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레(안)(시장제출)

복건과장 한동석입니다. 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저희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은 생략하고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한계가 없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5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겠는데 내용으로서는 자동판매기설치 제한 위반자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설치 허용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 2번에 가서는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것도 1차, 2차, 3차에 대해서 5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 셋째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것도 1, 2, 3차 해서 5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 넷째번은 국민건강증진법 34조 과태료입니다.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한다. 판매한 자도 1차, 2차, 3차로 과태료가 5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담배를 하는 업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담배자판기 때문에 전매청하고 실랑이가 있었죠?

특별하게 시비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매청 자체내에서 시에서 판매장소 저기하는게 위법이 아니냐고 이의를 단 적이 있었죠? 소매인들이 진정서 내고 자판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보건소에는 접수된 것이 없었는데요.

그것을 알아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되나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ㆍ군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ㆍ군은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설치는 다 알수 있겠고 19세 미만이라는 것은 판매하는 사람이 19세다, 20세다 하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법은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판매하는 사람이 봐서 미성년자라고 판단 되었을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팔아야죠.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역, 백화점, 차량, 비행기, 터미널 이것도 이외 공중시설 이라는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평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질문하신 것은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한테 술 팔지 말아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런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최민기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어제 도시 기본계획의견 청취 중에서 의견을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신방동 지구의 기계상가부분에 준주거지라고 하는 땅을 상업지역으로 어제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 특혜를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제가 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문제는 있다. 사실상 다가동에는 기계상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줄기차게 준주거지나 또는 상업지역을 해줘야 할게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지역에 나가니까 이 부분은 삽입해 줘야할게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은 의견으로 채택을 했으면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온양나드리 지하도를 벗어나면서 좌측 일봉예식장을 향해서 가시다 보면 그 지역에 기계부품상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기계상을 전문으로 상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과 온양나드리 길에서 온양을 향해서 20m가고 있는 양변이 사실은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신용동중에 봉명동은 인접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가동 그 지역은 사실은 상업지역화되어 있지만 상업지역이 아닌 관계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광역 재정비 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위원장님 참고하시는 차원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젔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만 그곳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서 첨부해서 보내 주는 것이.

그런데 그런 관계는 지금 옛날의 천안읍에 있던 현재의 장소들이 상업지역으로 몇%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가 주거지역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역전 앞쪽에도 상업지역이 아닌쪽이 많아요. 지금 주거지역의 거의다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편파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이것은 의견 채택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만 내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또 천안시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도 차원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쪽 소관이고 의회차원에서는 그 지역이 가서 보시면 유림회관에서부터 온양쪽을 향해서 전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기계상가 및 온양나드리 지하도에서 빠져서 신용동 좌측 지역을 검토해 달라하는 의견 채택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의회차원에서 해 달라 의견만 내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동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타 지역도 그런 곳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세하게 의견제시를 한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막연하게 역전앞에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루어서 번지수까지 넣어서 의견서를 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위원장님 안건채택도 안 해놓고 의사진행 발언 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아직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의견서 작성할 때….

아니죠. 이것은 정식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출관계를 며칠 있다가 같이 하면 어떻겠어요. 김동근위원이 자료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같이 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언제 또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의견서 제출관계는 물론 이홍기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김동근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위원도 그런 것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한부로 해서 5일 이내에 수립을 해서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청취했지 않습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해서 올리니 참고하십시오 해서 위원들이 이홍기위원 마냥 있으면 추가로 해서 올리세요. 여기에서 의사진행 발언해서 만들 수도 없는 상태고 하니까.

오늘가지 3일간 의결한 세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 채택건에 해서는 심사분석을 작성하여 9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래 2일간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현지 확인 및 자료조사를 하시고 제4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을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