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네.

그렇죠.

별도 일반회계의 지출이 없어지는 거죠.

네.

이자를 연 3억 정도로 보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10% 기금을 하는 것은 비단 체육기금뿐만 아니고 모든 기금이 10%는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과 같이 이번에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시장이지만 체육회에 가맹된 단체장들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여기서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이걸 많이 조성해서 이걸로 아주 판을 박아놓고 규제를 하면서 더 이상은 못 쓰게 한다든지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죠. 이 기금을 조성한다 치고 그 이자에 대한 적립금을 예를 들어 10%만 해 주면 1%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금 전체가 모자라게 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차라리 기금 조성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아예 인플레를 따라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항구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볼 때 지금 이자에 대한 적립금을 10% 더 늘린다든지 했을 때 부작용이 없다면 그것은 아예, 다른 기금 조성이 거의 10%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체육진흥기금만 20%로 한다고 해서 운영관리상 부작용이 없다면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각종 기금을 일단 우리가 확보해 놓고 이 체육진흥사업을 밀고 나가야지 다른 것의 효율성을 따져서 한다면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기가 다소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 체육기금을 조성해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생활체육도, 배드민턴 같은 것도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요, 시에 일반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느는데 이런 기금을 조성해 놓고 마음놓고 시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이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우리가 제약하는 이런 것도 있고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하겠는데 이 기금은 꼭 필요하고 전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에 기금이 조성되는 거지 아무거나 기금으로 조성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이 10억원이 있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기금이 5억 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시민복지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기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금이 많지 않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하고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련이 없고 그건 별도로 아마,

거기까지는 깊이 조사를 못해 봤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이가 있으시거나 수정을 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목이 한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접근해 가는 방법은 이자도 없고 사용도 안 되고 묶여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신 결과 이것은 일단 예탁을 해서 그 이자를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돈벌이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그런 내용과 지금 여기서는 이자수익으로 계산을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사업을 부천시가 할 수 있다면 서강진 위원님 접근 방법이 낫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안정되게 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타당성 있는, 다시 한 번 해 보자?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도를 바꾸는 것이 건설부 장관의 승인사항인데 이것이 도지사한테 넘어왔습니다. 용도를 바꾸는 것들을 지난번에 두 번의 상정을 거쳤는데도 다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찾아가든지 해서, 옛날에 용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대학교수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윈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경청하신 바와 같이 1516억원이 소요되는 9건의 사업추진과 97년 이후 시행될 3258억원의 추진사업 5건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시한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여 지금까지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소 설치시한 연장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 의견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통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계속)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정 요청해 주신 사항을 졸속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목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조정안으로 돼 있습니다. 목차를 생략하고 첫번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조직조정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기구면에서는 종전 4부 13과를 3부 9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부 4과가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기존 233명에서 165명으로 68명이 감됐습니다. 그 중에 일용직이 52명입니다. 사실 일용직은 실제 시설관리공단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 52명 중에 17명은 주차관리요원들입니다. 그래서 17명이 현재는 감이 돼도 그런 대로 유료화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겠다 하는 계산이고 나머지 일용인부들도 앞으로 관리공단의 업무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부 4과가 어떻게 줄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총괄과가 합쳐져서 총무과, 경리과와 자재과가 합쳐져서 경리과, 가로등과와 보안등과가 합쳐져서 가로보안등과, 표지판과와 노면과를 가로시설물과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부는 노면지하부가 없어지면서 애프터서비스로 합쳐졌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된 인원들을 각 부·과별로 보면 이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총 12, 경리과에서 5, 시설관리과에서 9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가 줄어들면서 우선 부장급이 한 명 없어지고 과장급이 4명이 없어진 꼴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남아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165명입니다. 233명에서 68명이 줄어서 165명입니다. 다음은 줄어든 68명의 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장, 과장, 사무직, 기능직까지 합쳐서 16명이 줄었고 일용직은 52명이 줄었습니다. 일용직의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관리해 줘야 될 분 중에 17명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란이 돼 있는데 표지판 관리해 줄 사람 7명 줄이고, 노면과에서 18명을 줄였고 하수도 준설원 5명을 줄였습니다. 사실 이런 인원들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여줄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우선 출발 시점에서 과대인력을 갖는 것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삭감된 인력에 따른 인건비 절감현황입니다. 연간 한 10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아래는 각 직급별로 줄어든 감축인원에 따른 연간 절감액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답변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면서 그러면 시의 현 인원 중에서 얼마가 줄어들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뽑아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총 107명이 삭감되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현재 시청 인원 중에서 107명이 줄어들겠습니다. 일반직이 3명, 기능직이 23명, 청경 2명, 일용직 79명이 되겠습니다. 단지 관리공단 총 인원 165명 중에서 107명은 저희 시에서 인원이 주는 것으로 대체되는 꼴이 되겠고 나머지 5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인원이 주는 것과 무관한 58명인데 이 분들이 할 일은 바로 주차장 유료화라고 하는 새로운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관리공단의 직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58명이 순증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 감축현황입니다. 107명이 현재 시의 어떤 조직에서 감축이 됐는지를 명시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원이 68명이 줄다보니까 자본금도 한 1억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11억만 들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겨주시면 이렇게 인원이 줄다보니까 연간 수지분석치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51억인데 지출은 38억 여 원이 돼서 차액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3억원 정도가 일단 흑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다섯번째 주차장 관리인원 조정입니다. 아까 17명이 총 주차관리요원 중에서 줄어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최대한 대개 기본적으로 주차장 한 곳당 3명의 주차관리요원을 둬서 24시간 유료화를 하도록, 밤이라고 그래서 무료로 대거나 이것을 방치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 개소당 3명의 주차관리요원을 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은 일단 없어도 기본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어제 그 외에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역 지하상가의 공단업무 포함여부입니다. 부천역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용역이 금년 말로 끝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무를 관리해 온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주는 것이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입주상인을 위해서 좋다면 그쪽으로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산정단위를 30분에서 10분로 세분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가급적 빨리 그런 쪽으로 저희가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100% 수용을 해서 반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 보수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 시에 그런 직급에 해당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단지 이 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 성립 후에 정관을 통해서 정관에서 위임하는 그런 보수규정을 관리공단에서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종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주차관리요원 30명을 선발할 때 보수나 대우가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리공단이 발족하는 것과 즈음해서 관리공단의 책임 하에 보수라든지 대우에 대한 최종 조정작업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제시할 수 있는 기준치는 이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별로 주차요금비교표를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싸지는 않고 단지 광명에 2급지가 250원인데 저희가 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또한 앞으로 여러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만복 위원님 주장같이 여기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그걸 가지고 주차장 시설투자비로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서강진 위원님 의견과 같이 일단은 이용자에게,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양쪽을 다 조정을 해서 최선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차요금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회에 공개가 되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빌려서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설관리운영비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관리비입니다. 그것을 10%로 별 근거없이 소요를 냈는데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 비용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에는 못 미치는 금액 3가지로 했을 때 2700, 5400, 5100 해 가지고 1억 한 30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매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세우고 시나 의회의 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통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한번 살펴주시고 작은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기까지는 앞으로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부 규정들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애 많이 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임원에 이사장님하고 또 이사라는 분이 한 분 있어야 관리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꼭 이사장님이 직접 관할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글쎄, 그 문제는 무슨 뚜렷한 기준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어차피 이게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의회조직이든 집행부조직이든 간에 단체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장이 있고 대개는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내부를 챙겨주는 부단체장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의 경우도 대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해 줄 이사장 한 분과 내부적으로 하부조직을 관리해 줄 그런 상임이사 한 분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일단은 우리가 그 기준액을 잡다보니까 이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3급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내부적인 어떤 위계사항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문제는 그 보수규정이라든지 세밀한 것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준액을 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걸 3급으로 하기에는 현재 우리 시의 국장급이 4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직 위계상 일단 4급으로 해 놓고 다만 보수를 구체화시킬 때에는 그게 어떤 차등을 둘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 호봉 관계만 하더라도 보수는 차등이 나니까요. 30개 호봉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계급에서도 30개의 봉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임원 그렇게 해서 줄 것이 아니고 아예 임원 1인에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하나의 직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직제를 정확히 명기하고, 그걸 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단체장이 꼭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서열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체계를 그렇게 갖추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를 일단 하시는 걸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다징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