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내무위원회는 심사하여야 할 의안은 기획실을 기획실감사실로 조정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께서 의안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총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 의안번호 267호 내용은 제46회 임시회의 앞서 2번 보류를 시켜 놓은 의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 감사실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무과 감사계 사무가 일부 삭제되고 기획 감사실 감사계로 조종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신설되면 4급을 승시키는 사항은 군수 권한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구 조정만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4급인데 4급은 조례개정 아니고 군수가 규칙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 274호 고창군지방공단 개발지원사업소 설치조례 안으로 이 사항은 275호와 연결된 사항입니다만 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되면 사업소장, 관리계, 개발보상계로 이것이 기구입니다. 이 조례가 승인되어야 됩니다. 관장업무는 사업지구 내 보상계획 수립 및 이전 사업지구 내 주민이주대책, 이주단지조성 등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조례안 274호입니다. 275호는 정원조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단 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정원 8명이 증원됩니다. 행정. 토목 복수로 5급 1명, 지방행정 6급 1명, 지방행정. 농업 7급 2명, 지방행정 8급 1명, 지방토목 6급 1명, 지방토목 7급 1명, 지방토목 9급 1명으로 총 8명입니다. 이것은 한시정원이라고 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직제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히 정원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한부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일단 내무과로 잠정적으로 들어와 있다 자리가 나오면 그 자리로 갑니다.

고창군에 있는 직원을 배치하자는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현재 그 정원이 고창군에 있던 면에 있든 간에 와서 정원이 군에 생겨요.

어찌되었든 뽑는다는 이야기 아닌지?

뽑는다는 이야기 이지요. 정원이 늘어납니다. 결원이 되면 면에서 뽑아야지요.

채용은 하지 않느냐?

나중에 채용해야지요.

2000년 12월 31일 되면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0년 12월 31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내무과로 발령을 했다고 공석자리에 메꾸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승진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메꾸어지기 전까지는 원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유위원 말씀은 자체에서 뽑는데 뽑고 나면 다시 2000년이 되면 그만큼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늘어난다.

없어졌으니까 예를 들어 지방행정 5급 1명 승인되었다 2000년 12월 31일이 되면 다 승진이 되어 이 사람이 현재 남아 있지요. 남아 있으면 5급 1명이 그만두어야 이 사람이 가서 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2000년 12월 31일자로 내무과에 들어오면 그만큼 숫자가 불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인원을 처치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처치는 자연히 되지요.

공단에서 20001년 12월 31일 현재까지는 급여를 주고 끝난 후에는 급여만 지불해야 하지 않느냐?

급여는 우리가 주지요.

그 이야기 입니다.

예. 사실상 우리 고창군에는 정원이 300명이면 결원이 30명이 됩니다. 메꾸지를 못하지요. 다음은 264호 고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금 구시포와 동호에 여름에는 입장료를 받는데 개인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고 또 300원에서 400원으로 올리며,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린다는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당초 금액 가지고는 청소도 못하고 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직영을 않고 전부 임대를 주지요. 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돈을 올려 주느냐 그 말이에요.

95년도에는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 왔느냐면 230만원이 들어 왔는데 96년도에는 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입장료 만요.

예. 다음은 268호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사항은 현재 지방토지관리위원회 조례중 위원장이 군수로 되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적과장, 간사를 토지관리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없애는 것으로 하며, 지방토지평가 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20인으로 하였는데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조례 개정안 입니다. 다음은 고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관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가는 군수가 해주고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지사가 부과 징수 했는데 이 사항을 군수가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허가를 이제는 군수가 한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지사가 했는데...

군수가 허가는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군수가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3호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으로 이 사항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에서 스티로폼을 추가하는 조례입니다. 전에는 프라스틱, 종이, 빈병, 고철 등으로 했는데 스티로폼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란을 두어 광고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265호 고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사항은 아산면 주진에 있는 공설묘지가 조례에 안 들어와 있어요. 묘지 1기당 면적 8㎡인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10㎡로 늘려주는 것이에요. 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신설을 이번에 해서 사용료 90,000원, 관리수수료 60,000원으로 했는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

아산만 관리해야할 것 아니에요. 90몇 계이지?

부안면 공설묘지가 있는데 아산에는 지금 현재 잔여 매장기수가 400기기 있고 부안은 900기기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리비를 60,000원 받아버리면 15년을 관리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수수료를 받으면 특별회계를 신설해야하는데 특별회계가 신설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60,000원씩 받고 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용료 90,000원만을 받아가지고 계속 유지했습니까?

사용료도 안 받았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어요.

현재까지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이제는 150,0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료 90,000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 값입니다.

150,000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나요.

150,000원 중에서 사용료 90,000원이 관리수수료가 60,0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150,000원을 책정하여 관리수수료 60,000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1년에 받을 것인지, 분기별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달에 받을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1년에 60,000원 받으면 15년 관리하는데 그전에는 60,000원도 안 받고 계속 관리하겠다는 것이 문제로 지금 받은 사람만 관리해 주고 안 받은 사람은 안 해주어야 될 것이냐 해주어야지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받을 계획이 다고요.

예.

면사무소에 신고 않고 모르게 쓰는 사람도 있답니다. 1.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 행정의 종합적인 기초조정력 강화를 위하여 군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조정 기능 확대를 위해서 기획실을 기획 감사실로 하고 내무과 감사계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조정을 하고 분장사무를 추가 신설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내무과 감사계 조정에 따라서 내무과에 있던 감사계 분장사무 일부를 기획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짧으므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실과설치 중에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고치고 제3조 조명을 기획실로 기획감사실로 하고 동조 중 제8호 내지 12호는 업무분장인데 13호 내지 17호로 하고 8호 내지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여 내무과 감사계에 있는 사무를 거기에 삽입 하는 것입니다. 군 감사 행정을 종합계획 수립과 상급기관 감사 수감과 처분요구 사항 처리, 비위예방대책과 처리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이것을 8호 내지 12호를 여기에 삽입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내무과 중 14호 내지 18호 이것을 위에서 말한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14호를 삭제하고 19호 내지 31호를 당겨서 14호 내지 26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바꾸는 것과 그 다음 3조에서 내무과에 있던 감사업무를 기획실로 옮기는 것, 내무과에서 생략하는 것, 삭제하는 것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 고창군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창지방공단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발지구 내에 토지매수라든지 이주 대책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창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96년 9월 5일자로 내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은 고창지망공단개발사업소이고 위치는 고창군 관내에 있습니다. 직제는 사업소장, 관리계, 개발보상계를 두도록 되어 있고 관장사무는 사업지구 내에 보상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묘지 및 지장물 매수, 사업지구 지장물건 처리 및 이전, 사업지구 내 주민이주 대책 및 이주단지 조성을 관장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가 공단개발지구 내의 토지 기타 지장물건의 손실보상과 주민이주 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창군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치는 고창군 관내에 둔다며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소장입니다. 사업소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한다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군수 명을 받아 사업소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제 및 직원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단 공무원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 의원들이 결론 내린 것은 토지지가 보상에 대해서 지방공단, 자동차주행시험장에 대해 배경 설명을 전혀 못하여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모르므로 지방공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공단에 대한 내용은 도시과에서 이야기 된 줄 알고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관계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군 의원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의안이 제출되었어요. 우리가 자세히 알아 묻는 말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우공단에 관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고 대충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김영관 소장에게 답변을 들을까요. (위원들 : 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도 안가지고 왔나요.

지금 얼마씩이나 책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감정가격을 통보를 못 받았는데요.

추측으로는요.

지장물까지 합쳐 100만원 정도 입니다.

농사는 아직 안 지었지요. 영농 보상까지 해서 입니까?

예.

지금 주민들은 얼마까지 해주라고 합니까?

주민들은 6만원에 해주라고 했는데 428명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입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합니까?

아니지요. 그 중에서도 미등기면 논 같은 것은 25,000원에 할 것이고 좋은 것은 더 갈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직접관례 되는 것만 우리가 토의하도록 합시다.

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 한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고창지방공단입니까? 대우공단입니까?

이것은 고창지방공단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자꾸 지방공단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뢰보다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 풍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공단조성 사업도 상당히 더 터덕거린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요. 잘못될 것을 염려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명칭 자체부터라도 고창지방 공단이 아니고 대우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녀보면 회사 이름을 붙여서 하는 공단은 없습니다.

지명을 붙인다고 보면 우리는 성송과 대산지역이니까 대성공업단지로 하든지요.

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고창군에 해당되는 것이냐 면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나중에는 우리고창군과 같이 한 묶음이 되어 책임을 져야한다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명칭 자체부터가 고창지방공업단지 하면 고창군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흥덕지구는 삼미항공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 고창군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같은 경우 고창지방공단이라고 하여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고창군에서 시행한 자체가 잘못되어 우리 행정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송지방공단이라고 하든지 대산지방공단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일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게 명칭을 바꾼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2000년도까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지금까지 모든 서류가 중앙부처, 도, 환경부처도 고창지방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우가 국가적인 큰 대기업이 오니까 질 되었으면 좋겠지만 대우보다는 우리 고창군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행시험장 보다는 주행시험장으로 인해 우리가 요구한 부품단지가 성공적으로 입주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우 주행시험장을 위해 고창군의 70만평의 땅을 대우에 양보해 줄 필요가 없고 관리인이 20명이나 7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의 세수 수입에 주행시험장으로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나 그 사람들에게 이용해 주어 교통 사정이나 불편하게 할려는지 몰라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행교육장만하고 공사를 안 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시설 승인도 해야 하고 공사 완료가 되어야 하니까 행정절차상으로는 계획에 대한 준공검사를 저희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건축 허가도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건축허가도 준공검사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도 빨리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대우공단 사업소를 신설하는 데 정원 8명이 증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은 모든 사무가 자동화, 현대화 되어 기구 감축과 공무원 정원 감축이 지상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감축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마 우리 고창군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인가는 이 기구 자체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되고 개편이 되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현 시점에서 8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을 증하여 그것도 앞으로 영구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이 기간이 지난 후 8명의 인원을 그 이전에 감축해야 될 상황이 틀림없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중 증원된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2000년대에 소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원래는 행정공무원을 차출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런 공단이라든지 개인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인건지를 회사에서 부담하면서 공무원을 별도로 증원하여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정원으로써 8명이 증원되는데 이것이 2000년도까지 대우와 관련되어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2000년이 끝나면 이 인원은 자연 감소가 되는데 대개 우리 행정공무원의 자연 감소율을 5%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1년에 5%로 780명 되니까 5 × 8은 40명 정도 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줄이는 데는 대게 부안도 있었기도 하지만 물론 일시에 딱 떨어져 가지고 그 날짜로 동 일시에 줄어지지는 않지만 대게 6개월 내지 1년 동안이며 소모됩니다. 그때는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 정도 입니다.

결원이요.

20명 정도 입니다.

면에는 결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원을 정확히 말씀드려 현재 31명입니다.

결원이 그렇게 많은데 정원을 해를 거듭 할수록 축소되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전 사무자동화가 되었을 때는 인력이 줄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현재 행정특징이 18시기 이후부터는 기구도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고 또 개인에 대한 써비스 충족을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써비스를 충족시켜 주어야할만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게에 기구 인력이 쭉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조금 1. 2년 지나 가지고 완전 자동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줄어지는 단계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인터넷이라는 것이 작년과 올해 갑작스럽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 이것이 행정사무에 활용하도록 된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소련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전쟁용으로 개발하였는데 92년도에 소련이 자연적으로 침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화해서 각종 행정써비스로 이렇게 돌아 왔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고창군이면 고창군 도면도 중앙터미널이 생겨가지고 완전자동화가 되려면 최소한 2. 3년이 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외무부를 제외한 한군데도 지금 결재라든지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외무부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하여 여러 번 자료를 조사했지만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당장 없어지기는 힘들고 써비스는 더 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되어 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의 하고리 중산리가 나왔고, 대산면도 중산리, 매산리가 나왔는데 성송면도 중산리가 있는데 대산면 중산리를 성송면 하고리, 중산리에 더 넣어서 합니까?

착오 되었습니다.

지금 몇 일전에 전북일보에 지방자치시대 제1호로 고창군이 토지 수용령을 내렸다고 하여 크게 났습니다. 자랑스럽게 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자치독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토지 수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자기 편리할 때로 판단하여 토지 수용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좋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을 때 최대한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하면 몰라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 무조건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배운 버릇을 또 여기 대우지방공단에 또 할까 두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매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되면 4급이지요.

예. 4급으로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되어 직무수행을 하다 어떤 사유가 있어 자리를 옮겨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옮길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지요.

없지요.

그런 경우가 발생이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직위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옮길 수 있는 자리는 없고 직위해제 시켜놓고 직무대행을 할 수 있고 이 지라가 내년 정도에는 읍장이라든지 내무부에서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제재 조치 이인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시킨다든지 또 징계하여 정지시킨다든지 그런 제도로 시행할 수밖에 현재로 보아서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되겠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중대한 사안 판단은요.

그것은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시켜야 된다로 직위해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킬 수 있지만 정직이라든지 면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한다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예산이나 기획 업무에 역량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때는요.

그런 것이 직위해제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청내에서 한분이라도 그런 것을 감수하고 징계가 될까요.

방금 말씀한 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직무태만이라든지 또는 직무에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장 중점 사업으로 예를 들어 영농사업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 가장 잘못된 면을 찾아서 면장 직위해제 한다 그런 사항들이 바로 이런 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실 업무를 보면서 소홀히 했다든지 직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직위사항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로 고창군 행정 입장으로 보아서 기획실 권한이 방대해지고 대안도 기획하며 감사도 해야 하는데 혹시 이것을 남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으며 또 정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군에 서기관 자리를 하나 두어서 군정 업무 전체를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간다든지 그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되어가는 방법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완주군은 대인 400원, 단체 300원, 소인 200원 받고 있는데요.

현행이 그렇게 받고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 완주군과 진안군은 인상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주군의 예를 따라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입니다.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공시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칭 및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고, 주요골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하던 것을 고창군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 구성을 지금까지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던 것을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으로 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지적과장 서기는 토지관리계장으로 하던 것을 서기를 두지 않고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인이나 15인으로 하자 그 말이어요.

종전 20인 이던 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하겠다고요.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20인 이던 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군수가 했던 것을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이 간사는 지적계장이 한다는 것이겠군요.

예.

이렇게 개정해야할 이유가 여비, 수당이 많이 들어서 운영 조례를 개정 하겠다.

예.

지금까지는 포함한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몇 명으로 했습니까?

20인 입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전에는 고창읍 같은 데는 토지가 많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2명으로 하고 면에 1명으로 하던 것을 1명으로 하고, 토지 상식이 많은 분을 읍면에서 추천받아 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토지평가 위원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자기 것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의가 있을 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으나마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지방세, 국세 사용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가 정확히 잘 되어야 민원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만 줄인다고 해서 그런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개별공시지가가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토지가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 의견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수당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뜻도 있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6만원을 가지고 15년간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공설묘지가 있는 곳에 연락해 보았습니다만 전주, 익산 대도시도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5년간에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땅값으로 9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입니다. 사용료는 15년이 있기 때문에 년 간 저희들이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읍면에 떨어진 면이기 때문에 아직 고창 같은 곳을 보면 공동묘지가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무료로 썼는데 이것을 저희도 15만원 가지고 깊이 생각했는데요.

설명하신 내용 중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용료는 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그렇지요.

관리는 무엇입니까? 그 묘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관리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한다면 숙의를 안 하시어야지 이해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설득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에는 자기 묻힐 자리는 자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것이지요.

예.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목적에 자기 이기주의적인 개인생각을 거기에 접목시키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고 공동묘지를 가는데 그것을 방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응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좀더 검토하여 기왕 시행할 것은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실행하셔야지 처음 잘못하셨다가 나중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자치단체에 많은 것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보는데요.

어떤 방안을 말씀하시는가요.

관리수수료라는 목을 없애버리고 총 1기에 15만원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것은 사용료뿐이니까 그 대신 벌초를 한다든지 관리는 묘 주인들이 한다든지 사용료와 관리수수료로 나누어 놓고 만약 묘지주인이 와서 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았냐고 하면 15년 동안 관리해 주기로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 지역에 400기의 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200기가 들어가고 120기남아 있는 모양인데...

아니 400기가 남아 있어요.

전국토가 묘지화 되어간다고 하는데 많이 받자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을 복지과장께서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8평방미터를 10평방미터로 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평방미터면 2평반인데요.

법이 바꿔졌어요. 묘지가 좀 좁습니다.

10평방미터면 3평이에요.

예.

3평인데 공설묘지가시는 분들이 여유 있는 분은 들어가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후손들이 알아서 다 모시고 여유가 없는 분들이 가다 보니 좁게 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부에서 모범이 10평방미터로 권장사항이라고 한다면 10평방미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요. 광주 같은데 가보더라도 망월동 몇 평이나 되나요. 그것도 2평 이상 안 될 것이네요.

한번 가보시었어요. 지금도 좁거든요. 거기서 더 줄여버리면 상당히 좁습니다.

아산은 안 가보았는데요. 그것은 계획을 정해가지고 해 보시라는 것 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