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대구광역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제안안의 주요골자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윤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현행조례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자문사항과 개정조례안의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이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3명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현재 13명이 그대로 존속할까? 이런 지경입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현행 조례가 개정되면 종전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원을 위촉합니까?

지금도 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하니까 해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하고 종전 위원을 그대로 합니까?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당초 11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행령 제14조 1항 1호가 1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1항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바꾸어 줍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낮추어서 개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위에 이야기를 해 본 결과 현재 청장님의 권한사항이 업무가 너무 막중하고 그래서 결정권을 밑으로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안맞나, 이런 사항으로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부구청장으로 낮춘다?

현재 행정이 보면 결재권을 자꾸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잘 알고 우리 과장님도 잘아는 사항인데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사실 보면은 토지평가위원회가 대구광역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중구토지평가위원회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방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중구토지평가위원회로 지방이라는 말을 뺀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 해 버리면은 보통 보면 군이나 구나 각각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면 한 가지 같고, 그 다음에 위원수가 10명으로부터 15명이나 11명으로부터 15명이나 이것 사실 숫자는 같습니다. 10명부터 15명 하는 것이나 11명부터 15명 하는 것이나 위원수가 틀린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지금 현행법으로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 하신지?

지금 박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11인 이상 15인 이내에 위원이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13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자체가 옛날에는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운영조례도 거기 시행령에 따라서 맞도록 바꾸어 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13명이거든요. 13명 그 명단은 있지요? 명단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부 주시고요. 한부 주시고 직종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는 대충 압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어느 직종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시는 위원님도 있고 한데...

실례가 안되면 지금 잠깐 위원님에 대해서 신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한 부 해 주십시요.

설명보다는 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종은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느 직종에 계신 분들을 토지평가위원으로 구성을 합니까?

현재로서는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하고 법무사, 세무사 그 다음에 교수, 한국감정원 대구지점 차장,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구의원님 한 분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 경북지사 과장님 한 분 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13명이 안되는데요?

그런데 위원장 계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계시고 세무과장, 지적과장 이 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에서 뺐습니다.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제가 대부분 인원을 아는데 요사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지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안건이 상정될 때 모이는데 올해 지금까지 세번 모였습니다.

세번 모이면 주로 무슨 토론을 합니까?

개별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심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께서 현재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명단을 오늘 금방 되겠지요?

예. 지금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피하면서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그런데 몇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심의사항 현행 제2조에 보면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제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면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12조2의 규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2번에 보면 동 시행령 제7조 3항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2의 1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호 제10조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유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이 사항이 전부 다 12조2의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바꾼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7조 제3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을 때는 14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법 12조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이하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사항을 또 12조 여기에 해 놓았습니다. 제2항이 그러니까 옛날에 2조의 심의사항이 전부 법률에 있고 시행령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조문으로 표시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이런 참고 사항은 항상 적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뒤에 보면 조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놓았습니까?

미안합니다. 그걸 별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을 해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가 사실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구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그냥 보고하는 그런 형태지요? 이 분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심의위원을 형식적으로 보시는 모양인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이.

여기 구성 돼있는 심의위원님들이 우리 공시지가를 산출한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제가 직책을 보니까 법무사, 세무사, 은행차장, 기타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무슨 공시지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연도별로 몇 년도마다 공시지가가 상향되고 하향되고 하는 그것은 기본틀에 박혀 있는데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보고를 해서 결정권만 받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얘기가 이 분들 정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고 토의를 하지요.

구청에 안을 가지고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라는 이런 심의의결기관 같은게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별지가를 확정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다 통지를 하면 그걸 받아보는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업체에 정밀검증을 받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는 자격을 갖고 있는 평가자이지요. 정밀검증을 받아서 거기에 검증이 나오고 그 다음 소유자에 자기가 얼마 해 달라는 의견제시 가격이 나오고 구청에서 조사했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을 놓고 거기서 심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는 개별지가는 얼마인데 이 소유자가 얼마 해 달라고 그런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했는 가격은 얼마다. 그걸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높은게 맞다. 낮은게 맞다. 이렇게 심의를 하지, 거기서 그냥 통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할 때 보상지가를 결정할 때 공시지가 이런 분들은 안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현재로 합니다. 해 가지고 두가지 기관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거기에 나온 의견을 우리 평가위원회에다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결정을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통보합니까?

그 감정평가업자가 보상을 할 때에 감정평가업자는 아니지요. 같을 수도 있고 아닌게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업자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토지를 감정을 한다. 했을 때 그 토지가 이 사람이 감정할 때 100만원 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감정평가 했을 때 100만원이 나온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뭐 평가위원회다. 심의위원회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다. 도시개발심의위원회다. 이런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구청에 많이 안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하는 안대로 그냥 승인만 받는게 그런게 아닌가?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 볼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회는 많이 있지마는 이 분들이 실지 결정권은 없는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또 높은 가격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얘기가 다 되면 다 조정이 되고 그런 말이지요?

예. 거기에서 심의를 할 때에 의견조정을 하지요. 그걸 어떤 A위원이 높다고 하면 B위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개업자도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는 예를 들면 중구지회 지회장이면 그럼 대략 보면 그 가격은 그렇게 거래되면 되겠다.

우리 구청에서 평당 1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는 8만원 밖에 안됩니다. 하면 구청에서 그렇게 따라 줍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의견에 따라 준다고...

그것 때문에 심의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정해진게 더 변경할 수 없으면 더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한위원님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13명이지요? 그런데 우리 중구가 아닌 법무사, 세무사, 교수, 감정원, 차장은 자택이나 사무실이 전부 중구 아닌 사람들이네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90년도에 법이 시행되고 부터 구성을 해 가지고 변경된 사람이 있는데 위원을 이야기 드리면 김중배 씨 대구은행 삼덕동 차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행계통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저당하는 관계를 합니다. 그렇게 들어 갔고요.

보면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 지산동, 동구 신천동 안 있습니까? 네곳 법무사, 세무사.

그 부분은 법무사, 세무사, 교수 그 다음 한국감정원 대구지점 차장인데요, 한국감정원 대구지점 차장은 감정원 지분으로 들어 가시는 분이고요.

중구에는 없습니까?

동구 신천동인데.

한국감정원, 다른 감정원이 중구에는 감정원이 없어요?

중구에는 한국감정원이...

세무사도 중구에 계신 분이 중구 실정도 알고 토지도 알지, 타구에 전부 위원들 해 가지고 이게 몇 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도위원님 얘기 저도 동감합니다만 실지 법무사하고 세무사하고 이 사람들 나와 달라고 하면 잘 안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그러면 좋은 사람 구해주시면 조치를 할때...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오면 빼버리면 되는 것이지, 무얼 자꾸 숫자 가지고.

법률적인 의견이라든지, 세무적인 이야기는 또 들어볼만 합니다. 법률이라든지, 세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본 위원이 말한 것은 법무사나 세무사가 중구에 계시는 분이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런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조문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금융기관 직원 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이번에 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빼고 그냥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래서 그걸 뺐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무사, 세무사 이 사람들 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새로 위촉할 때 새로 위원을 구성하면서 이런 사람 빼고 할 수있습니까?

새로 이런 사람 빼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 자체를 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묻고 싶으면 우리 중구에도 법무사, 세무사 많이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지역에 사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을 설정을 해서 위원을 구성하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서병열입니다. 심의한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작년 9월1일날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20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구성할 계획입니다.

9월1일부터 했는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법이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안에 10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구성할 조례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법이 작년 9월1일날 되었는데 왜 지금 하십니까?

그 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단계적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20인 이내로 구성하면 그러면 앞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하신 일이 어떤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려고 하는 일이.

건강증진기본시책 책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할 중요사항이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건교육홍보사업, 건강생활실천운동, 영양관리사업, 구강건강 입니다. 이빨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그 외에 건강생활여건조성사업 여기는 금연철저를 위한 지역사회에 환경조성 이것은 수돗물 불소화사업 그에 따른 시설확충 그리고 학교 사업장에 건강증진사업 아주 광범위합니다. 제가 이 법을 읽어보고 오늘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넘어서고 우리 보건소 업무도 진료 치료하는 데서 벗어나서 구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본요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실천협의가 구성되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서 제가 유인물로 만들까 하다가 하도 내용이 많아서 오늘 참고자료를 만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면 협의회는 20명 이내인데 그 구성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건강증진 주요사업 내용에서 보면 실천협의회 구성은 보건소장, 지역유관기관 및 단체장, 언론기관, 의회의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시에도 이 협의회가 5월15일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공포 되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되었는데 이 조례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고 제정되어서 공포되면 위원 구성은 보건소장님이 각계각층에 구의원을 포함해서 안을 만들어 청장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장 외에 공무원은 제외하고 그 외에 언론계, 학계 이런 데서 오는 위원들은 비단 이 위원회 뿐만아니고 우리 구에 30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 나가는데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제가 알아 보니까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13명, 많아봤자 15명 이런데 여기는 20명 같으면 여비가 수당도 많지요?

그래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거고 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의견수렴이 잘 되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명 이상 15명 정도로 청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하면 안되겠나, 하고 소장님하고도 상의한 바 있습니다.

. 공무원 빼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수당이 5만원 해도 상당히 많으니까 매월로 하시든지, 격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많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금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는게 이 회의가 없었다가 지난 9월 달에 생겼다고 했지요?

법이 9월 달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면 회의규칙이 지금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부터 마련되어야 그 다음에...

그러면 아직까지 한번 해 보지는 안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득 100만불 시대라 말씀하시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법에 작년 9월 2일 시행된 법에 보면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법이 제정되었나 하는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한 조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이게 조금 포괄적입니다. 그 다음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법 그대로 건강증진입니다. 그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됐습니다. 됐고 건강에 대한 지식이라 했는데 전에는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까?

분야별로 잘 모르지요.

종전에는 없었고 그러면 혹시 이 단체가 사실 너무 많아요. 꼭 여기에서 묻는 것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단체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단체 만들어 가지고 별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 내년에 선거도 다가 오고 하니까 선거용으로 써먹을려고 이거 만드는거 아닙니까?

글쎄요. 행정관서에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 생각에도 박위원님 의견대로 각 구청에 봐도 위원회 협의회 많습니다. 제가 기획실할 때 분석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1년가도 회의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년 9월일자로 모법이 처음으로 시행 공포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게 2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 숫자가 나오는데 20명 하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얼마나 든다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없는 거 자꾸 만들고 또는 좀 줄여야 되는데 보면 이게 연 계획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지금 안을 잡는 중입니다만 15인으로 최대한 잡아서 1년에 4회 잡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조례가 상임위원회서 통과되고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봐야 확실한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강 예상을 해서 분기에 한번 쯤은 그걸 할 안건이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건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아마 이걸 배워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침에는 보건소장님만 포함하게 되어 있고 보건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20인 이하로 위원 구성하는 것은 각계각층에 구상을 해 봐야 됩니다. 아까 송외선위원님 말씀대로 구상을 해서 숫자는 적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 고려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너무 위원을 너무 많이 뽑지 마시고 좀 몇 명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택위원입니다. 20인 이내로 한다. 그러셨는데 아까 15명이나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이는게 월 아까 몇 번이라고 그러셨어요?

분기에 1회 정도.

7조에 보면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연회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아까 5만원씩이라 안 그러셨습니까? 이게 박재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너무 단체가 많은데 이걸 20인이나 15인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우리 보건소장이나 누구 그런 분은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공중위생취업활동 기타 건강증진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구성만 해 가지고 돈 모이면 하루에 얼마 일당주고 그리고 끝나면 계속 혈세만 없어지는건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아까 그 관계는 송외선위원님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해서 제가 일곱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중구청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충분한 안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6가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교육을 한 적이 없냐? 하고 박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 여기 보면 자료를 배부하고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역매스컴을 이용 홍보교육 하는 것, 그 다음에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 그 외 시청각교실을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업장이나 의료기관 단체 등 사업장은 500명 이상이고 그 다음 임원 300명 이상되는 정부투자 기관이나 공익법인 병·의원 이런데 보건교육을 합니다. 하는 내용은 보건교육 이런데 경우는 환자들이 오면 어떻게 더 친절하게 하라든지, 편의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응급의료체계는 어떻다든지, 이런데 관한 것이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것 하고 이런걸 할 때 구청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바로 해 드리지마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업예산이 클 때는 심의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하고 싶은데 안건 하나 상정했을 때 더 좋은 의견이 없습니까?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운동 그렇게 하고 읍·면·동 건강생활지도자를 육성활용합니다. 동에 한 두 사람 정도 이런게 계획이 서야됩니다. 계획이 서가지고 한 동네 몇 사람씩 육성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건강증진대회도 개최하고 보건의 날 행사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 건강인식을 재고하고 건강에 관한 이런 것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협의해서 의결되면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받아서 이런 안이 좋은게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 해 봐라. 이것이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일 것 같다. 이런 등등의 안건을 협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할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작업을 회의안건을 많이 준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 합니다. 국민학교에 애들 불소치약을 갖고 이빨을 닦는 계획도 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 구강교육은 어릴 때 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이런 것 부터 시작해서 아주 광범위한데 이런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하나하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시책이라든지, 추진계획을 협의회에서 좀 더 전문위원하고 각계각층의 위원들 의견을 듣는다. 그런 식입니다.

말씀은 좋은데 일당 5만원 주고 20명이나 15명 불러서 그러면 구청장이 전문가도 아니고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건소장이 건강을 위해서 하면 우리 중구 소식지 그런 것 처럼 인쇄물 해서 얼마든지 우리 구민한테 돌릴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교육증진대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15명을 모아가지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시민회관에 소강당에 이런데 모아가지고 한번 하자. 그러면 됩니까? 실천이 무슨 예산가지고 어떻게 해서 실천이 됩니까? 그게 15명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사업은 예산 없이는 못합니다. 여기서 사업한다는 것은 꼭 전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부 모이면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교통비가 들어가도 들어가고 어떻게 해도 들어가긴 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장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가지고 중구소식 이런데 같이 넣어서 우리 구민이 볼 수 있으면 그것은 몰라요. 그런데 15명이나 20명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 뭐 세번 정도 한다. 이러는데 1년에 그렇게 해서 무슨 큰 교육이 되고 우리 중구 구민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안은 생각은 지금 거창하게 이게 뭐 큰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범위한데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요.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 위원님께서 수당 5만원 그걸 자꾸 의식하시고 또 20명이나 많은 인원을 뭣 때문에 하냐? 이러는데 인원 등은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수당지급 못지않게 저희 회의 소집할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시책을 발굴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꼭 1분기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 많아서 그렇고 수당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우리 중구에 계시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의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있는 병원, 내과, 외과, 치과 뭐 의사 분들이 구성이 되고 주체가 우리 보건소 소장이 한다는 이런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사람들 20여명 모여서 결정한다. 해서 결정이 되면 이게 실천이 되겠어요?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한다는 것을 안될 것만 구성해 놓고 연구나 한다는 겁니까?

위원소집 해서 결과가 없어 가지고는 소집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20명이나 10명이나 5명이나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구성을 해서 우리 중구 건강을 위해서 한다 하면 좀 이해가 가요. 그래 20명이나 구성해 가지고 일당 5만원씩 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세번 모여가지고 시민회관에서 뭐 한번 하자. 이러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 안 했습니까?

예.

형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면 각종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상당히 지금 10명 이상 15명 지금 10명 20명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예산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보건소 입장에서 협의회를 15명 정도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올렸을 때 우리 본 위원들이 7명을 하라고 예산을 주었을 때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먼저 위촉을 해 놓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 안되면 지급을 못합니다. 조례안에 안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마지막에 7조에 수당과 여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범위안에서 지급하는데 아까 5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쉽게 말해서 2만5천원씩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반으로 줄였을 경우에.

규정에 의해서 주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회 구성이 되면 딱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빠지면 어떤 회의를 못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느냐? 하면 안 그렇다고요. 지금까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 가도 그 뿐 안가도 그 뿐" 이런 안이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복되게 이쪽 저쪽에 같이 위촉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5명 같으면 사실 7인만 넘어서면 회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가도 일단 수당하고 그런 것은 예우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관심을 갖고 일할 사람 몇 분을 위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애당초 방대하게 15명, 20명 미만이다. 해서 15명, 20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단 7, 8명이라도 위원회서 필요한 인원, 예산 적게 들고 진짜 국민보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야 될 것이지, 방대하게 15명 해서 매일 3∼4명 빠지고 10명 정도 하는 이런 위원회 구성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문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은 7개 구청의 조례안이 똑 같습니까?

예.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 안을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중구는 중구만 이렇게 하고 안이 똑같다. 그 말씀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건간증진을 할려고 하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누가 합니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보건소장님이 의장이 되는게 아니고 청장님이 의장 됩니까?

청장님은 위원이 안됩니다.

청장님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청장님이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될 수 없고 위원이 구성이 되면 청장님은 안 들어갑니다.

협의회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인선하는데 보면 지역, 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인선을 다 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재가를 받는겁니까? 아니면 청장님 임의대로 해서 임명 또는 위촉합니까?

제 생각에는 소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본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야 안됩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하고 안을 드리면 청장님도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하고 청장님이 아까 강영옥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인 이내 해가지고 나 하나 출석안해도 그뿐. 심지어 나가서 자리 때운다. 이런 위원이 아니고 7명이던, 100명이던 실질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도록 협의해서 인선하도록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떤 계층의 위원을 위촉한다고 지금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중구건강증진실천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는 여기에 협의회에 참석해서 위원으로 되어있어 봤자, 유명무실한 사람들이고 보건소장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인이 잘 압니다. 물론 청장님은 총괄적으로 알지만 청장님이 아무나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하고 소장님한테 이렇게 했다. 이런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지식있는 분들이라야 여기에 자격이 있는 분인데 각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청장님도 아무나 이렇게 해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조에 보면 구성하는 요건이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요건에 본 위원은 잘 안맞다고 봅니다. 이런 구성요건 같으면 앞으로 원만히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해 가는데 그냥 들러리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께서 의장이 되시고 구청장님은 실천협의회 구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위원도 위촉하고 임명하고 이런 걸 해야 될 줄 아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소관이 어떠신지 그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장님이 먼저 복안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 드려서 청장님 의향도 듣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복안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3조 구성요건이 우리 중구 조례안의 규칙에 두었다면 이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경찰서하고 합동지도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계통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위원으로 필요성이 있을거고 또 언론관계 매체 홍보할 경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렇기 때문에 언론계통에도 위원이 한 사람 있으면 이런이런 것은 어떤 언론사에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든지,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그런 다방면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각계각층에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위원 구성관계는 별도로 소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한 조례 아닙니까? 맞지요?

협의회요? 모법 10조에 근거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는 10조 아닙니까?

법 10조입니다.

지금 현재 질문이 중복되고 이러는 원인은 내가 보기에는 규칙안이 집행부에서 구성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안을 만들지요?

예. 만듭니다.

안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잘 안맞는 것 같고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면 규칙안도 만들어 지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 경우에도 규칙을 안 만들었는데 알아보니까 그 협의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실무적으로 뭐뭐가 필요한가? 이 조례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점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한다. 그리고 저희들 참고삼아 받아 볼려고 하니까 아직도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칙이 분량이 많건 적건 간에 뒤따라 되는건 맞습니다.

되는 거 맞지요?

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법적으로 대통령령 제147575에 의하면 96년도 1월1일부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조례도 안 정해놓고 그 세부규칙도 집행부에서 안해놓고 현재 이 조례가 된다 하는 것은 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은 조례가 이루어지면 바로 규칙안도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같은 조례에 이렇게 포함해서 좀 성의를 갖고 조례가 원만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6일 제4차 본 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