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유찬영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조례는 88년5월14일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됐는데 그동안 물가상승 등에 따른 단가는 한번도 조정되지 않다가 이제와서 한꺼번에 상향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독단적으로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부기관에 준칙에 준해서 저희들이 개정해 왔었는데 금년 개정에 대해서 저도 의심이 가는 것이 비품기준은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품목이라 해 놓고 소모품은 3만원 이하 해 놨습니다.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9만원까지는 거의 다 소모품인지 비품인지 구분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으며 근간에 한번도 개정하지 아니한데 대해서는 저는 검토하지를 못 했습니다.
실은
사실은최인곤위원
요새 10만원 같으면 큰 단가는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여기 보니까 88년, 89년, 90년에 두 번, 94년, 95년, 96년 이렇게 여덟 번인데 많이 하면서 한번에 약 330%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바꿀 때는 이것을 참조해서 미리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개정이유에서 소모품의 범위기준이 3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 획기적인 감은 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없이 독단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상부기관에 준칙이나 지침서가 내려와서 했었는데 물품, 소모품에 대해서는 한번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인곤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상부기관의 지시가 없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부당하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준칙을 받아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항상 상부지시, 위에 지시 3만원이 지금 정부물가를 안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10만원 하면 아무도 인정할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만원 하던 것이 10만원, 위원님들 생각이나 모든 참석하신 분이 동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상부지시, 그러면 시에서 하고 치우지 구에 내려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지시만 할 것이지 구 의회에 내려보내서 되니? 안 되니? 논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래서 소모품을 물품을 책임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단가차이로 결국 처분도 못 하고 내 돌리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88년 조례해서 6년이 흘렀는데 88년 조례에 3만원 기준했는데 3만원 할 당시 예를 들어서 그 물품이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그 당시 3만원인데 A라는 라디오가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어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물가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유찬영위원
3만원 하는 것을 6년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10만원으로 올리면서 그 당시 물가가 그 당시 구입할 물품이 지금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기준을 두고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올릴 수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부준칙에 준해서 개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무부도 금년에 개정했고, 광역시도 금년에 개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상부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면서 자영업자들한테는 현재 뭡니까? 물가상승을 못하게 억제하는 단속을 하면서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올려준다는 것은 뭔가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물가하고는 연관성이 적다고 봅니다.
래도
그래도유찬영위원
이렇게 결과적으로 3만원짜리 10만원 해 놓으면 아무래도 구입하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생각안 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 가치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3만원 주고 사용하던 물건을 1년 사용하고 나면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짜리 물건은 소모품으로 해 줘야 된다. 이것가지고 물가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유찬영위원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그 당시 3만원짜리 물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비품이 있어서 책상 하나가 그 당시에 3만원인데 그 책상이 같은 모델로서 지금 예를 들어서 5만원 하는지, 6만원 하는지,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정부에서 꼭 10만원으로 못 박아 내려온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자체가 아닙니다. 준칙에 3만원, 10만원 박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대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할 때는 내무부에서도 조달청 물가조사에 의해서 조달청 가격을 전국 통일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무조건 이렇게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무조건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결국 전국적으로 통일했는 물가인데 우리 중구만 통일 안 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생각할 때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한번 상식적으로도 3만원짜리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 6년 전에. 88년5월 했으니까. 그 당시 기준은 3만원 해서 3만원 취득한 물품이 예를 들어서 A라고 있으면 그 물품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는 한번쯤 알아보시고 넘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물가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서 시중에 물가하고는 연관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물론
물론유찬영위원
시중물가와는 관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는 그 당시 3만원 물건을 갑자기 10만원, 6년만에 10만원 하니까 얼마만큼 올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몇%, 몇% 올린 것 같으면 이해가 빨리 가지마는 갑자기 이만큼 끌어올려 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 3만원 하면 우리가 앉는 의자 하나도 1호 의자같은 것은 3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 1호 의자는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은 현행에 소급처리 못 한다는 결론이지요. 조달물가에 기준하는 것이 시장물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매월 물가가 나옵니다.
시면
그러시면유찬영위원
1년 이상 되는 비품은 연간 얼마나 현재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소모품은 한번 사용으로 끝나는 소모품은 1년에 예산책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것은 각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합계내기가 곤란합니다. 비품, 소모품 이것은 각 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전년도 낸 예산은 없습니까? 소모품하고 비품하고 95년도에.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비품과 소모품비 예산내역 말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집계해서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만원, 작년 95년도에 예산은 3만원 기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산에 비해서 10만원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하는 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산하고는 연관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데 있어가지고 각 과에서 물건들을 사 놓고 5만원, 6만원 주고 산 것인데 1년 쓰고 나니까 도저히 쑬 수가 없더라. 소모품 처리를 해 줄려고 해도 우리는 못 해 준다. 더 고쳐 쓰라. 이런 것이지 이것은 물가하고 예산하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구입했는 물건인데 쓰다 보니까 안 돼서 못 쓰겠다. 폐품 처리해 달라. 우리는 못 해 준다. 단가 3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5만원짜리 아니냐? 이런 행정내부적인 갈등이지 외부적으로 물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찬영위원
1년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용연한이 있지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소모품은 연한이 없습니다.
품에
비품에유찬영위원
대해서는 연한이 있지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품은
비품은유찬영위원
연한 내에 소모가 돼서 부서졌다든지 파손이 돼서 못 쓸 경우에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비품가지고 보통 소요연한 미만은 잘 없습니다. 그 이상 씁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잘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미만의 불용처분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천재지변이나 벼락이나 맞으면 모를까? 화재라든가 아니면 안 그렇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외에도 관리소홀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연한을 다 못 채우고 소모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비품은 품질이 형상이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물건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집기들은 상당히 오래 씁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 조례를 상부관청의 조례에 준해서 10만원 이하라는 것이 자유재량권이 전혀 없고 귀속성이 있는 겁니까? 토의 자체의 가치관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10만원 이하로 5만원, 6만원까지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상부가 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10만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통일입니다. 조달 물가단가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중구만이 5만원, 7만원 한다면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방자치화 시대가 무르익고 있는데 그런 행정을 해서 어떻게 지방행정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건의해서 중구실정에 7만원, 6만원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재량권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재량권 문제가 아니고 시중 물가앙등에 영향을 미칠 그런 성질도 아니고 단 행정내부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1년 이상인데 3년 써가지고 못 쓰겠다. 바꿔달라. 폐품처리 해 달라. 이러면 우리는 못 해 준다. 더 써라. 가격이 5만원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데 갈등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과는 갈등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인위원
말이죠? 금액을 10만원 못을 박았다면 우리 자체 토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요식 행위이니까 연구, 검토 우리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 허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여기 보니까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마는 1년 미만짜리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연수가 만일에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비품에 속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0만원 넘으면 비품이고 10만원 미만하면 소모품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내가 하는 말은 내용연수가 보면 5페이지 밑에 보세요. 품종구분기준해서 4에 볼 것 같으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1년 미만짜리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년 미만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소모품이죠.
연히
당연히조성우위원
소모품이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1년 이상되더라도 10만원 미만은 소모품으로 본다 이겁니다. 1년 이상돼도 10만원 미만이면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개정조레는.
렇게
이렇게조성우위원
되면 예산이 낭비 안 되겠습니까? 많이 올려놓으면. 의자 같은 것 10만원 할 적에 내라도 의자가 시원찮고 더러우면 다른 거 사오지. 10만원 미만으로. 마음대로 바꿨다 새로 대체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의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바꿔달라면 안 바꿔줍니다. 보고 못 쓰겠다 싶어야 받는데 규격에 10만원 미만짜리고 1년이 경과됐다. 도저히 누가 봐도 못 앉겠다. 이럴 때 불용처분하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바꿔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 2천원 주고 수리도 합니다. 금방 말한다고 바꿔주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느 직원이라도 예산집행 그렇게 안 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밑에 보면 물품의 상태 분류기준 해 놨는데 1에서 4까지 생략을 해 놨는데 그러면 10만원짜리 미만이면 집게도 10만원 미만되고, 우리 자연보호 가면 장화도 한 결레 10만원 미만이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0만원 미만이면 소모품이면 그것은 어디 들어갑니까? 잘 안 부서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모품으로 취득 안 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소모품입니다.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잘 파손이 안 되는 것으로서 해 놨는데 파손되기 쉬운 물건으로 해 놨는데 집게 같은 것이 파손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집게도 던지면 한쪽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있고 나옵니다. 안 부러진 다음에는 불용처리 합니까? 쓰죠. 멀쩡한 집게를 갖다가 1년 넘었다고 해서 이거 바꿔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내가 하는 말은 관리가 불충분하다 말입니다. 소모품 대장은 다 있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대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집게라든가, 장화라든가, 가꾸리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품 대장에 기록이 안 됩니까? 10만원 미만이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소모품 대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것은 갖다가 소모품으로 가꾸리도 자연보호 하고 버리고, 장화도 신천변에 가서 더러운 흙 묻으면 버리고,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1에서 4까지를 한번 지금 줄 수 없습니까? 물품상태 분류기준 1에서 4까지 명시가 돼 있는 모양인데.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제가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성우위원
. 얘기하세요.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내용연수가 10만원이 넘으면 비품으로 갑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아는데 내가 하는 말은 집게도 하나 10만원 안 된다고. 쇠붙이인데.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그 다음에 10만원 이하일지라도 내용연수가 1년이 넘으면 그것은 비품으로 갑니다. 10만원 이하일지라도.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오늘 할려고 하는 것이 1년 이상,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 하는데 이거 비품이 아니잖아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년 이상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집게가 멀쩡한 것을 버리고, 장화가 멀쩡한데 버리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째져서 물이 새고 하면 도리가 없겠지만 못 쓰게 돼야 하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만일 소모품이라면 재무과에서 소모품 10만원 미만은 구입 안 합니다. 그렇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재는
자재는조성우위원
재무과에서 구입하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각 과에서 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각 과 자체에서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각 과에서 하면 만일에 돈이 재무과를 거쳐야 하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럴
그럴조성우위원
같으면 우리 요사이 청소하면 총무과에서 하는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거기 만일 가꾸리라든가, 장화라든가 이런 것을 샀다고 할 적에 그러면 올해 백켤레 샀다 하면 내 놓고 백켤레 삽니까? 그저 사자니까 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것은 내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 사는 것은 각 과 자기가 먼저 사 놓고 돈은 뒤에 들어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문제가 거년에도 보니까 장화가 많이 있었고, 올해도 장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사고, 내년에 사고 자꾸 사는 그런 경향이 나오지 싶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사는 것은 올해도 사고 내년에도 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새 것을 샀다가 실질적으로 장화같은 것은 유리조각에 한번 걸리면 조금만 금이 나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가꾸리 같은 것은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망치도 있습니다. 망치는 불가피하게 불용처분 안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우리 구비를 갖고 손실을 자꾸 올리면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 이미 어떤 3만원 이상 10만원 이내, 5만원 이상 10만원 이내 이런 어떤 신축성이 있어야지,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돼지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 과장님 왜 합니까? 우리 하루 일비가 5만원이고 밥값이 2만원이고 하루 7만원, 63만원이 지금 나갑니다. 이거 높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돈 들여가면서 하는지, 종이 한 장에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조례개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의 가격이나 내용연수나..,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재무과장이 말도 바른 말 못 하고 하는 것을.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전국통일 할 것은 위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하는
통일하는조성우위원
거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하러 여기 모여서 잡고 시간 낭비하고 하루 7만원씩 돈 63만원씩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뭐하러 하냐 말이다. 그 말도 못 할거 과장님 뭐하러 합니까? 나 같으면 과장님 시장인지 누구인지 뭐하러 하냐? 그대로 할거.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조위원님 말로 해서 되는 일입니까? 말로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열 번도 하죠?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내 말은.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내용 성질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질은
성질은조성우위원
무슨 성질입니까?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조금 조용히 하십시요.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하는 말은 피같은 소리라고. 오늘 돈이 63만원이 나가요.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 뭐하러 여기 와서.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대로 해도 의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대로 하더라도 의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결할
의결할조성우위원
게 뭐가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의결하라고 자치단체 의원이 구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요.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고 이 사항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시행할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조용히 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이 사항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나는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속이 천불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뭐하러 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러면 누적된 것을 갖다가 나한테 퍼붓는다 말입니까? 골자는.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용해 하십시요. 조용히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으로
앞으로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이 그러더라. 앞으로 모임이 있거든 얘기하세요. 이거 그대로 시킬 것을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하는지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하십시요.
영관
장영관위원
조성우위원님 말씀에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언성을 높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모성이 있는 단가를 높여서 많이 낭비가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군에 같으면 반납을 받습니다. 받는 종류가 있고, 안 받는 종류가 있습니다. 피복도 반납받아야 바꿔주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장영관위원
식으로 낭비성이 없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고 전 위원들이 동감입니다. 과장님이 돈 써서 낭비를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중구청만이라도 낭비성 없이 쓰자 이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높이고 하는 것이지.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좋습니다. 제가 조위원님 음성 높인다고 제가 따라 높인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물건을 못 쓰고 새로 하나 구입한다. 서류 들어오면 구입을 합니다. 못 쓰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면 폐품은 반납받습니다. 받아서 공매합니다. 전부 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장영관위원
내가 하는 말은 깨어지는 물건은 도리 없는 것 아닙니까? 집게 하나라도 잃어 버렸다. 책임성이 없거든. 그러면 못 쓰는 것을 가져오라 해서 하면 좀 보충이 안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 15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행정협의회의 성격, 본 규약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금번 임시회에서 가결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실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이 되어야 하는 사유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는 공동사항을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 간에 연구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법을 상호 협조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마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협의회 성격 배경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마는 자치단체 간에 서로 이해와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일 경우 예를 들면 위천공단 조성문제 때문에 대구시하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서로 이해 갈등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구시에 구간에도 어떤 조정문제가 없으리라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전에 심의하고 토론하고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찬영위원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입니까? 영구적으로 할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단은 한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여기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실지 구청장보다는 실무에 밝은 부구청장이라야 안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부구청장은 류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주로 책임을 맡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 간에 어떤 협의 규약이기 때문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기 회원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래도
그래도유찬영위원
과장님 여기 협의회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실지 행정적으로 다룰 것이지 기술적으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은 물론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여기서 실무적으로 다루고 우선은 여기에 회원은 단체장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찬영위원
영구적이고 구청장으로 못이 박힌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단체장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생각할 때는 실무에 밝은 부구청장이 이 자리를 맡는 것이 안 맞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요.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지금 14조에 보면 14조 보칙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우선은 규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운영에 대한 보칙은 별도로 우리가 만들 생각입니다.
재는
현재는최인곤위원
되지 않은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현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여기 보면 5조에 보시면 19페이지에 5조 여기 보면 5조 중 9항에 제1호 내지 9호로 해 놨는데 이것이 8호가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거 미스프린트입니다. 8호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회
협의회김기인위원
규약에 말이죠? 협의회 규약내용에 간사 선임방법이 없고, 회장 유고시에 대행할 부회장이 없는데 간사선임방법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으면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간사 선임문제는 나중에 보칙을 정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회장은 호선한다」로 있고 간사도 명시 안 돼 있고, 거기에는 회장, 부회장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대구 자치단체가 여덟개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고
유고김기인위원
시에는 간사가 대행하라고 명시가 돼야 되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칙에 예를 들면 회장이 서구청장이 된다면 부회장을 중구청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칙에 나중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제10조에 보면 자문위원은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합의를 얻어서 회장에 위촉한다. 이래 놨는데 자문위원은 몇 명으로 둘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숫자도 현재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고 사실상 이거 우선 길을 열어 놓긴 열어 놨는데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 협의규약에서 이것이 별 실효성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는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교수들을 초청할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2항을 넣어 놨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자문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자문위원 추천은 관련 공공단체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합의를 얻어서 회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찬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장이 자문위원으로 배정이 됐을 때, 추천을 하는데 여덟개 단체에서 인구 비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더해서 인원 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류위원님은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문위원회라 해서 구별로 중구에 2명 같으면 중구에 2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공단체 장이라든지, 관계 전문가 예를 들면 교수라든지,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위촉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역적으로 어떤 배분에 의한 인선을 해서 할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8명 중에 회장이 나오고, 간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자문위원은 미지수거든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게 확정이 1명이 될 경우도 있고, 2명이 될 경우도 있고 그것은 숫자를.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따른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산은...
쨌든
어쨌든유찬영위원
그날 일당 경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토지심의회라든지, 교통심의회라든지 이런 사항만 똑 같은 경비부담도 따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못이 박혀야 될 줄로 압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경비는 월 70만원씩 내는 그런 사항이면 모르겠습니다 마는 아까 다른 장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는 5만원, 3만원이 될지 10만원 내 외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줄로 압니다.
래도
그래도유찬영위원
과장님 다른데는 못을 박아 놓고 자문위원 해서는 숫자를 미지수로 못을 빼놨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8개 단체로 구성된 것이 각 구청별로 또 지회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구별로 지회 생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유찬영위원
모르죠? 여기도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의문점이 있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회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임질
책임질유찬영위원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전문위원 몇 명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5조에 사무 안 있습니까? 사무에 보면 협의회에서 할 사항이 1호에서 9호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자문위원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숫자는 여기서 박는다면 오히려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생각할 때는 자문위원을 둘 필요없이 여덟 분이 모이는 협의회를 만들고 우리 구청에 전부 전문위원들이 다 안 있습니까? 주민에 대한 집단 민원사항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수리라든지 전문위원들이 그 때, 그 때 협조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 숫자를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집단민원사항 같은 이런 사항은 사실상 대구시내는 없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어떤 협의회에서 어떤 자문을 구하는 사항보다도 서로 정보교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유찬영위원
생각이 이제까지 이런 협의회가 없어도 솔직히 굵직굵직한 사건,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중앙에서 다 협의를 맞춰줬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만들고 나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들 때는 정말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만들고 나서는 흐지부지 돼서 그한 것이 많더라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에도 어차피 만들어질려면 자문위원 수도 못을 박아 주는 것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지로 여기 제5조에 1, 2, 3, 4, 5, 6, 7, 8, 9까지 있는데 우리 중구로 봐서는 크게 해당될 것이 없어요. 뭐 있습니까? 환경오염,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얻어야 될 것이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중구에 보면 환경오염방지, 수질보전 예를 들면 신천변 같은 경우 이것은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의 수립 2호에 보면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예를 들면 서구에 보면 큰 도로를 안 끼고 경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서구청장과의 대화 그런 것이 주안점이 돼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유찬영위원
. 여기 봐서는 실지 두 안건 밖에 주안점이 없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래도 혹시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마찰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은 근거법이 있으니까 만듭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전문위원 수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것이 원래 협의회 구성하는 목적과 달리 어떤 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하십시요.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실지로 단체장이 모여서 할 일인데 여기 구태여 중구 동, 서, 남, 북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동, 서, 남, 북 단체장이 여덟 명이 모여서 규약도 만들 수도 있고, 자문위원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구청이나 구간에 단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같으면 구 의장을 포함한다든가, 단체장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만들 법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구태여 통과돼야 되는지 여덟 명이 모여서 할 일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르거든요? 중구, 동, 서, 남, 북 다 안 다릅니까?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여덟개 군, 구청에 통과가 안 되는데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100% 된다고 못 보잖아요. 다 되면 다행인데. 그러면 똑 같은 것입니다. 중구, 동, 서, 남, 북, 달서구 다 안 됩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똑 같이 통과가 돼야 되고 우리가 발의를 했습니다 마는 142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법입니다. 거기 보면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해 놨습니다. 그랬으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나는
나는장영관위원
실지로 그 성질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