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기획감사실장 변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그 동안 저희 지방재정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년도 마다 1회이상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공개회수와 주민공개대상, 공개방법, 주민공개의 제한에 대해서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공개회수인 안제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입니다. 1.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당해연도 경영수익사업운영 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고, 2항은 3조2항에 있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항,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전년도 기금운용 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전년도 경영수익사업운영 상황, 9. 기타 재정운영상 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3항으로서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 공개대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4조의 공개방법으로써는 1.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6조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거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사항은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추가로 조례안을 개정사항을 추가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기구 인력의 보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구에 있어서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인력으로서는 구본청 일반직 정원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은 지방지적주사 지방직으로 1명을 순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본청의 정원이 구청의 정원이 382명을 383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7개조항으로 제정을 하며 안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제2조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회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며 안제3조는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외 8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은 전년도의 결산개황의 8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안제5조에 가서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되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외 3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6조는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토록 하며, 안제7조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조례안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는 하나 조례안 제3조의 1항의 공개내용과 제3조2항의 공개내용을 비교해보면 제3조1항2호에 주요사업조서는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그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도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요사업 결산공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또한 남동구의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공개되는 재정운영 상황은 의회 승인후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제정안 제3조2항중 2.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2.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은 의회승인후 공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제정안 제3조2항1호중 1. 전년도의 결산개황을1.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 주요사업결산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적과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되며 이에 따라 구본청 일반직 지방지적주사 정원1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보면 3조2항의1에 보면 전년도의 결산개황이라 그랬는데 개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 지침에 보면은 저희 판단에 보면은 예산에 대한 공개하는 과정에서 3조1항과 2항에 있어서 1항에서 공개한 사항하고 2항에서 공개한 사항이 조금 내용이 틀리는 사항이 있는데요, 주요 전반적인 사항,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요사업결산 같은 사항들을 총 망라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한데요. 결산 개황 이라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개황의 뜻이 어디까지 포함돼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거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결산 개황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결산서 이걸 다 공개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꺼운걸 우리 주민들한테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네.

원하는 사람들이 오면 열람을 해 줄 수는 있겠죠. 복사해 갈 수 있고.

네.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유인물이 돼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어디까지 실리는 거냐 이거죠, 그 내용 같은데요.

결산개황이라고 하면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응 또는 예산의 흐름, 그 다음에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들에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그런 집행에 관한 간단한 평가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결산개황을 공개, 그러니까 공개내용에 결산개황이라 그러면은 장,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전부 다하는 거냐 아니면 장, 관, 항만 하는거냐 이제 쉽게 말하는 그거에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 얘기로는 결산하는 어떤 흐름을 갖다가,

네.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흐름이요.

그러니까 수치는 들어가는게 아니고

수치는 그 밑에 2항 이하에 수치가 전부 나오게 돼있지 않습니까?

결산 개황이라 그러면,

네, 총 예산규모나 지출액,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개황으로 하나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을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결산해 주신 사항을 전부는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개황을 발체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또 내년에도 해야될 중요한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 어떻게 했으면은 주민들에게 편익적으로 또 주민 수혜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나, 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수 있나 하는 그런 대안까지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범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 지방채나 국시비 보조나 예산 현액 등을 간단명료하게 주민들이 현황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개사항이 매년 2월과 하반기라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는 결산 검사가 끝난 시점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네, 네.

이게 결산검사가 보통 8월, 9월정도 완료가 되죠?

네. 보통 8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늦어도.

그럼 뭐 9월말로 한다든지 10월초로 한다든지 이렇게,

네, 의회의 승인을 받은후에,

받은후에,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딱히 몇월로 잡기가 좀 그러네요.

네, 날짜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의 수정안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물론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 조례안이 지침으로 시달될때에 주요사업결산과 의회의결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문구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 하시는대로 삽입을 해도 저희들은 아무 이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집행부에서 이런 주요사업결산에 대한 거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는 집행부가 좀 이 조례안 에 대해서 검토를 덜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특별회계가 있다든가 또 우리 외국에 지방자치나 이런데서도 주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은 주민의 투표에서까지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것이 결산이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듣기에 뭐한 얘기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게 아니구요, 그 사항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또 내부 상부지침에도 결산 개황속에 그러한 상반기 하는 공개대상에서 이미 주요사업조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결산개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못했다는 것이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는, 상황을 설명을 했잖아요. 일반회계도 그렇지만은 특별회계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남동구만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공개가 돼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이고,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짜가 결산검사가 끝나야 된다고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정할 수 없다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결산검사날짜하고 맞춰서 어느 정도 날짜가 정해져야 어떤공신력 이라든지 이런게 있지 만약에 여기에 날짜가 명시가 안되면은 한달이고 두달이고 미룰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날짜가 어느 정도는 명시가 돼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 하시면은 저희 의회의 승인을 사실은 받아야만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 과정에서 시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마는, 저희 생각은 결산 승인일로부터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산승인한날로부터 지침사항에는 20일 안에 하게 돼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해주신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저희들이 공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승인이 끝나면은 이 조례내에도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라는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결산검사가 승인이 됐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락 다 되긴 되겠지만은, 이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조례에도 넣지를 않고 내부규칙사항으로 사실은 위임해 주시면은 지침에 있는 사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인 후에 20일 안에 전 구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규칙적으로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된다 했는데 15일이 좀 어떻게 날짜 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주실때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15일이내라는 사항을 여과 없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그 당시에 개정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7월 1일날 취임을 한다 그러면은 7월 15일 이내인데요.

네, 네.

그러면 2월에 공개를 하고 7월에 하는 거는 그러면

그 당시의 예산상황을 가지고.

그럼 상반기 걸 한다는 얘깁니까?

네, 네.

하반기 거,

이게 지금 선거후에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되는데 중간에 구청장들의 자리가 변동이 될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15일이라는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6조에 보충질문인데요.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이요. 구청장이 선출직 아닙니까?

네.

만약에 현 구청장이 다음 구청장에 다시 재선출이 되면은 그거는 새로 인수받은 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연속으로 보는 겁니까?

새로, 신규로 봐야죠.

신규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거 3조2항에 보게 되면은 당해연도에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거기에 볼 거 같으면 당해연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주요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요사업결산을 공개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삽입하는 것을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말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 하게됨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을 보강 그랬는데요. 기구를 보강한다는 건 이해가 돼도 인력을 보강한다는건 이해가 안되거든요. 현재 기존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번 44회 임시회 때 건축과에서 2명을 지적과로 이관하는 조례안을 개정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때 이미 2명이 부서 이관이 돼서 토지대장 업무를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 중간계층인 계장급으로 하여금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초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가 하나 신설되는 겁니까?

네, 계가 신설됩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런데 주요 제안을 보면 구본청 일반직 정원 1명 증원 해가지고 지방 순증지적주사. 그러니까 이게 계장급이죠.

네,

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1항중에서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수정안 낸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5인, 기권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지난 회기에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고용직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서 지금 현재 구청장이 임용하여 경찰 지.파출소에 파견 배치하는 현행 방범원 제도는 지방비 인력이 국가기관에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모순과 인사권과 복무감독권이 지금 이원화 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 그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변경함은 물론 구로 복귀조치 시켜 인력부족 부서에 적이 배치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현 방범원의 현황을 보면은 현재 16명으로써 근무상한연령도 53세로 돼있습니다. 이걸 58세로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범원 인력배치 및 근무규정을 우리가 동행정 강화를 위해서 동에 전원 배치코자 현재 내용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나 불법 주정차, 그리고 오폐수라든가 행락질서 단속을 우선적으로 시킬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한 개정 배경은 지난 4월19일날 조례개정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뭐 우리가 꼭 다른 구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다른 구를 비교 했을때도 늦게는 8월 7일 이전에 전부 개정이 돼서 현재 경찰서에서 전부 구로 복귀된 그런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현재 방범원들이 복귀 됐을때는 방범원 수당과 가산금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보수가 줄어든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이 친구들을 전부 동으로 배치했을 경우에는 동 근무수당이 지금은 1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1만5천원이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우리도 동 근무 월액 여비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호봉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똑같이 야간근무도 지금 우리가 시킬라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우리가 지금 시킨다 야간에도 그대로 시킨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대민활동비 하고 월액 여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6호봉 기준하면 오히려 25,500원이 더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유보해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회기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청장이 임용하여 경찰 지. 파출소에 파견 배치하고 있는 현행 방범원제도는 지방비 인력이 국가기관에서 국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사권과 복무감독권의 이원화로 효율적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전환을 통하여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수행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방범원을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53세를 58세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며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연령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방범원들이 구청으로의 복귀를 원치 않고 있으나 방범원 중 남구와 연수구의 방범원들은 이미 구청으로 복귀하여 근무중으로 남동구 소속 방범원들만 남아있어 남부경찰서에서는 업무지시도 안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방범원들의 구청으로의 복귀를 반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방범원들의 구청으로서 복무공백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구청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되 방범원들의 보수 및 처우개선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불평불만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국립경찰에서 임명권이 지방자치로 됐으니까 결국 지방공무원이 늘은 거네요, 그 만큼. 그런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 일때는 국가직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 지방 지금 구청장이 임명해서 파견근무를 내보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명되기 전에 그전에는,

아,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전부 했죠.

네, 경찰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공무원이 늘은 거고 지금 아까 쓰레기 단속 같은 거 한다고 그랬는데 참 좋지. 그 분들이 쓰레기 단속을 잘 해주고 남동구를 위해서 해주면 좋은데 우리 쓰레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쓰레기 회사 수거를 하는 종업원들이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혹시 이게 지금 법을 지키는 거나 남동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잘못 거기에 또 부정을 저지르면은 부정이 2중, 3중으로 늘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쓰레기가 계약이 문전수거로 우리 문전수거로 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문전수거를 안하고 어디다 일정한 장소에다 갖다 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정한 장소까지 가져오기 싫은 사람은 돈을 받으면은 쓰레기 수거원들이 가지고 가서 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그런 일을 감시를 해주고 이런 일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예를 아주 상세히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보다는 밤에, 밤에 몰래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약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중점 배치할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상세하게 어떤 부조리관계 이거까지........ 앞으로는 근무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그런일은 없어야 되겠죠.

글쎄 그 사람들이 보고 못 본척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잘 활용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제가 이 노파심에서 얘길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데 변동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68시간 기준으로 해서 17만2,920원하고 우리 변동후에 지도원이 됐을 때 72시간 기준 22만원의 여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건 기준액인데요. 68시간을 기준한거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4시간을 하루에 초과근무를 하게되면은 전에 제가 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시간에 시간을 달 수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4시간을 다하는게 아니구요. 근데 그 한도가 72시간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하루에 두시간, 그러니까 네 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다섯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면 세시간은 답니다. 두시간은 기본적으로 식사는 제공 할 수 있습니다만, 근무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2시간이 그 한도액을 표시를 했고 그때 있을 때는 68시간을 했기 때문에 17만2천원 그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더 하면 72시간까지 하면은 22만원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을 초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무 시킬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근무는 하되 72시간외에는 더 줄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는 있지 72시간외에는 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

네, 네. 그 야간수당에서 말이죠, 방범원때는 25일을 기준 줬는데 왜 우리 변동 후에는 15일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게 15일을 기준으로 두신 겁니까? 우리가 야간근무를 시켰을 경우에 초과야간근무를 했을 때 방범원으로 있을 때는 사실 그 사람들이 항시 한달내내 밤에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했을때는 우리도 가급적이면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약간에 단속을 실시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과연 1년내내 우리가 야간만 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실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15일정도 한 10일정도는 낮에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동장의 지시를 받게되지 않습니까? 동에서 필요할 때는 낮에도 근무를 시키면 또 밤에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실지. 그러기 때문에 기준액은 그렇게 우리가 우선 15일정도는 파출소보다는 야간근무를 덜 시킬 것이 아닌가. 그 정도 시킨다면 또 뭐 보수는 더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15일이라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인데 그런 안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 하면은, 동장님이 필요가 없다라면은 15일정도 안 시킬 수가 있다.

그 동에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제는 거기가 어떤 A라는 지구가 상습투기단속지역이었었는데 거기가 계속해서 한 3, 4개월을 단속을 하고 또 거기 어떤 건물이 들어서면서 투기단속지역으로 안돼 있을 때 그때는 사실은 그 밤에 일부러 단속요원으로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액이고 우리가 어떤 형평성을 위하여서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5일이라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면은 현재와 같이 이런 지급사항에 별 유동성이 없겠지만은 15일이 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은 이건 이 방범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왜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님의 지역에 특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근무를 시킬 수도 있고 안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야간수당이 차액만큼은 문제가 되네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석3동 같은 데 약사사 여기는 2명을 계속해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두시간 특근근무를 해 주시면서 상시로 해놓을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우리가 취약지를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간에 우선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거의 야간에 단속이 안되는 동은 거의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경우는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 사항 말하자면 공용주택에 아파트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이라면은 좀 야간에 해야할 일들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해당이 되지아니하고 방금 말씀하신 약사사 그런 주위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는 이런 것이 좀 가능하죠. 근데 그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15일에 기준에 문제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 기준상태인데요. 그렇게 우려도 하시면 지금 우리가 주박촌이라든가 오폐수 또 심야영업 단속에 대한 기동배치 이런걸로 보면요, 지금 밤에 심야에 단속할 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운영을 뭐 나갈라고 그럽니다.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갑자기 어떤 보수가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인력배치 대상동이라고 해서 구월1동외 15개동, 우리가 전체동에서 15개동만 배치할 겁니까?

지금 16명입니다, 인원이.

네.

그래서 우선은 간석3동에 2명이 가는 바람에 그게 15개동은 해서 그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순환배치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도 그거는 하나의 계획으로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 계획을 드렸지 어떤 1개동에서 1명이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또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도시동으로 묶는다든가 농촌은 농촌동으로 묶는다든가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여기 주신 표에 보면요,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칭 후 봉급표 있잖습니까?

네.

근데 이게 급여 플러스 수당 플러스 복리후생비 그리고 6호봉 기준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전부 다 급수가 있습니까?

네.

일용직 빼놓고 급수가,

일용직 빼놓고는 다 호봉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몇 급입니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6호봉을 기준 한 겁니다. 10호봉을 기준으로 지난번에 드렸구요, 이번거는 6호봉 기준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호봉이 1년이면 1호봉이죠, 어느 급수나 가도요.

네, 네.

근데 이게 6호봉이 기준으로 뽑은 것도 지금 이상한데 지금 방범원들이 8호봉에서 10몇호봉까지 얘기를 었거든요. 6호봉이 없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거 호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비표에 그때 제가 그래서 10호봉을 처음에 드렸었는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그 차액은 좀 많아집니다. 복리후생비가 기본급이 많기 때문에 기본급에 따른 복리후생비기 때문에 차이가 10호봉 기준으로 할 때는 4만4천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방범원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수당 비교표를 해가지고 주신거 보신적 있습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분들이 주장하기를 구청 근무시에는 44만원 정도, 동사무소 근무할 경우 34만원정도 덜 받는 걸로 지금 자기네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표하고 총무과에서 준 표하고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방범원들이 자기들이 구청 올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근무 수당도 못 받고 월액여비가 구청에는 없습니다. 또 월액 여비가 5만원입니다. 동은 지금 11만5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지 우리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동근무와 구근무는 대략 한 20만원정도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같은 호봉에서 보통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동으로 나가게 되면 동 근무수당을 똑같이 일반공무원 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친구들은 동으로 나가면 야간에는 그렇게 많이 근무를 안 시키지 않느냐. 이제 낮에 동직원들 하고 똑같이 근무시킬 것이 아니냐 . 그리고 또 특근수당도 그렇게되면 특근도 자기네들은 못달아 줄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자기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글쎄 공무원이라면은 보수에 어떤 높낮음의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부한다거나 하는 건 좀..........

아니 근데 생활급이기 때문에 보수에 몇십만원씩 갑자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사실 타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만약에 100만원 받는데 30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30%가 날아가는 건데 그런 굉장히 차이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얘기할 거 하는 거고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은 정상출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무시간이 야간근무라 하면은 야간수당을 탈 수 있는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명을 받아야만 야간수당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 이튿날은 그건 자동적으로 휴무가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방범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남동구청이 고용하는 인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파출소에 가서 파견근무를 했든 어디가서 데모대 진압을 갔든 고용원으로서의 의무를 지금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고 봉급을 받고 하고 있는데 구청이 남동구청이 원대복귀를 하라 하면은 이건 이유없이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은 자기 수당이나 모든 수당이나 모든 수지에 맞지 않으면은 스스로 사표내면 되는 걸로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동사무소에 오는거 또 구청에 오는거, 현재 근무하는거 이거 계산해 가지고 이거 비교표를 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더 달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언어도단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남동구청이 고용원을 쓸때는 규정에 의해서 쓰게되면 쓰는 거고 못쓰게 되면 그만두는게 정상이지,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모든 것이 되게끔 할려면 아주 많이 퍼 줘가면서 해야죠.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 이유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는 방범대원을 남동구청으로 원대복귀를 시킨다는 이 조례안에 그냥 원안에 찬성을 하고 그 이유는 별로 따질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 아까 비교표에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면은 뭐20만원이 차이가 되고 구청으로 오면은 몇 십만원이 작다매요.

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선 동사무소 갔다가도 조금만 이상해지면 불러올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하는문제, 지금 우리 사무직들이 동사무소에 근무 하는건 수당이 붙는 모양인데 이 기능직들은 그렇게 되면 다르지 않느냐 진급이나 뭐 이런 것이 그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비교표나 이런걸 만들어서 이러는게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도 동사무소에서 있다가 또 잘 보이는 사람 있으면은 구청사람하고 바꿀 수도 있고 이것이 인사권자의 특별한 배려가 될 수도 있고 타격을 입을수도 있고 이렇다 하는 얘기에요. 두 가지로 분석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 사람들이 아까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나 만약에 지금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가서 근무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야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이야.

네.

해놓고 너는 내일부터 구청와서 근무해라 하면은 좋은 조건이 없어지고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난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통과한 사람도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고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한 행정도 아니고 이런 우스운꼴이 돼버리니까 근본적인 것을 재고해서 일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또 안되든간에 재고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앞으로 할 것인지 충분한 답변 여기 있은 다음에 시행을 착오가 없도록 시행을 해야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대표자들하고 저희가 그 전서부터 굉장히 수시로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충분하게 이해가 됐다, 다만 조례가 다른 구도 일부 자기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다른 구도 유보를 시키니까 다른 구하고 할 때만 같이만 해줘도 자기들은 더 바랄게 없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제가 조례를 강력하게 하는거 보다 다른 구하고의 보조 관계를 그 친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보수관계 이거는 이해를 총무하고 그 대표자 되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조례 통과만 다른 구하고 형평을 좀 맞춰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가 전부 된 사항이구요, 그거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도 속기록이 되고 아까 우리 방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동에 근무를 어떠 어떠한 업무에 의해서 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내부 방침입니다. 운영상으로 어떤 면에서 갑자기 구로 들어와서 밉게 보인다고 그래서 보수를 갑자기 다운시키거나 이런 일은 앞으로 의회 행정감사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운영상에 효율을 최대한 기해나가겠습니다.

네, 그 추가로 지금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좋은 인력을 가지고 서로 한다면 아무 하자가 없죠.

네.

또 뭐 아까 김성근 위원께서 말씀했을 때 참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달라하는 얘기, 총무과장이 그 사람들 밥 안 굶기고 이렇게 근무시키면 다 좋은 얘긴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지킬거냐 하는 것이 그 분들이 염려하는 게 아닌가 또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 뭐 지방자치 원년이라고 하는 단체장이 민선시대로 들어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도 한번 사표를 냈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총무과장의 답변을 충분히 믿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우리 인격적으로 서로 여기서 한 얘기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워님.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저기 현재 근무상한 연령이 53세죠.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지도원들이 다 53세입니까?

53세인데 58세로 되는겁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조례가.

정년이죠, 정년.

그러니까 58세로 되는건데 현재 우리 지도원들이 58세로 돼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돼야만 58세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 58세, 53세 이 지도원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바깥에 좀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58세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준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58세 똑같습니까?

네, 네.

준칙으로 내려와서 그렇다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보통 동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보통 몇시간씩 받고 있어요?

지금 13시간을 기본적으로 하구요.

네, 그건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주고 보통 받는게 한 20시간 내요,

20시간 내외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면 68시간, 72시간 정도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직원하고 형평이 안맞는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는 고용원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세우는데 실지 야간에 근무하는데 저녁 예를 들어서 지금 간석3동 약사사 같은데는 저녁 6시부터 공익요원이 철수할 때부터 파견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달아주는 거는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실지 근무했을 때 달아주는 사항이니까요. 근무를 안했는데 달아줬다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잇지만 실지 근무한 사항에서 달아주는 거는 공무원들끼리도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간석3동이 제일 문제인 거 같은데 문제는 또 문제될 만큼 돼있어요, 또 지역이.

네.

돼있는데 어쨌든 그 일하는 양을 봐서 최대한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달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난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기획감사실에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숫자가 800명이라는 숫자는 일반 개인기업 같으면 300명 가지고 다 할거 같애요. 그런데 그리고 숫자 좀 줄일건 줄이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다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원 31명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과에 들어가서 실,과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근무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과연 이 인원이 다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용역을 다른데다가 돈 주고 맡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한번 실태 파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쨌든 우리는 주인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쓰는 월급쟁이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물론 감원되는 사람은 참 속이 쓰리고 평생 원수같이 지낼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일 하는걸 봐가면서 좀 많이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최대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수당 같은거 이런거는 뭐 빈둥빈둥 놀면서도 일찍해도 다 끝날일을 시간 늦춰가면서 수당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근무태만하거나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전보등의 방법도 동원을 해가지고 근무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는데, 그래서 다시 보통 보면 15년,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왜 호봉인정을 안해주는지,

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지도원으로 되서 수당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진정을 전국 방범원들이 넣었습니다. 전국연합으로 해가지고 진정이 들어가서 내무부에서 회신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징수과장입니다. 제출의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예규 제649호에 의거 신원증명 업무가 신원조회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신원증며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며, 보건복지부령 제945호에 의거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본문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문내용은 제3조 요율 관련 별표의 증명 제3호중 1번 신원증명란을 삭제하고 2번에 부양사실증명을 1번 부양사실 증명으로 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2.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예 관한 증명 1. 토지가격확인원은 1통 300원. 제3조 요율관련 별표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을 15페이지 별지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중 금번에 삽입되는 내용은 6번 보건사회관계에서 1번서부터 6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는 1건에 요액 5만원, 의료기관, 병원급이 되겠습니다, 개섫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1건에 3만원. 3번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신고는 1건에 4만원. 의료기관, 의원급이 되겠습니다,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건에 2만원. 5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6번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은 각 건당 만원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번 이후로는 민원건당에 따른 건당 수수료는 변동사항이 이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 병원, 치과병원 등의 개설허가와 병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사항은 기 시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이 수수료 받는게 지금 남동구만 받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 된 안건입니까, 아니면 남동구에서만,

저희 조금전에 말씀 드렸는데 보건사회관계 그러니까 신원증명업무가 없어지고 신원조회업무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민과에서 발급하던 신원증명업무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내부간에 신원조회로다 되는 거고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도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기타 보건사회 관계는 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이 보건복지부령 제945호로 94년 2월 27일자로다 개정이 되면서 종합병원개설허가나 병원 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신고등 수수료가 의료법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그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면서 동 수수료의 내용이 정해진 그런 규칙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조례에 의해서 병원급하고 병원급의 개설허가와 병원급의 이전이나 허가사항 변경 허가일 경우에는 원래는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업무였습니다마는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병원급에 대한 허가 변경 허가 사항을 구청장한테 다시 위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5만원 3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시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고 또 의원과의원급 병원에 의원의개설신고나 신고사항 변경사항은 저희 업무가 구청장한테 소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4만원 미만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 타구와 형평성을 비교를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건당 처리하는 민원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분석을 통해서 원가 분석을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줄여서 다른 구와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4만원, 2만원 했습니다마는 의원급 개설신고라든가 또는 의원급 변경신고등의 사항은 저희는 2만원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3만원하는 그런 구청도 있고 2만원 보다 조금 적은 구청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가계산한 거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그런 저기는 배제하기 위해서 중간쯤으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꼭 통일된 그런 수수료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인데요 신원증명업무가 신원조회로 이번에 업무가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건 개인의 신원문제기 때문에 수수료는 삭제돼야 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민원을 찾아와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의 양식으로다 발급이 됩니다. 신원조회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꼭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증명서를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원을 관리하는 부서, 저희가 지금 호적부서에서 신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부서로 저희가 문서로다가 일정한 아무개가 신원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요구를 하면은 내부적으로 공문서로다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증명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적용이 안된다구요.

네.

아,

그래 민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본인이 다 나 신원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증명을 하고 다녔는데 그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다, 불필요하게.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공문서로 신원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리부서로다 공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조회하는 그런 형식으로다 바뀌었기 때문에 민원 명칭이 없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병원만 시에서 인.허가 내주고 나머지 일반병원은 구에서 인.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9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3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석주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변천수 총무과장 안태윤 징수과장 이종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