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 하루 있습니다. 본 활동 시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31일 2회에 걸쳐서 의안을 제출하여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9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낙동간권 협정협의회 규약안, 김해시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김해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제증면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과 지난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본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김해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의안이 각각 본위원회에 심의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낙동강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및 규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안 재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제가 제안 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안의 재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가지고 지방행정 사무의 광역적 처리가 사실상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광역적 업무가 불가피한 당연 현안사항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므로서 우리서민생활의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와 인접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에 가칭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재정해서 고시할려고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관련법령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에서 관련되는 사무를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전협의로 제일 먼저 규약을 정한 후에 지방 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사항 행정협의회 구성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와 강서구간은 지리적으로 서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바로 인접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로서 양기관에 당면 주요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관심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를 통한 정기회의 또는 수시공통 협의해 나감으로서 민선 자치시대에 있어서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상호간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협의회가 앞으로 구성되면 현재 당면한 보류해야 될 주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강서구간 행정구역 징계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와 부산시 연결도로망 조기개발이 상당히 시급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동공단에서 가락로간 연결문제 도시, 신어천 직강공사 문제, 호계로에서 가락로 연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어천 직강 공사문제, 비관리청 대동면에 복지회관 안면에 대동 수문 지역에 하천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폐천부지 양여문제, 그 다음에 강서구 관내 우리시 소유재산 정리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간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저희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저희시에서 강서구에다가 행정협의회 구성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 의견 조회를 하고 6월 27일 강서구에서 구성 합의된 통보가 답신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7월 11일 우리 시가 배포한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을 강서구에 검토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저희 시의 규약제정안 구성요청에 따라서 일부 자구수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회신통보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1일 최종적으로 규약안을 강서구에 통보를 하면서 규약안에 대해서 합의된 규약안에 대해서 양 기관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되도록 협조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제정안 주요골자를 조문별로요약을 해놨습니다만 별첨되어가 있는 서낙동강권행정협의회 규약안 본문을 두고 읽어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제출한 서낙동강권 규약안을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은 제목이 서낙동강권인데 '강'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54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은 본 협의회 명칭은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제8조 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로구성하며 위원은 김해시장과 강서구청장으로 한다. 2항 협의회의 회장은 개최지 시장 구청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소속기관의 부시장,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김해시의 간사는 기획담당관, 강서구청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 서기는 양기관의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4조 본 행정협의회를 관장할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공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상 경계관리 등의 사무를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공동감사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자원개발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해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도시세력권내의 자원 및 유통조사, 물자, 자원 생산물의 수급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정기회의는 양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매년 2월부터 3월, 10월부터 11월까지 번갈아 2회씩 개최를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시 요구한 기관에서 개최토록 한다. 수시회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는 다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에 응해야 하며 회의소집은 회장명의로 한다. 이는 양기관을 말하는, 지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협의방법이 되겠습니다. 협의안건은 회의개최 15일전에 양기관에 서면제출해야 한다. 협의안건의 의결은 상호합의하에 결정한다. 제7조 자문기관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기초의회 의원, 해당 유관기관장,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가 있다. 제8조 실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본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이 있는 양기관의 실국장과 소장으로 구성하되 참석자의 범위는 회의개최 3일전에 양 간사가 기획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양간사가 사전 협의결정토록 한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본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조정하고 본 협의회에 공동으로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및 협의회의 회의록은 개최기관 간사의 책임아래 기록을 보관하고 회의록 일부를 상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 및 양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 개최기관에서 부담토록 한다. 자문위원의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위원회 수당규정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할 수 있다. 공동사무처리 비용은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상호 분담토록 한다. 제11조 결정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요청 요구 협의회에 상정되어 상호 협의 결정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대기관의 양해 아래 관련자치단체의 장이 시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조정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 규약개정, 제14조 보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현재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는 강서구 의회도 역시 통과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5조에 한번 봐주십시오. 5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양기관의 협의 하에 내년 2월부터, 3월 10월부터 11월에 번갈아 개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갈아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매년 정례회의는 2회로 하되 1회는 매년 내년초 2월부터 3월까지로 하고 두 번째 개최되는 정기회는 10월 10일부터 11월에 개최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초 2월부터 3월달에 먼저 회의를 개최하는 기간은 일단 명시를 안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만약에 정기회를 한다면 양 기관에 기획담당관과 협의해서 일단 행정협의회의 의견제시를 우리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개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서구하고 양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로 한다. 우선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질의한건 정기회의는 양 기관 협의 하에 내년 2월부터 3월, 10월부터 11월 번갈아 개최를 하고 이 말을 가지고는 매년 정기회의를 몇 번 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뒷장에 제8조 3항에 보면 글자를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실무협의회는 운영은" 말이 연결이 안 된답니까? "는"자를 삭제를 하든지 "의"로 바꾸든지 말이 바꾸어져야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김동배 위원 좋은 질의 했습니다. 박홍철 위원

최태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할 조례가 나왔는데 유독히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건은 규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규약을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또 본위원회에서 규약을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행정협의회 조례가 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약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마지막에 보면은 기타사항을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낙동간 행정협의회 명칭문제도 사실상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례적인 막연하게 기구로서 양기관에 협의회를 존속하는데는 행정구성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항을 지금 협의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강서구청에서도 저희 행정협의회를 추진하면은 자기들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도 나오는데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명칭도 서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저희들 김해시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낙동강권을 명시를 했고 규약안은 일단 조례의 성격은 아니고 어떤 약속을 협약을 하는데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조에 보면은 명색이 협의회인데 조금 전에 박홍철 위원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라고 하면은 두 사람하는 것이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위원회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이 될려면은 그래도 쌍방이 한 5,6명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출석 과반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시장, 구청장 두 분이 앉아서 며칠 전에 부임된 시장, 구청장이 앉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니까? 행정협의회 문자 그대로 서낙동강 주변에 일어난 현안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오래 살은 경험이 있는 분도 참석해야 하고 또 자문위원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날 참석할 때 바로 참석시켜서 결의를 할 이 문제를 위원 전원으로 찬성한다. 이 두 사람을 두고 전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효성 문제로 13조에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해놓고 시장 구청장 둘 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은 안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자기 행정이 바쁩니다. 꼭 두 분이 없을 때는 그날 협의가 안 됩니다. 강제규정같이 꼭 참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통고시킨 후에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상정한 배경과 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구성의 인원이라든지 의결했을 경우 과반수 이상이라든지 1/3이상이 협의회 규약 안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서낙동강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양 기관에서 하나의 약속 사항으로서 하나의 기본을 정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세부적인 운영 관계는 제가 사무실에 연락했는데 복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여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안을 구성하는 근거는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운영하는데는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 기관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됐습니다. 구성에 보면은 위원은 김해시장과 강서구청장으로 한다로 못을 박은 이것을 위원은 김해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 5명으로 한다든지 각 그러면 10명 될 것 아닙니까? 시장도 구청장도 한 위원입니다. 시장이 참석 못한다든지 강서구청장이 참석 못해도 이 회의가 성원이 되어야 되고 토의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조 구성에 위원 단서조항에 협의회는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구성하며 위원은 김해시장과 강서구청장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것은 융통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은 김해시장과 강서구청장을 각각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지 포함해서 한다든지 각 5명씩으로 해서 도합 10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명문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총괄적으로 우선 양 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던 것을 설명 올렸는데 부족한 설명이 되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양기관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약속사항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구성 위원을 명시 하는데는 사실상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행정협의회가 만약에 규약이 제정되어 고시된다면은 양기관에 1년에 두세번 모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횟수를 늘려서 모일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상정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행정협의회를 상정하면은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소 양기관에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양 기관에 협의하는 사항은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김해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그 현안사항이 서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발생될 현안문제 사항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어떤 공식적인 협의를 안 거치면은 이것이 상당히 업무가 추진안된다 가능하면은 협의회를 해가지고 수시 접촉을 해서 그 현안 사항을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보자는 저희 시의 기본 확고한 뜻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디까지 규약 이것은 약속의 하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영에 있어서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경계조정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시가 반대하면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 양보하고 저쪽의 많은 양보를 받아내면은 결과적으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배경설명이 되겠습니다.

최위원님 실무협의회가 따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협의점을 도출해가지고 나중에 각 위원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 협의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규약 3조에 보면은 자구 자체가 구성멤버에 있어서 위원이라고 하면은 개념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태환 위원님이 8조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실무협의회가 8조에 나와 있다고 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규약 안에 자구가 시원찮은 부분은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협의회는 제3조 구성에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행정 실무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도 좋은데 괜히 어렵게 만들어 놓으므로서 규약 자체가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어디까지나 실무협의회지 그분이 위원이 아니지요?

예.

위원은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말은 그날 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결의사항에 대해서 실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을 보좌하는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경계를 하든 안하든 책임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두 분 시장, 구청장이 지는 것이 아니고 그날 회의록에 기록한 위원이 회의속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약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시장이나 구청장이 전화를 해서 오늘 만나자, 실무진 대동해서 실무협의 할 수 있지만 일단 규약이 의회를 통과한다면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일반, 지금 이것 없이도 시장님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화를 걸어서 대동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만들 때는 뭔가 의회를 통화했다면은 비중이 높아져야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규제자체가 허술하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조문이 저희를 전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기초작성한 사항은 아니고 상부기관에 광역 행정협의회 우리 도에 보면은 부산시와 경남도간에 광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 또 마산, 창원, 진해 연담 개발에 관련된 기초단체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가지고 양기관에서 실무진에서 조문에 의해서 완전 합의를 봤다 이랬을 경우에 강서구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자기네들도 부산시 광역협의회 규약 안에 있고, 또 여타 기관의 규약안을 취합해서 우리가 규약 안을 검토요청 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답신에 의해서 확정지은 것이고 강서구청에서도 답신한 그 근거도 여러 가지 통례상 행정규약 안이 하나의 모체를 근간으로 해서 합의 답신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방적으로 시에서 문맥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구합니다. 어디까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광역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구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고 3조와 8조 규정에 관한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조 규정을 지금 기획실에서 자료를 갖고 옵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부시고 해서 규약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은 박홍철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규약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하면은 시장 구청장인데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서 협의회 규약을 정하는 것인데 이 규약을 개정하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만 해두면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고 우리는 그냥 던져놓고 이런 자구로 이해하고 싶은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에게 조금 보충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규약 안은 어떤 행정협의회를 공식적으로 하나의 기구를 발족한다는 상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꼭 이런 조항을 삽입 추가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에 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양 기관의 공식적인 약속 하에서 협의를 한번 거쳐서 당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양 기관의 장이 한쪽은 OK 하더라도 한쪽이 NO하면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조에도 양 기관의 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조금 자구가 잘못 된 경우는 그때 그때 즉시 의회에 상정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유야 어떠하든 제13조에 보면은 이 규약의 개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경우가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개정한다는 자체는 다시 우리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당연히 거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안 거치지 않습니까? 위원들 자기들 두 사람이 바로 개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개정은 의회의 선 승인을 받아서 개정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관님 생각이고 이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이 규약인데 그것은 담당관님 설명을 들어가지고 본 위원들이 알아라 하는

배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규약은 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한자를 수정하더라도 만약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용기도 없을뿐더러 도저히 절차상 엄청난 하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구하나를 수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명문을 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규약을 개정한다 이것은 필요 없고 지방자치법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생각 합니다.

자구를 넣어야 하네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없는데

제안설명서 142조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저희 양기관에는 행정협의회 상정 안건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업무와 그런 시각으로 처리될 성질이 못됩니다. 142조를 보면은 행정협의회를 구성관계 사전 협의회 규약을 정하는데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될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칩니다.

조례와 규약안 이것은 법으로서 의회 의결로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양기관 장이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김해시만 하고 싶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양기관장이 찬성해야 된다는 그 뜻이지 근본 안은 전부다 조례와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목을 넣지 않아도 규약보다는 법령이 우선하고 상위이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집어 넣어도 규약내용과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강서구에 시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구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접한 시군밀양이나 창원시나 양산군이나 큰 강을 둔다든지 보모산을 경계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협의회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역은 시도간에는 부산시와 우리 경남도간에 광역행정협의회가 기히 구성 운영되고 있고, 다음 우리 도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창원, 마산, 진해 연담권 개발에 관한 기초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은 양기관의 필요성은 저희들 시가 상당히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개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은 강서구청은 몇 개 현안을 두고는 그렇게 시급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강서구에서 우리 행정협의회 규약이 고시가 되면은 행정협의회 상정 안건을 예상하면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하고 옛날 김해군 시점에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재산정리문제 두 가지 자기네들이 이 두 가지는 행정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다섯가지가 당면 현안 사항으로 빨리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시급한 현안 사항이 없다고 봐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기관 기초자치단체에도 있다고 봐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김해시 만큼 이렇게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다급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장유터널이 창원터널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굴 하나 더 뚫고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충분하게 명칭문제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거신데 그 터널은 보면은 불모산터널로 하든지 장유 터널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원보다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약해 있기 때문에 창원 터널로 이름도 빼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안 하나를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파악해서 명칭 문제는 공식적인 어떤 규약에 의해서 어떤 행정협의회를 안통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양기관 협의로써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봐지고 저희들이 할라교 하는 문제는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소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강서구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현안문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일부 경계조정문제 옛날 부산시로 편입당시 자산관리 정비문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협의회 구성은 저희들 시로봐서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 터널이 결정될 때 우리시에다가 의견 조정이 왔습니까?

그것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상정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과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정회중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본 위원장이 몇가지 자구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안 2제5조에 보시면 2항 "정기회의는 양기관 협의하에 매년 2월부터 3월, 10월부터 11월에 번갈아"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을 "10월부터 11월에" "에"를 빼고 "연 2회 번갈아 개최한다"로 자구수정하고 8조에 보시면 3항에 "실무협의회는"하는 "는"자를 삭제하겠습니다. 마지막 부칙 안에 이 규약은 "1997년"이 되어 있는데 "1996년"으로 하고 날짜는 집행부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구수정하고자 하는데 별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해시장이 제출한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김해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내무부 및 경상남도가 제정한 전산실 운영에 관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시 전산실이 설치됨에 따라 전산실 운영과 행정 전산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도록 하기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총칙에 안 제1조에서 내지 6조까지 기본계획, 년도별 사업계획 수립, 주요업무 심의조정, '나'항에 전산실 설치시설 및 장소확보 등 부대시설 설치, 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업무개발, 용역개발 타기관의 업무개발,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마'항에 전자계산조직운영에 전산계산조직도입 설치 수탁 업무처리 전산시설운영, 유지보수, 유지보수체제 일반유지보수, 특별유지보수, 보안 및 안전관리에 시설보안 관리, 주요화일의 보안대책, 권한통제, 전산요원관리에 전산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먼저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김해시 (이하'시'라한다.)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시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산실" 이라함은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가 설치되고 전산요원이 있어 업무개발, 전산처리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② "업무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는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③ "프로그램이"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④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드스크 등)와 전산처리 된 출력자료를 말한다. ⑤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 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집합체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⑥ "자료입력"이라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⑦ "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요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김해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서 정한 요액을 말한다. ⑧ "전산부서의 장"이라함은 전산실을 관장하고 시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말한다 ⑨ "단말장치"라 함은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입.출력 장치와 통신관련 기기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시장은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전산화 중.장기 기본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 개발업무처리 및 발전계획 2. 업무개발계획(용역개발 계획을 포함한다) 3. 전산기기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4.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향후 발전계획 5. 전산인력 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6. 기타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시 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실과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업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 추진사업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및 경제성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검토결과 제1항의 전산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하야여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예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실 운영책임)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산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 한다. 제6조(주요업무 심의조정) ①시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②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3. 소형이상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소프트웨어의 도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사항 제2장 전산실 설치 제7조(설치책임) 시장은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소확보 등) ① 전자계산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장소와 관련시설을 최소한 확보하여야 한다. 1. 기기설치에 따른 전자기기실, 전산통신실 2. 업무개발, 운영 처리를 위한 개발실, 기기운영실, 자료실 3. 기타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기의 규모, 전산요원, 운영업무 등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부대시설설치) 전산실에 설치한 전자계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장비의 적정 온.습도, 일정전압유지, 화재대비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 제10조(업무의 개발)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전산화 하여야 한다. ② 기관간 동일업무의 중복개발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표준화 개발단에 개발요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행정업무를 개발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그 개발결과를 문서화 하고 프로그램은 도몰 경유하여 내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전산부서의 장에게 업무개발을 의뢰할 경우에는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개발) ① 시장은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용역개발을 하는 경우에 자체 전산관련 기술향상과 개발시스템의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산공무원이 포함된 용역개발 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개발과정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타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 ① 시장은 타기관이 시의 전산 업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을 위하여 소속 전산요원을 개발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기관의 업무개발내용, 운용방법, 유지관리,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필요사항을 전산용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 등록등)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보호조치하고 산하직원들에 대해 저작권 관련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무단복제품의 사용금지 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프로그램의 제공)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을 외부로 반출,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제15조(원시자료) ① 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 발췌, 입력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산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하며 전산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전산자료의 관리) ① 기 구축된 전산자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 주관 부서와 전산부서간 주요 전산자료와 원시자료의 인계 인수는 문서로 한다. 제17조(전산화일의 보존) 전산화일에 대한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8조(전산자료의 제공)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개인 정보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전산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주관 부서의 장은 제공된 전산자료가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자료 입력) ① 전산부서의장은 전산자료를 자체 입력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하며 월간 및 주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산자료 입력량이 자체 입력능력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력 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입력을 용역할 수 있다. 제5장 전자계산 조직운영 제20조(전자계산 조직 도입설치) 전자계산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단말장치의 설치운영) ① 단말장치의 설치는 주관부서의 장이 하며 수용판단과 기기성능 판단, 기종선정 등은 전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부서의 장은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업무처리) ① 전산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 시장은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전산시설 운영) ① 전산부서의 장은 전산실내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운영상황과 전산요원의 업무처리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의 전산장비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유지보수 제24조(유지보수) 시장은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 등을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제25조(유지보수체제) ① 유지보수는 일반유지보수와 특별유지보수로 구분하며 일반유지보수와 특별유지보수로 구분하며 일반유지보수는 평상시의 운영유지보수를 말하고 특별유지보수는 장애발생시의 복구를 말한다. ② 전산기기나 부대장비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에 의뢰하여 유지보수 할 수 있다. 제26조(일반유지보수) ① 시장은 전산기기, 부대장비 및 프로그램의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장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관련 장비에 대해서 월 1회이상 정기점검 및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유지보수) 시장은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장비의 확보등 장애발생시를 대비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유지보수절차) ① 주관부서의장이 단말기 장치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기의 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장애 발생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장애분석 결과 독자적인 조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산부서의장 또는 유지보수업체에 장애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 및 안전관리 제29조(시설보안) ① 시장은 주 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에는 상시 근무하는 자는 비인가자의 출입 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통신보안 및 파기) ① 시장은 주요 전산자료를 송수신할 경우 자료의 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기술수준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산실에 설치된 운영기기와 자료 등을 비상시에 대비하여 소산, 파기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주요화일의 보안대책) ① 전산부서의 장은 주요 화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산실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이상 복사하여 전산실이 설치된 건물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통제) ① 전산부서의 장은 기기 조직자에게 조작범위를 등급별로 정하고 등급별 순위에 따라 기기 및 파일의 조작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술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행정 전산업무를 자체 또는 용액개발 할 경우 전산자료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 접근 제어 및 추적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관리) 시장은 전산실 및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장 전산요원 관리 제34조(전산요원) 전산요원은 직급 및 전산경력에 따라 전산관리자, 프로그래머, 주전산기 운영자, 전산통신망 운영자, 부대시설 운영자, 전산업무 보조자 등을 구분하여 기능별 직무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파견요원관리) ① 시장은 전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의 파견요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련 기관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교체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전산교육) ① 시장은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전산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산교육은 시 자체 전산교육장을 최대한 활용하며,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정보화 추세에 따른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자체 전산교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기관 또는 기기공급업체에서 무상 및 유상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들에게 정보화 의식고취를 위하여 시민 전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과 이 내용과 제2호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실제 전산관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정보관리담당관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미리 배포한 유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겁니다. 지금 행정전산화를 하면은 모든 업무가 내무부 업무 지침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김해시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타시군과 전산업무가 연계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개발할 때 중앙부서를 거쳐서 그쪽에서 개발된 게 있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김해시가 개발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전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이 조례안을 점검해 봤습니다. 용역개발이라든지 저작권 등록이라든지 앞으로 전산은 보안이 상당히 문제일 것입니다. 관리 그런 부분 분기별로 자료를, 데이터를 별도로 녹화를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고, 조례안이 중앙에서 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김해시가 별도로 여기에서 삽입한 부분이나 삭제한 부분을 몇 가지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미에 보면, 전산 교육장 시민한테 활용한다는 것은 중앙 표준안에도 없는데 지금 현재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구태여 조례 안에다가 한다고 표시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김해시가 유독 없는 것을 시가 넣은 그런 배경 설명이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32조 2항에 보면 김해시만 별도로 삽입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방행정 전산업무를 자체 또는 용역개발 경우 전산자료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 접근 제어 및 추적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삽입되어도 앞으로 업무를 보는데 추적 감시하는 기능은 있어서 좋다 이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배위원님 36조 4항 이것은 제가 넣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전산자료 정보 관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여기도 용역개발하는데도 전부다 직원들이 참여하겠금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잘 되었다고봅니다. 그런데 제36조 4항을 보면은 표준조례안에도 없는 것을 넣어 놓았던데요.

이것은 제가 왜 넣었느냐 하면 이왕 우리가 전산 교육장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돈으로 아주 잘 활용되고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이것을 여기에 삽입시킴으로 해서 명시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없어도 업무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지금 34조 2항에 표준안에 보면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공무원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차후 통첩에 의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안해도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 표준안에 냈다가 나중에 삭제한 부분인데 김해시에서는 뒤편에 시민에게 교육장을 시민에게 활용한다 그런 부분 제가 볼때는 삭제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배위원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에 룰이 있습니다. 의회가 우리위원님들이 서로 지켜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있을 때하고 만들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로 느끼는 몇 가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전산 관계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무실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김해 전산에 관한

다음 박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11조 용역 개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개발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령은 없지 싶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94년 11월 표준 조례가 내려온 시점이 관선시장 시절인 것 같습니다. 관선시장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지 싶은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기능 통제를 해서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손해가 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선시장이나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도 따라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관계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저희들이 동시에 그렇게 앞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이익이 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천만원 프로그램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무부에서도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면은 얼마만큼은 효과적이고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전국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대한민국 전체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명하십니까?

예.

위에 10조 3항에 보면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표준화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그 개발결과를 문서화하고 프로그램을 도에 경유하여 내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 배용우 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시고 아까 내용이 잘못 되었으면 얘기 하실 것인데

저희들도 배워야 할 입장인데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정보관리담당관이 오면은 추석 전이나 후에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시가 지금 전산화를 향해가고 있는 방향을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입법 예고 신문에 공고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사용료에 대해서 공고된 부분인데 이 조례안은 공고된 것은 없어요.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전산실 설치에 따른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 기기 공동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자계산 조직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요 골자는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전국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개발업무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그거로서 경상도 통전 94년 11월 29일 시군구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 조직(이하 "컴퓨터"라 한다) 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 기술을 말한다. 2. 관련기기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 (징수기준)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지 1호 서식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 (징수방법)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2. 처리결과를 우리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3.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계장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설명은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보관리 담당관의 전산계장 강재환입니다. 전산계산 조직사용료 징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항목은 기계사용료, 인건비, 전산자료 입력료, 소모품비, 제잡비 여비 기타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계사용료는 징수기준은 렌탈이나 리스로 전자계산을 조직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기기사용료 산출 기준은 월 임차료 상환금액 5 12입니다. 여기서 5를 하는 이유는 보통 중형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거기에 12를 하면 월간 기계사용 감가상각비가 산출됩니다. 여기에다가 CPU 사용기간을 곱합니다. CPU 사용기간은 데이터를 입력에서부터 출력시까지 사용시간입니다. 월평균 CPU 사용시간을 하면은 기기사용료와 렌탈 리스일 경우 사용료가 산출됩니다. 월 평균 CPU 사용시간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표준안에서 월 159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매했을 경우 저희들이 구매가격에다가 5 이것은 기계 내구연한입니다. 12하면은 기계사용 감가상각비가 산출됩니다. 여기서 CPU 사용시간을 곱하고 월평균 CPU 사용시간은 앞과 똑같습니다. 인건비는 시스템 관리자와 프로그램하고 오프레이팅 6급 10호 월 평균 보수에다가 30일 곱하기 작업일수를 하면은 하루일당이 계산됩니다. 자료 입력료는 기능직 10등급 5호 월 평균 보수기준 해서 30일 곱하기 8만스트락 입니다. 이 8만스트락은 오프레이팅 하는 사람이 한번 손을 치는 것이 스트락입니다. 소모품비는 실제 용지나 잉크 토너 사용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제잡비는 이 전체 금액의 전기 사용료라든지 전화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잡비에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기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입법 예고 신경남일보 6월 21일자 공고가 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시민하고 직접 연관이 있어서 공고하고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전산실 운영조례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에 우리 김해전산실 운영 조례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고 일반시민들 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안했습니다.

누가 판단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 입법 신문에 난 것 같으면은 저희 위원들도 한부 이 내용을 사전에 받았으면은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입법 예고했을 경우에는

지금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시간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 사용료 관계 조례가 재정되면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징수가 됩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부과 기준은 김해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2조에 관한 사용료 징수 대상은 관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위탁업무나 각 관련 단체나 민원이 신청에 의해서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잇도록 조례안을 재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 절약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용역처리중인 하수과 지하수 사용료라든지 하천부지 사용료 등은 우리 기계로 처리해서 지방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다른 실과의 사용료를 우리 전산과에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시민이 이용해서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시민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카트 출력이라든지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2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지금 주전산기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 위탁받아가지고 수수료 받은 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차후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료는 앞으로 예상하는 부분, 금액을 볼 때는 미미한 금액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5년안에는 사용료 징수가 저는 한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는 연 2천만원,

월 230만원정도 나가니까 2천만원 정도 절약 되겠습니다.

수도과 세무는

세무과에서는 자체에서 출력을 다합니다. 건설과 하천부지 사용료 수기로 하고 있는 것을 전산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 전산실 운영 조례까지 앞으로 제정되고 나면은 계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 우리 총괄적으로 각 업무 부서 전산분야 수도과, 세무과 전체적으로 OCR고지서

각 양식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출력 부수도 다

그런 관계도 연구 검토를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전자조직 사용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동차세나 주민세라든지 기타 일반 실과에 전산을 하고 있는 것은 대충 파악해 왔습니다.

그것이 업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절감은 가능한데 전산실에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질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이 12시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후에 안건 5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김해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김해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별표 1의 소모품 중에서 4항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단가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모품 기준을 현실화 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정단가를 10만원으로 기준한 것은 시군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물품관리조례 준칙에 의하여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단한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년수 7년 이상 취득단가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소모품선 종류의 품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분 할때는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합니다. 비품은 지금까지는 3만원 이상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은 3만원 이하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모품으로 이걸 현실화 하기위해서 취득단가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비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품이 총 370개 품목중에서 약2만2천건이 됩니다. 이 2만2천건을 연간 전부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는데 따라서 행정 소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현실화한 조치로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이 안은 재물조사를 하면서 시군간의 건의 사항을 취합해서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물품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과장 김영자입니다. 김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태기간에 따라서 부과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4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의 제1항으로서 시장 또는 읍면장은 과태료그액을 정할때는 해태 기간에 따라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1항 및 4항중 '시장은'을 '시장 또는 읍면장은'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제3호 서식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 규칙은 조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과장님 별표 2에 보면 제130조와 제131조 위반 호적법입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해태이유서가 별지 1호 서식으로서 해태이유서가 과태료 결정을 자료로 조금하고

130조를 1만원으로 131조 2만원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내용이 법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30조 위반하고 131조 말입니까? 130조는 7일 미만일 때는 1만원이고 출생 및 사망신고 기간을 지났을 때는 그러니까 7일 미만일 때는 1만원이고 7일 미만이 지났을 때의 행정기관에서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 통보를 위반 했을 때는 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7일이상 1월미만 밑에 2만원 4만원이고 그렇는데 과장님 설명하고

7일미만이고, 7일 이상 1월미만이고 그렇습니다. 7일 미만일 때는 1만원, 130조 일대는 7일이상이고 1개월 미만이고

130조 위반은 출생이면 출생, 131조는 사망이면 사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30조 위반일 때는 7일 미만일 때는 7일이상 지나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하라 통보를 합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는 131조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130조이고 행정기관에서

자진신고

자진신고 기간이 7일 미만 위반했을 때는 130조이고 행정기관에서 통보한 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131조입니다.

지금 출생이 한달 지났을 때 하게 됩니까? 출생 한달 지나면 과태료가 없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달 7일이 넘었을 적에 미만이면 1만원이고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7일 미만에 하도록 되어가 있는 게

출생하고 출생한 날로부터 7일 미만에 출생신고 합니까?

예. 그게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과태료 부분에 130조 위반이라는 것은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해태할 시에 5만원이하, 그 다음에 오른쪽 131조는 시장 읍면동장이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의 최고를 한 경우 그럴 때 최고 기간 신청하지 않을 때 10만원 이하 맞습니까?

예.

그거 말고 또 더 물어볼게 뭡니까?

별표2를 보면 6월이상 일 때 5만원이고 131조의 10만원이거든요. 정확하게 130조 무슨 위반이고 131조 무슨 위반이고

호적법이 현재 출생 사망, 이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130조는 본인이 신고하면 과태료 자체가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 안 맞는 게 별표 2 보면 7일 미만 안 해놨습니까? 그죠. 7일미만 해가지고 130조 위반하면 1만원이고131조 7일 넘었다고 쳤을 때 131조 2만원 해놨습니다. 2만원 해놨는데 밑에가면 7일이상 1월 미만은 2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위반한다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출생은 7일미만인데 이렇다 다음에 사망신고는 한달인데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져야지 무조건 7일 이상 1워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130조 131조 위반 이렇게 나열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죠.

기간 앞에다가 구분을 해달라 이 말씀인 모양인데

130조 131조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빠져가 있습니다.

빠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7일 미만 7일이상 1월 금액이 옆에 거 하고 똑같으면 되는데 옆으로 가면 곱이 되고 밑으로 가면 곱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가죠

과장님 해태기간이 다섯가지죠. 종류는 7일 미만부터 6개월 이상까지 그 왼쪽부분에 구분을 하나 만들어서 출생이 7일 미만에 속하는지 아니면 사망이 어느 거에 속하는지 그 구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김위원님 맞죠?

예.

배용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신고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해태 기간에 따라서 이건 사망 7일이다 출생 그게 아니고 해태기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느 신고든지 해태기간 7일 미만에 기간 해태 했을 때 신고로 31조 130조하고 과태료 구분 징수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아까 전에 31조에 대한 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결과적으로 신고기간을 해태해서 행정관청에 독려통지를 내도 그 기간 7일간을 위반했을 때는 2만원 배를 받는다 2만원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등해서 과태료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까? 지금현재는 일단 해태기간에 따라서 다섯등급을 했는데 전에 것은 어떤 금액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해져가 있습니까?

맨 뒤에 보면 현행 해가지고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현행 해가지고 해태기간이 1월미만, 1월이상, 3월 미만, 3월이상 이렇게 있고 해태 지역이 군시도 해태사유가 무지 및 과실도 있고 신고의무자의 학력에서 국졸이하 중고졸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러한 학력이라든지 생활정도라든가 이런 건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해태기간은 해태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에 따라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그건 변동사항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현행이 맨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금액은 그 안에서 분류만 됐다 그 말씀이네요?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0조 131조를 본 위원이 봐야되겠습니다.

130조 131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30조 131조는 전문위원 낭독하도록 기간에 대한 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제출 하실 적에 앞으로는 법조문 나오죠? 이런 것은 발췌를 해가지고 그 뒤에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유인을 하십시오. 30조 과장님 읽어봐라 하면 뭔지 모르고 계시는데 설명을 못하니까 모르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은 전부 발췌를 해갖고 법령을 카피를 해가 오십시오. 전문위원 낭독하십시오.

130조와 131조는 벌칙입니다. 2개다 벌칙 중에 과태료인데 130조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1조는 과태료인데 시읍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내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과장님 알고 통보하는 것이 131조로 간단하게 이해를, 그게 기간이 넘어가지고 자진해서 낼 경우에는 130조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해태기간이 나오는 건 신고의 무지가 신고를 할 때 그냥 오늘 신고하면서 7일 기간 내에 신고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출생날짜나 사망날짜나 원래의 신고를 하고 싶어 할 때는 해태기간이 생깁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징수과장 이영재입니다.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드린 유인물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요약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안을 제출한 내용에서 조금 복잡할 것 같고 해서 아주 쉽게 요약해서 개정목적은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의 요율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김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1의 항목 일부를 폐지 또는 추가신청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재용은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 조례 별표1중에서 신설된 것이 독자 사실 확인 외 7건 그 다음에 명칭변경된 것이 부양가족 사실확인 외 1건 명칭변경된 것이 부양가족 사실확인 외 1건 그 다음에 요약조정된 것이 토지가격확인원 외1건 폐지되는 것이 병적증명서 외 25건이고 내용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미 법에서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5건 민원 폐지되어 있는 게 14건, 무료로 사무를 해가지고 수수료 없어지는 게 10건, 도에서 사무를 직접 취급하는 게 1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된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이 되겠습니다. 병적증명은 삭제됩니다. 그 이유는 병력 시행령에 상위법에 규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걸, 그래서 이건 삭제합니다. 다음에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 결혼사실증명 이것도 삭제가 됩니다. 이건 내무부 예규폐지가 내무부 예규라든지 상위법은 뒤에 원안 나누어드린 전부다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양사실증명은 부양가족 사실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사실확인, 부적자 사실확인 다음에 부재자 사실확인은 사실확인 발급사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부다 별칭을 다 해놨습니다.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으로 영업부 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과 세 번째 광업, 공업, 상업, 네 번째 농가, 비농가에 대한 전문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 별첨되어가 있는 내무부 예규에 의거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으로 수출실적, 다음에 건물사용, 공장원료 수입, 보세건물에 관한감찰 재교부, 시산, 공장등록 증명 등은 전부다 삭제가 됩니다. 이건 삭제된 사유는 대외 무역 관리규정에 내무부 예규에 의해 전체가 폐지가 됩니다. 다음에 11번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용량 증명은 원자재 소용량은 사실확인으로 명칭변경이 되어가지고 수수료는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시설보유증명과 13번 식품환경 영업허가, 다음 휴폐업 사실증명은 전체 삭제가 됩니다. 이건 내무부령에 의거 전체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 16, 17, 18 이것은 신설사항으로 소유자 사실증명, 그 다음 실수요자 사실 확인, 가축자가 사육 사실 확인, 관상수목 자가생산 확인은 사실확인 발급 사무도 내무예규에 의해서 전체 다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이 되겠습니다. 공부의 등초본 교부사항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과 재적부 열람은 건축법하고 호적법이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조례에 있을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등록표 열람은 당초에 2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번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으로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거 무료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의 철거사실 증명은 삭제가 됩니다. 이것도 무료사무입니다. 11번 기타 재증명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은 삭제됩니다. 이것은 건축법,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기술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그 다음 토지가격 확인원 서식 변경으로 인한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고 만약 2개년도로 토지가격 확인원 증명 받을 때는 1개년도 추가해서 더 받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입니다. 일반행정 관계 행정서사업 허가 신청이나 행정서사 영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은 삭제됩니다. 삭제되는 사유는 법령개정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것은 행정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계입니다. 임목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다음에 개간 허가증 교부는 삭제됩니다. 삭제근거는 총무처 고시 민원 처리사무처리 규정표에 의해서 무료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수산관계 축산표준 설계도서 발급 신청과 신청업무는 삭제됩니다. 이것은 무료사무로 되었고 가축인공 수정소 등록사무 변경신청도 삭제됩니다. 이것은 축산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됩니다. 다음 수산 제조업의 변경신청허가도 삭제, 수산제조업 변경허가 신청 다음 잡견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다음 어획용물 양육허가 신청 세가다 삭제됩니다. 이것은 총무처 고시민원사무처리 규정표에 의해서 전체 무료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번 축산물 검사 수수료 가 도축검사, 나 유가공급, 다 육가고품, 라란 검사까지 이것은 경상남도 사무입니다. 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규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규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겠습니다. 상공 및 동력 자원과의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두개가 삭제됩니다. 이것은 총무처 고시 민원사무처리 규정표에 의거 무료사무로 되었기 때문에 삭제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등록입니다. 파일열람과 파일점검 두개가 신설이 됩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류 17조 령 제21조에 의해서 신설됩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업무가 상위법에 있어서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없애는 사항과 전부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료를 잘 갖추어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