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먼저 창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주민에게 공개하는 회수입니다. 회수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제정을 했습니다. 주민공개대상은 조례안 제3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서 3조까지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4조에 보면 공개방법이 나옵니다. 공개방법은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 주민공개의 제한이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는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는 군수는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는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조정하고 그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위원의 임기를 위촉위원의 임기로 변경함. "위촉"하는 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상 설명이 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네 군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구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9월 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된 창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한 민주적인 군정발전의 기여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제정된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조정함과 아울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공개행정 해가지고 주민이 요구할 때는 항상 보여준다 아닙니까?(예) 주요골자에 보면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런데 공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이 승인되면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4조에 보면 공개방법이라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주민이 제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검토는 서류를 공고하는 방법도 있고, 지방신문에 비사벌신문도 있고 한데 여기에 공개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조례 승인되고 나면.

중요한 것은 방법이 문제인데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한다는 이야기는 게시판이라든지 읍면게시판이나 군게시판이라든지 사실상 지역주민이 게시판 같은 것은 크게 중요성을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는 자체는 정말 좋은 것인데 방법이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 송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된다 아닙니까?

그렇게는 좀 곤란합니다.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잘 착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에서 2항에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등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에게 공개할 사항이 당해연도의 예산이나 주요사업 등을 주민에게 공개한다고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5조에 제한규정을 추진중인 사업·정책사업 등을 제한을 한다면, 이것은 기 공개한다고 해놓고 안한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습니다. 우리가 공개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사전에 공개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저해요소 같은 것이 있고 할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공개를 한다면 완전무결한 공개를 해야 되지 제한규정을 두어서 그 사업을 때에 따라서는 군수가 제한을 한다 하면 사업을 공개 안한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조항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공개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 시행이전에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고 하반기의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가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야 되는데 제5조 공개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비밀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누설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사업추진이 안되고,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김윤택위원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국도 5호선 관계도 사전에 알았다면 토지의 형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왜냐 가격상승에 대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보니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군수가 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강제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시점에서는 공개가 안되어도 결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나면 집행상황이 하반기 상황에 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인데 실장님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분야는 왜냐할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통상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이렇게 판단하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될 수 있는 이런 것 가지고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런 제한규정이 그런 것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이것은 군수가 판단할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했다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주민들 편에 서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군수를"라고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군수나 같은 뜻으로 생각이 안됩니까? 구태여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단체장하면 군수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광의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해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광역단체도 지방기초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도 될 수 있고, 군수도 될 수 있는데 물론 창녕군조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보다도 군수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또 도에서도 일괄 준칙도 그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시군 공히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치단체장인데 그게 군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인데, 구태여 조례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이위원님 이것을 바꾸어놓아도 큰 관계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예. 이강언 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과가 도의 관련 실·국과를 한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2국과 5개 과 13개 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업무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과, 계를 설명을 드리면 도에 아동청소년과가 있고, 계로서는 아동계, 보육계, 청소년육성계, 청소년시설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청소년업무 한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 조례의 배경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 24일자 경남도로부터 95년도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지침이 시달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96년 5월 15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와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두 가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제 본조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수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다음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구성으로서는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능으로서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의 및 의사로서는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복지여성계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 회의록은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 출석발언은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는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에 보면 폐지조례하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창녕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목부터 전면 개정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91년 자치법 실무열람 89페이지 상단부에 조례의 폐지방법에 있어서는 조례가 그 제정목적을 다 하거나 사전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그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될 때는 이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틀리고 내용이 많이 수정될 때는, 그리고 그 다음 72페이지 하단부에 2항에 전부 개정의 경우에 조례 제명이 바뀔 때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서 올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본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지도, 수련활동 등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을 하고 지역내 청소년 유익환경조성을 위하여 헌신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한다. 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함. 다. 지도위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 등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과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 조성,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라.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청소년지도를 위하여 읍·면 군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조례 본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으로서는 ①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합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위촉절차입니다.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지도위원의 수입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는 앞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항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6조 임기는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입니다. 증표교부입니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이면첨부와 같습니다. 제8조 지도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보건복지부 96년도 보육사업 지침과 보건복지부령 제16호가 96년 1월 6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중앙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저학년 아동에서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로 하므로 바뀌고, 나.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 입소순위를 별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창녕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을 하던 것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하되 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을 시설장은 60세에서 61세로 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만 55세에서 58세로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함이며,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신·구조문대비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구조문 대비를 해야 위원님께서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보육대상. 현행에 근로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되어 있는 것을 본문은 같고 제1호도 같고 2호에 보면 현행에 중앙 또는 지방보육위원회 의결에 의한 저학년 아동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 단,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 저소득층 중심으로 방과후 보육. 좀 더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제5조 입소순위입니다.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되어 있는데 제1호도 전과 동일합니다. 2호에 보면 보건복지부법 복지부 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았습니다. 단순한 것을 확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다음 ③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육료 반액지원대상자 아동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곁들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반액지원대상 아동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2인 가족일 때 월 70만원 이내,3인 가족일 때 월80만원 이내, 4인 가족일 때 월90만원 이내, 5인 이상은 100만원 이내 월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정식 대학을 나온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의 조사에 의한 사람이 선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선별되어진 사람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액을 받는다 이것이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저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액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반액대상이 되는데 조서는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에 의해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4항이 되어 가지고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까지 확대 시켜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항 기타일반가정의 자녀는 5항이 되어 가지고 있고, 다음 6조에 보면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창녕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되어 있는 것을 밑줄 그어 놓은데를 보시다시피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한다. 단, 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150까지 수납할 수 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어린이집 부모가 어떤 어린이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겠다 시설자와 협의되어져 가지고 군수에게 승인 받아 왔을 적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애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여건도 검토해보고, 또 어린이집 부모들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약속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시설장도 만나 가지고 정식적으로 돈 더 받는 가치를 해 줄 것이냐 전부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해주고, 만약에 이게 어린이집 부모들로부터 당초에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가다보니까 반찬도 형편없고 간식도 형편없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이것은 취소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충설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기간입니다. 위탁하는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3년으로, 조례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제12조 종사자의 임면사항. 1항,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3항에 보면 공립보육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를 거기에 보면 말이 이중 되는 기분이 나서 말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이것을 삭제를 시켜버리고 바로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해서 조례내용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은 만 60세에서 61세로,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만 55세에서 58세로, 그 다음 별지 1호 서식 제3조에 2년을 3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9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호로 회부된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된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생활 지도와 수련활동 등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을 하고 지역 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하여 헌신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6년 1월 6일 보건복지부령 제16호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및 보건복지부 '96보육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개정안 제8조 위탁운영기간과 제12조3항의 근무상한 연령건에 대하여는 동조례가 95년도 제44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제정공포된 조례임을 감안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입니다.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와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그 임무가 대동소이하고 같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제8조 지도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것은 개인한테 말하자면 지도위원에게도 줄 수 있다고 아마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협의회도 운영비와 수당, 여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는 개인한테 수당이 없고, 제10조 수당등 해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조례안에는 협의회도 구성이 안되고 협의회만 지급을 하는지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지. 그러면 여기에는 개인한테도 주고 협의회도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새로 제출한 여기에 대한 8조입니까?

운영조례안하고 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두 가지를 겸해서 물었습니다.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하는 것은 군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읍면에서 10명을 위촉한다는 조례하고 근본적으로 틀리는 조례입니다.

업무는 하나도 별다르게 틀린 것이 없다고 보는데 중복된 것이 없습니까?

그게 조례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읍면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생한데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잘하면 표창도 주고 사기 진작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는 협의체가 구성 안됩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창녕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져 가지고 하는 운영조례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조례안은 읍면에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부여된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읍면 협의체고, 지도위원회는 군에서 말하자면 협의체고...

지도위원이 아니고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 군이 주관하는 조례고... 조례안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김윤택위원님이 묻는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볼 때도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하는 것하고,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것하고, 위원회라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전면에 나서가지고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양인데 그렇다면 굳이 이것 두 개를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성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칭을 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해도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제안설명에서 지도위원의 임무와 다음 사항에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사실상 조금 틀려집니다. 내용을 광의로 해석하면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광의로 해석하면 가는데, 이것은 군단위에서 자문을 응하기 위한 위원회고, 읍면에서 지도위원과 직접 상대하는...

같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같이 할 수 있는데...

같으니까...

시행이나 이것이 똑같은 청소년지도라든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얼마든지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다르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조례가 나오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안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활동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가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세법이 여러 수십 가지 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고 이것은 아까도 김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위촉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입니다. 자꾸 위원회라든지 지도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도 물가대책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물가대책위원회는 분명히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참석해서 가 볼 것 같으면 군수, 교육장, 서장 이런 사람 생전에 안나와요, 항상 부군수가 나와 가지고 위원장 대리로 하고, 그냥 그러니까 다른 경찰서에서는 계장이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계장이 나오고 이런 모양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토의되는 사항이라든지, 토론되는 사항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크게 효과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두 개나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이 되어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잡다하게 할 것 없이 하나로 묶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 구성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묶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표준안도 이렇게 구분해서 사전 구분되기 때문에 구분되어 일을 하도록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구분한다는 자체는 공감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조금 전 남지 김충식위원 말씀하신 지난해 95년도 11월 25일 정기회 때 감사를 해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50-60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한테 쌀값을 물으니까 한가마니 물으니까 몰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 며칠 전에도 말썽이 많았던 우리 보건소 문제도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말도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잘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과연 그분들이 잘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도 생기고 모든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활동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촉해서 실비를 제공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나으냐 하면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좋게 만들어 놓고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이 사회의 지도층인가, 인성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과연 선망의 대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자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겠지요, 실천에 옮기는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가 처음에 저희들과가 도에 2국 5개 과 13계를 관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배경 이야기를 왜 했느냐? 정부가 지금 청소년문제로서 엄청나게 우리 계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청소년 과가 있고, 계가 4개나 있다는 이유가 배경설명을 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가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중요한 문제다 해서 정부에서 심각하게 다루면서 이 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청소년을 바로 잡자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내려오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전에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고,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야 다 좋죠, 실천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천과정은 저희들 여기에 맞게끔 추천을 받고 위촉을 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을 선도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선행사업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위원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보니까 다 덕망 있고 능력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선도하고 봉사하고 할 덕망 있는 분들이 거기에 무슨 돈이 필요하고, 여비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봉사정신으로 그네들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지역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봉사해야 되지, 여기에 무슨 경비를 줄 수 있다. 여비를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넣었다 하는 자체는 좀 못마땅히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물질문명시대고 이기주의시대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그런 애국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회가 실제가 그렇지 않습디다. 저가 과장을 하면서 사회봉사단체를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 그분들이 수고비 정도는 타다가 대접해야, 다음에 대화할 적에 그렇습디다. 사회실정을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들 되돌아보면 사회봉사단체가 과연 글자그대로 봉사를 100% 자기 돈 써가며 할 수 있느냐 자기마음을 짚어봤을 적에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김위원님처럼 이런 사람은 수당을 안 주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수당을 안줍니다.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루 돈 벌어먹는 사람 보상을 해주자는 뜻에서 넣어놓은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수당 주고, 여비 주고 경비를 준다면 지역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칭찬 들어가면서 그 사람 참 지역을 위해서 일 잘하더라 하는 칭찬 들어가면서 그 위원회 자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준다면.

예, 당연히 하셔야죠.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의안번호 19호 자체가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 20호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아닙니까? 성격이 다르죠? (예) 분명히 다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러나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가 많습니다.

청소년이란 뜻에서는 같습니다.

운영하는 조례고 19호는, 하나는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위촉조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해서 토론만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자의 배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를 하기 위해서, 자격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조 과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조를 한번 보시라고요.

20조 청소년지도자의 배치 등인데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서 자원하여 청소년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자의 자격 등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기본법 제21조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0조와 21조의 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자원하여 청소년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서, 박위원님도 말씀 맞습니다.

지도위원의 자격에 보면 검증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한다. 받은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로 규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 보십시오. 청소년기본법 제21조가 맞지 싶습니다. 20조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러한 내용들은 군에서 자격의무를 주는 거지요? 다른 청소년기본법에 안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촉하는 것 말 아닙니까? (자격) 자격은 방금 제3조에 보면 위촉절차에 나와집니다. 앞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리군에는 그런 자격자가 별로 많이 없으니까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의장이라든지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과장님 위촉절차는 당해 읍면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지도위원의 자격은 위에 규정을 두고 안 있습니까? 지금.

자격으로서는 20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앞에 말씀한 20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 자격자는...

들어보십시오. 그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 경험이 있는 자가 주민들 존경을 받고 사실 신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학교장이라든지 면장이나 추천을 못하죠. 개인적으로 자격은 있는데 행실이 나쁘다든지.

자구수정을 해야지.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하든지.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말이 조금 이상 안합니까?

그게 뭐냐 하면 복합적인, 이 항목에서 대상이 없으면 이런 항목에서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폭넓게 해놓은 것입니다.

, 지금 말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전문지식이 있거나, 저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도위원의 자격은 군에서 자격, 임무를 내용을 뽑은 모양인데 상위법에 이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법에는.

준칙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 저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께요. 청소년지도사라 하는 것은 준칙에 도회지는 지도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다 있고, 군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사라 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나와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리군에는 희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또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주민으로부터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라 그런 뜻입니다.

"이어야 한다"는 말을 없애고 두터운 자로 끝나야지. 그렇게 하려면, 말이 이상 안합니까? 아무래도.

신망이 있고,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러면 이해가 가지는데 이어야 한다니까 앞에 이러한 청소년지도사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존경을 받는 자라야 된다 하는 규정을 두는 것 같아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터운 자로 딱 끊으면 너무 강도가 강한 의미가 있고 촌에 읍면에는...

그래서 단 그런 자가 없을 때는 이런 자라도 하라는 or 하면...

이래 되는데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니까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존경받고 사회신망이 두터운 자 아닌 자는 자격이 안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10명 이내 되어 있으니까 지역실정에 따라서 없으면 줄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다 10명을 못 채울 수도 있다는 그런 답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창녕읍 같으면 채울 수 있겠지만 길곡 같은데는 채우기가 좀 어렵지요.

위원장 말이 맞네요. "또는"이니까 "이어야"가 하나 붙어도 앞에 그런 사람들도, 또는 뒤에 그런 사람들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전부다 아는 사항이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청소년구성및운영조례는 가결된 사항이고, 위촉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모두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군지도위원회가 있고 읍면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서 추천하는 것도 역시 읍면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과연 이것이 아까도 예산문제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준다 안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날 윤리도덕이 땅에 다 떨어졌다. 기성세대들의 잘못도 있다. 시대흐름이 역시 이렇게 되어 있다. 과연 참 우리군 단위에서는 역시 군 전반적으로 청소년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해야 되고, 각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군에서 별도 예산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청소년 선도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필요 하는 모든 경비지원 이런 것은 다 행정적으로는 하지 못할 것이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뜻 있는 분들, 위원 전체가 뭐라할까 돈을 좀 내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만일 그것이 잘 되어질 것이냐? 취지, 말은 좋지만 그런데 청소년지도라 하는 것이 한계를 긋기가 참 힘드는 모양입니다. 어디에 있으나. 조금 문제성 있는 애들만 모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애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위화감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의 많은 잘 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다 모아 가지고 하면 잘하는 애들은 바쁜데 불러 가지고 벌써 자기네들은 정신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데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운영에 대한 묘가 과연 위에 정부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관변단체 없앨려고 하는데 자꾸 만드는 것 밖에 안되는 모양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 읍면에서는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위촉할 만한 분이 과연 그렇게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참 살림만 좀 있고, 목에 힘주고 유지라고 다닌다고 해서 전부 덕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돌아보면 이면에는 그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좋지 못한 평가를 하는 수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지방유지라 하고 요즘 말하는 쇠푼깨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돈 좀 내라하면 잘 내는 이 사람들을 대충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청소년지도를 위한 지식을 가지고 임할 것이냐?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잘못되어지면 이것은 관변단체로서 구성을 해서 이름만 청소년선도위원이다 해놓고 실제는 행정의 어떤 하수인이다 하는 이런 것이 되어질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노다지 피우고, 처녀총각 팔을 끼고 다니는 것도 흉도 아니고 우리 여직원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기에 안되었지만 요즘 배꼽 내어놓고 다니는 것도 배꼽티가 유행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판국에 과연 청소년들이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힘이 미칠 것인지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위의 지침이 어떻다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해놓고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뿐이다 이렇게 되면 이는 아까 우리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무슨 위원회 구성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내 나는 숫자도 모릅니다만, 이위원님 말씀에 50 몇 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전부 끼어 가지고 엄나무에 바지가랑이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미룰 것은 미루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아까 처음에 제가 도에 청소년업무 담당과를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계가 4개 계가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업무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도에서 상세한 계획과 이런 것을 연계가 되어지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위촉대상이 이 조례대로 덕망있는 사람, 파출소장하고 의논을 해서 과연 그 사람은 청소년 지도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일하면 손가락질 안 받겠느냐 그것을 검토해서 위촉하도록 저희들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성이 있도록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강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실비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는 모이면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그래해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만, 꼭 이분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가 전부다 실비 제공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체도 건전한 청소년지도도 하고 육성도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모여서 그분들이 참 돈을 내어서 해도 좋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토론종결하고 운영조례를 승인해 주었으면 이 부분도 승인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강언위원님 말씀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앞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성되는 사람들 인원이 몇 명이 안됩니다. 되어봐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강 나오는데 15인 이내 아닙니까? 이 15인 이내로서 군전체 15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도위원 위촉하는 이 사람은 읍면별로 10명씩 잡더라도 군내 140명이 됩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수당이나 여비나 그 다음에 교육 갈 때마다 모든 것을 제공 다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의원의 의견은 지도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이 제외되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잠시 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상을 해준다 하는 것은 민주화 방식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일 것을 못 벌이고 타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절대 보상금으로 얹히지 다른 과목으로 못 얹힙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즉 너가 너의 일을 못하고 남의 일에 종사를 했으니까 그 피해 쪽으로 피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런 문제를 청소년 활동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배운 것도 많이 있지만 더더욱 정부가 행하는 기본지식을 주입을 시키자면, 교육을 시켜야 선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교육계획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나 140명이 다 가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 갈려고 하면 몇 년은 걸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 청소년위원 10명중에서 위원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 대표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한번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한번에 140명을 다 시키고, 한번에 140명 다 모아지고 이런 것은 없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회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는데, 그게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창녕군 재정상으로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될까 말까 그게 어려움입니다. 조례가 전부다 어디가면 실비보상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지도위원 교육을 안합니까? 140명 다 모았을 때 어차피 여비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비보상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질 때는 실비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라든지 전문기관 교육가는 것은 140명 한몫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지도협의체가 되어 있는데 지도위원회에서는 어떤 누가 협의체 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윤택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먼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질의시간이 따로 있고, 토론시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실제 자체 조문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집에서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와야 되는데 대충 훑어봤을 때 실제 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와서 담당과장의 설명이라든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다시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처 발언 얻기 전에 두드리는 수도 생기고 이렇는데, 지금 군위원회가 있고 각 읍면에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군에는 잠정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읍면에는 읍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조항을 전문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과 같이 이 두 개를 위촉하는 것하고, 위촉도 조항을 더 넣어 가지고 군단위는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한다. 읍면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몫 넣어 가지고 그래서 여비 이런 것을 보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단위에서 각 읍면별로 위원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그저 오후 시간이나 해가지고 자기 읍면별로 마치고 나면 가다가 소주도 한잔 자시고 하면 되지만, 중앙교육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별도 여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안되어지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 비빔밥 식으로 얽어놓고 이 말, 저 말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현재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부 예산문제다 이것입니다. 읍면에서도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조직만 해놓고 1년에 한번도 챙기지 않으면 이 또 뒤통수 욕만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봉사단체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월별로 못 모이더라도 분기별로라도 모여 가지고 그래도 앉아서 서로 대화를 논하고, 지역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게 안이루어질 것 같으면 아예 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은 군대로 욕 얻어먹고 읍면은 읍면대로 욕 얻어먹고,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 자체적으로 회비라든지 또 안그러면 협찬금이라든지 이래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도 넣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적 지원도 있지만 회원들끼리 회비를 낸다든지 협찬금을 내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들어 가지고 전액 어떤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모르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도 도비나 국비나 지원이 있지 싶습니다.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계가 정책적인 사업이고 우리 남부의장님에게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군수가 당연히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읍면에는 읍면장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신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가 말입니다. 이걸 1년에 월별로 12개월로 하라는 뜻은 아니죠? (예) 아까 김충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가대책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안했다는데 이것도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놓되 매월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것은 아닙니다.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걸 매월 하게 되면 각 읍면에서 매월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할거고 과연 예산이 수당과 여비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요새 계모임을 해도 회비를 내고 하는데 위촉을 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도 안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을 모았을 때에 필요로 한 게 수당과 여비, 교육갈 때는 교육비, 이런 것으로 실비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여도 때되면 식사도 해야 되는데 이것 매월 모이는 것은 아니니까 이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님 이야기도 이해가 가고 다 맞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어휘를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것은 우리한테 상정해놓고 규칙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군수가 규칙을 정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나온 이야기를 과장님은 명심을 하고 참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당과 여비를 줄 때도 최소한 해가지고, 군재정에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안가도록 주도록 하고, 또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오늘 했던 이야기를 참고로 해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저도 재무사무를 봤기 때문에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을 안정해도 다 세분화되어 있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굳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규칙을 정해서 의원님 기분 나쁘도록 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으로 해도 만족합니다.

예. 김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란에 5조 입소 순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행 개정안 5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밑에 줄에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 가정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부자가정의 자녀는, 부자가정은 어떤 것이고 부자가정하고 편부모 가정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틀립니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정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주가 되고, 집주인이 되고 자녀는 18살 미만일 적에 부자가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편부모라는 것은 한쪽 부모만 있는 것으로서 나이는 20세 이상 된 장성한 대상을 편부모로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구분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제6조 보육료 아까 설명이 계셨는데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6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6조에 현행에 밑줄 그은 창녕군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를 시설장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한다, 단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해서 수납코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150까지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감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어지겠는데 이게 첫째는 어린이의 부모가 시설장하고 의논이 되어야 된다. 의논은 무어냐 자, 우리는 더 받는 동시에 애들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래 잘할려고 돈이 드니까 너희가 돈을 더 내고 할꺼냐 안할꺼냐? 의논이 되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간식을 한번 더 준다든지. 아프면 병원치료를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라든지 이런 제안이 있겠죠. 더 받는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면 우리군에서는 일방적으로 군수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학부모, 어린이 부모를 만나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떠한 조건에 했느냐 이것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시설장에게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도 받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준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계약과 차질되는 어린이 대우를 한다든지 이행을 안했을 때는 즉시 보육료 수정변경 지시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지, 창녕위주거든요, 창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므로서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항인데 우리 창녕군을 봤을 때는... 길곡, 도천 아이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리상 그 애들 통근이 애가 올 수 없는 거리가 되어서 그렇지. 창녕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영산도 있고 남지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영산도 있고 부곡도 있고 대합도 있고.

여태까지는 국가가 행정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풀어놔 주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더 확대를 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에 속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보호자들로부터 안그러면 사회일각으로부터 잘못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게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12조에 보면 종전에 3항이 어떻게 됩니까? 영유아보육법 17조에 준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60세를 61세로 하고, 55세를 58세로 한다. 그렇죠? 이래되어 가지고 있으면 과연 요즘 건강관리를 잘해서 50대도 한 30대로 보이고 합니다만, 너무 나이가 많지 않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연령을 늘려주는 것은 오히려 줄여도 뭐한데 과연, 애를 몇 시간 데리고 하루에 지낼 것인지. 직업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능히 해나갈 수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이를 올려주고, 지금 보육원장에게 위임을 상당히 많이 하고, 군수가 승인을 해주어야만이 100분의 15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또 그렇게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최대한 올라갑니다. 애를 맡기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고충이 되더라도 아이 맡기는 죄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아이에게 대우를 하고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안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150까지는 아까도 말씀한 것 재차 반복이 됩니다만, 표준단가에서 초과할 적에 이야기고, 표준단가를 할 때는 분명히 시설 같은 것은 규정에 맞아야 시설합니다. 시설에 준하여서는 애들에게 더해주는 뭔가 있어야만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함부로 안 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은 창녕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설어린이집 다 포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곡도 있고 남지도 있고, 대합도 있고, 영산도 있고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의문점이 가는 것이 뭐냐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 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입소를 요망을 하는데 못해서 불평이 좀 있는 분도 사실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남지, 길곡의 어디서라도 그 지역에 남지서 가까운데 다닐 수도 있습니다. 통근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할 적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이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에서 3년은 조례안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되어 있어, 그 당시 조례를 만들 적에 전임자를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법이 바뀜과 동시에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계신 위원님들에게는 저가 사전에 설명을 다 전부 올렸습니다. 개적으로 올렸습니다. 개적으로 올렸는데 우리 부의장님께는 늦어지는 바람에 설명을 못올렸고 설명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저가 이것을 조례를 하기 위해서 전 시군에 자료조회를 했습니다. 열어봐 주십시오, 별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볼 때 초등학교 교장의 정년퇴직은 65센가 그렇습니다. 일반 교사는 그렇고,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할 수 없고, 창원시 같은데는 전부다 초등학교 교장 기준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학교 교장기준으로 65세, 65세, 3년. 울산시에는 아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무제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와 같은데가 어떤데가 있느냐 하면 우리와 같이 요구하는데가 거제시, 또는 하동군, 다음에 가면 함양군 이런데가 있는데 그 외 시군에서는 지금 이것을 조직명령을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저가 기준 잡은 것은 무어냐? 우리가 무언가 기준이 하나 서야 되는 것이다. 학교기준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우리 원장 같으면 다 그래도 원장이 되기 위한 기준이 다 밟아졌고 그리고 지금은 환갑 때부터 청춘을 시작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노련하게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과 같이 61세를 했고 58세를 한 것은 아동직원이라든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사 정년퇴직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렇게 잡은 기준을 보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 하나의 핵심이 서지. 갈팡질팡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오고 누가 항의를 해도 답변이 없다. 이런 이야기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준을 삼고 다른 시군과 같이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연령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이것이 누구를 득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침에 저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좀 관철되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