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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9-11

원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해서 구정업무 보고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96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보건소의 업무보고시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보건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떤 누가 잘잘못을 했건 이런 것은 두 번째치고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오늘의 날짜가 잡혔으면 시간을 혹시 틀리게 알았다손치더라도 미리라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려고 하는가 그리고 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전체에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원활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한명은 와서 미리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절대하기 싫은데 어쩔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오는지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로써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무엇 때문에 본 사회산업위원회 10명 위원들이 나와서 앉아갖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10명의 위원들은 남동구 40만 주민을 대표해서 남동구의 보건소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만이 남동구 주민들을 위한 원활한 보건행정 서비스가 되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의 방금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정중한 공식사과를 요함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속개를 하기전에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했듯이 소장께서는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앞으로 보건업무에 대한 현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에게 공식적인 사과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어쨌든 오늘 일어난 이 사고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원오식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경학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원오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정원이 35명중에 현원이 35명으로 보건행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3명이 차량 운전수들이 구로 소속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원이 32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도 32명입니다. 그리고 의료업소는 의료기관이 지난 연말에 218개소에서 222개소로 증가됐고 그 내용은 종합병원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됐으며 병원이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업소에 대해서는 안경업소가 작년보다 1개소 늘고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5개소가 늘었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것은 주로 진료소에서 진료를 봐서 금년에 약 5천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총액이 13억3,703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국가보조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물품으로 나왔는데 금년에 헌금으로 나와서 그게 좀 증가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진료 사업에 대해서는 93년도서부터 비교해볼 때 점진적으로 환자가 늘어서 현재는 1일 약 1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무료순회진료는 67회에 걸쳐서 1,107명, 평균 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리치료실 운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5페이지에 넘어가서 통합보건 사업 등은 9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하단에 가족계획사업에서 1991년도서부터 1996년도까지 비교를 해보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정관수술과 난관수술이 거의 1대1로 됐었는데 점차적으로 그 추이가 난관에서 정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영양사업 이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의.약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한 구급차 정비 및 운영실태 지도 점검에서 관용 8개소 병의원 8개소해서 16대가 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결함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태아 성감별 행위 관련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거는 지도 점검을 나갔지만 실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감별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도 기록을 잘 안남겨놔서 적발하기는 무척 힘든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보건소장 업무보고를 기본적인 것으로 추려 주십시오. 소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들의 질의속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7개소에 나가서 한 개소는 무단 폐업을 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청과 합동 단속, 대마 특별단속을 나가서 주로 농촌동에 10건에 974주를 적발했습니다. 다음 약무감시는 자율지도를 1회 했는데 148개소에서 적발 업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의료용구 판매업소도 33개소 나가서 2개업소가 무단폐업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한약도매협회 지도단속은 3개소에 나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급만성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수시설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선원 및 어패류 취급자,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등에 대해서 장티푸스와 콜레라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했는데 아직은 아무도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031개 업소에 2,222명의 외국 근로자가 들어온 상태에 있는데 이 업주들이 외국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잘 홍보를 안해서 2,222명중에서 160명만 현재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9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진료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는데 목적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소환자는 연중 의료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험 환자를 위주로 하고 무료이동 순회진료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 계시는 20개동의 노인들을 보건소 의료반이 매주 순회 월요일은 1인이상 간호사가, 수요일은 보건소 진료의사가, 금요일 의사회 협조로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리치료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 1명, 온습포 치료기등 5개의 치료장비를 확보하였으나 물리치료사 1명이 의료법상 1일 30명이상 볼수가 없어 현재는 1일 30명이하로 보고 있으나 때때로 환자를 돌려보내야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인층 인구가 점차 보건소 활용비율이 많아질 것으로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장비구입 및 물리치료사 증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3. 임산부 영유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므로써 건강한 사회구성 및 주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영유아에게 개인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부증 저소득층 임부에게 무료 분만을 실시하여 96년 8월말 현재 14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재 목표액 747명중 517명, 약 69%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230명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은 계획에 따라 정상진단을 했으며 임산부 74명, 영유아 78명은 하반기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피디티, 홍역, 디티, 풍진, 간염예방 접종을 연초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나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은 목표 2,490명중 1,458명 약 58%가 되겠습니다. 부진한 상태입니다. 부진한 사유는 생후 9개월에 실시되는 홍역 예방접종이 보건복지부에서 약품 보조를 하지 않고 있어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으므로 병의원에서 접종하여 15개월에 실시되는 MMR 예방접종도 홍역접종을 한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보건소 미접종시 전화 상담시 알게 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는 구 예산을 확보하여 홍역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므로 MMR 예방접종과 연계하여 접종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품 단가 약 1,500원의 예산이면 2,000명정도일 경우에 연간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넷째, 통합 보건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및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가정 방문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질병을 예방하고 진료기회를 부여하므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하는 목적하에 93년 시범지역으로 만수7단지 주민 351가구 약 1,50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95년도에 만수 8단지 주민 155가구 578명을 추가 등록하여 현재 1,22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20개동 1,2종 생활보호대상자 2,291가구 5,801명의 등록 관리를 하기로 계획했으나 현재 등록 관리자가 1,394가구 4,862명을 통합보건원 정규직 1명, 일용직 4명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자, 거동불편자 등 중증 관리자 60명을 월 1회 방문 간호가 요구되어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상반기에는 2종 대상자 가정을 방문시 많은 대상자가 거부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1종 대상자는 2종 대상자보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자가 많아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1종으로 축소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다섯째,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출산율을 유지하고 피임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실천 제고 및 저소득층 위주의 전국 피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구불임을 과거에는 여성들이 난관수술을 많이 하였으나 여성들의 지식 수준 향상, 기 시술자의 낭설, 허리가 아프다든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등으로 기피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관, 난관 사업비가 목이 같으므로 정관으로 유도할 예정이며 97년도에는 사업목표 책정시 정관 및 자궁내 장치비율이 높이 책정토록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6. 지역사회 영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형태의 변화로 인한 도시화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남용과,

김경학위원장

지금 보건소장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하고 본 위원들이 갖고 있는 유인물하고 페이지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항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갖고 있는 유인물에는 5.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페이지가 122페이지입니다. 소장이 갖고 계시는 페이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지역사회 영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형태의 변화로 인한 도시화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의 남용과 식생활에 따른 영양 균형 상실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식습관 변화로 인한 편식, 비만을 조기 예방하고자 영양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영양상담은 보건소 내소자중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상담을 실시하며 영유아들의 이유식 및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영양지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영양교육 후반기에도 3회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 정상적인 임신과 건강한 임신 유지를 위하여 건강관리와 균형있는 식사가 중요하며 임신기에 영양은 임신, 분만, 산후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모 영양 임신진행에 따른 중요사항이 식사 원칙 및 주의사항 산욕수유기의 영양섭취 등을 교육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대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강좌를 앞으로 한 2회 정도에 걸쳐서 열 예정인데 관내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유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 실천토록 하여 아기의 건강한 발육과 편식을 예방코자 이유식의 필요성과 시작시기, 개월별 이유식의 진행방법과 식단, 이유식 조리 실습 등의 내용으로 이유식 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행사로는 인스턴트 식품의 급증가, 동물성 지방섭취의 증가로 인한 편식, 비만을 조기 예방하고 어린이 스스로 식사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자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편식, 비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의.약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의 계속적인 관리강화로 의료분쟁 및 약화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의료약물 감시를 실시하므로써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 판매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매월 1회이상 자체단속과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안마시술소가 본래의 취지대로 준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관내 취약지 6개소를 집중방역하며 새벽 및 야간 연막소독을 강화하고 주간에는 연막소독보다는 살충효과가 큰 분무소독 위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 합동 방역을 동시에 실시하므로써 가시적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에서 12월중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의 전염 우려가 있는 농촌 및 산이나 들로 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북한 지역에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특히 8월 22일 강화 지역에 콜레라 환자가 한명이 발생하고 4, 5일후 또 한명이 발생되어 해안지역을 끼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특별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 5년간에 콜레라 발생이 없어 주민들이 콜레라에 대하여 거의 잊어버리고 있고 보건소 요원도 그간에 경험이 없어서 일부 국소적인 확산이 되었지만 금년에는 이미 콜레라가 이미 다시 발생하리라는 예측을 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주민들도 작년에 경험을 하여 콜레라의 인식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콜레라 환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은 것으로 보아 콜레라는 지나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 공포의 식단이 되었던 병균성 대장염이 국내에 음식물에서도 검출되고 그 외에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유행성 출혈열, 랩토스피라에 대한 비상경계령이 그 외에 집단적인 식중독이 곳곳에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경계심과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1명의 에이즈 항체 양성자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2개월전쯤 한국계 미국인이 길병원에서 항체 양성자로 확정되었지만 이 사람은 최근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사항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역소독에서 소독인부 문제고 두 번째는 통합보건 사업이 문제입니다. 첫째로 방역소독에 있어서 항상 문제되고 있는 점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업무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소독업무가 너무나 힘이 들며 일용인부라 신분보장이 안돼 언제든지 더 좋은 직장으로 가려하므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소독인부들이 300일 상용직 아니면 기능직으로 하여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방역 차량기사와 방역차량이 경영재정과에 속해 있으므로 일을 효율적으로 못하므로 보건소로 복귀해야 됩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 대상 및 8월말 현재 관리실적은 만수1동 7, 8단지에 1,221가구 4,620명을 등록하였으며 중증 장애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를 말씀드립니다. 월 1회 일반장애자 2~6개월에 1회 이상 방문을 실시하여 현재 2,546가구 2,24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개동 1종 대상자 173가구에 242명을 등록하여 대상자들의 상태에 따라 월 1회이상 방문 간호를 실시하여 671가구 761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노인정 67개소를 계획에 의해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1,10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보건소장, 남동건강관리센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거는 1분밖에 안걸릴겁니다.

김경학위원장

남동건강관리센터는 바로 질의, 답변순서로 갈음할테니까 통합보건 사업까지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십시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통합보건사업에서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통합보건 요원은 다른 일반직에 비해 가정방문 및 출장근무가 많고 일용직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시간외 수당도 없고 내근만 하는 타 일용직과 월급이 같아 상대적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책임감과 소속감이 결여되어 이직률이 높은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빠른시간내에 여러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데 차량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지않아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선책으로는 통합보건사업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할수있게 일용직중에서 통합보건요원만이라도 고용직 또는 기능직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에 열심히 협조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차량을 전용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건소에 소장의 질의 답변 순서를 하기전에 보건소 간부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사무장 방한식, 행정계장 김홍림, 가족보건계장 김정숙, 예방의약계장 조한국, 검사계장 김혜영,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소개를 하신 관계 계장님과 사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서는 차후에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만수2동 최영만 위원입니다. 4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앞으로의 모든 영양관리 및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소 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개척단에 보건소장이 참가하여 미국을 다녀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시장개척단의 역할은 무엇이고 실지로 미국에 가서 활동한 것은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첫째로 제가 따라가게 된 것은 이쪽에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첫째로 가게 된 이유는 안내를 좀 하기 위해서 갔구요. 가서 한 일은 샌프란시스코하고 시카고 주위에 보건소를 한 3, 4군데 다녀왔습니다.

최영만위원

보건소의 막중한 임무를 재치고 그것도 보건소장이 장시간 보건소를 비우면서 가이드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것도 하고 보건소에도 방문하고,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부수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지난번 제2회 추경때 7,500만원짜리 효소면역 검사장비를 들여온다고 했습니다. 이 검사장비가 구입현황이 현재 구입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지금 아직 독일에서 안들여온거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약속하기로는 9월말까지는 꼭 들여온다고 그럽니다.

최영만위원

올해는 이 장비가 들어와서 쓸 수가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최영만위원

다음 정기회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꼭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현재 자궁암 검사하고 유방암검사를 하고 있지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최영만위원

그 검진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이거는 합쳐서 2만원입니다.

최영만위원

자궁암 검진비가 얼마, 유방암 검진비가 얼마,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자세하게 검진해서 서류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영만위원

지금 기 실시되어 있는 자궁암 검진비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자궁암은 6천원이고 유방암은 2만원입니다.

최영만위원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일보에서 남동구 보건소가 자궁암 검진비, 유방암 검진비, 골다공증 검진비가 각각 10,000원, 35,000원, 55,000원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하고는 틀렸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렇죠. 우리가 조례내고자 하는 가격은 자궁암이 5천원, 유방암이 18,000원, 골다공증이 3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내용하고 틀리는 이면을 보건소에는 홍보자료하고는 부서에서 잘못했겠네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저희들은 아무런 질의도 못 받았습니다.

최영만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더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공단관리서비스센터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여론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검진이라는 것이 차후에 병이 발견됐을 때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어서 검진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서비스만 해가지고 과연 남동구 주민이나 인천 시민들이 와서 검진을 하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의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여론 실시를 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저희는 기본적인 신체검사만 하지 않고 거기서 어떤 질병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은 당연히 큰병원으로 의뢰를 해야죠.

최영만위원

현재 큰 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길병원이나 다른 큰 병원을 두고 과연 우리 남동구가 실시하려는 남동건강관리서비스센터로 와서 검진을 과연 받겠나 이겁니다. 좀 더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큰 병원을 원한다 그러면 과연 운영이 될것이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제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남동공단에 몇몇 업주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면 길병원에 가면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또 일시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편들을 말씀하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차량까지 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몇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도 관심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보건소장, 방금 최영만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외 개척단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장께서 가이드역활로 가셨다 그러는데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남동구 40만 주민의 보건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께서 보건업무에 관계되는 일로 가신 것이 아니고 해외 개척단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일정에 가이드 역할로 갔다 이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행정을 모르시고 아무리 지역여건을 모르시고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죄송합니ㅏ.

김경학위원장

40만 주민의 건강을 맡고 계시는 소장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나보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사회를 어떻게 보라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이거는 중앙지에도 대문짝만하게 날 문제에요. 구청장 한번 등원시킬까요. 어저께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저보고 어떻게 사회를 보라는 겁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말이 헛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간사님 사회좀 봐 주십시오. (간사 위원장석으로 이동)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구월1동에 서원석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뭔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는데 당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한 건강관리센터 계획서가 있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거기에 자궁암 검진비는 1만원, 유방암검진비는 35,000원, 골다공증 검진비는 55,000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타 의료기관에 질의를 해봤는데 가장 부인들이 많이 다니는 모자보건센터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자궁암이 7천원, 유방암이 2만원, 골다공증은 4만원의 진료료를 받고 또 가장 가까운 길병원에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자궁암이 1만원, 유방암이 4만원에서 5만원, 골다공증이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부연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진료까지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자보건센터에서는 1억3천만원짜리가 넘는 최신 기계로 진료를 하고 있고 모자보건센터에서 95년도 검진한 인원이 자궁암이 5,678명, 유방암이 2,644명, 골다공증이 360명을 진료를 했는데 이중 우리 남동구민의 진료를 받은 거를 보면 약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터에서는 97년부터 이동검진 차량을 확보해서 이동검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산정한 진료수가가 타 의료기관보다 비싸며 특히 모자보건센터보다도 더 비싸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직 시행은 아닙니다만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이 계획서를 받고 사실 자랑스럽게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일반 부인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암검진을 해도 1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검진비는 약이 다르면 13,000원도 받고 15,000원도 받고 이렇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게 여기에 보면 통합보건사업 부분에 자궁암 359명, 유방암 50명 진료를 하신거로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서 얼마를 받느냐고 하니까 자궁암은 6천원 받고 유방암은 2만원 받는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한테 준 자료는 뭡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일정한 날짜에 오면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서원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 답변은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서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서원석위원

좋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주신 보고서나 지난번에 주신자료나 봤을적에 지금 저희 전 동료위원들이 느끼기를 집행부에서 너무 일할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보건소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다고 했어요. 계획 세워서 예산까지 다 섰습니다. 그게 지금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빈축이 말도 못합니다. 또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남동공단 유수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할려는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기에 구직박람회가 뭔가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승인이 났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에는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업체에서 100만원씩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저께 보고에 70개 업체밖에 안됐다는 말씀이야 이런식으로 의욕만 앞서서는 일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보고서도 저희한테 오는 보고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겸 정정사항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 8월 27일날 돌려드린안은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가협에 우리 보건소에 와서 그 며칠후일거에요, 아마. 조례에 있는 수가는 가협보다 조금 낮게 매겼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어떠한 안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포할때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건소에서 의원님들 우롱하는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안을 만들어서 놓고 다시 제거하고 그거는 잘못된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조재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회전에 최영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올해초 해외시장개척단 방미할 때 보건소장이 참여했던 문제와 서원석 위원이 건강관리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에 답변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 보건소장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한 부분은 보건소장이 단지 미국시장에 밝고 또 그쪽 생활에 익숙하다 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입장에서 참여한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그 부분은 두 개가 병합되어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장이 보건소장이기 이전에 구청의 직원으로서 가장 해외시장개척단의 대상지역에 대해서 밝은 전문가로서 그 전문가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장이 보건소장의 업무의 영역 특성상 의료행정에 밝은 미국에 가서 그 쪽에 우리 보건행정에 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러한 주변 상황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도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두 부분에서 참여했다고 생각되지만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장님 오셔서 보건행정에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하절기에 참여했다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두 측면이 같이 참여된 부분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답변하시지 않았나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서원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남동건강관리서비스센터 개설운영에 관한건에서 수가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건강관리서비스센터 개설이라는게 우리 해외시장 개척단때 집행부에서 참여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보건소에서 입안중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취지라든지 해야 될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개설하는 시기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 1월 1일에 맞추어서 개설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아직 안들을 저속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가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협의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시행되고 나면 해당되고 해당 수가라든가 이런거는 여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우리 남동구민들의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이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상태로 보고하여 나오는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에게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아까 최영만 위원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이드라는 말을 잘못 썼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쪽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지리도 좀 알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부수적으로 한거고 제 본래의 의도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부인과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상되고 있는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골다공증, 이런거에 대해서 거기는 그 동안 얼마나 변했으며 또 어떤 검사기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학술자료 수집차 간게 원래의 뜻이고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는 말을 잘못 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동구건강관리센터 수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정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시간이 급박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워원님들한테 보고자료를 드리고 나서 보건센터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희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가격이 자궁암은 7천원이고 유방암은 2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보다 낮게 수가를 매겨서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요.

김운봉위원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확실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에 보건소장이 참여하신거는 첫 번째는 보건소장의 지위로서 미국시장의 보건실정을 봐서 우리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정보수집차원에서 갔고 또 시기측면에서는 남동구 직원중에서 가장 그 시장에 밝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건소장이라는 개인의 지위 못지않게 전체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같이 참여했다 하는 두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운봉위원

건강관리서비스센터 얘기도 수가부분 조례를 이야기 하셨는데 보통 다른 내용들이 조례에 수가까지 세세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만들어지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운영방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상황 상황에 맞추어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지금 보건소에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수가를 높이 받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의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싸게 받겠다는 표현처럼 자칫하면 들릴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수가를 적용할 때 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인근 의료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중에서 적은 비용으로 해당 진료를 받고자 해서 하는 사람들을 해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거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운봉위원

지금 하는 거는 이 사업을 특이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에서 검토되는 단계에서 수가가 높게 표현된 부분들이지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수가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운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환자 수송 차량 사용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95년도38회에 업무보고에 소년소녀가장, 영세민에 대한 무료 조제권 배부, 남동구 약사회 산하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무료 조제권 10매씩 제작 배부 20개동 근거서류하고 배부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 상하반기 2회 그리고 또 노인회 1개소 1개씩 40개소 구급함 배포 근거서류를 제출해주시고 그것을 하면서 분명히 사진을 찍었을 거에요.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96년도 4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무료한방 진료 추진내용 홍보한 방법, 진행된 서류, 진행됐다면 진행된 서류, 못했다면 왜 못했느냐는 원인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42회 정기회에서 통합 보건사업에서 가정방문 만수주공 7, 8단지 주 5회 방문 그거에 대해서 근거된 서류, 관계 계장님은 하나도 적지않고 뭘로 지금 조사할 거에요. 근거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결핵, 일본뇌염간염 그런 백신 보관하는 온도가 2~8℃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현재 보관상태가 어떤가하는 서류, 월 예방접종 인원에 대한 서류, 보관하는 백신의 종류에 대한 서류,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수량 및 종류, 보관 온도, 1일 점검일지 이거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에 대한 5월 1일부터 5월 12일 한참 여름이 가는 시기입니다. 보건행정이 실질적으로 하절기 및 가을이에요. 그러면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소장이 비울수 있는 자리가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제 문제가 중간에 지금 사무장님 계시지만 과장이 안 계시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장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도 없고 사무장, 같은 계장선에서 있는 상태에서 통솔과정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데 보건소 소장님께서 시간을 비웠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제 문제를 집행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서류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 또 이번 건강진단관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진 남동공단관리서비스센터 개설에 대한 안내서, 예산 문제, 투자에 대한 투자를 할려면 책임자의 결재서류 이거에 대해서 결재서류를 서면으로 주시고,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시 어떠한 영리의 목적 소위 말하면 수익사업으로 수익성을 가지고 한다니까 어느 기업이고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많지 못했을 때 어떠한 홍보관계, 홍보를 못하면 있으나 마나가 될 수 있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향 어떤 제도적인 근거에 대한 서류 이것을 분명히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96년 9월 11일 경기도민일보 큰 스타일로다가 자궁암등 75%구민 무시 물의 그 내용으로 보니까 모자보건센터, 모 일반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46회 임시회 제출 이와 같은 진료수가는 일반병원보다 훨씬 높다 등등 마치 지금 현실과 같다하는 이런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김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예를 가지고 서원석 위원께서 질의를 한거로 속기에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김운봉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그 문제를 질의를 해서 담당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요구를 해주셔서 원만한 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소가 엄청난 구재와 자금을 들여서 설치해서 엄청난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상당한 기대도 있고 또 보건소가 상당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신문내용으로 인한 남동구민의 불신 등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가를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거를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반상회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수가가 우리가 제일 낮다는 것을.

김완성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여기에 대한 사실과 다른거를 정정해서 다시한번 매스컴이나 그런데 정정보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전히 사실과 틀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 앞날에 상당한 우리 구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보건소 앞날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

김경학위원장

지금 김완성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는 이만큼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사회산업 위원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고 향후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건소 하나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남동구 40만 구민이 우리 남동구 보건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불신의 야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에서 지적을 하신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완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하 전 보건소 직원께서는 이점에 중대사인을 인지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준비에 갈음토록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성위원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거 정정 발언할 정도로다가 보건소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어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

김경학위원장

보건소장 답변을 하세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해당 신문사에 정정을 게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상춘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위원

하상춘 위원입니다.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 95년도 4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약국 휴무일에 휴무약국에는 인근 영업하는 약국의 홍보물 안내, 전화번호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전 약국이 문을 닫고 설 경우 위험한 주민 및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약사회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반별로 휴일에 개문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휴일에 폐문약국에서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휴일 개문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약사회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확인을 했냐 이거지요. 지시로만 끝났느냐 실시하고 있는거를 확인했느냐 이런.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약사회하고 합동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상춘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하상춘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장 밀접한 거거든요. 큰돈 안들고 관심만 가지시면 이거는 할 수 있는건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이기윤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중에서 제가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 거기에 참석하는 바람에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중복되는 감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지만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이 들고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건강관리서비스센터 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동건강관리서비스센터를 개설 운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인건강관리실, 종합정밀건강진단 이렇게 해서 진료 과목을 정하고 의료기관 지정 3가지해서 3가지 보건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건데 평소에 보건소가 하는 본연의 진료과목 보건정책, 본연의 공무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이기윤위원

남동 보건소가 하는 본연의 보건소일과 지금 개설운영 하고자 하는 서비스센터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본연의 하고자 하는 보건행정이 있는데 이거를 서비스센터 개설했으면 여기다가 이관을 한다 또 양쪽을 다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복되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인건강관리실이나 종합정밀건강진단 이런거는 평소에 해오던거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아직 안했었죠.

이기윤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부인건강관리에 있어서 자궁암 검진이나 유방암 검진, 골다공증 검진, 비만도 측정 이런거 안해왔어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자궁암 검진하고 유방암 검진은 우리가 모자보건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지만요, 보건소 자체에서는 안합니다.

이기윤위원

골다공증하고 비만도 측정은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구요.

이기윤위원

종합정밀 건강진단도 안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섯 개 하고자 하는 유료진료에 있어서 현재 보건소에는 하나도 안하고 있는 겁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윤위원

안하거나 못하고 있는거를 이번에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게 하나도 없느거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이기윤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본연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건강관리센터를 해서 거기다가 또 이중으로 한다 이렇게 된다면 취지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전혀 현재는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윤위원

안하는건데 더욱더 남동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과목을 개설해서 건강증진을 위하고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거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14개 보건소에서 일반신체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가지 더하는거는 종합정밀 신체검사밖에 없거든요. 그 조항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앞으로 보건소들이 해야 시범 보건소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설할려는게.

이기윤위원

제가 이해가 잘안돼서 그러는데 다른 보건소도 이미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전국에 15개 보건소를 국가에서 지정해서 앞으로 2년동안 이렇게 해봐라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런 안중에 우리 남동구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남동구 자체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저희가 일찍 시작하는 거죠.

이기윤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제가 소요예산 이런거를 주의깊게 봤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요예산에 대한 질의가 동료위원들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경학위원장

몇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질의하십시오.

이기윤위원

계획에 보게되면 년간 수입을 약 5억2,800만원을 잡고 있고 초기에 진료장비 구입등등해서 5억6,4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년간 추가소요 인력 경비가 2억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억1,300만원을 매년 소요인력 경비로 나가는거고 처음에 5억6,400만원은 투자만 하면 되고 매년 5억2,800만원으로 들어오고 소요 인력경비로 2억1천만원이 나가니까 3억원 정도 매년 앞으로 이익이 있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거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이기윤위원

이렇다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경영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14명 의료진에 대해서 의사2명, 직원 12명해서 2억1,36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2억1,360만원밖에 안들어갈까요. 지금 내역을 보니까 의사 두분 또 직원 12분해서 예산 계획을 뽑아 놓은게 있는데 보니까 의사 두명을 월 350만원 2명 12달해서 8,400만원 나왔고 직원 12명 월평균 90만원 해서 1억2,960만원 나왔는데 이거가 현재 보건소에 의사하고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거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안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의사 한명에 1월 350만원이면 꽤,

이기윤위원

의사 두분, 직원 12분해서 2억1,36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나 보너스, 상여금, 기타 부대경비, 봉급만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도 나가야 되고 후생복리비도 나가야 되고 그런게 전연 다 빠져있어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여기 나온거는 현재 300일 일용직으로 계산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김경학위원장

이기윤 위원님, 지금 이기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샤프하게 답변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돼서 본 위원장이 이기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 답변으로 갈음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윤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이기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바로 서면답변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기윤위원

서면답변을 해주시는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남동건강관리서비스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하니까 조금더 구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래야 조례안도 우리가 만들고 승인사항은 있고 그러니까 좀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어느정도 수익사업이 되겠나 남동구민의 후생복지가 되겠나 이런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거하나 하고 처음에 질의했던 현재 보건소가 하는 본연의 업무와 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구분을 해서 양쪽이 다 포함이 중복되는지 여부하고 이렇게 하므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다 이런거를 하나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이기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이기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완을 하고 싶습니다. 이기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기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강서비스센터를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보건소에서 경영수익적 사업 측면에서 접근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2억7,900만원인데 세출은 13억입니다. 보건소의 사업이라는게 어떤 경영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센터라는 부분들이 보건소의 업무량이 확대하고 서비스 증대라는 측면에서 되는 거고 아까 3억이라는 수입은 경영수입이라는 것이 대차대조가 맞아야 될 측면이 아니라 단지 이렇게 하면서 관공서 수입으로서 3억 정도의 수입도 예상된다 하는 측면이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이기윤 위원님 질의를 하신 사항에서 충분한 서면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간에 오해 사항이 없게끔 보건소장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3.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일괄상정)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정서의 함양과 공익을 위한 행사시 장소제공을 위해 건립된 남동구 복지회관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구민의 이용이 저조한바 복지회관내에 무의탁노인 무료급식소 및 야간학교를 유치하고 구민이용을 증대시키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의 업무가 예식장 대용, 노인정 및 청소년 공부방, 비영리 사회단체에 장소제공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저소득층 구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복지회관내 예식장 및 식당사용시 이용 구민이 조례가 정한 사용료를 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수탁자에게 사용수수료를 대행 지급토록하여 이용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복지회관에서 실시 가능한 사회복지사업인 이미용교실, 수지침, 무료법률 상담소, 한복, 제과, 제빵, 무의탁노인 무료 급식소, 야간학교 운영, 꽃꽂이, 컴퓨터 교실, 한문교실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복지회관 사용료 연도별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28만원, 94년도 234만원, 95년도에는 109만4천원의 아주 이용실태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로는 비교적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미비되고 식당 등 주변부대시설이 없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업무중 제5호를 6호로 하고 동조의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5호 저소득 구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삽입하고 제7조 시설사용료 정수 제1항중 구청장 또는 위탁운영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3조에서는 복지회관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 1호부터 4호는 현행대로 하고 제5호를 신설하여 제5호 저소득 구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실시를 삽입하고 현행 5호를 6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7조 시설사용료 징수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구청장 또는 위탁운영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많은 구민의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과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한 이유는 주민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협약서를 체결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선정한 자로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는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하며 대부이율은 년 3%로 하고 연체시 연체이율은 수탁금융기관이 가계 일반 대출 연체이자로 적용하고 융자절차는 구에서 선정 통보한 대상자중 신용정보 불량거래자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보유자로 판명될시에는 융자를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손실보전, 4개월이상 계속 연체된 경우 구와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함께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에는 구청장이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이하 갑이라 한다하고 경기은행 간석지점을 이하 을이라 하며 갑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 주민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를 을이 융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융자재원 및 융자한도 제1항, 갑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자금을 공금예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되겠습니다. 으로 을에게 예치한다. 다만 을이 취급한 융자금 잔액과 당해 연도 융자취급 예상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운용한다. 제2항 갑의 추천에 의거 을이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갑이 을에게 공금예금계정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예치한 자금 이내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 선정등, 융자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을에게 통보한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사회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해주십시오.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3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항 융자한도는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하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제2항은 연체 융자금에 대하여는 을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 기한전 상환의 특약, 제1항 을은 융자대상자와 융자약정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특별조건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약정한다. 제1호, 본인은 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에 대하여 구청장이 구 조례 제16조에 의거 융자금 반환조치를 귀행에 요청한 경우에는 귀행의 요구에 따라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를 지고 당해 융자금을 당초 상환기입에 불구하고 곧 귀해서 상환하기로 한다. 제2호 본인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귀행 또는 동장에게 반환한다. 2항과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이차보전 등, 제1조의 융자재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갑의 수입으로 하고 을이 취급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을의 수입으로 하며 갑은 을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금리차 보상이 되겠습니다. 은 하지 아니한다. 8조와 9조는 생략하고, 제10조 손실보전, 제1항 을은 융자금이 계속하여 3개월이상 연체된 때에는 당해 월에 그 명단을 갑에게 통보하고 법적절차 착수 여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을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의로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융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을 체납자에게 통보한다. 제2항 을이 제5조 제2항에 의거 취급한 융자 신용대출로서 계속하여 4개월이상 연체된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담당 공무원과 을의 담당 직원이 채무 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1호 채무관계자의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회계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2호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회계의 결손 보전청구를 2개월간 유보하고 갑과 을은 융자금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호 제2호 유보기간 2개월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3항, 4항, 5항을 생략하고 역시 제11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 수정을 해서 곧바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구 복지회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용학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토록하고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를 위탁운영자에게도 납부토록 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 구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실시토록 안 제3조 5호에 규정하였고,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를 위탁운영자에게도 납부토록 안 제7조 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 협약서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은행 간석지점장과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은 구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선정토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융자한도는 1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라고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연체이율은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은 96년 6월 8일 제44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남동구청장과 경기은행 간석지점장간에 융자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한 협약서안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협약서는 승인의 건으로 수정없이 가, 부만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이며 현재 연수구와 동구 2개구만 협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협약서안 제5조 2항 및 제8조 4항중 연대보증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심사시 제6조 2항의 남동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수정가결한바 있으나 동협약서상의 연대보증은 금융상 용어로서 숫자의 개념이 아닌 채무이행약속을 확보하기 위한 용어로서 보증인 1인도 연대보증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반대토론처럼 될지 모르겠네요. 협약서안에 보니까 구 금고인 경기은행하고 구하고 결정하는 협약에서 불평등 계약인 것 같아요. 제5조에 융자절차에서 융자 대상자에 대해서 구금고에 심사하셔서 심사결과 융자지급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2항에 보면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모든 심사라든가 이런 관리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손실보전 항목이 되어 있어서 연체됐을 때 연체이율에 대해서 손실된 부분을 구에서 구금고측으로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얘기된다면 은행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2차 보전에 대해서 제7조에 보면 2차 보전을 안해주는게 구에서 어떤 이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1%인 공금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예금된 그 금액만 가지고 3%로 대출을 해준다면 2%에 대한 금액에서 은행에 관리에 따른 이율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은행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정한 융자대상자에 대해서 은행에서 심사도 해서 융자지급을 하지 않을수도 있고 연대보증을 바꿀 수도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게끔 했다면 당연히 이 계약서를 체결할 때 손실보전 항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5조 융자절차라 하게 되면 5조 2항에 연대보증이라 하게 되면 연대보증은 우리 구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여기에 융자취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했는데 5조에 우리 조례 16조에 보면 융자금 대부 신청해서 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제1항의 대부신청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운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5항에 융자절차에서 은행에서 하는 것은 납부실적이 없는 사람으로 연대보증했을 때 그때 아마 은행에서 간단히 말해서 거절할 수가 있고 두 번째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대보증은 여기에 우리가 당초에 조례상으로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 1인 했기 때문에 2항은 연대보증인이 아까 전문위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 하나와 채무자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7조 보면 이차보전등해서 융자재원에 발생하는 이자는 갑의 수입으로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김운봉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갑이 1% 갖고 지급하는 융자금에 발생하는 이자는 을의 수입으로 하며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2%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이거를 한참 읽다가 제10조 손실보전관계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손실보전관계는 지방재정법에 또 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7조하고 5조하고 6조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게 있어서 한번 법령을 찾아 봤습니다.

김운봉위원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내용은요.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가만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더라구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같이 되어 있길래 사실상 다 읽어보니까 손실보전조치가 있어서는 안되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있어서는 안되는거하고요 그 다음에 발생할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별로 큰 의미가 없다면 당연히 없애고 가야지 이걸 왜 있어서 들어가요.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방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에 그런 제도가.

김운봉위원

지방재정법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5조에 융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거를 그 권한을 구에서 직접 행사할 때 무조건 여기다 돈 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5조에 융자절차에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이 연대보증의 확보라든가 심사 이런거를 구에서 해서 대출 대상자 선정을 그냥 임의로 해주고 은행에서는 아무런 사유없이 그 구에서 받아들인 대출대상자한테 대출을 해 줄때는 그때는 손실보전이라는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융자할 때 은해으로서 자기네 채권관리에 따른 제반업무를 다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줬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금융관행으로 얘기할 때 대출할 때 사채라든가 이런거를 할 때 금융기관이 낄 때 보면 정기예금을 해주면서 반대로 누구한테 대출해 주라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정기예금 보통 9.5%하고 대출 11.5%하면 2.5%에 대해서 은행에서 보장을 받지만 그 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때는 대출금 회수책임은 은행에서 지는 겁니다. 사채업자간의 거래를 은행에서 중간거래할때도 그런데 어떻게 여기있는 내용대로라면 이거는 구금고를 낄 이유가 없이 구에서 직접 대출해 주고 여기 6조에 보면 상환조차도 동장이 대행하게끔 많이 해놨더라구요. 이렇다면 구태여 은행이라는거는 거칠 필요없이 구에서 예금은 예금대로 해놓고 3%를 구에서 직접 받는게 계산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은행과 구간에 불평등 계약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지금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에서 재검토해서 구금고와 다시 협의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돈을 지금 다 받아 놓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과장된 소견 입장에서는 남동구에 어려운 사람을 빨리 한푼이라도 더 좀 융자를 해줘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어떨까 해서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하게 되면 그때 다시 보완하는거로 하고 한번 해주시면,

김운봉위원

그러면 승인 받을 때 그냥하면 되겠네요. 승인 받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신다면 지금 우리가 구금고가 관리해서 본위원이 지난 8월달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남동구 결산을 심사한적이 있습니다. 심사하면서도 그러한 얘기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금고 관련해서 구에서 우리 구청장님 민선 구청장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을 상당히 강조하시던데 구금고가 관리하면서 금리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방만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 내용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경우도 동일했습니다. 융자재원을 우리가 1%짜리로 예금을 해놓고 1%도 상당히 저리 아닙니까? 그 금액 전액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금액한도내에서 대출하면 항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잔액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3%로 은행에서 해주면 싸게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 예금 1%짜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채 2%가 그냥 보장되는 겁니다. 보장되고 대출절차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을 은행에서 실질적인 사무를 다할수 있게 했다면 채권관리 책임도 은행에서 져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다놓고 불평등 계약을 준민한테 빨리 대출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명분하에 우선 통과시켜달라 하는 얘기는 본말이 어긋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위워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수 있을까요?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서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한연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표로 의사결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현장활동 계획에 대하여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복지회관 운영전반과 건물하자 관계를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에는 LNG 기지와 남동공단유수지를 방문할 계획이고 9월 13일에는 쓰레기 발생지역 취약 지역인 만수2동 지역과 논현동 경남환경, 남동공단 이영화성을 방문할 계획이며, 9월 14일에는 만월 어린이집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현장활동에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결시킨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결시킨 내용이 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해서 부결시킨 내용이 아니라 수탁대행기관인 구금고와의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불평등 조항을 이유로 부결시킨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내 이 협약서 내용에 불평등 사항을 해소해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사회과에서 빠른 시간내에 경기은행과 재협약을 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5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보건소장 전영근 사회과장 김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