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에서 각종 융자 및 보조되는 자금에 대하여 선정과정부터 집행과정까지 주도면밀하게 조사하여 선량한 농가가 선정과정에서 탈락되거나 또는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도출되어 선량한 농가가 보호되어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장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로 부실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항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하게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낭독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의 선서가 끝나면 실과소장께서는 순서대로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특위조사 일정에 의한 조사활동시 실과장님들의 성실하고 진솔한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