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이 안은 이미 4월 26일 제8회3차 임시회에서 다루었고, 또 질의 답변이 부족하여 연석회의를 해서 제9회3차 임시회에서 5월 30일 또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답변 불충분등 구구절절 시인하는게 없고 서로가 의견이 팽팽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세 번째 다루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안건이 오늘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간에 이런저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격문제에 있어서요.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요. 도로부지매각에 있어서 현재가격이 잘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받을 수 잇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이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성원토건하고 합의해서, 과장님들이 저를 뵙자고 해서 뵌적도 있고 어제 밤에도 사실 과장님도 뵙고 계장님도 뵙지 않았습니까?

원만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 뵈었는데 실제는 그 가격을 받아온다면 제가 1주일이 넘었고 한 열흘 되었어요. 주택계장님하고 관계계장님이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대화 나눈 끝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두가지 제안을 드린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가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해 주시고 어차피 익히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사항이니까, 우리도 팔아야만되는 입자이고 그쪽은 또 사야만되는 입장이니까, 가격문제가 제시되니까 그이상 받아와라, 이 가격제시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 대표되는 분과 또 시 관계자와 합의가 되어서 무슨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받을 수 있다라는 말만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의안을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에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로 용도 폐기해 가지고 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가격 얘기가 오고 갔다고요. 가격 결정도 없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용도폐기 해가지고 아파트 1,360세대라는 큰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가격 얘기 한 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도로를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거져 가질려고 사업계획을 낸 겁니까?

그랬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도 오셔 가지고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정말로 이만저만해서의회에서 가격제시하는대로 해가지고 감정사를 붙여서 내면 그 안대로 수용해 준다는 뭔가 확답이 와야 될게 아니겠어요? 그런 확답도 없이 그 이상 받을 수 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주명식위원이 작년 본회의때 시정 질의때 도시계획관계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올 도 시계획때 그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이만저만해서 변경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하니까 주명식의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공무원이 사기 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감사때에요. 모 과장이 잘못하셨죠?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까? 예, 달게 받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의결 사항밖에 없어요. 우리가 징계권이 있어요, 아니면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의회로서의 권한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 해가지고, 저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6항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개발촉진법이 되었건 어쨌건 이 안이 올라 왔을 때에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자치법의 의원의 권한입니다. 또 천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보면 중요재산 건당 예정가격이 5,000만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 이것은 시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촉진법이다 이런 것만 자구 내세워서 하시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와야지 충분히 믿고가지, 아니고서 여기에서 엉뚱하게 답변해 놓고 나면 우리가 의결해 놓고나면 그다음 해사가 전혀 없어요. 징계위원회를 우리가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열흘전에 벌써 가서 싸인을 받아오던지,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가격 얘기가 오고가니까 여기에서 하는대로 수용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익히 난 거이니까, 짓겠습니까? 하는 답변만 들어면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거 하나 없이요.

과장님, 장의원님 말씀은 혼자의 생각을 유도를 해서 끌어 갈려고 하는 의사를 하면 저는 전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면 할 수 있다 혼자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면 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은 좀 피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대안제시도 드렸고, 203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성원측에서 받아와라, 아니면 어떠한 제시를 해 줘라, 심지어는 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의결 권한밖에 없다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후로 사업이라는 것은 해가지고 돈이 남아야되지 돈이 안남으면 그 사람이 203만원이라는 토지를, 평당 203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토지를 살 리가 만무입니다. 따져봐서 사업성이 없으면 안 살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예를 든다면, 감정인을 붙여서 가격결정을 할게 아닙니까? 감정가격이 안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감정은 말입니다. 시에서 감정하는 것도 봤고, 개인감정하는 것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면 203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밑으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감정사한테, 그러면 만약에 감정가격이 적게 나오면 그분들이 사업성도 없고 너무 비싸서 못사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 그 책임을 다 지실것입니까? 우리는 이 도로를 안파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팔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거예요. 단, 대신에 돈을 많이 받아내는데 목적이 있는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쪽에서 사업전망 없고 전혀 안남을 것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서로가 타협하고, 오고가고해서 참고인을 불러서 뭔가 확인이 된다는 것을 남겨주셔야지. 그렇지않고 혼자 오셔가지고 혼자 책임을 진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원토건에서 끝까지 이도로부지 매각은 203만원 주고 못사겠다 나왔을 때 그때 책임은 과장님이 직접 저 땅 사시겠어요?

그것봐요. 우리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파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정세진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으나 관상용도 폐지 및 매각처분은 승인을 하고 아파트사업 지구내 편입된 사유지 매각은 자료 및 현지 확인할 사항도 있고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