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창렬 의원 발언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유인물 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6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제2조 기능 부분에서 위원회는 구청장의 다음 각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를 지가공시 및 공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 제1, 1.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동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개별공시지가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제3조 구성중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며, 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도시국장, 지적과장 및 관계 과장과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소개업자, 농협직원 기타 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도시국장, 지적과장 및 관계 과장과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사, 농협직원, 기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지가에 정통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 간사중 간사는 지적과 토지관리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지적과 지가조사계장 서기는 지가조사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여 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제2조 기능문항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제1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문항중 제1항 부위원장을 삭제하고 위원은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제7조 간사 등 문항중 제2항 간사는 지가조사계장으로 서기는 지가조사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는 89년 11월 25일 조례 제 158로 제정이후 제6차 개정코자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 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5093호 96년 6월 29일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저 함이며 동조례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7조 간사등 내용 일부를 개정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개정조례안 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이 개정조례안 대로 통과를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이 1976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하고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 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도로 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주요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등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가서 2조 2호에 보면은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4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이 신설되었고 3조 구성에 보면은 3조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요 내용은 본래 구청장이었으나 저희 남동구사무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의 위원장이 되는 걸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구성중 3항 5호 남부서 보안과장을 교통과장으로 바꾸었고 7851부대 통신대장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이 각조의 순서를 조금 바꾼점은 있으나 내용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명칭은 도로관리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각호에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및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구청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 부구청장을 도시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중 군부대 통신대장을 제외하였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100호 96년 7월 1일에 의거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명칭 변경 및 내용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코저 함이며 동조례는 조례 제91호 88년 11월 26일 제정이후 3차 개정코저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명칭을 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일부 수정내용은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문항을 개정코저하는 사항이며 동조 제1조 내지 제4조는 체제 및 자구등 이상이 없습니다. 동조 제5조 관리심의회의 회의 제1호 문항중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동조 제3호 문항중 매분기에를 매월초에로 수정되어야 하겠으며 동조례 제6조 내지 제10조는 체계 및 자구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동법시행령을 관계법 규정 근거가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중 군부대 통신대장을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4회씩 지금 도로굴착관련조정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군부대하고 사안이 얽혀 있는 부분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없는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위원들만 참여시키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은요, 첫 번에 조례 올라오기전에는 왜 군부대 통신대장을 넣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건 모법에 관할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도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집어넣었죠.
서정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군 작전상 통신, 이런게 그분들도 참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는 실제적으로 참여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집어 넣은 것이지만.
서정수위원
그럼 실적이 없어서 군부대를 제외시키는 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정수위원
그럼 구에서 위원회 할 때 그분들한테 알렸나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매번 통보했습니다.
서정수위원
매번 통보해도 그분들이 오지 않았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삭제하고 어느 분을 넣었나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요, 새로 집어넣은 분은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럼 한사람 주나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정수위원
한 사람이 줄 바에는 구태여 안오더라도 그분을 꼭 삭제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군 작전상 군부대에도 통신이 많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매설이라든가 작전상 통신대장이 중요한 자리인데 그분을 빼신다면은 좀 이상이 있을거 같은데요.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이 좀 자세히 짧게 좀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7851부대 통신대장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4 사단 예하부대인데요 실제로 저희 관내 지하배설물에 군작전상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 제가 몇 년 통계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년간 참여실적이 전혀 없고 그렇다할지라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들어가서 위원이 돼야만 유사시에 발휘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면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저기 안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시라고 할 때는 당연히 연결이 될 수 있는 부위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거 지금 6호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당초 이 조례제정 당시에 통신대장을 위원회 한 사람으로 넣게된 그 동기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동기는 지금 도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9에 나와있습니다. 보면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자가 그 1호에 보면은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간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괄호열고 군부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 저희가 전화했더니 통신대장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 위원으로 위촉시켰는데 위촉시킨 후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참여실적이.
윤창렬위원
건설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한 말씀이 유사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 유사시라고 하는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군부대하고 관련된 굴착이 혹시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될 때 구청장이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가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창렬위원
우리 관내에 도로에 군부대 통신시설이 매설됨으로 해서 도로굴착에 장애요인이 된다든가 또 협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없었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윤창렬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그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은 지금 건설과장이 설명한 대로 전혀 참석실적도 없었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원활한 행정을 기한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군부대는 유사시에 연락을 취해서 협의를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우리 행정부의 위원이 돼가지고 군이 민간업무에 관여한다는 그거는 좀 관행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 개정조례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여기 지금 뭐 군부대가 빠졌다고 그러는데요, 가스공사가 거기 포함됐었으면 하네요. 지하매설물에 가스는 필히 매설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최경복위원
그럼 가스공사는 어떻게 빼놓은 이유는 뭡니까?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저 건설과장 말이에요. 현재까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할 때 인천 도시가스가 참석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참석 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고것은 6번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참석시킬수 있는 사항이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 사항으로 참석시켰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넣는거 보다 지금 도시가스는 상당히 우리 생활에 인접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안전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위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필히 5항 안에 넣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자, 우리 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건 도시가스의 부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사람으로.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남동구 관내가 인천도시가스 하고 삼천리하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삼천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중복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삼천리에서는 논현, 고잔, 남촌 일원을 맡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천 도시가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삼천리 도시가스 두 군데에 부장급으로 하는 사람으로 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6번항에 우선,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두 사람 같이 두 회사는 같이 넣는다는 거는 그만큼 위원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간석동의 도로굴착에 관한 심의를 하는데 전체 뭐야 지금 삼천리쪽 하고는 지역이 다른 그런쪽에서 했을때에 그 삼천리 위원도 의무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야될 의무감이 생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관련 부장으로 정정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삼천리 도시가스나 인천 도시가스 중 해당,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당해 지역을 관장하는
김대진위원
그런걸로 집어넣으면,
윤창렬위원
문안을 정리해서 한번 발표해 보세요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해서 도시가스 해당 직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도시가스를 삽입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회기때 마다 삼천리나 인천도시가스 두 회사 직원을 참석시킨다는 것은 지금 윤창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위원수만 늘어나는 사항이 되니까 해당 지역 도시가스 관련 회사 부장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면은 위원을 2명을 여기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임명을 해야되요. 회의에 참석을 하든 안하든 위원숫자가 그만큼 늘어나는거라고요. 근데 여기 분명히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회의에는 참석을 하고 어느 회의는 참석을 안한다고 하는거는 굳이 여기다 문안에다가 고정을 해서 위원으로 둘것이 아니라 6항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면은 그 속에 분명히 가스공사의 그 대표자가 여기 참석을 꼭 해야만 될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위원 관리를 위해서라도 물론 우리 최경복 위원님이나 김대진 위원이 밀씀이 타당하다고도 생각이 되지만은 전체적인 위원의 숫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해당 지역으로 문구를 넣어도 현재 심의회에서 10인이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래야 지금 8명인데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 부장급으로 하게되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가스가 두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분이 1명밖에 없는거죠.
윤창렬위원
현재 위원은 지금 몇 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위원이요?
윤창렬위원
네, 6항을 포함했을 때 6항으로 해서 평상시에 그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몇 명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회를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실제 참석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임명한걸.
윤창렬위원
실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실제 참석을 관계자만 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회기에 저희 한전에서 공사할게 없다 그러면은 참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내가 굴착할 일이 없다 그럼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이란 것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거는 지금.
윤창렬위원
이거 수당 지급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수당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수당은 요건 지금. 요 지금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지하매설물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뭐 교통통제라고 그럴까?
윤창렬위원
아니 지금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우리 구의 위원회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다 말이죠. 그럼 이 위원회도 그 조례적용을 받아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게 아닌것이요, 이 위원들 가만히 살펴보면 다 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까지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나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대상이 되는데 수시로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실비변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건설과장 답변 도중에 문제점이 하나 나온 것이 뭐냐면 사실 이 도로 굴착 관련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답변중에 보면은 해당자만이 참석한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남동구 건설과 남동구에서 좀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유관부서가 전체가 참석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옆에 케이블이나 가스나 통보 자체를 안하고 굴착을 해서 사고가 나오는 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남동구에서 적극적으로 해당지역 관계자들이 전체가 참석을 해서 유기체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가 중요한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장께서 정확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이 조례안의 심사숙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사유와 그 다음 주요골자, 관련법 근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청장에게 도시계획 업무의 권한위임이 확대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 기능은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에 있습니다. 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돼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돼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은 시행령 제7조의 3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법 제76조 운영세칙,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권한위임이 확대됨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과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제1조 목적 내지 제14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사항은 영제7조의 3에 규정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안 제5조 및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법률 제4427호 91년 12월 14일에 의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고 대통령령 제13684호 92년 7월 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75조 내지 제77조와 동법시행령 61조 내지 65조 규정에 근거 도시계획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 및 도시계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5년 11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이 확대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코자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제1조 목적 내지 제14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별첨된 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3항 문항중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의 안에 대한 자문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한다 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으로 제3조 위원회의 설치등을 구성으로 동조 2문항중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하여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로 동조 말미에 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제5조 위원장이 직무 1. 문항중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의결정족수 1문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동법 3문항중 개최를 개회로, 동조 4문항중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표결권을 갖는다를 위원장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제7조 소위원회 3문항중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중에서도 제8조 현지 조사 문항중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를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로 제9조 자료제출요구등 문항중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를,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4조는 체계 및 자구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체 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관계법 규정 근거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을 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신현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두식 간사위원께서 제안한 안건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협의한 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9월 13일까지 3일 동안은 도시국 업무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8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과장 박만희 지적과장 윤병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