단천, 금곡천의 물이 최종적으로 닿는 곳은 서해바다로 결국에는 유입되어 바다를 오염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구에 있는 하천에 대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단천과 금곡천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오염정도,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의 근원적 차단과 오염된 농경지에 대하여 토양을 원상회복할 대책 및 검단천과 금곡천을 합해 서해바다로 빠지는 오류농장 부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서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엄청난 침출수가 발생하여 제방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으며 매립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악취 및 해충방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항공방역은 오히려 벌등이 살지 못해 매립지주변 과수농가의 과실의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하는 등 서구 주민들은 매립지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수 있다고 하며 아직은 주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공식시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없는 주변의 매립지조성을 통한 환경파괴와 오염행위는 최근 몇년전부터 나타나는 전세계적인 이상기후현상과 같이 그 피해는 수십, 수백배로 우리 모두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잘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 후손에게 떳떳한 선조로 남을 수 있도록 버려진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길에 버린 담배꽁초 한개, 휴지 한조각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자연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키고 살아나가야할 터전인 우리조국 산하의 자연환경을 더욱 맑고 푸르게 가꾸어 놓아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주민의 일꾼으로써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의원 여러분 ! 조금 늦게 출발한 본 의원의 서투른 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출발은 늦었지만 도착은 같이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남1동 조한기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권위주의적 국가관에서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국가관시대에서 지역화, 지방화, 세계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니 하는 원론적인 의미부여에서 이제는 지역화시대를 주도하면서 서구가 나가야할 방향의 특성주의적 지역관을 정립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지역사회발전의 책임부여를 위임받고 있는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 지역은 낙오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내일의 서구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 지금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 이 과제를 못찾는다면 서구와 30만 주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주민에겐 희망을 지역에는 발전을 행정에는 봉사를 미래에는 확신을 심어주고 웅비하는 서구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특성주의적 지역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이 내보낸 세금고지서를 들고 살기가 힘이들고 어려워도 지역발전을 위한 세금만큼은 꼭 내야지 하며 납부하는 주민들의 그 깊은 애국충정을 가슴속 깊이 헤아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만 3천평방미터에 이르는 석남1,2동의 시설녹지는 최초 건설부고시 ‘75년 5월 16일 지정 이후 인천고시 506호 ‘82년 4월 13일 확정고시된 후 지금까지 근 2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적은 계획을 해놓고 개발을 안해 각종 공장과 기타 가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목적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권침해, 도시미관저해, 공해발생으로 인한 환경악화로 주민생활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지역 주변은 학교, 아파트, 상가, 일반주택등 주거환경으로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종 업체에서 발생되는 분진, 악취, 소음, 오폐수, 대기공해와 각종 산업폐기물 발생으로 갈수록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석남1,2동 6만여 주민은 물론 서구 남부권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거지역의 공해피해 방지와 쾌적한 녹지환경 보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주목할 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에서 녹지조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시민 일인당 공원면적이 2.96평방미터에서 3.01평방미터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의도광장 11만평을 포함 2천년까지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 20년이 넘도록 이유를 붙여 가며 개발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지방행정의 한심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미룰것인가 ?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질의합니다. 목적대로 시설녹지 계획이 불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지역 또는 물류단지로 개발하든가 아니면 시설녹지 조기조성을 구체화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중추적인 국제공항기능을 담당할 인천국제공항의 배후시설인 신공항 고속도로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고양시 강매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40.2키로미터 구간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오는 2천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지역과 연결 개설되는 신공항 고속도로는 서구지역에서 인천공항의 진입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방향의 진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IC 위치선정도 주거지역이 형성되지 않은 해안매립지역 외곽 장도와 연결토록 되어있어 기본시설확충을 위해 자치단체에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위치선정 불합리에 따른 이용불편과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폭 50미터 도로가 이미 개설된 송현동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 도로를 검단까지 이어주는 남북도로를 연장개설해 이 도로와 신공항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서구 검암동 지역에 반드시 검암인터체인지를 설치 서울방향의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타당성 있는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도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계획하는 것이 기본순리입니다. 때문에 지난 6월 30만 서구민의 대의기관인 서구의회에서 결의한 신공항고속도로 검암 IC설치촉구 결의안과 지역민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권중광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애향적 충심에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신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구의 확고한 방침은 무엇이며 항간에 수정안을 제시, 건설교통부와 절충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과 관련한 허가행정의 문제 지적입니다. 어느지역이든지 위락시설 허가에 따른 각종 유흥업소가 들어서면 부정적인 지역문제가 야기되는 관계로 그 지역민들은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석남1동 518번지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계획되면서 상업지역에는 어느업종이든지 영업허가가 나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개념에서 유흥업소 숙박업소가 주택가까지 침투, 혼재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주택가 숙박업소의 네온싸인으로 인한 숙면방해, 둘째, 건전한 생활정서 침해, 셋째, 도시미관 저해, 넷째, 주차문제 등 각종 교통혼잡에 따른 피해, 다섯째, 주변생활공간의 폐쇄장소 야기, 여섯째, 생활환경 저해 및 각종범죄발생, 일곱째, 우범화.지역화에 따른 지역이미지 실추, 여덟번째, 소비 퇴폐 향락조성으로 인한 청소년 정서의 악영향 등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지역민 입장에서는 이를 허가해준 행정청을 비난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업지역이어서 유흥업소 허가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주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논설위원을 역임하면서도 지적했지만 석남1동 일대의 상업지역 도시계획은 주택단지에 깊숙히 혼재된 숙박업 유흥업소의 난립은 분명 실패한 도시계획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실패한 행정산물위에 더이상 궁색한 변명의 건축물 위락시설 용도변경의 승인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미 허가된 위락시설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고 주거지역 공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택가와 혼재된 석남1동 일대의 무분별한 여관, 나이트크럽, 무도장, 룸싸롱 등의 위락시설 난립은 앞서 지적한 사회적, 지역적으로도 각종 부정적인 문제발생의 원인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건축물 위락시설 용도변경의 신중한 검토와 건전한 지역사회발전 생산적인 상업지역 육성을 위한 허가행정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건축과의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과 위생과의 영업허가 전결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76호에 의해 노정계가 폐지되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가 이 업무를 흡수했습니다. 문제의 지적은 권위주의적 관선시대에도 있던 노정계를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치단체가 앞장서 폐지시킨 것은 노사행정을 격하시키거나 아니면 경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가 위대한 사회라고 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의 노동정책은 경제성장에 걸맞는 복지증진이나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참여보장의 정책이 아니라 이른바 분규예방에만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왔다고 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민시대, 자치시대를 열면서 개혁과 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개혁의 사각지대가 노동문제입니다. 노동문제는 시대성, 사회성, 정치성의 배경을 내포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밑바탕은 노동입니다. 이러한 경제원리의 절대성에도 노동참여의 정책이 아니라 노동배제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민의가 존중되는 자치시대에서 업무를 흡수했다고 하지만 노정계 자체를 폐기시킨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노동문제는 전문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여고용평등법,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노동쟁의 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전문성에서 국제적으로는 ILO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금년내로 OECD 경제협력기구 가입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노사개혁위원회 의제와는 관계 없이 복수노조허용 제3자 개입 허용이 불가피해 지역적으로도 노정행정이 더욱 요청되고 있고 국제노동외교를 강화해야 할 과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10개 구.군자치단체 중에서 서구가 수출공단, 주물공단, 목재단지 등 크고 작은 공장이 2,300여 업체가 밀집해 있는 준공업지역이고 근로자만도 6만여명 노동조합법 제13조에 의거 설립된 조합이 약 90여개에 2만여 조합원이 있어 그 어느지역보다도 노정행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노동문제는 단순히 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사정 관계의 문제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내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정업무의 책임자는 노동문제에 깊은 관심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오히려 자치행정의 불신과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요인도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역경제계를 노정경제계로 명칭하든가 또는 노정행정계를 부활해야한다 봅니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노정계를 폐지시킨 배경과 지역노사정책의 확실한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노동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추석을 앞두고 임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못한 근로자가 2만 3천여명 295개 사업장에서 814억이 체불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동반이 어제 10일부터 활동에 돌입했다는 자료도 받았습니다. 우리관내 8월말 현재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 퇴직금 실태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대안은 무엇인지 노동행정의 계획수립시행 전결책임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5년 1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의한다면 쓰레기량은 줄고 청소업체의 수거는 용이해졌고 주민의 비용부담은 늘어나고 청소환경은 악화되고 청소사업예산은 대폭 늘고 민원처리의 불만은 높아가고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종량제 실시전 하루 286톤에서 실시후 196톤 31%로 줄었고 ‘95년 12월에는 224톤으로 22%가 감소되었으며 ‘96년에는 증가되는 추세에서 쓰레기 감량화에도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비만도 ‘94년 51억원, ‘95년 98억원, ‘96년 104억원으로 종량제 실시이후 2년도 안돼 100% 이상 대폭 증가되었고 ‘94년 10월기준 오물수거수수료 6억 5천만원에 비해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3배 정도로 이는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이러한 현실에서 공한지, 이면도로, 골목길, 공원 기타 공공장소의 일반쓰레기, 조대쓰레기가 전봇대, 가로수밑, 인도 심지어 화단 어느장소 할것 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단투기 현상이 급증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되는데도 이에 대응이 능동적이지 못한 것은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청소업체에는 득이 되고 주민에겐 실이 되고 환경은 악화되고 행정체계는 신속성이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타지역 비교시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만으로도 서구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대로 문제를 덮을수만은 없습니다. 아픔이 따르더라도 청소행정체계의 일대 개혁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첫째, 업체의 통폐합을 통해 관리비 및 사무직 감량화로 예산낭비와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두번째, 1개업체를 재활용 전담수거업체로 전환하며, 세번째, 공동주택,일반주택 분리수거가 아닌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네번째, 발생량 처리원가산정방식의 효율안, 다섯번째, 대행업체 사업비 계약항목비율 재조정안, 여섯번째,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및 수익금 확대안, 일곱번째, 동단위 청소행정 책임부여 및 지원, 여덟번째, 정화조 청소의 신속처리안, 아홉번째, 조대쓰레기 건축물 폐자재 처리의 효율안, 열번째, 공공장소 청소환경 대책과 무단투기 근절안, 열한번째, 문전수거의 재검토와 집하수거 타종식수거 방식의 신중한 검토안입니다. 청소행정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공청회, 토론회 ‘95년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원가산정 방안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현장중심의 청소행정 종합대책 시행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청소행정의 주무책임을 맡고 계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지역문제는 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나타날 때 그 지역이 발전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중앙에 의존하거나 상급자치단체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무관심한다면 자치시대 지역화의 의미는 없습니다. 책임있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지만 무책임, 무소신주의에서는 보이는 문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연장을 탓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용석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을 감안하셔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평소 지시할 때 농촌문제와 어촌문제, 도서지방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이 낙후되어 있기 이전에 발전의 근본이고 우리국가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계획을 세워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번째 구차원의 농촌경제 활성화의 방안과 지원정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검단지역이 편입되기 이전부터 농촌지역인 검암, 경서, 연희지역에는 오래전부터 화훼농가가 밀집되어 화훼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많아 1993년도부터 영농기반시설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에 5억 9천 1백만원, 농기계 구입에 1억 9천 8백만원, 자동개폐시설에 8천만원, 버섯재배사설치에 1천 6백만원, 스프링쿨러에 3백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995년 3월 1일자로 검단지역의 편입으로 농지면적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검단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이 결정되는대로 지역여건에 맞게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채소 및 버섯재배단지등에 대해 특수작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마을별로 양축농가가 있으나 시설규모가 영세하므로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7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한 선진영농습득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WTO 출범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98년도까지 20종의 사업에 총 4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는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투자사업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영농기반시설에 1억 8천 5백만원, 정예농수산인력 육성에 1억원, 농기계마을공동보관창고 설치에 9천 2백만원, 축산융자사업에 1억 6천 1백만원, 농기계 반값공급에 5천만원, 못자리 상토공급에 1천만원을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거 ’97년도에 10억 4천 6백만원, ‘98년도에 30억 1억 6백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토록 착실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검단동의 준용하천인 검단천과 소하천 금곡천의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검단동 지역내 폐수배출업소는 49개소로 일반오염물질 배출업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배출업소는 허가를 제한하는 등 하천오염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폐수를 불법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현재 장도부근에 공촌하수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어 검단천 및 금곡천의 하수를 처리하는데는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검단지역 개발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필요할 시에는 인천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한 침출수 및 악취발생과 동물피해 역학조사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으로 우리서구에서는 조합측에 건의하여 매립지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243,000평방미터에 이르는 석남1.2동의 시설녹지는 최초 건설부고시로 ‘75년 5월 16일 지정이후 인고 5506호로 ‘82년 4월 13일 확정고시된 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용도변경이나 조기조성을 구체화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석남동 일원에 358,000평방미터의 시설녹지는 인천광역시 승격이전인 ‘75년 5월 16일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각종 건축물 217동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녹지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석녹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업지역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로부터 주거생활을 보호하고 도시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95년 8월 24일 이지역에 대한 녹지조성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석남녹지지역 243,000평방미터와 가좌녹지지역의 115,000평방미터 등 총 358,000평방미터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한 결과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천 3백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재원여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98년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에 착수하여 2010년까지 13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조성코자 하며 아울러 시행단계에서 시비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와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 및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시설녹지내 무허가 공장은 석남녹지지역의 67동, 가좌녹지지역의 41동 등 108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무허가 공장에 대하여는 타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조건부 등록공장 9개소는 당초 ‘94년 4월 30일까지 공장을 이전토록 되어 있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97년 5월 29일까지 등록기간이 연장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이전대책은 없으나 향후 검단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공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하여 우선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조치 하겠으며 아울러 석남 가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진주아파트 인접녹지지역의 일부를 학교부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금년도 년도순시시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시와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하신 신공항 고속도로 북인천IC 설치계획은 위치선정도 불합리하고 서울방향의 진입도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지역발전의 촉진과 교통편의도모 차원에서 서울방향의 진입이 가능한 검암IC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추진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포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교부 발표에 의하면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시 장도에 북인천 인터체인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도는 해안매립지에 속한 최외각지대로 북인천 인터체인지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하며 주거지역과는 원거리로 불편함은 물론 서구지역의 50미터 남북도로 개설계획과도 상치되어 경서로의 중추적 역할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북인천 인터체인지는 신공항 쪽으로만 진입할 수 있는 편방향 진입도로로 현 경인고속도로 상습정체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으며 신공항 고속도로와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서구지역의 도시기능이 양분되는 문제와 아울러서 우리구와 인천시는 도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의원 당시부터 검암인터체인지의 설치를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고 건교부에서도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을 강행코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인천제철과 경서동간 도로와 연결계획인 남북도로와 신공항 고속도로 교차지점에 검암인터체인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암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면 남북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분산효과는 물론 주민의 이용이 편리해지며 인터체인지 설치시 서울방면으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구가 향후 국제적인 물류거점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와 시의회에서도 본인의 의사와 뜻을 같이하여 검암인터체인지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는 검암 인터체인지를 설치하게 되면 인천지역의 교통수요 때문에 신공항 고속도로의 고속화 기능 및 정시성 기능이 상실되고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도로계획보다 도로를 확장하거나 시간대별 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차선책을 마련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암 인터체인지 설치는 우리서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철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며 주민의 계도와 매스컴의 이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동일한 사항으로 현재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정안 제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고속도로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고 고속도로의 기능에 대한 수정안으로 된 것을 건교부와 협약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표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900여 공직자는 우리 서구지역의 현안을 미리미리 찾아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많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와 혼재된 석남1동 상업지역에 무분별한 위락시설 난립에 따른 건축물 위락시설 용도변경시 신중한 검토와 건전한 지역사회발전 및 생산적인 상업지역 육성을 위한 허가행정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속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이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한기 의원님께서도 밝혔듯이 각종 병폐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좀먹고 나아가서 국가발전에 저해한다는데 본인은 공감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건전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된 허가처리는 건축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하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허용기준 등에 적합하여 건축주가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규제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 규정할 경우 건축주로부터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행정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위락시설 용도변경시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건축주에게 건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유하는 방법으로 용도변경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직제 개편에 의하여 노정계가 폐지되고 지역경제계가 이 업무를 흡수하였는데 노정행정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준공업지역에서 폐지하게된 배경은 무엇이며 지역노사정책의 방향 그리고 금년 8월까지 관내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실태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시 노정계를 폐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계의 업무는 노.사안정과 노동조합 설립신고 그리고 고용촉진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노동쟁의 발생에 따른 중재역할을 중점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관내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으나 ‘91년 이후부터 노.사문제는 관의 개입없이 자율적인 교섭으로 타결되어 감으로써 노사간의 분쟁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과거 5년동안의 우리구의 노사분규 실태를 말씀드리면 ‘91년에 8건, ‘92년에 9건이었으나 ‘93년부터 ‘95년까지는 분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월 1일 현재 3건이 발생하였으나 노사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되었으므로 노정업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구민들은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는 집단민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청소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향상을 요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업무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금년 2월에 전반적인 업무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좋아지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와 무엇보다 삶의 질을 절실히 요구하는 현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정계를 폐기하는 대신 사회복지과에 시설지원계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관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정계는 주요업무인 노사분규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지도육성을 관장하는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계에서 노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통합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과거와달리 취업알선을 위한 전산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구인.구직창구를 운영하는 등 고용촉진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책의 기본방향은 노사분규의 예방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의 원만한 교섭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를 초청해서 노사대표자 123명에 대하여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며 매년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과 산업시찰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 126명에 대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1,216개 업체에 1,619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였고 매월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지 발행 등 원활한 인력수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말 현재 관내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좌동에 소재한 방진산업과 검단 전일금속 등 2개 업체로써 방진산업은 2억 343만원, 전일금속은 5억 9천 3백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진산업은 신사복을 제조하는 업체로써 종업원이 45명이며 전일금속은 주방기기 제조업체로서 79명의 종업원이 근무하였으나 현재 두 업체는 모두 조업이 중단상태입니다. 이 두회사의 자산평가액이 방진산업은 140억원, 전일금속은 40억의 자산이 인천북부노동사무소에서 가압류한 상태이며 노.사간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해서 체불노임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대책으로써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한계가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 등의 대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용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등의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일입니다. 조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행정체계의 문제점과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원가산정방안 등 다각적인 청소행정대책 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구의 쓰레기 수거형태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의 전면실시 이후 문전수거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체계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분리하여 각 지정된 업체별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동일구역내에서 청소업체 이원화로 인한 쓰레기처리에 대한 책임 불명확화로 쓰레기 미수거등 수거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신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체통폐합에 관하여는 각 업체의 반발 등 현재 여건으로는 통합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앞으로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지역책임제 수거방식은 현재 공동주택 수집운반업체와 단독주택 수집운반업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거체계를 수거책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공동,단독 구분없이 동별 담당구역 지정을 현재의 영업물량과 업체의 수거능력, 수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원가산정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존의 대행산출방식에서 탈피하여 ‘96년도부터 실시되는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지급방식은 인천시에서 인천대학교에 용역의뢰하여 나온 자료에 의한 톤당 지급단가로 개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즉, 쓰레기수거 문제는 주민의식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으로 비규격봉투의 사용, 재활용품의 배출시 지정요일 미준수 및 미분리배출 또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혼합배출 등의 유형이 있으며 청소업체의 수거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문전수거의 미이행, 혼합수거, 문전수거를 조건으로 한 수고료 유도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매월 반상회 및 홍보안내문배포, 쓰레기 규격봉투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등을 삽입,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불이행할시에는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주민스스로 정해진 방법에 의한 쓰레기배출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각 업체에 대하여는 문전수거원칙의 철저이행 및 재활용품 혼합수거행위 근절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홍보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의원님이 대안제시한 사항 등을 구민설문조사, 토론회 등 여러방법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주민여론을 파악, 실천하는 현장중심의 청소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한기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조금전의 구정질문에 연계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서구에는 9개동에 56개 부락에 1,773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는 농업을 관장하는 과가 없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내 농수산계 한 계밖에 없으므로 농업행정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를 신설할 수 없다면 농수산계라든지 그리고 검단에 있는 출장소 산업계의 인원을 보충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14개의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중에서 검단에 있는 좌동저수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좌동저수유지는 인천시 김포군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유지로서 약 1만여평이 됩니다. 이 저수유지는 일제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60년전에 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동에 농지 구역이 약 40헥타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5년도 경에 해병 제2사단이 왔고 그 가족이 살수 있는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와 사단사령부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 또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저수유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물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저수유지에 담수된 물과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린 관변천에 대해서 오염측정을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신공항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서울에서는 형질변경에 따른 각종 인허가의 각종 행정절차와 우리 텃밭에 앞마당까지 내주고 있는 현실에서 검암인터체인지의 설치요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집행부, 의회,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구의 추진대책은 잘 되리라고 기대하지만 지역문제는 지역민이 나서야한다는 당위성에서 볼 때 민간차원의 서명운동 또는 검암인터체인지 설치촉구대회 등 주민이 중심이 된 운동도 할 수 있지만 목적을 위해 지역발전방안 차원에서 신공항고속도로 검암인터체인지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노사정책의 기본방향은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문할 것이 있다면 노사문제는 의지와 신념을 갖고 풀어갈 문제인 동시에 앞으로는 노사모두 발전하는 지역노사발전론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아까 제가 대안제시한 행정기구직제개편에 의해 노정계가 폐지된 대안조치로 첫째 노정계의 부활, 두번째 노정행정계로 개편돼야 된다고 분명히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 임금체불문제는 근로자의 생계확보차원과 주민의 생활보호차원입니다. 때문에 인천지방노동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 인천지역의 업체중 3천만원 이상 임금체불업체 약 20여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444명, 49억 2천 6백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7개업체 316명 체불액 12억 2천 3백만원보다 무려 4배이상이 넘는 수치입니다. 질문합니다. 서구관내 1천만원 이상 체불업체 실태를 파악해주시고 발생원인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이 있습니다.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제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해놨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건이 되므로 이 문제는 고소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관서나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추진된 내역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1천만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것은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단일사업장내 1천만원이상 체불된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전체 체불액수나 체불근로자에 상관없이 해당사업주 사법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부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사업처리될 사업주가 472명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억울하고 약한자 편에서 행정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의원님이 보충질문해 주신 지역경제과의 농수산계라든지 농정과 같은 것을 할 수 없느냐, 그 대안으로 검단출장소의 산업계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없겠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는 공직자 수가 적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지금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와의 공직자 인원계산 방법이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천이 상대적으로 공직자수가 적습니다. 특히 저희 서구는 지역이 넓고 또 검단 편입이 되어서 농어촌이 같이 겸비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 협의회 당시 인천시장에게 인원 24명을 증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인원증원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인원이 증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과를 늘릴지 아니면 계를 늘릴지 아니면 검단산업계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처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천시가 지금 그러한 광역시에서 농업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가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화와 옹진이 편입되면서 시가 그 방면에도 계획을 더욱 강도있게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좌동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동 저수지는 그 아래에 있는 전답에 물을 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과 그 지역과 하수도 있는 부분 또 군부대에 있는 하수도를 정화시설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더 강화시켜서 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서 생활하수가 계속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는 생활하수를 별도로 매설해서 공촌하수처리장으로 넘기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한기 의원님이 보충질의해주신 신공항고속도로 검암인터체인지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 용의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공청회준비, 서명운동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앙부서나 인천시에서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악화될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목적이 설치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잠정적으로 유보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주민투표라든지 주민서명운동, 공청회가 필요하다 할 때는 즉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역노사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하셨지만 제가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도 많고 해서 노정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고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3분의 2의 부서는 밤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것인가를 검토한 끝에 지역경제과로 편입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증가되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계를 신설한다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안으로 노정경제계라는 명칭이라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말씀하신것 같아서 그것은 2차 부서조정안이 있을 당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체불임금 1천만원 이상에 대한 업주현황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구라는 것은 일에 한계도 있고 또 대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크게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우리관내의 업체에 대해서 자본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현황을 조사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도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과도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통폐합해서 기업을 대형화시키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업주현황에 대해서는 즉시 의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좌2동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조길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싶은 서구, 서구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객지로 떠난 사람을 다시 찾게끔 만드는 이 문구가 본 의원에겐 무척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 서구에 살면 바로 여기가 내 고향이요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환경, 교통 이 문제가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환경문제를 비롯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 우리 서구에는 3,119개의 배출업소 중 1,223개소의 공해배출시설 설치사업장과 전국 최대규모인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경서동 주물공단 등 환경저해요인이 타지역에 비해 많고 또한 수도권의 폐수처리업체 중에서 여덟군데가 우리 서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취약시간대 불법 오염배출을 일삼는 업체가 지난번 대통령께서 환경범죄 엄중단속 지시와 관련 환경범죄 근절대책기간으로 선포한 지난 6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80일동안 환경오염행위의 특별단속 기간중에도 악덕업자들의 범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를 빌어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본연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의 불철주야 야간잠복중 단속된 폐수, 그 폐수를 비밀호수로 무단방류하는 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강력제재조치하는 등 48개 무허가 업소등 15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82개 업소를 고발조치 하였다는 성과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깨끗한 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 의원은 비오는날 그리고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체는 최고의 벌칙으로 강력제재조치와 함께 타지방으로 이전을 촉구하고자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고시하여 자치단체장 책임아래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보전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존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사업 등에 대한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곧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 대기환경 규제지역 오염도 자체조사 결과가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감대책 실천방안도 함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인천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기타큐슈의 환경오염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의 환경공무원들도 일본을 방문해서 꼭 그곳의 환경영향상태를 보고오라고 저도 주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 우리 서구는 천해의 자연조건인 산림지역중 개발제한구역내 전체 포함된 것이 약 52% 9,182,652평방미터인 바 이 산림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대부분 도시 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중 도시자연공원은 우리구에서 조성토록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오는 2000년까지 모두 3천 1백억의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종래 15년에서 20년의 장기계획을 단기로 수정하면서 우리 서구의 백마, 호봉, 연희공원은 2006년 이후에 그리고 나머지 인천대공원, 계양, 문학, 월미, 약사공원 등을 2005년까지 중점 개발한다는 발표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원조성이 예산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은 사료되나 인천의 9개의 공원중에 3개소의 공원을 보유한 서구가 2006년 이후로 순위가 밀린것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대하여 단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설치된 관내 일부 산책로 및 체육시설이라도 개보수하여 이곳을 찾는 구민들이 호연지기를 맛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내의 체육시설은 자치단체장께서 중앙의 허가를 받을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원 및 각동에 소재한 소규모 어린이 공원 11개의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97년까지 각동에 1개소 이상의 소규모 공원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소규모공원 필요합니다. 소공원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실내체육관이 전무한 우리 서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요즘에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 한창 붐이 일어나고 있는 배드민턴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남녀노소까지 즐기수 있는 배드민턴장의 확충에 대해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좋은 운동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 우리 서구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비젼으로 검단지역 도시계획입안 ‘98년말 목표로 한 경서지구, ‘98년도에 예정인 검암지구 등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일산 신시가지 그리고 중동 신시가지입니다. 바로 이곳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시용이 아닌 생활도로로서 주민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다른데는 없고 바로 녹지와 녹지 사이에 대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이 도로가 주민들의 편안한 도시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가정오거리에서 서인천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구는 대기오염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선책으로 생활전용 자전거 도로확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진에서 보셨듯이 일산.분당 신도시는 우리 서구와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에는 철마산의 약수터, 가좌4동의 약수터를 이용하는 우리구민 대부분이 조그만 손수레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물뜨는곳까지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로 이 밑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가좌4동쪽에 약수터 가는 길목입니다. 길이가 약 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위에 포장을 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전거용 생활도로로서,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도로보다 횡단보도의 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여기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턱을 없애고서 여기에 자전거 전용선을 그어주면, 요즘은 중학생들도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턱을 낮춰달라는겁니다. 여기에 선을 그어달라는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한대는 나무 20그루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깥을 보십시요. 지역 하늘이 뿌옇습니다. 금년에 부평지역에는 오존층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서구는 다행히 대기오염측정기가 청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구청 옥상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구의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면으로 우리 석남2동에 설치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분명히 내년중에는 석남2동에 설치한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됩니다. 바로 환경과 서구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 다시 찾고싶은 서구,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서민들이 숨쉬는 공기가 좋은곳 쾌적한 도시환경이 살아나는 곳으로 가꾸어나갈 때 깨끗하고 구민들이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의회기능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의회위상정립을 확립코자 노력하시는 조길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30민 서구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권중광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96년도 서구의정지 제5호에 기고한 지방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서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라는 자치의 참뜻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표출되었고 지방자치제를 시행해 나가는 의회 의원은 물론 구민 이하 집행기관 모두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논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통제자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켜나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으로 균형있는 서구건설이라는 서구의 구정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때 서구발전은 물론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있는 시점에 구민의 참여와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내실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건축물 신축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상귀속조치 못한 현황과 대책, 처리방안은 무엇인가. 본 의원은 ‘96년 6월 17일 96-10호의 서면질의에서 ‘90년 이후 관련법을 적용하지 못한 건축허가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신현동 158-7번지의 13개동 한주아파트 신축시 도시계획법 제83조를 적용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신현동 158-7도로 969평방미터는 한주개발 주식회사 및 인항운수 주식회사가 소유주입니다. 도로 969평방미터에 대하여 무상귀속조치 후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신현동의 전지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법 제83조를 적용치 못하여 공공시설인 도로개설시 토지보상된 내역과 토지보상된 보상금을 환원받을 의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현동 157-51번지의 13개동 한주아파트 신축시 ‘91년 2월 5일 토지형질변경협의에 의거 건축물에 접한 8미터 도로는 기부체납토록 허가조건 되었으나 미귀속된 사유와 ‘93년 9월 9일 미귀속된 도로인 신현동 157-58번지 314평방미터 3천 92만 9천원, 157-68번지 734평방미터 7천 229만 9천원, 총 1억 322만 8천원의 토지보상금을 한주개발주식회사와 인항운수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환원받을 의향이나 대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신현동의 전지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현주공아파트 및 은영아파트 미나리 재배로 인해서 심한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진정과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주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현주공아파트 및 은영아파트 주민 약 1만여명은 미나리 재배단지에서 퇴비 및 농약을 살포하여 심한 악취로 인한 구토, 두통증세를 호소하며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94년 2월 5일 미나리재배단지 협의회에서는 각서까지 제출되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청장님은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면 미나리 재배단지의 이주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넷째, 신현주공아파트 및 은영아파트밑 약 20만평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인데 도시계획시설인 학교공공시설로 입안요청할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96년 2월 9일 96-6호로 미나리재배단지의 도시계획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서면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현동 미나리 재배단지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공람완료, 인천광역시에 결정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고시 제72-388호 ‘72년 8월 25일입니다. 이 지역에 지정고시된 자연녹지지역 약 20만평은 25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미나리 재배단지와 원신근린공원에 접한 40미터 도로를 개설토록 인천광역시와 종합건설본부측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실시계획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 발주되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97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토지보상금, 도로가 계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주변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나리재배단지의 도시계획시설 입안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현주공 아파트 및 은영아파트옆 미나리재배단지에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여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상동지역에 도시구역시설이 바뀌어 공유지시설로 입안결정 되면 최적위치인 신현동에 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희지구 및 검단지구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서구의 지역으로 장거리 통학하여 불편이 아니라 고통이라고들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부터라도 시교육위원회와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로사용내역과 구에서 일괄매입할 계획과 현재까지 사용중인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3건에서 패소하여 4천 4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개인도로는 당연히 구에서 매입하여야하며 매입전까지 소유주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청의 보상내역과 신현동의 사유지 도로사용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현동의 전지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현동의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95년 12월 제39회 정기회의 구정질문시 원신근린공원 조기개발과 필요성을 지적할 때 성의와 관심을 갖고 ‘96년 9월 1일 기본계획용역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신근린공원 기본계획이 내년 1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원신근린공원에 야외음악당 신축과 진입로 주변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서구는 균형발전되고 신현, 원창, 석남동, 가정동 주민 등 30만 서구민은 휴식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척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한번 구정 및 서면질문 답변자료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희망찬 서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승희, 윤지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노후화된 시설물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체육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지공원, 석남체육공원, 신촌공원, 가좌체육공원 그리고 한신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 ‘90년부터 ‘93년까지 농구대, 철봉, 배드민턴장 그리고 각종 놀이시설 등 73종을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로 인한 구민의 안전사고예방 및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96년도 본예산에 5백만원과 1차 추경예산에 1천만원 등 총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차로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7월에 건지공원 외 3개소에 농구대 등 10종의 노후된 시설과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를 하고 도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중에 내년에 추가로 설치할 물량을 조사하여 시비를 확보받아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개보수하고 부족한 시설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 서구관내에 자전거 생활도로를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94년 3월에 신서곳로 등 가정5거리에서 서인천고등학교까지 길이 5키로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산하 10개 구.군 중 부평구가 시비로 작년에 8키로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남동구 관내에 1개 노선을 대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아까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 중동 등 신시가지는 새로 도시를 계획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도시를 계획할때부터 전체 시가지에 대한 도로의 폭 또 인도의 폭 다음에 차도와의 경사도 이런것을 감안해서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새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는 없이 설치가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고 자전거로 통행하는데 매우 편리한 도시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여건을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고 또 도로형태를 보면 도로의 폭이 다 다르고 다음에 인도의 폭이 2미터 되는데도 있고 새로 설치하는데는 4-5미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로여건상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교통질서 문제와 또 혼잡성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서곳로도 설치는 했습니다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문제 등 제반여건이 좋아져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규격이 2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인도폭이 4미터 이상은 돼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자체도 최소 20미터, 크게는 30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비로 충당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가좌동 지역의 일부 도로에 대해서 횡단보도나 또는 경계석을 낮춰서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철마산이나 석남 약수터까지도 포장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설치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준성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중광 구청장님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환경부는 대기오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고시하여 환경사업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데 이에 대한 서구의 대기환경 규제지역 자체조사결과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저감대책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에 ‘95년도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전 항목이 연간 환경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먼지 항목만 환경기준치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에서는 먼지의 발생을 더욱 억제하고 깨끗한 서구건설을 위한 대책으로 건축, 토목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흙먼지 저감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비산먼지 관리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먼지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 먼지저감을 근원적으로 감소시켜 서구이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석남2동 동사무소 옥상에 3억 4천만원의 시비예산을 투입 올 하반기중 설치하여 지역별 대기오염상태 파악으로 좀더 철저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녹지를 많이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금년도 초 각 기업과 수도권매립지에 식수를 최대한 하도록 하여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20만주 이상의 크고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환경문제는 하루이틀에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구민, 기업, 의회, 집행부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루어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소신을 가지고 지속적 관리감독 및 착실하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깨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청장의 입장에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배드민턴 확대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체육공원 외 가능한 지역에는 체육시설물을 최대한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공원지역 약수터지역을 방문해서 지금 현재 실무자로 하여금 더욱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공원에는 농구대를 설치했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설치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철거해 달라고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또 콜럼비아 공원 같은데를 둘러보면 수평대라든지 건물을 전부 쓰러트리고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해가면서 관리감독을 강화시키고 시설물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안으로 있습니다. 자전거 생활도로 확충방안과 인도를 사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기 어려운 지역은 가능한한 인도를 낮춰서 자전거나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도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동아매립지 주변에 있는 곳을 자전거를 전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해주신 건축물 신축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공공시설도로를 무상귀속조치못한 현황과 대책, 처리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구 신현동 158번지 일원에 대한 한주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무상귀속조치하지 못한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현동 158-10번지이며 지목은 도로이며 면적은 969평방미터로서 소유자는 한주개발 주식회사 외 1인으로 돼 있습니다. 무상귀속조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변지역에 대하여 ‘90년도 건축허가시 동 위치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었으므로 도시계획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이 규정에 의거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 처리된 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규정에 의거 무상귀속조치를 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귀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처리방안은 현재 지목상 도로이고 개설 포장되어 있으므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토지주를 종용하여 무상 귀속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건물신축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공공시설을 무상귀속조치 못하여 토지보상된 내역과 토지보상금을 환원받을 의향은 없는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이 시설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행정청인 서구청에 무상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상귀속조치를 못하였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없으며 아울러 환원받을 금액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건축허가시 무상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철저히 관리하여 민원해소와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신현주공아파트앞 미나리 재배단지에서 심한 악취로 인한 진정과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주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상기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지역이며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주거지역과 미나리 재배단지가 인접한 곳으로 미나리 재배면적은 30헥타아르 정도이며 참여농가는 26명입니다. 미나리 재배단지에서는 미나리의 품질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회 자연퇴비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은 자연퇴비를 사용하여 악취로 인한 진정과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는 바 미나리 재배농가에게 퇴비사용시 완전발효된 퇴비를 사용토록 ‘96년 2월에 서인천 농협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명으로 각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신현동 일원의 인구증가로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여 미나리 재배지역에 초등학교를 유치코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는 수익성이 높은 작목으로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의 토지활용 등의 문제로 구의 행정점에 의한 이전대책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완전발효된 축분 및 복합비료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이 지역의 학교유치 문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답으로 돼 있는 지역에서는 미나리라든지 왕골이라든지 이러한 특용작물을 지을 수 있고 현재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관계로 그 지역을 전혀 생산할수 없는 지역으로 하기는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는 보호하되 산을 중심으로 하고 미나리깡 같은 것은 앞으로 주거지라든지 공공부지라든지 활용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쪽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이신 신현주공아파트 옆 미나리 재배단지 약 20만평은 자연녹지지역인데 도시계획시설, 학교나 공공시설로 입안요청할 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정, 신현동 일원에는 3개교의 초등학교가 있으나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2부제 수업 등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여 동지역에 가칭 가현초등학교를 유치코자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였고 주민공람 등 제반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96년 9월 2일 시로 도시계획 결정요청을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에 초등학교를 신축하기까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후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 다른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상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관계규정에 의거 유치가능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승인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시 및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신 신현주공아파트 옆 미나리 재배단지에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여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현주공아파트 옆 미나리 재배단지에 대한 고등학교 유치문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한 바 인천광역시는 전역이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어 고등학교를 신설해야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전역의 학교부지를 대상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나리재배단지 인근에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는것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7학년도부터 서인천고등학교, 대인종합고등학교가 특수지 고등학교 지정이 해제되어 서구지역 학생들의 입학이 가능하며 가정고교가 ‘96년도에 개교되었고 백석고등학교가 ‘97년도에 개교될 예정이어서 서구지역에는 총 8개교에 총 10,356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신현주공아파트 옆 미나리 재배단지내에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신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로사용 내역과 구에서 일괄매입할 계획과 현재까지 사용중인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내 사유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지연에 따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임시 포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70년대 초 시작된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의 통행편리를 위하여 개설하여 사용중인 마을진입로 등 관습상의 도로에 편입된 경우 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내의 사유지 조사를 위하여는 도로개설 시점 판단과 조사인력 및 기간 등이 많이 소요됨으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조사된 현황은 없으며 도로내 사유지중 ‘96년도 9월 현재 10필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95년부터 ‘96년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보상금 지출이 2필지에 2억 9천 280만원이며 사용료 지급은 3필지 1억 44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편입된 검단동은 지역특성상 대부분의 도로가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농로와 마을진입로 등으로 사용승락을 받거나 구두승락을 얻어 개설되었으므로 그 필지수와 면적은 매우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도로내 사유지 무단사용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도로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도로개설시 년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기타 관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행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보상이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현 실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법에 의한 결정에 따를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구의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해야하므로 1년에 2-3개동씩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보상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동 지역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이 입안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안이 확정고시된 후에 그 계획에 따라 도로개설 및 보상계획을 수립 토지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보상 토지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20년동안 점유된 토지는 민법 제245조 및 1991년 11월 26일 대법원 판례에 의거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이신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야외음악당 신축과 진입로 주변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신근린공원은 신현동 산34-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62,590 평방미터로 ‘86년 9월 29일 근린공원으로 최종결정되었으며 이중 사유지는 151,905평방미터로 전체면적중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원신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결과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조성완료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투자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88억원이 소요되며 년도별 투자계획은 ‘96년 7천만원, ‘97년도 20억원, ‘98년도 20억원, ‘99년도 30억원, 2천년도 17억 2천 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구비로 충당하기는 구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시비보조금을 최대한 재원받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기본계획에는 우리 서구를 상징하고 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동적인 공간과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정적인 공간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야외음악당과 문화의 거리 조성문제는 전문가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자문을 얻어 가능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관찰하시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인천시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보상하지 못하는 것이 수백만 필지가 있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같은 곳은 왜정시대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고 공원도 추진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지역을 묶어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문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다 풀고 해제시킨다면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에 문제가 일어나고 다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지주들의 이해와 충분한 납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그분들에 대한 이득차원에서 다방면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좋으신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동절기에는 폐쇄해야됩니다.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약수터 주변에 있는 화장실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동절기에도 계속 개방돼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간 벗어납니다마는 이제 동절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식수를 뜨는데 보안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신 답변 자료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제 첫번째 질문사항에 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계획법 제83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당시 한주아파트는 동일지번에 한필지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20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다세대로 신축허가를 내준 것인데 그 당시에 도로로 돼있지 않고 답으로 돼 있습니다. 답으로 돼 있는데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적용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 질문인 8미터에 접한 도로를 기부체납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보상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근거자료에는 분명히 지급된 사실이 있었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된 것이 사실로 입증돼 있습니다.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내 겨울에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의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약수터의 관리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이동식으로밖에 설치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24시간 관리를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말은 너무 무질서하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새로 설치해도 몇개월 안가서 문짝이 떨어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중도덕을 가지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 보완해서 이번 겨울에 가급적 불편이 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준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윤지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한주아파트내의 도로에 대해서 보상조치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하지 못한 사항, 보상한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상에 대해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민선자치시대,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이전의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해하시면 전부 조사를 해서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드렸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재판을 해서 패소를 해서 보상이 나간 것이 두군데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의 실무자를 찾아서 실무자에게 구상권 발동이 가능한지 조사해 봐라 그리고 옛날 서류를 뒤져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승락서가 있는지 조사해봐라 이렇게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도 그런것을 찾을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당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가고 해서 현재 어떤 조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다 하더라도 우리 관련부서에 있는 공직자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무상귀속시킬 것은 기부체납을 받고 또 사용승락서를 받을 것은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조치를 못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에 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나갈 것이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전자에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사해서 윤지상 의원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확실히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덟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은 30만 구민의 궁금사항을 우리 의원들께서 대신하여 전달한 것입니다. 앞으로 희망있고 살기 좋으며 발전하는 서구가 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는 동반자적 자세로 나아가는데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구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데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전반에 걸쳐 폭넓은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