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채희 의원 발언
이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9월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명규입니다.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96년2월5일부터 새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군수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가능한 폐기물을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기타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 규정하고, 군재정 확충을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뒷면에 유료 광고물을 게재 가능토록 하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토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마을리·반장·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등 단체로 규정하는 등으로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문용대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9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4호로 회부된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6년2월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신판기위원
위원입니다. 제13조2항에 보면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5", 그 밑에 보면 "건축잔재물등의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앞에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것을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지금까지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냉장고 같은 대형폐기물을 버리면 처리비용을 다 받았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까지
이때까지신판기위원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금액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
별표신판기위원
4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 가격"에 보면 지금까지 쓰레기봉투의 월별 판매현황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통계로 나오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월별 판매현황이 나오고 이번 군정 질문때 이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신판기위원
보고를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가 매월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록
갈수록신판기위원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고 보는데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규격 봉투가 작년 연말에 오를 것에 대비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읍면에서 많이 판매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별표 5와 6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냉장고 500리터 이상 8천원.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기가 배출하기 전에 미리 읍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예, 신고 들어옵니다. 읍단위에는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는
면단위는신판기위원
안됩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면단위는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판기위원
건축잔재물 이것은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건축잔재물은 금년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집을 증·개축을 하면 뜯고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창녕군내에 많은데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됩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기 토지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에
토지에신판기위원
쓰는 것은, 건축잔재물은 자기가 집을 짓고자 하는데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자기 토지라도 농사짓고 그런데는 못갔다 버리지 않습니까?(예) 그리고 집짓는데 복토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이렇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났는데, 건축허가 났는데
전용
농지전용신판기위원
허가 났는데 건축잔재물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폐콘크리트 같은 것은 들어갑니다.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 하나만으로도 폐콘크리트가 들어 갈수 있도록 별도의 허가없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난 데는 난대로, 토지형질변경 허가 난 데는 허가난대로 폐콘크리트는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나는 이상스럽게 보는 것은 이때까지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증·개축을 했을때 건축잔재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신고가 되어 가지고 처리비를 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올해 들어서 그것이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여기 처리비라는 것은 시남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올 때 그때 처리비고,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비를 못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판기위원
건축잔재물이 시남쓰레기장에 한번도 안들어 왔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안들어 왔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신판기위원
들어왔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묵인 한 것이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그런신판기위원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황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공공용 봉투는 읍면장 또는 이장, 반장, 미화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무상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아니고 읍면장, 이장, 반장, 미화원 이분들에 의해서 몇매 정도 무상공급이 되며, 신청에 의해서 무상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황호수위원
5페이지 제2장 폐기물재활용 감량화 위입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공봉투는 저희들 사실상 마을에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만 조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저희들이 직접 나갈때 들고 나가는 그런 정도이므로 극히 소량입니다.
러면
그러면황호수위원
기관에만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읍면 정도만 나갔습니다.
황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은 무엇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지정폐기물이라함은 사업장폐기물중에 폐유, 폐산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조금전에 신판기 위원께서는 사업장 폐기물이 안들어 온다는 것은 특히 창녕, 부곡, 남지, 영산 이런데는 촌에는 나무 같은 것은 떼면 되는데 신축할때는 반드시 콘크리트 같은 것은 깨어서 놓으면 된다고 보는데, 나무나 이런 것은 시내에서는 태울 수도 없고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나무 같은 것은 반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아는데 그러면 불법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현재 광고를 내시는데 광고 수입은 어느정도?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먼저 말씀드린대로 375만원.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보면 재활용품을 이동에서 수집해 놓고나면 재생공사에서 잘가져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7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비수기가 되어 가지고 재생공사차가 거의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가지고 읍면에서 조그마한 물량이라도 있으면 해달라고 하고 있으며, 저희들 차도 2대가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금부터 10월달까지는 물량이 조금만 있어도 연락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저 생각입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씩 각 이동별로 재활용품 수집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날 아침이면 아침에 가지고 나와서 모아 놓으면 수집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지정 날짜에 어느 면이면 면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재활용품 수집 날짜를 면별로 하든지, 부락별로 하면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지금하고 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건성이 되어 가지고 조금 나태해진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이채희위원장
지금 재활용하고, 쓰레기소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선물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도 참 좋은 발상입니다. 지금 담배 소비를 위해서 담배선물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많이 팔아야 그만큼 군비가 절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선물을 할때는 50매 이상이라든지 100매 이상을 할때는 원가에 준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서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3페이지 보면은 깨진 유리같은 것은 병이나 이런 것이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깨진 것이다 보니까 봉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3페이지 5항에 보면은 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깨진 유리같은 것은 다른 봉투로 수거하는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깨진 유리가 쓰레기 처리장까지 들어오는 것은 경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묻어 버리든지 이런 상태인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꼭 쓰레기 처리장까지 가지고 들어오라고 할 여건이 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불법투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전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봉투판매 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지금 마을마다 엠프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스스로 아침마다 방송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에 가 봤습니다만 지금 규격봉투 아닌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공용 말고도 마대포대라든지 검은 봉투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지금 공공용봉투에 마대로 들어오는 것은 주로 화왕산쪽입니다. 공공용봉투 가지고는 규격이 작아 가지고 마대로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왕산쪽이 많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것은 화왕산쪽에 보면은 우리가 군에서 마대포대를 산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또 비료포대 이런데 들어오는 것이 많더라고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마대같은 것은 자하골, 고암쪽의 산정상쪽에 마대가 들어가고 규격봉투가 잘 안되는 곳은 옥천쪽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창녕군에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부곡하와이하고, 두군데죠?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하와이가 재만 들어옵니다. 소각하고 남은 재만 들어옵니다.
이채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소각하지 않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난 여름 방학때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그사이는 자기들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고 또 한때 기계가 고장이 난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들이 반입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끊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사업장에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톤당 얼마씩 받고 들어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계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쓰레기 처리장 입구에 보면은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적으로 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중소공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예) 군내에도 자체적으로 소각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31개가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지금 저의 생각은 소형소각기들이 아주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그쪽으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석호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우석호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우석호위원
위원입니다.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채희위원장
우석호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기권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심사 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