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크게 느껴지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9월 2일 회부된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96년 6월14일, 6월 18일 회부되어 96년 6월 26일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보류된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및 김해시 도시계획 용도 지역시설 운동장 결정 변경 입안의 건 채택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시장제출)

건축과장 박구원 입니다.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이 건축법규하고 개정조례안 두 가지 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로서는 건축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는 소규모 건설 공사의 경우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현장관리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조건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위원회와 관련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법령 등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전폐율, 용적율 등 건축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보완하였습니다. '라'항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및 건축물이 건축물의 일부 규정에 불합리한 대지는 건축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을 효율적을 식재토록 대지 안에 조경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 허용이나 보존 녹지 지역 안에서 축사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하고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통상 산업투자 규정과 건교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판매시설을 허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공업 지역의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등 현행건폐율이 전부다 60%입니다만 70%로 상향이 되고 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는 현행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했습니다. 일반 지구 지역내 용적율을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일반 규정은 현행 규정대로 300%로 두고 공동주택으로서 사업승인이 난 부분에 한해서 250%로 조정했습니다. 그 조정하게 된 이유는 무분별한 고층이나 이런 건축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했습니다. 도시설계 지구안에 건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도시설계 지구안에 지정이 되면 용도나 면적이나 건축선등 제제 기준이 따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 용적율에 1.2배 건축물 높이 제한을 규정에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건축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사항이나 운영, 비용 부담 등을 조례로 새로 재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의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조례추진 과정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16일날 건축조례 개정을 위해서 김해 건축사회와 관련 실과의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3월 25일날 건축조례 안을 작성하고 금년 4월 1일날 김해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20일날 경남신문등 주요 일간지에 의견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8월 27일날 건축과, 주택과, 면지적건축 민원실에 과, 계장들이 전부다 한자리에 모여서 실무적인 검토를 끝내고 8월 29일날 저희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현행과 같습니다. 적용범위에서 제2조의 2현장관리인 규정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이 대상 건축물이 주택 2백평 이하, 이반상가 건물등 150평 이하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시공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장관리하고 동업을 받은 사람이 현장 관리인으로 착공 신고업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현장관리인 외에 조례로서 현장관리인 자격요건을 재정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건축적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경력이 있는자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건축지도원으로서 1년 이상경력이 있는자, 이런 자를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했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또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이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실업법 5조에 의한 건설업체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업체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업체에 1년이상 재직한 경력자 4개 부분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규정이 되겠습니다. 3조에 지금 저희들이 보완한 내용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저희 김해시 건축위원은 21명입니다. 공무원이 6명, 교수가 8명 건축가가 3명, 의회 의원님이 한분, 미협, 문화원 이래가지고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 내외로 하면 현행 운영상이나 문제가 없겠다고 보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2항에 제8호가 9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제정에 위임된 호가 8호에서 9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나머지 표현상에 경미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위원 중에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되어 있는 사항을 건축계획에 설계, 색채, 건축사, 구조시공, 설비등 세분화 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19페이지 상단에 8항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도 이렇게 되고있습니다만 의결 정족수가 가부동수일 경우엔ㄴ부결 처리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담았습니다. 2항은 현재 조항과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2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 중에 조형물이라든지 에너지 절약계획이라든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 시기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소위원회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적용의 특례가 내용은 같습니다. 표현기준,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로 법령 제목이 조금 수정이 되고 적용의 특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전반이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결정 변경이라든지 행정구역의 변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의 유지,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대지면적이 당초 저희들이 조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든지 또 건축율이나 용적율이나 이런 규정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에 적용의 특례규정에서 적용하던 그 내용 수준을 그대로 운영상에 해보니까 2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건폐율 면적을 산정하는 고식을 기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결과치를 도출하고 하니까 지금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건폐율 이것은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에 2를 가산하는 비율 이하일 때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표현상에 표구만 바꾸어 놨습니다.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표현을 현실적으로 조정해놨습니다. 24페이지까지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4항 1호에 지역지구 안에서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10년간에 한해서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보완해놨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는 기준시의 연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은 가능하도록 해놨고 '나'항에 공장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나 환경오염방지 시설, 열병함 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증축은 가능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의 특례규정이 개정이 되면 현행 규정은 건설업법상 체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특례규정에 적용되는 경우라도 주민의 공람공고 또는 공청회를 거친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건축 위원회 심의만 통과되면 공람 공고나 공청회를 안 거쳐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적용의 완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2 이것은 이번에 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나 설계자나 시공자나 감리자나 건축법에 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이 될 적에 완화 적용 요청을 시장, 군수에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완화적용 요청을 받아서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완화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신설되는 제도로서 지금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 요지가 29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은 제5조 조문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제도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건축주가 대지를 확보한 후에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행정당국에서 어떠어떠한 조건으로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하는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종전에 법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운영을 햅니까 사전 결정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결국 심의를 거칠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서 건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31페이지 건축종합 민원실은 저희들 건축물 대장을 건축 허가 대장으로 바꾸고 사용검사 담당은 사용 승인 담장으로 고치고 하는 이것은 경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제1조의 2 건축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거축 신고로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허가나 신고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신고만 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크게 세 부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축신고로서 가능한 사항 중에 전례로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들 표준설계 도수에 의해서 건축하는 축사나 농업용 창고나 작물 재배사는 신고만 하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농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제7조에 건축허가 수수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건축허가 수수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인데 2항에 이것이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만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자의로 취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현재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35페이지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해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법령에서 4층이하 6백평 이하의 허가와 사용검사는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 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3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대상은 검사 업무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줌으로 인해서 조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허가나 기관에 협의나 이런데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 변경도 건축사가 조사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검사나 임시사용 승인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에 의해 업무대행을 지정하는 구조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조례 4호에 담았습니다. 제9조의 2 업무 대행자의 지정절차에 관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로 하여금 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의 3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규모에 따라서 수입증지를 3천원,5천원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대행을 하면 건축사에게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에서 받은 금액에 3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업무 대행 수수료가 너무 미미한 액수라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 건축사에서 일괄적으로 청구를 하면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도 할 수 있고 지급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 수수료의 청구서식과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그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37페이지 9조의 4명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대지 안에 조경 규정은 1항하고 저희들이 3항 3호까지는 똑같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4호는 신설했습니다. 4호 내용은 대형건축물에 어떤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해서 큰 대목을 장려하고 북쪽이나 자투리 공간에 사용검사 되고나면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면쪽이나 도로변쪽으로 조경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10평을 하면 13평까지를 인정해 주겠다 그런 장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3가지 조문을 42페이지에 명시 해놓았습니다. 수고3cm이상, 근원 직경 12cm이상의 대목을 중심 간격 4m 이내로 식재할 경우에는 그 폭만큼 인정을 해주고 실제 조경이 10평이 되었으면 13평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또 부득이 조경 예술품이나 공공휴식 공간을 제공할 적에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다호에 폭 1.5m이상의 밀식된 화단조성 이 부분은 전면 도로변이나 실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50cm나 60cm의 조경을 해놓고 1.3배의 면적을 인정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나무가 바로 자라나고 화단이 조성될려면 최소한 1.5m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 제13조의 2조경공사비의 예탁 및 환불절차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남부지방에 하절기는 7월~8월, 동절기는 12월~2월까지므로 식수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절차와 환불절차를 내부적으로 하는 서식을 만들고 해서 조례로 담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4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미술장식품의 규정이 삭제가 되고 문화예술장식품의 관계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에 따른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상단에 제15조 대치와 도로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저희들이 작년 5월 10일날 시군통합이 된 당시에 진영같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에 공장을 건축할 적에 군 조례에서 너비 4m이상만 있으면 공장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했습니다. 그 규정이 시군통합 당시에 군 조례안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실제 제한 받는 업소가 진영으로 그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상단에 일반 주거지역안에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건축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업무시설만 허용을 하겠다는 현행 규정으로 해석상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표현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했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14호에 창고시설 법령계정으로 인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수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쓰는 주거지역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완 해놓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준주거지역안에 허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6호에 관람집회시설로서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에만 관람집회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5m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8m이상 도로에 2개소 이상 접하면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통행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 준주거지역은 2청사 측면도로 거기서부터 호계로 입구까지, 시청후문 부원동 일대외에는 준주거지역은 없습니다. 8호에 공장도 법령계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52페이지 하단부에 중심상업지역에 법령 개정시에 장례식장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일반 상업지역도 법을 개정으로 인한 장례식장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근린상업지역도 장례식장으로 허용을 하고 56페이지 유통상업지역도 장례식장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전용공업지역도 57페이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60페이지 보전녹지 지역안에 규정도 현행과 같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보전녹지지역은 없습니다. 61페이지 제28조 상단에 보전녹지지역안에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축사를 신설로 넣었는데 저희들 관내에 보전녹지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63페이지 상단에 생산녹지지역내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 주유소하고 위험물 판매 취급소를 보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령개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상단에 자연녹지지역내에 창고시설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게 된 동기는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법에서 자연녹지지역안 창고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재차 할 필요가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호에 판매시설 중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해서 고시한 대형 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법령 개정시에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번영했습니다. 68페이지 제36조 건축물의 용도제한에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색채를 설계변경 허가나 대수선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색채를 빼고 모양을 반영을 했습니다. 80페이지까지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81페이지에 건폐율 개정 중에 저희들 전용공업지역에 현행규정은 60%로 되어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지역에 60%~70%로 상향조정을 하고 산업임지 및 개발에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는 8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법령계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85페이지 제53조 용적을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른 규정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일반주거지역 중에 현재 용적율이 30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규모는 25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외지구 같은데 15층으로 지으면 용적율이 210%내외입니다. 220%도 안 올라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250%로 조정을 했습니다. 88페이지에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 중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취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로 대지면적은 법령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57조, 62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104페이지 제62조의 2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을 완화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용도나 건축면적이나 까다로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한될 경우에 기본 용적율에 1.2배 범위 이내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높이도 1.2배 범위 이내로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08페이지 온돌시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온돌시공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열관리시공 경남지부에서 저희 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의회도 건의를 했고 도에도 건의를 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반영 내용을 보시면 3호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에 시공업체 지원을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기능사의 자격증을 취득한자가 온돌기능사보나 시공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를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 지정을 받더라도 온돌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나 시공업체를 받은 자면은 별도의 온돌에 관한 자격이나 시공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전 시군에 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이 개정이 되므로 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에 두어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나 시공자나 설계자나 감리자나 아니면 인접주민이나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은 시군에서는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 건축관계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시공자 이런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성인원과 회의, 임원정족수, 비용부담 그런 실무적인 내용, 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분쟁조정 신청하는 서식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 별표 1호서식은 현재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 받는 내용, 가건축물 행위규정, 도시건설 승인시 서식, 123페이지에 아까 제4조에서 말씀드린 건축완화신청서 서식,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서식, 조경비용예락 신청서, 완료보고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이런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축직 관련과·계장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타 시군에 사례나 도에 준칙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한 번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법령규정에 접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도 종전에는 주민 공람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 후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이번에 건축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바로 허가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고 공업지역에 건폐율이 완화대고 저희들이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건폐율이 20%~40%로 완화되고 온돌시공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 수차례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식과 비용부담과 회의에 따른 절차 그런 내용을 담았고 종전에 군 지역에 조례에는 가능했으나 5월 10일 통합되면서 누락된 부분 그 부분을 담고 이해서 통과가 되면은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동법 시행령 개정,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건축물의 건축검진 및 제한규정이 일부 완화되므로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32조를 보면 아파트나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조경이 형식적인 준공검사용으로 끝나버리는데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조정에 사후관리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을 살리기 위한 조경시설 설치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설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 김해시 건축조례 제12조 3항에는 조령방법 및 견목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규칙의 내용은 무엇이며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조정의 사후관리에 대한 확인할 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김해시 건축조례에 조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의 내용을 두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에서 조경시설을 의무화 하고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조경을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되다보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그런 방안이 없느냐 그런 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 직이 조경관계를 허가검토를 해서 사용검사까지 하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날부터 조경사무 종합 심의로 그런 문제가 조금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조례규칙은 선진 타도시나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건축조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지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따라서 5%, 10%, 15%까지 대지면적을 조경면적을 식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1천500건 정도 허가가 되고 1천300건 정도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다중집합시설 구조안전에 관한 관리라든지 우수기 지하층에 관한 관리라든지 주차장 관리 이런데 집중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조경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내용은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분기마다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조례 개정안 내용 속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대형건축물이나 도로변에 조경을 할 경우에 실제 북쪽이나 건물과 건물사이에 짜투리 공간에 조경식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물 전면이나 도로변에 권장을 할 수 있도록 도로변 쪽이나 전면에 하면 130%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삼방동 지역에 보면 다세대 주택을 짓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준공검사 떨어지고나면 거기에 심었던 식재등을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아왔고 일단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면 조경했던 수목을 없애버리고 주차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타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강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조례하고는 전연 내용이 관계가 없습니다만 최근 저희 시에서 다세대 주택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다세대 주택에 8세대일 경우에 현행 규정상 6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8세대 모두가 주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나면 조경을 훼손하고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쓰는 예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11일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한 세대에 주차 1대식 확보하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덜 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 주택도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나무를 뽑아내버리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마다 점검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강화를 강구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다고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북부 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반에 보상가격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그 사람들이 공장을 세를 주어가지고 돈도 많이 받았고 이번에 건물 보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얼마든지 지어도 되는데 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봤다 그러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감시요원이나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사람이 전부다 제공을 해주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협조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 난 건물보다 허가 안된 건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불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님이 삼계지구는 지금 끝이 났지만 앞으로 건설이 된다든지 현장을 지금 현재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데 장소만 노려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것을 계속 두는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세금은 얼마 내지 않는데 우리 시세를 가지고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걱정은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발 예정지 내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허가를 건축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북부지구개발 예정지 같은데는 택지개발과에서 주가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무허가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일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 예정지안에 무허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하고 저희과 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사전에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비닐 하우스 꽃 재배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전부 하우스를 다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그 당시 백승두 시장이 계실 때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 철새처럼 여기와서 재배하고 보상을 타가지고 다른데 옮기는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좀 막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타가지고 가는 것이 기존 땅 주인보다 더 돈을 많이 타가지고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철저히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가 시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또 여건과 현 주위가 얼마만큼 조화있게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조례로서 제정해서 확정짓는 것이 우리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시에 형편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지금 조례개정 자체가 상당히 행정 편의적으로 되어있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임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임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다음에 그 임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규정 조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위임하면 그 업무를 바로 집행하는지 아니면 바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서 불법이라든지 잘못됐을때는 어떤 규제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뒤에 보면 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이 개정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례가 정확하게 제정이 된다면 조정 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고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현재 우리 생활하고 우리의 주위와 여건이 얼마만큼 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정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리성과 어떤 지역에 특성이 얼마만큼 감안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저희들 김해시 여건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령 개정이나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편리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도시 계획의 결정 변경, 그러니까 종전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된다든지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다든지 또 도로의 설치 도시 계획 선이 그어져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구획정리사업 이런 공익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자투리 땅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에 접합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공람공고를 거치거나 주민 공청회를 거친 후에 건축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전에 두 단계를 거치던 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정 기준이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 7이상이 되면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바로 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조금 특색 적이라고 한다면 대지안에 조경규정에 도로변이나 전면 부분에 조경면적을 130%로 인정해주는 규정은 지금 현재 저희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특색 있는 그런 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데 가시면 대형 빌딩 앞에 화단을 조성하지 않고 인도와 가은 높이로 큰 대목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을 식재할 경우에 밑에 부문만 조경면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아무도 그런 대목을 식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근원직경과 휼고직경, 간격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해서 그 수관 폭을 조경면적에 전량 봐주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저희시에 조금 특색이라면 특색이고 건축허가나 사용검사에 현장 조사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현행규정도 4층이하 6백평 이하까지는 법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부조리 차단, 이런 측명에서 법령 개정시에 그 규정을 철폐하고 조례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지금 허가 물량 중에 4층이하 6백평이하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10%정도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지안느냐 그래서 전량을 위임해놓고 위임한 건축사의 지도감독 규정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 그런 업무를 공무원을 대행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 자격에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법에 공무원이 직무를 잘못했을 때 처벌을 받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법에서 그런 규정을 하고 있고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에 기능이 건축 관계자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또 설계자와 감리자 하고 분쟁이 있을 때 이런 당사자 간에 분쟁과 인접 주민과 상대방에 건축자나 시공자나 감리자나 설계자나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 인근 주민과의 분쟁 또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간에 분쟁, 그러면 시공자가 어떤 건축물을 시공을 하면서 인접 건물에 피해를 유발해가지고 원만한 선에 합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관계 자격을 가진 어떤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감정을 해왔는데 그 감정가를 인정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건축 관계자와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또 인근 주민 상호간에 분쟁, 이런 분쟁이 있을 적에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 진정을 한다든지 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소송으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대학교에 건축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관사나 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 건축사 자격이 있는자,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효력은 민사적으로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이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도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같은 경우에 한 건물이 허가가 나가면 3면이 인접 주민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늘 있어 왔는데 그런 것을 제도권 안에 흡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운영에 따른 조정 신청서 서식이나 비용부담이나 위원구성이나 회의의결 정족수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가지에 걸쳐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사는 인근 동네에 다세대 주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통에 저도 늘 불만을 갖고 있는 처지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여덟가구 같으면 여덟가구가 거의 다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주차 공간 확보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당초에 되어가지고 지금 여덟대를 다 확보하게 된 배경에 근거가 가령 조례나 어떤 법에 의한 근거인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주나 또는 건축업자 등 실질적으로 건축 비용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데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또 크게 같이 작용한다는 쪽으로 볼때 시의적절한지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용적율을 강화했을때 아까 잠깐제가 듣기로는 내외동 같은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주나 또는 건축업자등해서 건축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현장 관리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를 위임했을때 실질적으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건축사나 또는 그러한 부류에 있는 쪽에서는 어떤식으로든지 자격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처벌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1년이상 건축직 공무원에 재직한자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등으로 특히 4항에 보면 건설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채 건축공사에 종사한자로 1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반 문제가 아까 우리시에 건축허가 부분에 근 90%이상을 이 부분이 차지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90%이상 차지하는 건축허가 건수에 비해서 이 사람들을 다 충족할 수 있을런지 또 만약에 없다면 이런 사람에 대한 고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임금 자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만 혹시 그런 수급이 불안정해서 부작용이 없을런지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좀 죄송한 질의입니다만 저쪽에 81페이지에 가면 제가 굳이 조례안 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 밑에 전용공업지역은 제가 대충 인지가 됩니다만 각각 지역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에 중복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용적율이 300%에서 단 공동주택 건물은 250%만 한다 하는 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해 주신 다세대 주책 주차장 확보의 배경이나 소비자 부담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건축 조례에 담은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9월11일 시행 예정으로 있는 다세대 주택 지침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지금 최근에 준공된 다세대 주책이 약630여동에 대한 5천2백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 형태로 보면 크게 시가지에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동부지역은 거의 다세대 주택촌으로 되어 있는 도시는 잘 없고 이래서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보면 첫째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아파트 개념을 단지화가 되므로 인해서 충분한 조경공간, 주차공간,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이런 부대시설이 충분히 법에 따라서 갖추어져 가지고 조금 생활환경이 낫습니다만 다세대 주택은 현행 법령상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생활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게 주차공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불법으로 하면 단속도 하고 조경도 훼손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신에 자동차 증가율을 보시면 전국이 18%에서 19%정도 늘어나고 부산이 20% 수준, 저희가 자동차 증가율이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부산이 금년말까지 늘어나는 게 670대인가 그렇게 김해는 그런 증가율로 1년에 늘어나면 약 1만대가 늘어납니다. 증가율은 같은데 대수는 10배 정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을 한 세대에 하나씩 확보하자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만들게 된 배경에는 주차장법이 금년 7월1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책은 세대수별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 개정안은 교통과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고 저런 법령이 입법되므로 인해서 다세대가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시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침을 제정했고 그 지침 내용 속에는 주차장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 겪은 지하수조 문제라든지 식수가 수돗물이 갑자기 안 나왔을 때 저수조 물이 좀 있어야 물 탱크가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5층 꼭대기나 4층 꼭대기일 경우에는 위에 처마가 없습니다. 처마가 없는데 발코니를 해놓으면 나중에 결국 샤시로 잇거나 슬라브로 무단으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조금 지침화 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개인 의견이 아닌 시 전체 의견으로 해서 지침화로 해서 그것을 건축사에 통고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전에 20평짜리 하나 사면 만약에 한 5천몇백만원에 살 수 있었다면 주차를 한 대 더 하므로 인해서 부담은 증가가 됩니다. 그 액수를 8세대가 나눈다면 아주 미미하겠습니다만 부담은 증가가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지역내 용적율을 공동주택에 현행 300% 인데 이것을 250%로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지주나 업주나 불이익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활천고개에 한덕아파트라든지 저런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시가지 자연경과도 훼손을 하고 인접주택가에 피해도 유발하고 있으니까 실제 내외지구에 15층 정도로 지으면 205%, 215% 거의 220% 밑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봤을 때 우리가 250%로 제한을 하는 게 현재도 우리 김해시에서는 통합이 되고 나서 15층 이상으로는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담았고 이런 용적율 규정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내외동에 중앙병원 있는데는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10층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은 300%로 놔두고 공동주택만 250%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들에게 큰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지구나 장유지구나 저런 곳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고 규정을 250%로 조금 현실화 시키고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인 제도는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200평 이상이 되면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일반상가나 사무실이나 공장용 건물은 150평 이상이 되면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 규모 이하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상가나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그 공사를 누가 하느냐하면 공사에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나

거의 무허가 업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무허가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서를 낼 적에 그 무허가 업자들에게 착공신고서에 도장을 찍자, 도장을 찍어서 내면 자기가 공사를 했다하는 책임감 때문에 또 법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무단 증평이나 이런 무허가 시공을 하지 않을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법에서 현장관리인을 그래서 현장관리인에게 저희들이 특별히 수수료를 주는 것은 없고요, 실제 조금 속된말로 미장이 오야가다나 목수 오야가다 하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까 현장관리인으로 현실적으로 도장을 찍어 책임감을 부여하고 부실시공을 없애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시에서 돈이 나가거나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떤 그러한 관리 인한 반대급부에 보상문제가 아니고 가령 그 사람들이 특히 여기4번째 항에 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또는 어떤 자격이 실질적으로 부여가 될 수 있는지 건설 현장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가령제가 예를 들어서 노가다를 1년이상 했다, 또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각 부문별로 철골도 있고 미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그러한 자격을 완벽하게 1년이상 했다 하는 표시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쪽에 책임자로 선정 했을 때 나중에 만약에 부실시공이 됐을 때 우리가 건축사나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등해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물을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것은 막연하지 않는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한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었을때 책임을 참으로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느냐 하는 쪽에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소규모 건축공사를 책임지고 하는 그 사람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적에 현장관리인으로 해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므로 인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그런 차원의 제도인데 주택건설업체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착공신고 접수 받을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 사람이 현장관리인으로 착공신고서가 들어와서 무단 시공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영업정지와 행정제재는 가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사법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장관리인제도라 하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에 1항 2항 3항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만 4항 같은 경우는 가령 저도 사실은 건물을 4채 정도 지어봤는데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 4채 지을려고하니까 2년정도 경험이 있어지는데 저도 자격이 있는 건지 이것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건설업법 4호같은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내어주는 건설업 면허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세 종사하시는 사람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면허업체에 가가지고 경력증명서를 받아오거나 이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것 같으면 이런 사람을 고용할 것 같으면 누가 그냥 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또 따로 건축주가 부담을 하든지 어떤 행위가 보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로인한 부작용이 더 클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건축에 대한 질서문란을 가져올수도 있지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공사비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그런 측면은 다소 부정적으로 나올런지 모르겠지만은 부실공사 방지나 이런 것은 자기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고 제재를 받으니깐 그것은 정착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조례 자체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의결이 되면 지행을 해보시고 가령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대 보완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는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81페이지에 용도지역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거주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저희들 관내에 현재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저희들 보통 주거지역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고 준주거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청청사 측면에서부터 호계로 입구로 해서 시청후문 여기사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4개로 나뉘어집니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기능이 가장 강한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호텔이나 나이트클럽등 가장 강한 지역인데 저희관내에 현재는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상업지역하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은 상업지역 기능을서 가장 주거기능에 가까운 근린상가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근린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만은 유통상업지역은 어떤 지역에 지정을 하느냐 하면은 철도역 주변이라든지 고속터미널 주변이라든지 화물터미널 주변이라든지 그런 역세권 주변 유통업무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관내는 유통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공업지역은 저희들 다 아시는 것이고 저희들 현재는 전용공업지역은 없고 안동공단에 얘기하는 것은 일반공업지역이고 지내준공업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공업지역이고 지내 준공업지역이라든지 그런지역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정도가 가장 심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은 소규모 상가나 소규모 주택 이런것 하고소규모 공장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같음 하겠습니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과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로서 제정을 하면 아까 사후관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소규모 건축이나 일반 건축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는 서류로서 끝이납니다. 공무원이 현정에 가서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지어졌는지 바로 지어졌는지 사후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내어주고 사후에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안한다면 그 법규자체가 미비한 것입니다. 그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런지 연구를 해봐주시고 또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건축벚과 우리 조례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일반 농산물의 시설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저 산꼭대기에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하는 지역에 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있는 저런 지역은 진짜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축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협의를 해서 자연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건축제한을 완화시키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완화를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임야를 적절히 활용해야 될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산림과라든지 다른 과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산지를 활용을 한다면 건축물을 지어서 활용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완화조치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조례 제정이 되는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물로서 건축사로 위임이 되어서 허가나 준공처리가 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미흡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시에서 전량은 뭐하고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건축주가 법을 어겼을 때는 건축주를 고발조치하고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태만히한 경우는 건축사를 도에 위법 보고를 해서 영업정지 시키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위탁이 되므로 인해서 사루 관리 기능을 좀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내 무분별한 건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연녹지지역내는 거의 100%가 지목이 대부분 전답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려면 그 지목을 대지로 먼저 토지형질변경을 거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건축허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토지형질변경을 할 적에 자연경관이나 표고나 경사도나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안에 이런 건물이 허용된다 하는 그 틀을 만들 것이지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지활용 측면도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절차를 거치듯이 똑같이 산림훼손 허가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저희들에게 허가가 들어옵니다.

순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로서 할 수 있다라는 명분만 되어있는데 물론 걸러서 다른 부서에 특해가지고 건축과에 넘어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사항이 정확하게 갖추어져서 우리 조례로서 다시 지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 만약에 임야를 훼손한다면은 임야에는 할 수 없다하고 되어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자체는 조정이 잘 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사항들 임니다.

그런 내용은 사전에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부지침을 어겼을시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세대 주택에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침을 위반했을 적에 법적 구속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이 그 지침을 위시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침대로 따라오도록 저희들이 관련실과나 관련단체에 의견을 총 규합을 해서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이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허가시에 말고 허가를 지침대로 해놓고 뒤에 위배했을적에 그것을 시행중지밖에 못한다 그 이야기죠. 허가시에는 그대로 해놓고 아까 말씀처럼 나무를 식재해놓고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조례외에 지침을 어겼을 시에는 허가시에는 그대로 해놓고 나중에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난 것은 종전에 규정에 따라서 준공이 되고 허가때는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후에 사실과 다르게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면은 무단설계변경으로 재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내부적인 사항이죠.

예.

그렇다면 지침은 아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지침을 마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그 지침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대책방안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전에 제가 얼핏듣기로는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더도 각 설계사무소에 미리 이런 식의 앞으로 설계의뢰가 들어오면 a;f; 살계를 해주어서 안된다 라는 쪽에 무슨 내용이 사전에 통보가 된 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은 오히려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더 큰소지가 안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인 효력이 뒷받침이 안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소송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승인이 불가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내용이 사전에 알려졌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결제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서부지구라든지 전하지구는 고속도로변 가시권내라서 우리 김해시에 어떤 이미지를 결정짓는 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건축심의 지역으로 고시를 해놓은 저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올적에는 지침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심의를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 지침을 재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심의를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규정에 안 맞추면 심의통과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인 것 같고 지침을 위반해서 불허가 처리를 할 적에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송에서 시가 질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지침을 저희들이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이나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소송에 가더라도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화 했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처럼 드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나 특히 삼안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관상 이름은 빌라인데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단계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을만한 자리는 거의 건축행위를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맞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불만만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안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시기를 조금 상실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전하지구나 서부지구가 구회정리사업으로 택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승인이나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많이 분양 받아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택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건축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주차장법이 자체에 7월 1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세대별 개념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보면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호텔이라든지 여관, 여인숙등은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상대정화구역 그러니까 200m이내겠죠. 200m 이내에서는 세가지 업소를 갖다가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이라고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은 상대정화구역내 여관 등이 들어선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정화구역이 저촉이 되고 학교정화구역 속에는 상대구역과 절대구역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구역은 50m, 상대구역은 50m 넘는 200m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에 저촉이 되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상대정화구역내에서는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해제를 받을 경우에는 여관이나 이런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방동 저쪽에 저희들이 해체를 받아서 몇 개 건축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학교보건법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5가지 항은 심의위원회에 가결이 되면은 허가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호텔이라든지 여관, 여인숙은 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애매하더라구요.

글쎄 그 규정은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상대정화구역내에서는 정화구역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제가 안 되면 건축이 불가능하고 해제만 되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면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면은 10평을 13평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조례로서 한다면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10평을 13평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용적율을 높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10평이면 10평이지 13평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 조례로서 정해가지고 인정을 해준다면 과연 이것이 맞아지는 이야기가 될런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안 39페이지에 보시면 대지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천~2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5%를 저희들 건축물에 규모나 조경에 범위를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법령에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하면은 상위법에 상층되지 않으냐 하는 점이 있는데 저희들 대상건축물과 조경의 법위자체를 전부다 조례에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10평은 10평이죠. 10평을 해놓고 13평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인정해주는 부분은 맞을런지 모르지만은 10평은 10평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되지 10평이 13평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서 정한다면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의 범위도 조례에서 정하고 대지면적에 조경의 범위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 범위내에서 정해지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범위내에서 그만큼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평수는 10평인데 13평으로 인정을 해준다는것은

집앞에 조경을 하는데 보기 좋게 하면은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것은 잘 못된 것이다 10평을 13평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면은 이해가 되어 집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앞쪽에 하면은 더 봐주고 뒤에 하면은 안바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연면적에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15%이상의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정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3천제곱미터나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건물에 전면이나 도로에 대지면적 15%이상중에 그 5%를 전면에 하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대지 여건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쨑좀한 막다른 도로를 들어가 마지막에 대지가 있을 경우도 있고 삼면에 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대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권장사항으로서 전면이나 도로변쪽에 하면은 130%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차라리 이러 이러한 지역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을 넣으면서 충분히 됩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뒤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10평을 13평으로 인정을 해주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걸 우리 조례로서 정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맨마지막에 질의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별도의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민원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몇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과연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될지 아니면은 좀더 개정이나 수정을 해야 될지를 별도의 토론을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이 별도 토론을 거친 이후에 하자는 의사진행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되 건축과 소관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진행상 이의가 있으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지 각 조례가 제가 주장하는 바는 각 조례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등 제안설명만 일괄적으로 전부 청취하고 난 뒤에 심의 자체는 끝난 연후에 개별적으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으로부터 오후에 처리할 안건에 대한 조례 4건 중 심의를 전부 끝내고 의결은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장재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심의를 종결짓고 의결은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을 15인 이상 29인 이내로 하던것을 시행령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지가관련 주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2조 제1항 종전에는 현행에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9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가관련 주무국장이 된다'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3항 위원 중에 부과과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 명칭 개정으로 인해서 부과과장이 세무과장이 되었기 때문에 세무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3항 제1호에 종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되어있는 것을 '지가공사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시행령에서 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변경된 내용만 추가로 저희 조례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가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가 개정되면 보다 내실 있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6년 6월 26일 제1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니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원예방 차원에서 재검토 하기로 하여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 재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 부토 다시 한번 제안설명과 아울러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우리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 행위 등을 방지하고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여 토지이용의 적정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준농림지역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63.446㎢중에서 준농림지역이 107.945㎢가 되겠습니다. 진영율이 6.938㎢, 장유면이 2.971㎢, 한림면이 30,179㎢, 생림면이 19.756㎢, 상동면이 17.161㎢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사항율을 보면 총 463.446㎢중에서 도시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208.099㎢가 되겠고 준도시 지역은 7.70㎢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농림지역은 139.693㎢가 되며 준농림지역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107.945㎢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나 법적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치제한 대상 시설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그중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은 3층 이상과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시설, 일반음식점 엽업은 3층 이상과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시설 그 외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전부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호텔업, 광광진흥법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임업, 여관업, 여인숙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희한 관광숙박업, 호텔업, 휴향 콘도미니임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에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조례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은 설치제한 지역을 우리시 행정구역내 준농림지역 전역으로 확대 지정코자합니다. 이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 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 미안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으로 우리시 관내 93년 이후 위생법 관련 일반음식점 허가사항 중에서 200㎡ 이상으로 전체 허가건수에 13.1%에 불과하므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예방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식품접객업소를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김해시 위생법 관련 일반음식점 허가사랑 93년 이후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30평 이하가 83.4% 그중에서 준농림지역내에 있는 것이 5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평에서 60평까지가 12.6% 그중에서 준농림지역내에 있는 것이 30.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0평 이상은 4%이고 전체적으로 4%입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내에 있는 것은 13.1%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텐데 시장은 숙박업, 식품접객업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 훼손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들을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으로 처리지침을 작성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빼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서 그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예, 송세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안에 안 들어가도 지금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울산시하고 사천시, 통영시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내용을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실제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안 여기에는 도 표준조례에서 사실상 그 외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저희를 나름대로 약간씩은 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뺐는데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14조 사이에 심의회의 구성을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는 허가가 나오는 거지요? 심의를 거치면

예, 나옵니다. 단 그 사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에 제한은 저희들 제3조 제11항에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 이것은 제한하는 것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에 한해서만 제한을 합니다. 거기에 일반음식점은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어떤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결에 그 부근에다가 그런 어떤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것이 서면 별로 좋을 것이 없어서 그만큼은 띄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일반 숙박업소는 허가를 안내주면서 관광징흥법에 의한 숙박업소를 허가 내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4조는 심의회의 구성이라는 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항을 하나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울산, 사천, 통영에 조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세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과장님게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이 한번 우리 상임위에 제시가 되어서 그때 심의 보류를 한 이유가 시민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에 어떤 불이익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심의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초안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다시 제출되는 안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뒤에 보니까 민원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있다면 지난번 것과 비교가 분명하게 될 때 심의가 가장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비교를 자세히 하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건축면적에 어떤 허용방침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 제정에 시한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을 때 제일 중심적으로 이야기 된 것이 음식점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음식점 중에도 일반 음식점 관계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시한을 도 조례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할때에 일반음식점이 할 수 없도록 즉 여기에 네가지로 구분된 것 중에서 휴게음식점만 가능하고 일반지역에 다 제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휴게음식점 하고 일반음식점은 60평 미만 3층 이하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저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60평에 대해서 즉 200㎡를 더 완수시킬수 없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우리 관내에 음식점중에서 60평 이상되는 음시기점이 얼마나 되는가를 약 1천개, 966개에 대해서 쭉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대부분이 50% 이상이 30평이하이고 30평에서 60평까지가 30.9%이고 총 결과적으로 따지면 12.6%밖에는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60평 이상이 4%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을 갖고 따지고 볼 때에 84개소 중에서 우리가 30평이하가 47개소, 30평에서 60평 까지가 26개소, 60평 이상이 11개소 이렇게 되어서 거의 지금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도 조례 준칙에 없는 일반음식점을 이 지역의 도로변에 허용하면서 그것을 어느 평수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할 때에 지금 60평 이상 되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도 13%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만약에 60평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제한의 목적이 거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로서 검토를 하다가 이 문제는 60평 이하만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제한구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한구역안에서만 제한이 되고 제한구역 밖에서는 준농림지역에 제한이 안됩니다. 그래서 속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제한구역안에서는 제한이 완되고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것이 더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되겠다 그러면 제한구역 안에서는 지금 일반음식점 60평 이하를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이 또 안 됩니다. 제한구역 안이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면적이나 도 주민이 바라는 그러한 조례는 제한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재산권에 어떤 큰 피해를 안줘야 되겠다하는 점에서 다시금 이렇게 특별히 어떤 면적을 변경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또 다른데에 조례가 지금 대개가 각 시군별로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울산이 조례를 제정할 때 200㎡미만 3층 미만으로서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했고 그 외에는 통영이나 사천같은데는 도 조례 표준안대로 하게 되었고 합천도 도 조례 표준안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고심을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이런 안을 다시 상징케 되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조례제정이 되어 원만하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어떤 일반지역 즉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이 돠겠습니다만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답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 제3조 13호에 보는 것 같으면 국도, 지방도, 시·군도 경계로부터 100m이내 해놓았는데 그 경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며 제4조 제1항에 보면 지역, 지구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지방도, 시·군도 경계로부터 100m이네는 저희들 도로지목상에 도로로서 국도, 지방도, 군도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 지적도상에 경계가 있으니까 그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는 일반음식점중에서 60평이상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경계라고 하는 것이 접도 구역이 안 있습니까? 접도구역 표시해놓은 거기에서부터 입니까? 도로노면 끝에서 부터입니까?

도로경계입니다.

현재 도로가 있는 그 경계에서부터 말입니까?

예, 현재 도로에서입니다.

접도구역이라고 하면 또 거리가 틀려지거든요.

접도구역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로경계니까 지적도상의 현재의 도로는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통상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적도상에 도로경계선이 있으니까 그 선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제4조 제1항에 지역은 물론 준농림지역을 말하고 준농림지역안에서 지구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지구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구역을 말슴하셨는데 구역은 우리가 지금 여기 상기항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하면 그 구역을 말합니다. 그 구역선은 구역경계로부터 구역경계니까 그 구역의 지적도상에 구역표시 경계로부터 이 거리가 다른 어떤 이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 바로 튕겨서 100m같으면 100m내는 안된다 50m같으면 50m내는 안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에 지금 현재 접수되어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 몇건이며,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몇건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 접수된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문의는 많이 옵니다만은 저희들한테는 어떤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듣기는 건축부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역, 불가능한 구역이 빨리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해주는 그런 것이 몇 건있는 것을 그렇게만 듣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제3조 2항 13호에 보는 것 같으면 국도, 지방도, 시·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식품접객업은 되고 관광숙박업은 안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은 되는데 100m이내는 안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100m이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입도로를 내기가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탕발림으로 만들어낸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하지마라는 뜻입니다.

지금 국도, 지방도. 시·군도 경계로부터 100m이내 가능한 것은 일반음식점중에서 60평미만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로 경계로부터 바로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 법령에서 접도구역은 예를 들어서 제한이 될 경우에는 타 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접도구역이 만약에 해당이 안되는 군도같은 경우에는 접도구역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타 법에 저촉이 안된ㄴ 한은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습니다.

숙박업은 도저히 안된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운동장)결정(변경) 입안의건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지난 제 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감사를 하였으나 내동운동장 부지의 명확한 용도지정 및 명법등 운동장 부지의 명확한 대안이 없어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 재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다시한번 제안설명과 아울러 공청회 개최결과 및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 부지선정 공청회 개최결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사항은 지난 96년 2월 16일 14시~15시 20분까지 시청 1청사 대회의실에서 참석인원 약 150명이 모여서 부지선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결과 운동장 부지 확정은 김해시 명법동 43-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3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주민의견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시행 계획수립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농통합시 및 2천년대 김해시 위상에 걸맞는 종합후식 여가공간으로서의 종합운동장 건설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김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대책에 기본방향은 유인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입니다. 먼저 시비는 기본설계와 실비설계, 감리비등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자유치입니다. 경기장별로 소요사업비 확정 상환연도를 명시를 해서 의회의 승인하에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상환방법은 별도 협약서 작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입니다. 연도별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개발이익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택지분양 수익금을 여기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경영수입사업에 수입금도 상당부분 여기에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재원별 수급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거대한 사업을 당년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1단계는 425억5천9백만원으로 연도별로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단계는 1천28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2년 이후에 863억원은 3단계 사업으로서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세부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지반개량공사 및 주차장, 광장, 녹지 물론 여기에 부지매입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1단계 사업으로서 432억원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등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지원대책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시켜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최대한 저희들도 국비지원 요청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될 시에는 상당한 부분의 저희들 시비가 절감이 되고 다른 개발이익부담금 같은 것이 많이 투자가 덜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민자 또는 경영수익금 등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가 99~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과 실내수영장, 테니스장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천2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2002년이후로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이나 일반 야구장들 우선 뒤에 해도 괜찮을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계획자체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기본설계가 되고 하면 이런 구체안이 좀더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때에 여러 위원님들께 세밀하게 설명도 드리고 또 의회승인도 받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기본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사업 추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들리고 그중에서 연지공원 조성관계는 관련 담당국장님께서도 오셨고 관련되는 우리 담당 과장, 계장님들이 오셨으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왜 지난번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현재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린 것이 여러 가지러 확정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서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 운동장 부지에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또 많은 자문을 받고 지금 현재 도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로 부터도 자문을 받고 또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의 멋진 문화 센타를 건립할려는 문화예술회관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거기에서도 자문을 받고 한 결과 역시 지금 현재 있는 운동장 주변은 연지공원을 비롯해서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국립박물관 걸립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일단 문화예술회관은 거기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위치가 되겠다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저희들이 약2천평 가까이 되는 운동장부지에다가 1만평 정도로 거기에다가 문화예술회관 을 건립하도록 해서 기본 설계에 따른 '안'작성을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회관 부지 그다음에 그 밑에 남는 여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업지역, 주거지역의 기능을 넣을 것이냐 또 넣으면 어떤 식으로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본들 그것이 나중에 어떤 수용을 하는 업체나 이런 것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무엇을 한다.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회관 부지 바로 위에가 연지공원이 되겠습니다. 연지공원 조성은 우리가 내동 106-1번지 일원이 되고 거기가 지금 총 면적이 28,46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개발계획 즉,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지금 관계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이것하고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용역이 되어가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학생실내체육관을 하나 넣는 문제도 저희들이 약 20억이 드는 것으로 해서김해교육청으로부터 도까지 이 사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즉 연지공원 주변에다가 상당한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해가지고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동네축구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다 여백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내외지구 종합운동장 시설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약 1만평을 우리가 할애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기본구상 학술용역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정확한 명칭을 그랬는데 기본구상 학술용역이 10월21일까지로 기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기본설계 현상공모가 11월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부터 98년 상반기까지는 문화예술회관이니까 설계가 조금 시일이 걸린다고 보고 저희들이 1년을 잡아서 여기에 총 소요액을 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에는 주로 공연시설과 그 다음에 지역문화시설 그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세파트로 해서 공연시설은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다목적 그런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홀 이런 것이 되겠고 전시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지역문화시설을 별도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가 그 주변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대충 금년부터 여기에다 문화의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방향은 문화정보광장을 조성하고 상설전시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고려한 그러한 김해를 상징하는 기념품 같은 것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김해박물관 건립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약 연건평3천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거의 이 사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 일대가 문화센타 정도로서 가장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용역팀에서도 여기는 이렇게 무언가 문화벨트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는데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음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제가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칠산 명법 풍유동으로 가도록 되어있는 운동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며칠전부터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공청회를 하고 또 어떤 절차를 가지는 그 동안에는 사실상 별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책을 아직까지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것은 여기에 필지수가 13만평에 약 287필지이고 소유자가 185명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기 명법 풍유 동에 있는 사람이 119명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 되는 분들이 2,3일전에 국장님 방에 찾아와가지고 여기에 운동장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몽땅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왜 운동장을 하는데 우리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운동장 시설을 결정하는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공청회하고 하는 동안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에다가 운동장을 옮긴 다든지 사실상 우리 사무실에다가 운동장부지로 표시까지 해놓고 오면 거기에 운동장 부지가 될 예정부지입니다 하고 설명까지 했는데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몽땅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그 파악이 아직까지 안됐는데 몽땅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몽땅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숫자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확실한 대책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운동장이 거기에 안 들어오면 다른 시설은 안 들어오고 거기에 계속 농사만 짓도록 놔두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대표자들이 언젠가는 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운동장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운동장이 안 되면 사실상 그 위쪽으로 우리가 전철을 하면 역세권 개발을 하는 예정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운동장까지 다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운동장은 역세권 개발에서 제외를 시킨다 우리 김해시가 다른 계획이 있다 해가지고 사실은 빼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되어도 된다. 무언가 거기에 그대로 가만히 놔두겠느냐,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좀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다른 지구변경은 이제는 되기가 어렵다, 힘들다, 도저히 될 수가 없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 절차만 이행이 되면 모든 것을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 지금 정확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아닙니다만 동장이나 동으로부터 보고에 의하면 사실 지금 운동장을 하려는데는 그야말로 논입니다. 지금 누가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 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뭔가 개발을 하고 그 위쪽 산쪽으로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런 자체에 종합운동장이 되면 그 주변에 숙박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져가지고 저희들이 35m 도로가 인접되어 있고 앞으로 2단계로 경전철도 저기에 창원이나 마산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장유를 거쳐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계획도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그 주변이 개발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어떤 지역의 용도를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토는 어떻게 해주겠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대책을 바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단지 그런 검토사항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예술회관이 북부동 지역에 가겠금 되어 있고 내외동 부지를 팔아가지고 운동장 명법에 산다는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또 변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고로 설계를 잘하고 최고 위치선정을 잘합니까? 우리 지역에 맞추어서 해야지 되는데 서울대학, 서울대학 자꾸 들먹이면서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대학교에 하게 되었으며 그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위치를 우리가 지난번까지 북부택지개발 하는 그 위쪽에 공원 지역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해서 제일 잘 한다고 서울대학에 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구상을 하는 과정은 처음에 맡아서 문화예술회관을 한번 하고 또하고 또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위치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사실상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 그때는 또 저희들이 이미 북부택지개발쪽에 거의 확정을 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학술용역을 하는 거기에서는 강력하게 사실상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그 운동장 부지에다가 앉히면 좋은 줄은 알지만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정도로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맡은 데서 내려와가지고 특별히 여러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문을 거치고 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사항을 부의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바꾸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또 자문위원회에다가 그 사항들을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전부 다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시에서만 양해가 된다면 가장 문회예술관 부지는 지금 현재 운동장 쪽이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화벨트가 형성되는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도 보다 좋은 부지에다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자꾸 또하고 또하고 할 수 없는 그런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부득이 그렇게 바뀐것이지 그것이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은 서울대학 교수가 거기에 가면 된다 하면그리로 가고 쓰레기장은 상계북부동에 거기는 제일 위쪽이라서 오지말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시에서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술회관이 북부동에 온다고 전부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교수한테 물어가지고 옮겨보도록 하지요,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상 안안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술회관이 북부지구로 간다고 했다가 또 내외동으로 간다고 했다가 조금 있으면 또 어디로 갈런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쓰레기장을 거기에 대학 교수들이 절대로 안된다 했는데 온것 하고 이것은 나중에 대책을 한번 세워봅시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네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송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으로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외지구에 운동장 부지를 용도폐지 해서 다른 데로 쓴다 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무마용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당초에는 또 북부동 상계지구가 최고 좋다고 몇 번 이야기 합니까? 그 이상 적지가 없다? 훌륭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연후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거기로 옮긴다는 것은 내외지구에 대한 어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한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구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는 여기에 전체 우리 시의원이나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청을 일류 기업으로 만들어서 시민한테 들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약도 하고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공약도 하고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경제가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일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감량경영을 위해서 인력감촉을 시킨다든지 해서 어떻게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우리시는 그와 반대입니다. 지금 신규투자자를 제한을 하고 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 얘를 쓰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시겠느냐 하는 쪽에 구체적으로 '안'이 없습니다. 지금 역시도 이 내용을 보면 근 2천5백80억정도가 소요가 된다면 우리시에 1년예산을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40% 됩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다 보텐 1년 예산에 140% 되는 것을 3년만에 이운동장을 그다음에 이 재원조달의 내용을 본다면 민자유치가 근 한 900억정도 도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올 기업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개발이익 부담금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또 아래 보면 택지분양해서 얼마나 되고 또 전하지구는 적자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압니까? 이 내용이 택지 개발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전부다 쉬쉬하고 해봐야 알겠다든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운동장 짓겠다 하는 이러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경영수익금으로 해서 이자를 조달하고 하겠다 이러시는데 삼계석산 돈 벌은것 있습니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막연한 계획을 우리시가 근 2천5백몇십억 되는 운동장이 지금 필요합니까? 왜 이 시점에 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 많은 재원이 필요한 운동장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점진적으로 절차적으로 또 한번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좀 일관성 있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느 한쪽이 떠들면 거기에 무마하기 위해서 문화회관 거기로 가고 또 만약에 지금 칠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반발이 많다 그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칠산지역에 거의 다 G.B인데 운동장 13만평 빼버리고 나면 칠산 사람들은 주거환경이 형편없이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또 명법에 하기 싫다는데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저는 묻고 싶은 내용이 이 세부적인 여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안이 섰을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운동장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신규 투자를 늘려가야 되겠느냐 하는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숙고를 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외지구 운동장 예정부지에 문화예술회관 이것이 사실은 이 문제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그러나 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북부택지개발 쪽도 좋지 않겠느냐 여기는 또 그 나름대로 거기도 개발이 되고 또 도로망이 확충되고 그래서 내외지구 쪽에는 좋지만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사실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공병학교 택지개발을 하는 북부택지개발지구에다 생각을 하고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부서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또 용역팀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될 때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후원하고 투자가 얼마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투자를 해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장소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없고 또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를 일류 기업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투자가 지금 현재 불경기에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 불경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면에서 어려울 것을 저 역시도 감을 잡았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들이 운동장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어떻게 보면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어렵다고해서 모든 일을 안하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당한 돈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002년이후에 까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런 거대한 사업이 차근차근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 관계 때문에 대우, 롯데그룹 등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룹 차원에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김해종합운동장 관계는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꼭 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 기본계획이 8월말로 할려고 하다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과 맞추어서 모든 게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사업추진도 연차적으로 될려고 그러면 일단 이번에 신규 운동장관계는 뭔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서에서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궁색한 변명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2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회관이나 운동장 부지결정은 지금 현재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소요소에 투입되고 있는 자금에 내역을 밝혀주시고 물론 문화회관 부지는 삼방동 지구에 일부 승인은 되었습니다만은 변경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인지 보고를 하는 것인지 너희는 그냥 알고 있으라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돈을 쓸 때는 다 썼습니다. 지금에 와서 한 두 가지 알고 있으라는 정도로 설명만 한다면 사실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시가 잘 사는 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길포장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달라고 하며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로하나 뚫기위해서 돈 1억원을 달라고 하면 돈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여기 수억원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쓰여지고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종합운동장 부지 계획을 재검토할 생각이 없는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 승인이라든지 별도 가결 없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천몇배억원 드는 돈, 우리 사후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난번 설명시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랑곳 없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한번도 설명도 없었고 보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실질적인 대답을 받아야 될지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훗날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저희들도 상당히 갈 곳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 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돈 쓰는 것은 대한민구에서 최고 잘 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1년 넘게 의원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장 담담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과연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며 일부 특정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감이 안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금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서가 집행을 하는 예산은 예산에 없는 그런 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있은 범위 내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고 저희 종합운동장 기본 설계비는 2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집행을 하지를 못하고 있은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체라든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것도 다 의회에 승인이나 또는 절차를 거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 절차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금 자금사용계획은 나와있습니다만은 어느 연도인가 어려워서 우리 시비가 충당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용역을 일부하고 있은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것은 매년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물론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우리가 좀 추진을 할려면 다소 어려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충분하게 의회에 의원님들의 사전 설명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행부서가 사실상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양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고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음먹은 대로 잘 안가는 입장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다 시민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예산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국비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은 대로 최대한 지원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은 데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어떻게 벌일 수 있은 것은 벌이고 지원 받을 수 있은 것은 지원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또 계속사업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되어야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배려가 되지 아니하면 추진을 하지 배려가 되지 아니하면 추진을 우리가 아무리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이야기는 문화예술회관을 못지으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장소를 왔다갔다 옮긴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은 견해차이가 다 틀리겠지만은 앞으로의 종합운동장이나 예술회관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이 광역시가 되어 버리면 우리 김해가 다른 도시보다는 거대 도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1년 늦어지면 그만큼 땅값이 더 올라갑니다. 저도 지금 김해에서 체육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지금 현재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승인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칠산 명법동에서 시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은 저로서는 분명히 운동장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신설에 대해서 재원별 수급계획에 보니까 3단계 까지 국비,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불투명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앙부서에서 체육관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가장 잘 안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료는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명확한 것은 없는데 요청은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요청은 하고 국비 조금이라도 받아오면 그만큼 시비가 적게 드니까 요청을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어떤 규정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넣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95년도 12월에 96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입니다. 그때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김해시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이 상태에서 종합운동장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있는 운동장들로 활용하고 다소 몇년 후에 좀 늦게라도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답변을 이웃 시에 아시안 게임 유치시 우리 공설운동장을 착공을 해야만이 국비,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답변하고는 전혀 틀리고 또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산업건설에서 재원이 불투명하다 이래가지고 유보를 시켰는데 지금 재원을 기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범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국비관계를 아시안게임이나 안 그러면 또 특별한 국제경기하고 어떤 경기장으로 되면 국비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만은 사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대한 것이 거의 확정적인 어떤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원 요청도 하고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점이 저희들도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안게임이나 국제 축구대회 이런 것이 저희 시가 지정이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되면은 좋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 뚜렷하게 내어놓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을 잡아가지고 사실상 부산시에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이런 자료들 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도 갑니다. 지금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기본설계나 뭐라도 되어져가지고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가지고 올라가봐야 크게 어디 가서 부산시 같은 데서도 그래 너것 운동장 언제까지 하는 계획은 하구나 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원확보 관계를 사실상 말씀도 지금 우리가 천 몇백억이다 하는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디 설계사무소나 그것도 여러 군데 이것 조감도를 하나 그렸는데 그 조감도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모건축설계사무소에 전화한 것은 말도 못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서울까지 갔다 오고 담당계장이 거기 가서 있다가 만들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어떤 하나의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감도가 기본계획이 되고 기본설계가 되고 이러고 난 뒤에 조감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뛰어다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것이 안나오고 기본설계가 되면은 예산도 어느 정도가 거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는데 지금 이 자료는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가지고 과년 2천5백억원이 드느냐 3천억원이 들것이냐 1천5백억원이 들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면은 사실상 기본설계가 되지 않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실무적으로 어렵고 그 기본설계가 되고난 뒤에라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도 세워지고 했으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조금 전에 단계별로 말씀드린대로 어느 부분은 민자, 어느 부분은 시가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구상에 불과합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 집행부서의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힘껏 노력을 해서 좌우지간 문화예술회관은 제가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대기업을 끌어넣는 것도 지금 현재 데리고 와서 보여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관계 약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건은 어디까지나 의견청취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27만 시민이 하는 소리라고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려 심에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은 어디까지나 지방화 시대 2회 연도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민선시장이 들어섰고 지방의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27만을 대변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의원의 목소리도 한껏 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진통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감소를 하고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과 달라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생각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다수가 뭔가 우려 심에서 자금관계 등등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차원을 달리해서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금년 2월달쯤 되어서 의견청취를 본청 회의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약 50명 정도 했다고 숫자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현지 명법동 주민들을 초청한바가 있는지 없는지가 의문스러운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과정에 국장한테 찾아와서 왜 우리를 저버리느냐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분들을 도외시하고 다른 분들을 모셔다가 의견청취를 했다는 것은 옛날로 뒤돌아가는 행정, 요식을 갖추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조금이라도 민의를 생각한다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기꺼이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행정을 다루어나가는데 사실상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혐오시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말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생활상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혐오시설인데 그것도 민의의 귀를 기울여서 되느니 안 되느니 밀고 당기고 하는 소리가 많고 끝내 가서는 민의의 의견을 종중을 해서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혐오시설을 떠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에 불편한 점을 떠나서 생존권이 걸려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존권을 걸고 투쟁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본적이 있는지? 두 번째 있다고 하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면서 특히 대단위 사업이나 큰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의견 청취라든가 의회에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안 설명도 사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할 때에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우리 시 본청에서 한 번하고 진영나가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상동에 나가서 한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가르쳐주고 우리도 의견을 받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장 시설 부지선정을 할 때에도 이것이 어떤 법상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이것을 의견을 들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면서 굳이 우리가 칠산동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한 번들어보자 이런 말은 안했지만 어떤 지역적으로 몇 명씩 모일 수 있도록 안내도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될 수 있으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런 운동장 시설을 하는 데에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은 어디나 환영할 사람은 별로 안 없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반대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단지 가장 적정한 자리를 택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몇 군데 후보지를 해가지고 했으나 지금 현재 칠산부지 거기는 35m 도로가나고 장유와 우리 여기 김해시 지금 동 지역과의 가장 중간지점에서 또 넓은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할 때에 거기가 안 좋느냐 거기가 조금 안 좋다고 하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저지대 늪지 지질이 안좋다 하는 보류를 하고 했지만은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나면 참 좋지만은 도로에 편입되는 지주는 반대하듯이 그런 반대정도지 다른 것은 전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지주에 대해서는 분석은 해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총 명법동, 풍유동에 119명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존권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전체가다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을 파악을 시켰더니 약 29명 한 30명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별도로 무엇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50% 미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래가지고 어디에 가나 그 어떤 집단으로 10만평이상 되는 그런데를 할려고 그러면 다소 이러한 어려움은 예상이 되고 민원을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단위 사업이 공청회를 저희들도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거쳤는데 또 지금은 거의 알 사람은 다 알고 또 여러번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절차가 있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히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의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만은 모든 이런 회의가 지금 방송이 되어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저희들 간부회의 하는 것도 전부다 방송이 되어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요식을 갖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심을 해주시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좋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건의를 위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13만평이라는 평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을 결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또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요즈음 민원에 부닥치면 무조건 믿고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약 1시간 정도 정회토록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30분정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송세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준농립지역내 식품 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조례 설치 제한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항 제13호의 국도 지방도 시 군도 경계로부터 100m로 되어 있는 사항을 20m로 제한규정을 완화를 시키고 부칙에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세욱 위원으로 부터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제13호의 국도 지방도 시 군도 경계로 부터 100m를 20m로 수정하고 부칙으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송세욱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운동장 결정 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세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제의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시설 재원의 확보 계획이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야기 등으로 의견 제시에 대해서 유보를 하였으면 합니다.

송세욱 위원께서 제시한 종합운동장 시설 재원확보 계획의 불확실과 민원야기 등으로 의견제시를 유보하자는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운동장 결정 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은 송세욱 위원께서 제시한 종합운동장 시설 재원확보 계획 불확실, 민원야기 등으로 의견 제시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운동장 결정 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은 의견제시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