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군수가 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강제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시점에서는 공개가 안되어도 결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나면 집행상황이 하반기 상황에 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이야기인데 실장님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분야는 왜냐할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통상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이렇게 판단하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될 수 있는 이런 것 가지고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런 제한규정이 그런 것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이것은 군수가 판단할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했다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주민들 편에 서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군수나 같은 뜻으로 생각이 안됩니까? 구태여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단체장하면 군수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광의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해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광역단체도 지방기초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도 될 수 있고, 군수도 될 수 있는데 물론 창녕군조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보다도 군수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또 도에서도 일괄 준칙도 그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시군 공히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치단체장인데 그게 군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인데, 구태여 조례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이위원님 이것을 바꾸어놓아도 큰 관계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혼돈할 수도 안있습니까? 의장도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하는 사람도 있거든. 나가보면 면장도 그렇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으로부터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강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과가 도의 관련 실·국과를 한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2국과 5개 과 13개 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업무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과, 계를 설명을 드리면 도에 아동청소년과가 있고, 계로서는 아동계, 보육계, 청소년육성계, 청소년시설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청소년업무 한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 조례의 배경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 24일자 경남도로부터 95년도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지침이 시달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96년 5월 15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와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두 가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제 본조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수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다음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구성으로서는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능으로서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의 및 의사로서는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복지여성계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 회의록은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 출석발언은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는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에 보면 폐지조례하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창녕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목부터 전면 개정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91년 자치법 실무열람 89페이지 상단부에 조례의 폐지방법에 있어서는 조례가 그 제정목적을 다 하거나 사전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그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될 때는 이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틀리고 내용이 많이 수정될 때는, 그리고 그 다음 72페이지 하단부에 2항에 전부 개정의 경우에 조례 제명이 바뀔 때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서 올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본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지도, 수련활동 등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을 하고 지역내 청소년 유익환경조성을 위하여 헌신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한다. 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함. 다. 지도위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 등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과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 조성,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라.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청소년지도를 위하여 읍·면 군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조례 본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으로서는 ①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합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위촉절차입니다.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지도위원의 수입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는 앞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항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6조 임기는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입니다. 증표교부입니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이면첨부와 같습니다. 제8조 지도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보건복지부 96년도 보육사업 지침과 보건복지부령 제16호가 96년 1월 6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중앙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저학년 아동에서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로 하므로 바뀌고, 나.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 입소순위를 별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창녕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을 하던 것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하되 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을 시설장은 60세에서 61세로 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만 55세에서 58세로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함이며,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신·구조문대비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구조문 대비를 해야 위원님께서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보육대상. 현행에 근로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되어 있는 것을 본문은 같고 제1호도 같고 2호에 보면 현행에 중앙 또는 지방보육위원회 의결에 의한 저학년 아동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 단,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 저소득층 중심으로 방과후 보육. 좀 더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제5조 입소순위입니다.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되어 있는데 제1호도 전과 동일합니다. 2호에 보면 보건복지부법 복지부 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았습니다. 단순한 것을 확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다음 ③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육료 반액지원대상자 아동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곁들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반액지원대상 아동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2인 가족일 때 월 70만원 이내,3인 가족일 때 월80만원 이내, 4인 가족일 때 월90만원 이내, 5인 이상은 100만원 이내 월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정식 대학을 나온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의 조사에 의한 사람이 선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선별되어진 사람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액을 받는다 이것이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저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액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반액대상이 되는데 조서는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에 의해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4항이 되어 가지고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까지 확대 시켜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항 기타일반가정의 자녀는 5항이 되어 가지고 있고, 다음 6조에 보면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창녕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되어 있는 것을 밑줄 그어 놓은데를 보시다시피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한다. 단, 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150까지 수납할 수 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어린이집 부모가 어떤 어린이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겠다 시설자와 협의되어져 가지고 군수에게 승인 받아 왔을 적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애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여건도 검토해보고, 또 어린이집 부모들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약속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시설장도 만나 가지고 정식적으로 돈 더 받는 가치를 해 줄 것이냐 전부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해주고, 만약에 이게 어린이집 부모들로부터 당초에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가다보니까 반찬도 형편없고 간식도 형편없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이것은 취소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충설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기간입니다. 위탁하는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3년으로, 조례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제12조 종사자의 임면사항. 1항,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3항에 보면 공립보육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를 거기에 보면 말이 이중 되는 기분이 나서 말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이것을 삭제를 시켜버리고 바로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해서 조례내용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은 만 60세에서 61세로,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만 55세에서 58세로, 그 다음 별지 1호 서식 제3조에 2년을 3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9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호로 회부된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된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생활 지도와 수련활동 등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을 하고 지역 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하여 헌신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6년 1월 6일 보건복지부령 제16호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및 보건복지부 '96보육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개정안 제8조 위탁운영기간과 제12조3항의 근무상한 연령건에 대하여는 동조례가 95년도 제44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제정공포된 조례임을 감안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가 처음에 저희들과가 도에 2국 5개 과 13계를 관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배경 이야기를 왜 했느냐? 정부가 지금 청소년문제로서 엄청나게 우리 계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청소년 과가 있고, 계가 4개나 있다는 이유가 배경설명을 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가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중요한 문제다 해서 정부에서 심각하게 다루면서 이 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청소년을 바로 잡자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내려오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전에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고,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야 다 좋죠, 실천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천과정은 저희들 여기에 맞게끔 추천을 받고 위촉을 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란 뜻에서는 같습니다.

운영하는 조례고 19호는, 하나는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위촉조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해서 토론만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자체도 건전한 청소년지도도 하고 육성도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모여서 그분들이 참 돈을 내어서 해도 좋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토론종결하고 운영조례를 승인해 주었으면 이 부분도 승인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강언위원님 말씀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앞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성되는 사람들 인원이 몇 명이 안됩니다. 되어봐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강 나오는데 15인 이내 아닙니까? 이 15인 이내로서 군전체 15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도위원 위촉하는 이 사람은 읍면별로 10명씩 잡더라도 군내 140명이 됩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수당이나 여비나 그 다음에 교육 갈 때마다 모든 것을 제공 다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의원의 의견은 지도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이 제외되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그것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시점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상을 해준다 하는 것은 민주화 방식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일 것을 못 벌이고 타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절대 보상금으로 얹히지 다른 과목으로 못 얹힙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즉 너가 너의 일을 못하고 남의 일에 종사를 했으니까 그 피해 쪽으로 피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런 문제를 청소년 활동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배운 것도 많이 있지만 더더욱 정부가 행하는 기본지식을 주입을 시키자면, 교육을 시켜야 선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교육계획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나 140명이 다 가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 갈려고 하면 몇 년은 걸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 청소년위원 10명중에서 위원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 대표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한번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한번에 140명을 다 시키고, 한번에 140명 다 모아지고 이런 것은 없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회의를 할 때 그러면 남지는 하고, 대지는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가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회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죠.

그렇는데, 그게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창녕군 재정상으로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될까 말까 그게 어려움입니다. 조례가 전부다 어디가면 실비보상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아닙니다.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걸 매월 하게 되면 각 읍면에서 매월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할거고 과연 예산이 수당과 여비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요새 계모임을 해도 회비를 내고 하는데 위촉을 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도 안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을 모았을 때에 필요로 한 게 수당과 여비, 교육갈 때는 교육비, 이런 것으로 실비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여도 때되면 식사도 해야 되는데 이것 매월 모이는 것은 아니니까 이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조2항에 보면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으로 앞으로 정할 때 여비를 안준다는 규칙을 정한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의원님들 지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님 이야기도 이해가 가고 다 맞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어휘를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것은 우리한테 상정해놓고 규칙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군수가 규칙을 정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나온 이야기를 과장님은 명심을 하고 참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당과 여비를 줄 때도 최소한 해가지고, 군재정에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안가도록 주도록 하고, 또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오늘 했던 이야기를 참고로 해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저도 재무사무를 봤기 때문에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인원이 아까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도...

이것은 규칙을 안정해도 다 세분화되어 있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굳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규칙을 정해서 의원님 기분 나쁘도록 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으로 해도 만족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원안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입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3명, 반대 없음,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