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 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정하므로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견과 건축법이 현행규정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므로서 이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총 두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 사항 중 도시과 소관 두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먼저 고창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에 대한 조례 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토관리 이용법 시행령 제14조 1항 4호의 규정이 95년도 10월 19일 날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설치제한 관련법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각종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 이런 것에 대하여 14개 조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과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는데 판단하는 지역으로서 의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지역 그렇게 입법예고 했는데 그 조정 심의 위원회에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은 심의회에서 삭제를 하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창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6년 1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규정의 적용이 완화되는 사항만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설계도로 건축하는 경우 신고하므로써 허가 처리해 주고 지역 안에서의 건축 금지 조항과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 완화를 시킨 조항입니다. 그리고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건축으로 인한 분쟁을 상호간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조항입니다.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규정 적용완화로 건축물의 안정과 경영 및 미관을 향상시키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 고창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고창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설치제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대략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95년도 11월 3일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할 수 없는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만, 식품접객업소 중 부지면적 200평 이하 건축 연면적 60평 이하의 시설도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하는 것은 하고 대형으로 하는 것은 못하게 하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한 준용하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는 설치할 수 없겠다. 그 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 구역 상류 및 미지정 취수장 상류 2km 이내는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지하수 보존 지역 자연 생태계 보존 지역 환경 정책 특별 대책 지역 특정 호. 수질 관리 지역 먹는 샘물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는 제한하겠다. 다음 사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 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200m 이내 군사시설 보호 구역 및 해안초소 경계 구역은 해당 부대장과 협의 결정해야 한다. 다음 국. 지방도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다음 학교 주변지역 생활환경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그렇게 했습니다만 입법예고 했을 때는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와 협의한 후 제한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행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연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조목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6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숙박업소”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설치제한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설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제한 지역)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식품접객업을 위한 시설규모가 경미한 “별표”의 행위는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과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용하천으로부터 100m이내 2.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3.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상수원 및 간이상수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km이내 및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상류 2km이내 4.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계획으로 고시된 지역 중 경지정리 사업 시행계획 구역과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중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 사업 지구 5.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6.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7.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8.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9. 먹는 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10.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 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200m이내 11. 군사 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해안 초소 경계구역은 해당 부대장과 협의하여 결정 12. 국도 지방도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13. 학교주변지역 생활환경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14.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아니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전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끝에 준농림지역 안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면 제한만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준농림지역 안에서도 별표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안에서 행위가 가능한 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 200㎡이하 6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 규모로는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심의위원회라고 하셨지요?

예.

심의위원은 실과장님들 입니까?

에. 실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협의하는 조항을 삭제했다는데 목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것이 말하자면 의회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상설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들어 있으므로서 그 상설기관 같으면 아무 때나 협의를 하는데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주민에게 처리기간이 늦어지니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꼭 의회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말을 꼭 넣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받아 드린 것 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 함은 군수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의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임의대로 혼자 이것을 판단했을 때 군수 혼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상부로부터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이 원활하다래서 빼버리고 군수가 한다면 이것 자체를 빼야지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주요골자가 있기 때문에 군수가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말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와 협의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13번까지는 전부 나열이 된 것 외에 또 어떤 지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군수가 별도로 이런 지역은 제한하겠다 하는 지역고시를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그때 상의를 해서 지역 지정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그 말을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의회와 협의라는 이유는 군수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할 때 그래서 의회와 협의라는 것이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문구가 없으면 군수 혼자 마음대로 해 버리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열된 주요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타 군수가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이것을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을 바에는 군수 재량도 빼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빼버리고 나열된 법 한계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군수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의할 사항을 빼버렸는데 이것은 군수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빼버려야지요.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 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 입니까?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준칙에는...

중앙의 준칙에는 의회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준농림지역에서 그 조례가 된대는 완주군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해라 하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준칙이 내려 왔으면 조금 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라고 그랬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뺐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의회하고 협의하라는 것이 도에서 생겨난 것 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생겨난 것 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만 있습니다.

완주군은 완주군이니까 놓아두고 도에서 군 의회와 협의하라는 말이 나왔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만 만들어 냈느냐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 군에서 만들어 낸 것 입니다.

왜 군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모든 법령이 기타 사항에 가서 군수가 말하자면 기타 사항을 넣어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애매한 것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쓸데없이 군에서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시끄럽게 만듭니까? 조례안이 기타 사항에서 의회와 협의해서라는 말을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 입니다. 그것은 구두사항으로 그렇게 해 나가자 하는 것은 몰라도 어떻게 그런 것을 넣습니까?

이것은 조례를 다시 만들 것 아닙니까? 어떤 준칙에 의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기타 군수가 제한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것이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 의견 같아서는 지방자치제가 없을시 하나의 조례가 비슷한 것이고 의회의 동의를 군수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의회와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입니다. 제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규제를 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든지...

지금 14항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만약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13항까지 규제된 지역은 어떤 지역을 해도 군수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구나 이 지역을 벗어나서 짓는다고 하면 규제를 못하고 또 이것이 많이 난립이 된다고 하면 그 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데 규제할 근거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항만 벗어나면 누구든지 지을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항은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법을 보면 이런 14항 같은 문구가 어느 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종열위원께서 동의하신 의견으로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7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