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도민헌장 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심의를 하시고,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상황 보고를 오늘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9월 13일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보좌관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신 다음에 9월 16일, 17일에는 도정현장을 시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행정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심으로써 저희 내무행정이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막중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정된 충청남도 도민 헌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만 도민과 더불어 개도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될 수 있는 도민헌장을 제정함으로써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도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헌장제정의 목적과 별표의 헌장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헌장의 내용은 충남의 특성과 충남정신을 담은 과거현재미래의 의미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후세에까지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였고 구성은 전문과 5개 행동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려는 도민헌장 조례는 우리 도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될 수 있는 헌장을 제정키로 결정한 후, 충남발전연구원의 내부 연구진과 11명의 대학교수가 연구에 참여하여 초안을 완료하고, 한국학회의 교열과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의 감수를 거친 후 도의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 열두분으로 구성된 「도민헌장제정추진자문위원회」에서 시안을 심도 있게 심의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도정사상 최초로 헌장을 제정하려는 것인 만큼 다가오는 10월 5일 개도 100주년 및 도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충청남도 개도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면서 도민생활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될 수 있는 도민헌장을 제정하여 충남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충남의 특성과 정신을 담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의미가 조화를 이루어 후세까지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고, 도민헌장의 구성은 전문과 5개 행동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민생활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도민헌장을 제정하려는 것인 만큼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발전 지향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출신 전영준입니다. 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외한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전문인이 여러 군데 심도 있는 연구와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혹시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헌장이 5개가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도민의 한 사람이어야 할 그런 다짐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논의됐던 일이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이면서 충청남도 도민의 한사람이어야 할텐데 국가발전이라든지, 세계와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 미래 지향적인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강조하는 국민의 의무, 국민의 자존심, 충청남도가 아무리 우리 고장이지만 국가가 있은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빠진 이유가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것의 연구과정에서부터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 가지고 거론이 됐었는데, 도민헌장을 만들면서 그 문제까지 탓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스럽지 않다, 또 타 시도의, 또 시군의 사례도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우리 도민으로서 나아갈 바를 밝히는 것이 도민헌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와 연결된 항목은 가급적이면 삭제하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국가관을 투철히 강조하다보면 도민정신이 퇴색되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정신으로 시계와 매래"하면 국가를 넣기 어렵다면 겨레라든지 민족에 대한 다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헌장 내용에 그것을 넣으면 도민헌장으로서의 의미가 약간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민으로서 나갈 바 행동지표만을 밝히자 이런 쪽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해서 충청남도 광역자치단체의 하나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먼 훗날 통일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비젼도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통일에 대한 얘기는 여기와 관계해서 나왔었는지?

통일과 관련해서는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돼도 충청남도가 전반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는 한, 현재 충청남도도민으로서의 역할과 또 충청남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여건을 변함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국가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순수한 충남도민으로서 나가야 할 행동지표만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 연구진들도 그렇게 압축했고.....

물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연구한 것이 부족해서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지금 대전하고 합치할 얘기가 분분한데 도민헌장을 제정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만약에 그 일을 추진한다면 그런 생각 안해 봤어요?

대전이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충청남도민 헌장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순수 충청인으로서 나아갈 바를 밝혔기 때문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헌장이라고 봅니다.

대전은 시민헌장이 있습니까?

대전에 시민헌장이 있습니다. 대전의 시민헌장은.....

됐어요. 설명할 것 없고, 자료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의 기구설치 범위가 10개 실국본부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 8월 22일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행정기구 설치범위가 11개 실국본부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에 문화예술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 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기구인 "문화체육국"를 증설하고 내무국과 생활복지국의 업무 일부를 이관하는 등 일부 실국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국 다음에 "문화체육국"을 설치하고 내무국의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사무와 생활복지국의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문화체육국"으로 조정하며, 기획관리실의 "도종합개발계획" 관련업무를 삭제하고 내무국의 "사무관리" 업무는 기획관리실로, "자연보호"업무는 보건환경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국장요원 1인과 4대권 경영개발 기획기능 보강 1인을 비롯하여 재난관리 종합상황실과 경보통제소의 상황근무 보강 및 안전점검 기동반 설치 운영에 필요한 17인의 인력과 정책보좌관 1인, 소방관서 119 구조구급요원 52인등 총72인의 정원관리를 기관별로 책정하고, 자체 책정 조정이 가능한 119구급대 운전 및 소방장비 조작인력34인의 증원과 공무원 교육원 정책보좌관 2인의 감축, 그리고 행정수요의 증감에 따라 업무 기능별로 정원관리 기관간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21인 증원하여 1,095인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84인 증원하여 1,353인으로 하며,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인 감축하여 563인으로 함과 아울러 정책보좌관의 정원을 증감조정 함에 따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시정원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는 대통령령으로 우리 도의 기구설치 범위가 1국 확대 증설되었기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문화예술의 발전과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를 상호 연계하여 전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문화체육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정원조례 개정안은 1국 증설에 따른 국장요원과 4대권 경영개발기획 기능의 보강을 비롯하여 재난관리 종합상황 유지관리 체제의 확립과 안전관리 기능의 중요성에 따른 안전점검 기동반 설치 등 재난과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도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인력을 증감 또는 조정하려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 의거 도의 직제가 10실국본부에서 11실국 본부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내무국 다음에 문화체육국을 설치하고 내무국의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사무와 생활복지국의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문화체육국으로 조정하며, 기획관리실의 도종합개발계획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내무국의 사무관리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조정하며, 자연보호 업무는 보건환경국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8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요인이 발생한 바, 8월 다시 대통령령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한 전담기증을 확보하고 시도의 행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일부 시도의 실국본부의 정수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을 비롯한 6개 도에 1개 실국본부를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충남의 경우에 이번 조례로 1개국이 증설되어 기존 10 실국본부에서 11개 실국본부로 확대되는 셈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 행정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우 내무국, 농정국, 건설교통국은 비대한 반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생활복지국은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체육국의 사무분장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 기구의 효율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 배경으로 신설되는 문화체육국장 요원과 4대권개발 및 재난관리 요원, 119 구조구급 요원을 보강하고, 소방장비 운전조작요원과 물가관리 전담인력 조정, 교육원 정책 보좌관 감축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민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21명 증원하여 1,095인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84인 증원하여 1,353인으로 하며,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인 감축하여563인으로 하고, 한시정원 조정에 따른 한시정원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증원되는 국장요원과 4대권 경영개발 기획기능 보강요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책보좌관의 증원, 감축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86명이 증가하는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신규 책정되는 것인지, 또는 증원되는 인력이 운용할 장비는 전부 갖춰져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추진되는 요즘 기업체에서는 불경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비 축소, 감원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에 104명의 인력이 증원되고 있는 내역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접목시켜 기존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증원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도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청취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문화체육국의 사무분장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는 행정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의 적정성과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국의 관광과 업무는 신설되는 문화체육국으로 사무분장이 조정이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국이 신설됨에도 관광과 사무를 현재와 같이 지역경제국에 계속 존치시킬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네 가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능상 연계성과의 문제, 또 행정지휘 체계상 문제, 국간 업무의 형평성 문제, 또 마지막 네 번째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첫 번째 기능상 연계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와 예술이 관광자원이고 관광사업에 현실화를 위해서는 각종 문화예술 자원을 관광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관광과 문화예술 업무를 같은 국에 두지 않고 이원화하는 것은 기능의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관광업무만을 지역경제국에 둠으로써 행정지휘의 체계상 이원화로 인하여 효율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 또 세 번 째 국간 업무의 형평성 문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각 실국별로 어느 국은 과가 5개, 6개, 또 어느 국의 경우는 현재 과가 2개, 이렇게 형평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무분장의 고유의 특성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납득을 충분히 합니다마는 신설되는 문화체육국에는 필히 관광과가 사무분장에 옮겨와 줘서 3개 과는 되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앞에서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개국이 신설되는 것이 충남을 비롯한 경기, 충북,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6개 시도인데, 그것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역시 관광업무가 마땅히 신설되는 문화체육국으로 사무분장이 조정됐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본 도에 설치되어 있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참여하고 있는 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도 아마 약간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아마 약간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체육국이 새로 신설되는 입장에 관광업무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했고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다, 타 시도에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관광을 문화와 연결시키는, 문화예술과 연결시키는 것이 대부분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 맞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부의 기능을 그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관광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 도의 특성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현재 관광업무를 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하면서 당면한 주요업무가 마린월드라는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중요한 계약단계에 있는, 아주 절정기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국을 달리해서 국장이 언제 임명될지도 모르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동요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언젠가는 관광국과도 같이 문화체육국내에 포함돼서, 명칭이야 바꿔도 되겠지만, 그래서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관광업무가 그 부분을 소화를 해내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되면 같이 합쳐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 필요도 없지만 아주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조직자체를 흔드는 것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장에 임하는 가운데 장수를 바꾸지 않는" 원칙과 거의 맞다, 이렇게 해서 잠정적인 조치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업무를 내무국장께서는 그 동안 공직경험을 통해서 미루어 생각할 때, 새로이 어느 분이 문화체육국장을 맡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맡게되는 그 분 역시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복잡한 이 행정에 대해서, 충분히 그 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지사가 임명할 것이다, 비단 안면도 종합개발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관광과가 지금 당면해 있는 중차대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지금 관광과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해서 관광특구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이야 이미.....

그것이 특구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구지정이 되면 그 특구지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계획을 완성시켜야 되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데요. 현재 관광과 사무분장이 조정되어 있는 지역경제국장이라야만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사가 판단했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도 관광과 업무로 신설되는 문화체육국 사무분장의 조정을 않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새로 임명되는 문화체육국장을 약간의 기간을 통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그 업무를 추진을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과계 문제는 규칙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가 국 하나 개정되는 것 승인하면 됩니다마는, 사무분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의회의 목소리도 집행부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국이 설치가 되면 인사가,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일정상으로 보면 내무부에 승인받고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고 10월에 복잡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감안한다면 11월 내지 12월쯤에 가야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아주 현안적으로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마린월드나 안면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처음에 성안할 때부터 아주 미국측과 긴밀히 협조돼 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하는 내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문화체육국을 문화관광국이나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 또는 과를 조정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 번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청취해 보세요.

이시우 위원께서 미리 몇 가지 이번에 신설되는 기구개편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직 문화관광국장 승인에 관하여 7월 23일부터 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칭은 충청남도 직위 "문화관광국장"여기에는 문화관광국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기구의 개편은 "문화체육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것은 도지사 임의로 바꿀 수 있다"하는 언질이 있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어느 것이 좋습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국장입니까?

문화체육국장으로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인되는 것은 문화관광국장인데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도지사가 명칭을 바꿀 수 있고, 또 내무부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아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는 별개로 문화관광국장으로 승인 됐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개편은 문화체육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문화와 체육, 관광업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같은 위치에서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업무 관장에 따라서 관광과를 별도로 한시적이지만 지역경제국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문화와 체육업무를 주관해서 우리 내무부에 둔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문화체육국으로 국을 만드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국에 두는 과는 몇 개의 과와 몇 개의 계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것은 정원규칙을 만들 때 다시 거론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 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두 개로 출범하고 그런 현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관광과까지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무국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개의 과와 몇 개의 계는 별도로 앞으로 신설을 해야 되겠죠?

계는 그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아직 거기까지는 심의 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활복지국소관에 청소년과가 별도로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과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그 청소년과가 문화체육국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생활복지국에는 청소년과하고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이 3개의 과가 있는데 결국 여기도 한 개의 과가 줄어들어서 두 개의 과가 남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또 관광과가 분리돼서 문화체육으로 별도로 분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는 앞으로 소관업무가 지역경제국에서 소관업무를 다룰 경우에, 그러면 전혀 문화체육국과는 별개의 성질을 가진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광업무는 문화체육국에서는 전혀 업무를 다룰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해 놓고 있는 안에는 문화체육국안에 관광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안에 관광과가 그대로 있습니다. 있다가 그 업무가 완성이 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관광과를 그대로 떼서 다시 문화체육국안에, 명칭을 바꾸더라도 문화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흡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 문화, 그리고 체육이 같이 3박자가 돼서 같이 개발이 돼야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잠정적이 됐든 한시적이 됐든 지역경제국 소관보다는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관광과가 현재 깔고 있는 당면한 업무가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만 거기에 놓고 있는 것이 도지사의 입장에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이다.

그리고 결국 생활복지국에서 청소년과를 별도로 흡수해서 문화체육국으로 신설이 되고, 그러면 결국 물론 내무부로부터 시행령을 거쳐서 승인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연초에 기구개편을 통해서 상당히 축소를 많이 했죠? 축소를 한 이유는 뭐죠? 기구축소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저희들이 기구를 축소했다라고 했는데, 실지 실국 수와 실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고, 줄일 수만 있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기구 개편하면서 46개 실과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계만 17개를 감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순수하게 문화체육국이 생기면서 과를 하나 늘려보려고 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바꾸지 않는 한 늘릴 수가 없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에 그 동안 일반 내무국 소관으로 문화체육과가 별도로 있었죠?

문화체육과가 있었죠.

거기서 하던 업무와 새로이 생기는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업무와 성질이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업무, 그리고 청소년과 업무가 그대로 나와서 문화체육국이 된다.

당초에 우리가 기구개편을 통해서 기구를 개편하고 축소했던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그런 범주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불과 4-5개월도 안돼서 다시금 새로이 국을 신설해서 기조에 있던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업무를 체육국으로 기구만 급상시켜서 결국 그 업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별도로 국만 하나 신설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마는 우리가 상당히 국가경영이 어려워서 경상적 경비라든가 모든 것을 동결하고 또 고위직 공무원들의 급료까지도 전부 동결해서 군살빼기를 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서도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자구책 마련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무원 증원은 약 100여명에 이르는 물론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겁니다마는, 불과 4-5개월 전에 기구축소를 단행했고, 개편을 단행했고, 또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김수진 기획관리실장께서 "더 이상의 공무원 증원 없다" 이렇게까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여명이라는 많은 수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다시금 국을 새로이 신설해서 종전에 하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윤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면서, 이 문화체육국이 생기는 기본적인 배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10개 실국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강원도, 우리 충남, 전라북도,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4개 시도만 10개 실국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 기구가 적은 그런 국이었었는데, 이번 문화체육국이 생기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희 도의 경우 내무국장이 관장을 해야 되는 과 수가 8개입니다. 8개다 보니까 내무국장이 사실상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일일이 챙기기가 상당히 어렵고, 문화체육과에 행사가 참 많다 보니까 정말 그 부분에 뭐라고 할까, 내무국장이 그것을 전부 일일이 챙기기에는 상당히 통솔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하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문화체육부의 업무가 지금 생활복지국 또는 지역경제국 또는 우리 내무국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앞으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창달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불리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국을 설치하게 된 것이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100명이 넘는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분야, 또 우리 재난안전에 관련된 분야, 또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과 관련된 업무, 그와 관련된 인원 증원이 105명이고 딱 1명, 문화체육국장에 해당하는 정원 1명만 순수하게 우리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그러한 정원의 증원이기 때문에 불가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기구개편이든 증원이 됐든간에 타당성에 있어서 그 문제를 꼭 뭐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안을 내놓을 때는 항상 우리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생활복지국에서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 2개의 과만 남았거든요. 과연 생활복지국이 앞으로도 과연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다른데 현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 6개과 내지 8개과, 이렇게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같은 국이면서도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 또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도 2개의 과다. 이것은 결국 국을 만들기 위한, 별도로 어떤 직책을 부여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이런 안일한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공무원들의 인사 흐름에 어떤 적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우리 내무국소관에서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정말 업무가 너무 바빠 가지고 한 사람이 1인 3역씩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과가 있는가 하면 한번 출근해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하루종일 상사 눈치나 보고 동료 눈치나 보는 그러다 퇴근하는 이러한 부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기구개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비능률적인 그런 요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국에 대한 신설, 기구개편은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복지국에 2개의 과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문화체육국에도 2개의 과 밖에 앞으로 둘 계획이 없다.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그러한 기구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얘기가 나왔는데 생활복지국이 사실상 거기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이 생활복지국이 사실상 2개 과만 있지만 그 관장 업무 범위는 사실 어느 곳보다도 큽니다. 왜냐하면 전 여성에 관한 문제, 또 이 사회과가 아주 복잡한데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업무가 실질적으로 전부 보호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과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걱정은 십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사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진단을 하고 있는 그 사무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연말쯤에 전체적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출근해서 시간 보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바빠서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정은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기구를 격상을 시킴으로써 문화예술의 창달, 체육진흥,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 바랄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이후로 작은 정부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200만 도민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3개 과, 14개 계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볼 적에는 3개 과, 14개 계가 줄므로서 많은 군살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룡출장소와 사업소에 31명만 줄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조직개편 이후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야금야금 늘어 가지고 현재 얼마가 늘었느냐면, 221명이 늘었습니다. 충청남도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또 거기에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년도에서부터 '97년도 3년에 이르러서 중앙직을 지방직화 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지방비 부담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 2년간에 중앙직이 지방직으로 전양된 것이 307명, 또 매년도 마지막 연도에 806명이 지방화가 돼야 할 겁니다. 물론 직책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중앙직이면 어떻고 지방직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가 안아야 될 것이 18억, 내년도 안아야 될 것이 무려 172억원이라는 돈이 일반 예산에서 인건비성으로 지출돼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가 3년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양됨으로써 안아야 될 인건비 부담이 무려 229억이라는 계수가 나옵니다. 이러한 막중한 지방비, 소위 지방재정이 안아야 될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교부금이 상향조정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안아야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물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문제 등등이 200만 도민이 바라는 만큼 이상적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을 10개, 20개 증설해도 본 위원은 환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곁들여서 이와 같은, 몇 명입니까? 104명이죠? 104명을 사람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생각을 할 때 요즘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체나 국가출연 기구에서 보면 1인 2역을 담당시킴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사는 24시간 운전만 하는게 기사가 아닙니다. 어떤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직이 그것만이 자기 근무시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능직이 자기에서 부여된 그 외 행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기사가 일반사무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은 운전만 한평생 나서 그것만 배워 가지고서 그걸로 종결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지사의 의지가 과연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1년도 못 돼서 희석이 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충청남도가 강제성이 아닌 불가분 안아야 되는 것이냐, 과연 충청남도가 이렇게 해야 만이 도정이 올바로 이끌어지겠다고 판단해서 나온 것이냐,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사회의 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돼 있던 문제에 대한 근본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고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 하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력운영에 있어서 경직화 돼 왔던 그런 부분을 질타하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제가 그걸 하루아침에 개선할 자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증원을 할려고 하는 인원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화체육국장을 담당할 국장 1명 외에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그러한 필수적인 요원들에 대해서 증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인력운영의 합리화, 또 적정사무의 배분, 또 우리 공직자 최대의 효율성, 이런 측면은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장님! 문화체육국이 신설되면 각 시군에는 조직이 또 어떻게 변합니까?

시군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각 시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계에서 합니까?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도 있겠지마는 현재 상태에서 도에서 시장군수들에게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시군에는 체육 담당하는 계가 없는데 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문화 담당하는 계도, 물론 문화공보실이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이 생기면 아무래도 시군에서 계를 꼭 만들려고 점차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는 인력을 증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원 내에서 계를 만들든 과를 만들든 하는 것은 공통 필수기구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만든다든가 과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실과를 하나 줄여서 없애고 만들어야 될 가능성은 제가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여기서 "증설을 해라" 하는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유위원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는 줄 알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추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의 종결점은 이겁니다. 금번 상정된 정원조례 개정조례이전의 증원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증원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증원 범위 내에서.

그러나 문화체육국을 증원하는데는 국장요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기존요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존요원이?

예.

그런데 여기「본청에 정원 총 수를 21명 증원」, 또 「직속기관에 84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04명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국도 그렇고 또 뭡니까? 타 부서도 현재 있는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하면 과연 도정이 수행될 수 없다라는 겁니까? 판단이 있고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문화체육국을 신설하는 인원은 국장요원 한 명만을 증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과 정원, 또 청소년과 정원을 그대로 갖다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큰 인원증원은 없다. 다만 이번에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재난안전관리 담당을 할 점검기동반원이라고 해서 재난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체크하고 다니는 인원 8명, 그리고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24시간 재난관리 상황을 유지해야 될 사람 5명, 그리고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의회청사 바로 옥상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2교대하기에 상당히 빡빡할 정도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황근무 인력으로 4명, 그리고 소방서에 119 구조대원으로서 42명, 소방서 119구급대원 40명, 그리고 소방서에 굴삭기하고 산학순찰차 운전원 4명,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요원들의 증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특수한 직,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이외에는 전혀 감당을 못할 특수직이라고 한다면 좋으나,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그 증원범위 내에서 할 수 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일반직으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울거고요, 다만 할 수 있다면 재난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동점검반 8명, 또 상황실요원 5명, 민방위경보 통제소에 근무하는 4명이 인원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시도별로 남은 인력이라고 할 만한 인원이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부득이 이것을 인정해 준건데,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충원할 만한 인력이 없어서 증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제가 조속한 무엇을 인용해서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도민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일각에서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충청남도 조직개편은 물론 그 안 내용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일부분에 속한 얘기겠습니다만서도 "사람에다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다가 사람을 맞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내무부에서 어떤 특정인 하나가 내려오니까 그 사람의 그 옷에 사람을 맞춘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다가 옷을 맞춰야 할텐데 옷에다가 사람을 맞춘다. 이런 얘기가 오고갈 정도로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 바로 엊그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사께서 200만 도민한테 아주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4천만이 다 살고 싶은 충청남도를 만들겠다라는 이 양반의 의지가 채 1년도 가기 전에 이렇게 시들었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20명이 사실상 증원 된 것도 우리 도민이 아는 사람이 몇이 없었지 않느냐, 공직에 계신 분들도 모르고, 또 제가 그래도 뭔가 의원 생활이라도 하는 분 외에는 모를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어서 또 겉으로는 "사람 줄인다, 기구를 축소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도 104명을 늘렸다. 그러면 무려 250명을 늘렸다라고 하면 충청남도 본청이 몇 십만의 공무원이 계시다면 프로테이지로 봐도 별 것 아닐 겁니다. 허나 전체적인 숫자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지사가 도민한테 공약한 내용을 보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용두사미격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마디만 할께요.

본부장님! 제가 여러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 보다는, 물론 인사와 조직관리 책임자인 국장님도 참고하셔야겠지만 지금 소방서 119 구급대 42명, 구급대원 40명, 구급차 4명, 도합 8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본부장님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충청남도 전체 도민이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또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주로 한다해도 이것은 충청남도 지방자치의 예산을 부담하는 사안인 만큼 인원관리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부장님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반 기업의 경영리더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재벌들도 군살빼기에 밤낮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200만이 주주고, 심대평 지사가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는 그렇게 가야 돼요. 물론 저도 옛날에 소방대장을 오래 해 봤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께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현재 인원을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잘 하면서 현 상태에서 인원을 동결시키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면 단위마다 전부다 차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통신, 장비, 무선, 이런게 아주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장비 같은 것을 보강해 가지고 1개 군에 센타 같이 119 구급대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무선과 통신과 기동력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 있어야지 지금 도지사님도 벌써 우리 박태산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 시간 있을 때마다 "작은 집행부에 인원을 줄이겠다"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파트에서 소방관련된 인원이 제일 많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집행부 예산부서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또 공무원들은 한 번 채용하면 쉽게 그만두게 못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아주 타당성이 있고 꼭 해야 될 입장에서 인원증원 요청을 하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꾸 작은 집행부, 또 열악한 우리 충남도의 예산형편,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리더라는 것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효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리더의 책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떡하면 주민들의 안녕과 주민의 여러 가지 기본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으면서도 현 인원으로서도 효과적인 인원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선진국의 예라든가 또 앞선 행정지역의 예라든가 이런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좀 부담을 주지 않고 현 상태에서도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연구를 하면 나올법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는 겁니까?

예.

점심시간 후에도 질의를 계속한다면 본 위원은 점심 후에 질의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되는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말이죠, 상정된 두 번째 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세 번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것을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 주셔야지 전체 총괄로다 묻고 답을 듣다 보니까 혼선이 와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를 총괄적으로 질문 받지 말고 축조해서 하나씩 나갑시다.

죄송합니다. 10실국본부로 되어 있어서 다른 광역 자치단체보다 단체장 업무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충청남도의 문화관광국이 신설되는 승인을 환영합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 증원을 배제한 속에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내무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충청남도에 관광특구가 아산, 보령에 지정되는 것으로 확인돼 있는 입장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문화관광국 명칭을 충청남도에서는 문화체육국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관광특구 지정이 예정을 했으면서 이런 명칭을 도지사가 계획한 것인지, 관광특구 지정이전에 이 문화체육국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냐, 또 한가지 충남 서해안의 화려한 여러 가지 자연환경으로 봐서 안면도 관광이 세계적인 관광으로 각광받아야할 이런 입장에 있으면 관광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문화체육국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국으로 하여야 할 타당성이 희소되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 아니냐, 또한 명칭을 자주 바꾸는 일이 겹치는 그런 도의 행정이 불편스럽게 노출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다시 아산, 보령이 관광특구가 확정되면 혹시 본위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아닌 더 넓은 본회의에서 제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무국장님인 내무국장님의 많은 연구와 검토가 나중에 뒷받침 되도록 깊은 사고를 가져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먼저 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 질의종결이 끝나면 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구별해서 하자 이겁니까?

오전에는 구별을 안하고 다 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가 정원의 총수를 84인 증원해서 1,353인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소속 정원의 총수를 84인 증원한다는 것인데 84인 증원하는 부서의 내역을 이리 주세요. (자료제출) 좋습니다. 구급대의 경우 대개 소방파출소에 119 구급차 운전요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급차에 딸린 인원.

구급차의 운전요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운전요원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운전요원만 줬는데 앞으로는 내무부 지침이 구급차에 운전요원만 있으면 되겠느냐, 간호사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원을 구급차 한 대에 4명, 그러니까 갑을분 격일 근무하니까 하루에 두 명씩 되는 것이죠. 그것을 20개대, 말하자면 구급차 20대 분만 2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두 명씩은 있군요?

그렇죠.

현재 두 명씩은 있는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두 명씩을 더 증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의 증원은 아주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방직 근무원들의 노고와 또 그 공적은 전국민이 인정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경제난국에 처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구조적인 위기를 벗어날 것이냐,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경영행정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 판국에 구급차 정원을 두 명씩 해서 20명을 더 늘리고, 또 구조대에 대해서도 몇 명을 늘리고, 물론 충분한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하고 절약하고 정말 뭔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이 시기에 우선 우리 행정부서, 행정기관, 여기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뭔가 모범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따라오라고 해야 할 판국입니다. 그런 판국에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 난국에 처한 이 시기에 소방공무원을 84명 증원하겠다, 과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각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었을 때 우리 200만 도민 중에서 몇 사람이나 그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과연 몇 %가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러한 발언을 하기까지 저혼자 무한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양심에 가책이 돼서 내가 예기를 안하면 안되겠다, 내가 나중에라도. 후세에라도 속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 갈등 끝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옛날부터 무슨 일을 저지르려면 천시를 봐야 되고 시기를 봐야 되고, 또 민심을 등에 업어야만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일을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민심을 저버리는 정말 경솔한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논산소방소처럼 새로 소방서가 신설된다든지, 또 소방지소에서 파출소로 승격했다든지 이러한 누가봐도 보편타당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늘은 정원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이 수긍하고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과연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또 한가지 제가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에서 참다운 애국자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용소방대대원들을 저는 참다운 애국자들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봉사를 할 것인가, 봉사정신으로 꽉 차있어요. 소방공무원 주변에는 봉사정신으로 불타는 의용소방대원들도 있고, 또 소방파출소에는 10명 내지 2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꼭 공무원 타성에서만 사고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들 이 어려울 때 국난을 극복한다고 하는 애국지사적인 차원에서 항상 불만 나는 것도 아니고, 불이 매일 나는 겁니까? 한 달에 한번 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명 내지 스무명의 공무원들이 어쩌다가 구급차 움직일 때 서로 다 운전면허증은 있겠다, 돌아가며 운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꼭 이 어려운 경제난국 시대에 증원을 해서 신문이나 텔레비젼에 민선자치시대에 심대평 지사의 치하에서 몇 명이 증원된다고, 그러면 과연 심대평 지사에 대한 감표요인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민심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립니까, 이게. 정말 저는 양심에 가책이 돼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제부터 무한한 갈등 끝에 "참, 이럴 수가 있나, 삼척동자도 웃을 이러한 일을 말한마디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주 엄청난 마음의 갈등 끝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논산소방서 같이, 또 무슨 파출소 신설 같이 어떤 국민이든지 이론의 여지없이 수긍할 만한 그러한 뚜렷한 명분을 제외하고는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더 애를 쓰시고, 또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활용할 일을 좀더 활용하고 서로들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 국난을 이겨 나가자, 그리고 소방공무원 소속 84인 증원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방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이것을 조정하고 수정할 것을 대안을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청에도 문화체육국 신설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없고 찬성합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설에 대한 문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 도 본청에서도 무슨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이니, 무슨 경보통제소니 등등해서 도 본청에도 몇 명입니끼? 도 본청에 증원하려고 하는 인원이 21명 아닙니까? 21명인데 문화체육국장을 제외한 다른 재난관리부서다 해서 주민의 안전과 안보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해야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전폭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좀더 경제난국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하고 나서 경제가 나아진 다음에 기업들도 좀더 활성화가 되고 또 경쟁력이 붙고 수출도 잘 돼서 국제수지도 어느 정도 개선도 되고 물가도 잡히고 서민들의 주름살이 어느 정도 벗어났다 하는 분위기가 된 다음에 이것을 늘려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우리가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구조구급대 요원 늘리는 것은 시기에 적절치 않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재택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구급대 요원하고 구조대 요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소방서가 5개소가 있는데 천안에만 구조대가 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조공작차 한 대에 6명이 정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소방서에는 구조대가 없는데 구조공작차를 최근에 사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을 제외한 4개 소방서와 논산을 합해서 구조공작차를 5대를 새로 샀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정원조치가 안됐습니다. 이것이 1개소에 8명씩해서 58=40 해서 40명이 되는 것이고, 기존 천안 소방서에 구조공작차에 딸린 인원이 6명인데 내무부에서 구조공작차 한 대에 적다해서 2명씩을 늘려서 기준을 8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급대는 구급차 한 대에 그 동안에 운전요원 2명만 배정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전국에 감사를 하면서 소방구급대가 제대로 구급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단순히 운전원만 가지고 어떻게 구급업무를 수행하느냐, 귀중한 인명을 다루는 구급대가 간호원도 없어서 되겠느냐, 이것이 감사원에서 내무부에 이것을 시정조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것을 받아 들여서 기준이 이렇게 설정됐는데 이것이 지난 6월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이고, 구급요원을 20개대에 40명을 늘리는 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의하면서 점점 줄여서 최종적으로 구급대 요원 40명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본 것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기업체들을 감원을 하는 판인데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늘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파트나 우리 도 전체가 소방인력을 도에서 직접 전부 관장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인건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방인력을 한 명이라도 덜 늘리도록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본부에서 처음에 시안을 올릴 때는 약 120명 정도를 늘려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그것을 심사하고 심사해서 합동근무조 편성 같은 것을 하는 전제하에 80명을 늘리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협의를 봤는데 그때에 우리 도내에 있는 구급대 총수가 55개 구급대입니다. 55개 구급대 중에 이번에 40대 구급대에 한해서 일단 배치를 해 주면 그 인원을 가지고 기동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내부적인 심사를 아주 숙고를 해서 최소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마음자세나 시기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질타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행정요원을 늘리자고 그러는 것인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허스름 없이, 소홀함 없이 진지하게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주 고뇌에 찬 결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몸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고뇌에 찬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의 인력관리와 공직사회의 인력관리의 차이점이라면 일단 공무원 조직은 한 번 쓰면 그것을 감축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일반기업체는 호황일 때 인력을 금시에 증원을 했다가 불황이 닥치면 냉혹하게 인원을 감축하고 감원하고 하는게 약간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채용을 하면 신분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원 요인이 생겨도 정말 감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공무원 증원문제 만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증원문제야말로 심사숙고에 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소방본부장님! 구조대가 하는 일이 말하자면 불난 곳에 가서 사람을 구조해 내고, 무슨 어디가 매몰됐다, 어디가 붕괴됐다 할 때 가서 사람 끄집어내고, 이러한 구조작업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해당되고,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안에 끼어 있을 때 꺼내는 문제.

교통사고 현장에 달려가서 구조하는 것, 주로 그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솔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고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용소방대 대원들 중에서 젊고 유능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원들을 아주 특수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구조작업 같은 것을 하게 하면 안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신속을 요하는 것이고 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현재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평소에 직무교육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교육 같은데에 장비교육 같은 것을 과정을 신설해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편협한 좁은 분야 한 가지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전천후 소방공무원, 그래서 구조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조능력 같은 것도 배양을 시켜서 평소에 불이 안났을 때에는 구조작업도 서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안되는 겁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구조작업 같은 것도 익혀서 평소에 불이 안나서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달려가서 구조 같은 것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택위원님! 현재 구조대원들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과거에 군에서 있을 때 특수훈련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많이 쓰고 있는 형편이고, 또 평소에도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으면 기능을 잃을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고층에서 내려오는 훈련이라든가 기계조작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구조대원이라고 해서 꼭 구조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현장에 가게 되면, 물론 인명구조가 앞서지만 인명구조가 끝나면 화재에 동참해서 화재진압도 하고, 또 물론 구급대원도 역시 화재현장에 나가서, 구급대원이라고 해서 구급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현장에 가게 되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구조대원도 진압업무를 하고, 서로 이렇게 1인 2역, 1인 3역,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주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 담당실무국장들끼리 상의를 한 결과, 소방인력 중에서 총 86인을 증인하는 것으로 했는데 86명중에서 119구급대 요원 40명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적정한 기회라고 할 때에 늘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조정을 해서 늘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구조대 요원은 도리가 없고, 구급대 요원 40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정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의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면서, 정원조정을 하면서 건의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충청남도 본청에 인원 221명이 늘고 이번에 104명이 늘었다면 355명인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방본부입니다. 물론 지금 정위원께서 말씀 계시다시피 신설되는 소방서 등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증원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특수요원이라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원시키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이 과거와는 탈피해야 되겠다 꼭 내무부였든지 지시에 의해서 전국에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만이라도 좀 새롭게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해서 정예화시킬 용의는 없느냐. 무슨 얘기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일반기업체에서 기술요원이 사무직도 담당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로 소방공무원만이라도 앞으로 정예화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증원도 절감이 되고 증원이 숫자가 절감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도민이 보는 시각이 좀 소방본부에 대해서, 소방서에 대해서 달라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정재택 위원 질의에 답변한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처리하는대로 따르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본부장님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고, 도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도민 복지의 문제고, 정말 도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응급환자 한 명이라도 구한다라고 볼 때, 과연 구급대의 역할이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와서 닿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이 과연 잘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의회가, 우리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고 또한 행정의 질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 아픔을 견뎌내면서라도 기구개편이 돼야 되고 증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민의 질이,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보면 우리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구급대 요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근래에 우리 지역에 응급환자들이 발생해서 저도 몇 번 119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의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119구급대가 신속히 처리해서 생명을 건져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다뤄가면서, 본부장이 소신없는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뚜렷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가지 허영일 위원님 말씀 감사한 말씀인데요,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정재택 위원님은 강력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증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또 사실 현시점에서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원조례할 때는 지사님하고 상의했죠? 결심 받으셨죠?

예.

지사님은 잘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큰 증원을 배정받아서 결심을 얻어냈는데, 아까 허위원님을 납득시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 납득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야지, 지금 위원님들 전부다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이번 기회에 40명은 보류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게재에 다뤄야지 보류해 놓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때 또 얘기 안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정말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받을 자세가 안됐다는 것이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게 선거용도 아니고 또 앞으로 소방직은 아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신을 가지셨으면 허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한테 시간을 많이 끄는 한 있더라도 납득을 시켜야지 위원들 뜻대로 따른다면 이것은 진짜 맥풀려서 못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안계셔서.....

그렇습니다.

내무국장께 한가지만 본위원이 궁금사항을 묻겠는데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4대권 경영개발기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종합개발기획단장을 한시적으로 승인받아서 1명을 더 증원하게 되죠?

예.

이 사무기능역할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대권 경영기능이 지금 우리 정책심의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제가 먼저 언급하죠. 기존 우리 정책심의관실에 고급인력인 프로젝트팀들이 다 운영되고 있죠?

예.

그 조직을 활용해서 이 업무기능역할을 해 나갈 수는 없었는지?

그래서 지금 정책심의관실, 1심의관실부터 4심의관실까지 있는데 심의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4대권 개발경영기능을 종합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인원은 괜찮은데 거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기구의 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의 기능을 이번에 하나 보강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의회가 직제를 승인한 바는 없지만 정책실장이라고 명하는 그런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기구에 있는 인원이 아니고 도지사의 직무명령에 의해서 실국장의 기능을 백제권개발소장의 직을 가진 사람이 그것까지 겸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상당히 그게 버겁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난번에 정원승인 요청을 내무부장관에게 했더니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인정해서 정책실장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4대권경영종합기획단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1명을 한시정원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정원을 이번에 상정한 것이다.

우리가 백제권개발사업소의 기능이 '96년말까지 시한부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연장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 추진되는 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실장은 지금 백제권개발사업소 소장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충남도에 이명수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4대권경영개발기획단장이 새로이 신설됨으로 해서 직책명을 본연에 부여된 업무인 백제권개발사업 소장직을 그 직에 충실하고 정책실장은 굳이 겸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도지사께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제권개발사업을 전 적으로 맡아서 추진할 사람과 4대권경영종합기획을 하는 기능을 분리해서 각각 책임을 맡도록 나누어주는 임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남종합개발기획단장으로 이미 명을 받아서 총무과 대기발령 받은 분이 있죠?

아닙니다. 현재는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원으로 내무부에서 증원을 해 주면서,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 대기소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도 직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이 문건을 보면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냈단 말이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

지난번 언론에 보면 낙하산 인사다. 이미 내부에서도 적임자가 있으면 그 직을 맡을 수도 있는데 상당기간 대기 발령을 하고 있는 그가 그럼 앞으로 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무슨 직을 맡게 됩니까?

저희들은 자연히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은 중시하지 않고 종전부터 백제권개발사업소장인 이명수 실장이 지금 백제권개발사업과 정책실의 기능을 같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그것을 양분해서 처리하기에는 장소적으로나 기능면에서 보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와서 그 증인신청을 했는데 증인신청을 한 결과 그것을 보내면서 백제권사업소장에 우리 내무부에 충남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같이 받아라 해서 우리 도지사가 그것을 허락한 것 뿐입니다.

결론으로 정책심의 1, 2, 3, 4 심의관실에 모든 사무기능역할을 감독하는 것이 바로 충청남도 개발.....

그렇습니다.

기히 이번에 언급하고 있는 종합개발기획단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예.

이해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이번에 재난관리종합상황유지관리 체제의 확립과 안전관리 기능의 중요성에 따른 안전점검 기동반을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인력보강입니까, 아니면 기구조정입니까?

이번에 인력을 보강하는 겁니다.

몇 명을 보강합니까?

우선 상황실 관련해 가지고는 5명이 증원이 되고요, 그리고 기동반 관련해서는 8명이 증원됩니다.

여기에 기동반 상설이죠 이건? 앞으로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설이죠?

앞으로 상설화 하기 위해 이번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국장님 빠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하는데 조금, 쉽게 상황설명 좀 해 주시죠.

말씀올리겠습니다. 비상설때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비상설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자기 업무를 그 소속에 나와 있는 분들이 지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견식으로 나와서 비 상설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 연속성이 깨집니다. 오늘은 A라는 사람이 나왔다 다음번에는 B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까딱하다는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정말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은 이번에 안건 2조 1호에 1095인 중에서 21인 증원한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나 계는 필요없이?

반으로.....

13명 정도의 인원을 증원하는데 하나의 반으로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결국 이 전부 책임을 맡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실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계에 상황실 요원을 두고 안전관리 기동반은 재난관리과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삼풍사고가 난 이후에 국가적으로 재난관리문제가 상당히 커졌다 해서 그때는 비상설계획으로 각 실국에 있는 인원들을 착출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화공직 이런 등등의 전문가들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구성을 해서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또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실국의 에이스 인원들을 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실국의 기능도 늘리고 이번에 기동반도 정예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예, 119 구조대나 구급대가 다 필요한 인원이고 기동상설반 인원도 다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이 돼서 지사님께서, 또 여기나와 있는 실국장들이 상황판단해서 조례개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방금전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급대가 됐든 구조요원이 됐든 다 우리 주민들과 실생활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들인데 사실 이런 안을 올릴 때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묻지 않았더라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실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사실, 이미 장비는 다 내려와 있죠?

예.

내려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필요할텐데 다음으로 미뤄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 같애요. 장비는 반납을 못하지요?

구급대는 운전원들만 돼 있고.....

돼 있고, 나머지 구급대 운전 및 소방장비 조작에 필요한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33명이?

구급대는 운전원만 돼 있는데.....

돼 있고, 구조요원이 42명이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9구급대 및 소방대 조작요원들이 30명?

구조요원이 42명이고 구급대 요원은 40명입니다.

업무보고 한 것하고 약간 틀리는데, 좌우지간 다 필요한 인원들이죠? 이미 장비가 다 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차는 장비가 와 있고 구급차는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인데 2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40명은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심도 있는 그러한 안건이 제출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관계관 외에는 퇴장시키죠.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 개도100주년 기념행사를 10월 5일날 도민의 날 선포와 아울러서 공주시 일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때에 치루어야 될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가 됐고, 또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계속하자면 중복된다고 해서 생략을 하고, 그때 당시에 설명이 되지 않았던 도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조형물에 대해서 개도100년 조형물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하높이가 얼마나 돼요?

지하는 3.5M정도 됩니다.

지금 이것을 10월 5일날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정이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당초에는 이것을 내년에 할까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스폰서만 생기면 세부설계 없이 기공식을 하고 세부설계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겨울철에 담당 스폰서 회사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스폰서 회사의 상징성이 조금 있어야 될 것이니까 약간 변형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미지는 변경 안되는 범위 내에서 스폰서와 협의를 해서 세부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 봄쯤에 정식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내년도 우리 도민의 날 행사 때는 이것이 준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면 이 모형도와 변화는 없다?

그렇죠. 큰 변화는 없고 다만 스폰서 회사들이 거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의견도 일부 가미될 수도 있다.

그럼 양쪽 날개를 형성하는 구조물이 뭡니까? 돌로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하얀 화강암으로....

앞에 이게 군상이라고 했죠?

예, 군상.

그런데 4M면 앞을 막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앞에 뻗어나가는 충청남도가 힘차게 뻗어나가는 형상을 했을 때 앞을 막으면 과연.......

그래서 그것도 자문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4M고 이게 15.6M이기 때문에 크게 막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 여기와 여기와의 거리가 약 10M정도 되기 때문에.....

4M면 우리 사람 키보다 훨씬 큰데 앞에서 쳐다보면 하나도 안보이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경화 교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굳이 저걸 그 자리다 해야 되나요? 앞에 시원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미지로 봤을 때도......

앞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앞이 10M라고 보면 이 앞이 너무 가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전부 화강암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화강암으로 하는데 앞의 군상조각이 너무 가까워서 뒷면의 탑이 너무 가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세부설계할 때 한 번 전체적으로 균형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곰나루 국민관광 단지에 설치한다라고 결정하셨다는데 사실 공주에서 국민관광단지를 많이 이용할는지 모르지만 도민전체가 이용하는 것은 적을 것이 아니냐, 도민 전체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곳, 그런 자리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가 여러 채널에서 얘기가 돼서 자문위원회에서도 난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충남탑이라고 하는 앞의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면 도청소재지 이전과 관련해서 충남탑과 같은 그런 상징, 앞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상징탑은 도청소재지가 결정되는 그 장소에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과거 100년을 기념하는 "과거 100년탑"으로 제한을 하자, 그렇게 하다보니 적정한 장소는 어디에 가도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100년동안 도청소재지로 개청했던 곳이 가장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처음에는 선화당 내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선화당 전체가 이 조형물 때문에 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공주에 앞으로 관광지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낼 계획인데 그 계획을 만들어낸 센타지역에 이것을 둬서 거기에 탑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광지역이 만들어진다면 이 탑은 많은 사람이 와서 두고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자문위원에서 아주 난산 끝에 그리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계룡산 관광단지는,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관광겸해서 볼 수 있겠는데.....

처음에 계룡산에 설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룡산 보존회라든지 자연환경단체에서 계룡산에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훼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상징성을 퇴색시킨다고 해서 적절치 않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공주 곰나루에 한다면 거기 상징탑을 보러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사실 충청남도를 지도를 보고 중심점을 보면 거의다 칠갑산쪽이 중심에 가깝게 되는데 칠갑산 같은데를 보면, 예를 들어 휴게소 있는 장소 같은데, 여럿이 차타고 가면서 능히 볼 수 있고 사람이 쉴 수 있고, 그런 좋은 장소가 많이 있을 텐데, 곰나루를 쭉 둘러봐도, 공주가 앞으로 관광지가 개발되려면 앞으로 얼마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문제가 걸림돌이 충남도청 소재지 이전과 관련해서 어느 곳에 놓던지 얘기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논의할 때 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토의한 결과 그래도 현재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개도 100년의 개청한 장소가 그래도 가장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가 앞으로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지라고 하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꼭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약간 후미졌지만 장래를 봐서 거기에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아무리 논의를 해도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장소를 정하는데까지는 누가 참여한 겁니까?

아까 말씀올렸듯이 개도 100년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각계 학자들, 그리고 언론계,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의장님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도민헌장 자문위원들이.....

그것은 도민헌장 자문위원회원이고, 개도 100년.....

아, 예.

거기 명단 있어요?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아주 난산을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이 지역적인 안배를 두고 선발된 것인가?

주로 지역적인 안배보다도 기능별 안배, 또는 언론사 대표 이런 분들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10월 5일날 기공식을 하고 '97년 10월 5일날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개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준비를 사실상 1년 이상을 했는데 생각할 나름이겠습니다만 개도 100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한 조형물, 이렇게 해석을 하면 100주년 되는 해에 기공해서 후에 준공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또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개도 100주년 기념 행사 당시에 오픈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또 하나, 이것은 지금 말씀 중에 어느 지역, 충청남도 어느 지역을 택해도 이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명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서도 공주에다 하다 보니까 역사적이나 뭐를 감안해서 창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도청이전 등등과 맞물려 가지고, 심지어 일각에선 도백께서 지금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또 의중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별별 낭설이 많은데, 낭설인지 또 낭설이 아닌지, 의중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형물까지도 공주에다 유치했다, 공주에 건립한다라고 하면 더더욱 도민들로부터 의혹을 살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