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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연 의원 발언

제52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6-09-11

고재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이 나오기 이전에 도시국장이 오셨으니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부터 들어보고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건축조례를 이렇게 일찍 상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회의를 할 때 국장님은 꼭 회의개시 하기 전에 나오셔서 인사라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고재연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고재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연

고재연위원

건축과장님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전에 조례개정안이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적법하게 가졌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합시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형식상의 절차를 전부 거쳐서 올라온 것이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럼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3월 29일자 제정된 광주광역시북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특히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사본 등등을 제출해서 자주 법규정비안에 대한 어떤 제출을 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았는가의 문제점과 동 규칙 제4조에 의한 심사기준과 단계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심사를 거쳤는지 또는 동 규칙 제6조에 의해서 제1항 시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되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 규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데 그러한 입법예고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관계는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안건을 의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절차를 거쳤고 입법예고 또한 저희들이 전부 거친 상황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사전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쳤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언제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입법예고 한 날짜요.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조에 의한 자치법규 정비안 제출할 때 감사 실장에게 제출했던 사전심사 부속서류를 다 줘 보세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 서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에 가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되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것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이제까지는 주거지역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가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아니할 수 있다해서 오늘 이것을 삭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민의 권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전 입법예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되었는지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얇네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서류 차지가 어려우면 실무계장보고 찾으라고 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어차피 이것은 본 안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 될 때까지 시간 차지하고, 절차가 정확해야 만이 다음안건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 지금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반절차에 의해서 이행된 것만은 사실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빨리 빨리 관계주무과하고 연관시켜서 하십시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갔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서류를 지금관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무진으로 하여금 서류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의 논의에서 법규상의 하자 문제랄지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숙의했던 바 입법예고의 결여상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정식적으로 제대로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당사자 간 주민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나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5시 21분 기록중지

15시 28분 기록개시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도시국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5년 12월 29일) 및 동 법 시행령이 ’95년 12월 29일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칭과 구성 및 심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을 “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북구토지평가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인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종전의 “11명~15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명~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여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당초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이었던 것을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안은 ’96년 8월 29일 북구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부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평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심의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 명칭을 당초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구 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한 것은 자치시대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였다고 보아지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원을 11~15인 이내에서 10~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한 이유는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동 지가심의회의 설치 운영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 구성에 하한선을 정하였으며,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잇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각 지역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러 다니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전문가들도 있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심심찮게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사람들은 전문가로 대체를 하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가조사계를 신설해서 동에 있는 사무를 전부 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안에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직제개편이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잘 해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평가위원회인적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구청장이 위촉하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주민을 대표하여 구의원들이 혹시 거기에 위촉되어 있는지 있다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제1대 의원님들이 두분 계셨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개정하면 다시 해서…….
찬식

박찬식위원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때 위원회 현황에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토지평가위원회는 구의원이 없냐…….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작년 11월 달에 법률이 개정되고 바로 우리에게 시행령이 넘어오면 개정해서 바꾸려고 그랬는데 6월까지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느라고요. 법률은 12월 달에 되었는데 시행령이 6월 며칠로 늦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1월 달에 시행령이 내려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법에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다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사실 주요골자가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게 부구청장으로 변경했거든요. 기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요. 그리고 내용 자체를 상당히 강화하고 위원회 권한을 상당히 강화했어요. 즉 구청장은 과거 임명직 청장인데 지금은 선출직 청장 아닙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이 유일하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이 내용 자체가 구청장 권한 축소의 일환이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위원 선임문제라든가 기타 일선 동 위원 위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민주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지방세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잘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하루빨리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제3조의 규정에 보면 말입니다.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시행령을 법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법 제12조제2항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및2호 각각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지금 법으로 변경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시행령…….
경춘

배경춘위원

시행령을 법 제12조로 적용시킨 것 같은데요.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법이 개정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으로 해서 지방을 빼 버린다 이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제3조 심의사항은 그 전에는 시행령이 있었단 말입니다. 뒤로 넘겨보면 신표 구표 대조과정에 법 제12조제11항제2항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시행령을 법으로 수정해 준거 아니냐…….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시행령이 법으로 된 건 아니죠.
경춘

배경춘위원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해 왔는데 이제 제12조제2항과 제1항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을 법으로 바꾼다 그 말아닙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침이 되어 있는데 법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란 말입니다. 현재 보면 제14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이 제12조 제2항과 제1항을 적용한다. 평가위원회 구성을, 그 경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냐 시행령을 법으로 만드냐 이 말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법 제14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14조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시행령 제14조의 내용이 토지평가위원회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라온 것은 법 제12조제1항이 변경된 경위가 뭐냐 그 말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변경된 것이 아니라 법 제12조제2항에서 나온 시행령이죠.
경춘

배경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병훈 위원장, 이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할 때 의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구성할 때는 할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제1대 때는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해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기한이 3년이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3년인데 이번에 위촉을 해야 할 위원이 앞으로 남은 것이 3년이 안 남았는데 이 같은 임기가 차면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유효합니까,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해촉이 되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만료됨과 동시에 해촉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의회 의원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것은 하기에 달렸습니다만 의원의 자격이기에 법에 위원회의 구성에 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도 계속 유효하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규칙은 아닙니다. 될 수 있다면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제 생각은 위원의 자격으로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실이 되면 일단 그 직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특히 1대 의원 2인이 지금까지 구성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앞으로 연구해 볼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이 바뀌어 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바쁘셔 가지고 참석횟수가 없습니다.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써 주십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그래도 공직에 오래 계셨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격상한 것은 아닙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행정력을 좀 더 강화해서 실권을 잡아보자 이것이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죠.
성호

강성호위원

예, 됐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본 조례안 심의 내용 중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는 동에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동 해당지역 위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주 참여를 잘하십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우선 동에 보면 대부분 평가감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매는데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여만 하고 사인만 하고 마는 이런 것이 관례로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의가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열의는 있으나 전문성이 없다고 보고 두 번째는 자치화가 되면서 당연직으로 해당 출신의원들은 광범위하게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해당 주무 과장님은 동에 그런 사항을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해당 출신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내려가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