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의원 발언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47회 부천시의회 본 위원회 활동은 오늘 건설교통국 시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와 실내체육관, 시청사·의회청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 조례심사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는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시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시설과장이 시설과에 대한 기능, 직제 편제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직제순에 의해서 계장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1계장 최명원 계장이 되겠습니다. 시설2계장 김순근 계장입니다. 보상계장 안영수 계장입니다. 시설관리계장 윤진규 계장입니다. 이렇게 4명의 계장이 있고, 시설과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27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하고 시청 각 부서에서 일을 하던 사항 16건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시설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사항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설과 16건에 대한 현황을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유인물을 봐 주시지요.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유인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먼저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청사·의회청 사에 대한 감사 사항을 먼저번에 자세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는 신축하면서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94년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 동안 경기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지적된 주요 내용은 뭐냐하면, 철골공사에 고강도 볼트를 사용할 때는 코크스를 계산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산을 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볼트 중에서 고강도의 볼트를, 강도가 아주 강한 볼트는 코크스에다 달구면 강도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설계의 착오에 의해서 설계의 품에 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시키라 그런 건데 해당되는 금액은 한 1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조사하면서 좀 의문스럽긴 한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복층 유리를 끼우는데 품의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긴데 무슨 얘기냐면 유리가 일반적인 게 한면으로 된 유리가 있고 두 장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유리가 있는데 저희 시청사의 것은 전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복층유리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품으로 봐서는 무게도 더 무겁고 그렇다면 품이 더 많이 들어가야되는데 품이 적은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 0.56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변경을 해서 0.27인으로 감액을 시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3600만원이 감액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 운반거리를 당초 설계가 한강미사리 40㎞로 돼 있는데 김포군 신곡리에서도 일부 골재가 나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15㎞를 감액시켜라 이거예요. 그건 해당되는 금액이 1억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토 운반거리를 실사를 한 겁니다. 실지로 버린 대로 정산을 한 거니까, 원래 계산된 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30㎞로 돼 있는데 그게 23㎞부터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짧아진 거리에 해당되는 운반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초공사를 할 때 붕괴를 막기 위해서 50m 광로쪽에 락앙카를 시공하는 공법이 계산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지로 안한 개소가 한 2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230만원, 그래서 경기도 감사 13일 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총 감액이 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액조치를 강신권 위원님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설계변경이 현재 돼 있는 것은 이 부분이 5억 89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12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 동안 감사원 제4국 5과에서 집중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용은 잘못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의 공사 보완 시공이 되겠습니다. 잘못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공사는 저희가 전문 안전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보강하고 재시공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시방서에 보면 영하 5도 이하일 때는 충분한 보온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시공과정에 영하 5도가 넘었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게 해가지고 진행한 걸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 설계된 거푸집 및 자갈 채움의 공사비를 설계변경해서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과다설계 된 거푸집하고 자갈채움 공사비는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 시 감액조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 변경된 옥상층 건축구조물의 보완설계 하도록 조치된 사항인데 이건 구조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에서 변경된 도면에 의해서 시공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시청사 쪽에 감사 수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텐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질의하시도록 하지요. 우선 9p 시청사 및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시설과장께 물어봤던 3억 3700만원이 과다 지출됐다 하는데 보니까 부천종합건축사에서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과다 지출됐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깊은 속은 모르거든요. 그것을 조금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한 번 그것을 자료로 줘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소사구청사 신축 그리고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과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차량등록사업소도 당초에 근화제약 자리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도 아마 계상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다시 건아상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마찰이 따르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찰요인이 뭐예요?

그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업무규칙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지 선정 다 해 가지고 기본 예산을 세워서 저희 시설과로 넘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되는 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는 관여 안합니다. 저희는 집행만 해서 이관시켜 주는 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도 없으세요?

더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간 두 군데의 여건이 한 군데는 조금 금액이 높고 한쪽은 부지를 쉽게 결정하기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그 정도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13쪽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이 372번지면 어디쯤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저희가 서울쪽으로 가는 새로 도로 뚫어놓은 것 있습니다. 그 도로 끝에 가시면 여기 와가지고, 옥산로가 되면 십자로로 보일 건데 아직 옥산로가 안됐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작동쪽으로 넘어가는 데서 조금 올라가시면 쓰레기적환장 가기 전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주유소 뒷편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목적이 “지역주민 도시영농에 의한 기술개발” 하는데 사실 지금 상동지구를 중동 2단계 개발하면 거의 없어지고 오정동 몇 사람밖에 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만 시민 자연학습장인데 구태여 거기 가서 무슨 자연학습장으로 해가지고 44억 86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게 타당성이 있나 해가지고 묻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이 넘어올 것으로, 아직 넘어오지는 안았는데 넘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지금 농촌인구가 전부 택지화돼서 감소되는데 과연 그린벨트에 이걸 승인을 해 줄 거냐는 것도 걱정스럽고 이만한 규모의 시설을 해야 될 거냐는 건 저희 과에서 판단할 성질은 못 되겠지만 저희도 좀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가지고 80만 시민의 자연학습장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춘의동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좀 올려주세요. 농촌지도소라면 당장 이유를 달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농촌지도소라면 안 됩니다. 지금 자꾸 감소가 되는데 충분히 있는 것 가지고도 활용할 거예요. 도시가 팽창되고 농촌 인구는 자꾸 줄어요.

없다시피 한 거지 뭐. 사실 시민 자연학습장으로 쓴다면 명분이 있지요. 그 용도라면. 지금 있는 시설로도 도시영농기술개발보급센터라면 이런 시설이 부천에 필요한 시설이 사실은 아니지요?

자연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이렇게 운영되어지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영농이 옛날 주식에 의한 영농지도소로 보시지 말고 이제 도시형 지도소로 편제가 바뀌어져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95%,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한 1%를 위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인다면 안 되니까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하면 당장….

44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지도소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2동 청사 및 관상 복합건물 신축과 부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 청사가 옛날 부천 단위농협자리라 그랬지요?

네, 그 자리입니다.

거기 지금 부천 단위농협에서 중앙지소로 쓰고 있는데.

창고입니다.

창고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매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 청사로 쓰겠다는 거지요.

꽤 넓은데 창고가.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부지면적이 507평으로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걸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정해진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농협하고 정식으로 절충은 안했는데….

그런 거 같아요, 앞으로 동이 없어지네 구가 없어지네 이런 추세인데 청사 하나 짓는데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꼭 지어야만 되는 건지.

그런데 사업계획 확정돼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을 보면 1층하고 3층만 동사무소로 쓰고 나머지는 독서실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으로 쓰겠다고 아마 그런 기본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동도 없어진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여서…. 이런 건 앞으로는, 동사무소 짓는 것도 쓸만한 건 그냥 놔두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 시세 갖다가 그런 형식으로 자꾸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쓸 만한 것도 부수고 다시 짓고 시끄럽다고 옮기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멀쩡한 동사무소 헐고 다시 짓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음 부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부천실내체육관 부지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갖다 놓은 골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움직임있어요?

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는 골재를 어떻게….

골재를 지금 이렇게,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문서로도 협의를 하고 직접 가서 협의도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런 거지요. 공공에서 투자되는 부분 아니면 그런 부분에 골재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각 구청이나 시 본청에서 쓰는 도로에 들어가는 보조기층재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서 공급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많은 양이 일시에 나가지 않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때까지 치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양도 많고.

상동 개발하면 그 골재 가지고도 모자랄 거 아니예요?

물론 모자라지요. 그런데 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저희가.

시에 빈 땅 많지 않습니까, 용지매각 안 돼 가지고.

정 안 되면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 옮기는 것 자체도 또 예산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선뜻 결정을 못하는 거지요.

16쪽 종합운동장 건립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속칭 검도장으로 쓰려고 한다고

격투기장이요.

그거 행위허가 났어요?

다 났습니다.

그것만 단독건물로 짓는 거 아니예요?

그건 현재 부지로 그냥

그 행위만 해놨다?

네. 이번에 여기는 안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예요, 지금 이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운동장 부지 그 에리어 안에 관람석을 늘리는 건 가능한 거지요?

배경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91년 12월

아니 행위허가 이런 것 말고 공법상에

아니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에요. 이미 1차공사하고 2차공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차공사에 23억 6300만원 들여가지고 토공사하고 배수공사를 다 해놨고 2차로 보조경기장에 대한 것을 통신시설 닥트까지 밑바닥의 기초적인 작업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 상태에다가 그대로 메인스터디움만 올리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고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만 5000석으로 구분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예요, 1차 조성은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 스터디움을 만드는데 3만 5000석을 당초 설계하고 해서 꼭 3만 5000석만 만들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여건이지요.

설계만 변경하면 관람석은 더 늘릴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그 안에 내부적인 건 국제규격에 의한 모든시설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5000석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관람석을 더 넓힐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설계돼 있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해야지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니예요, 지금 실시를 안했으니까.

실지로 안했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 다시 작업해야 됩니다.

수원하고 대비가 어때요? 수원 스터디움하고.

수원이 지금 주경기장이 3만 5000석입니다. 저희하고 같습니다. 성남이 2만 7000석, 의정부가 2만석, 안양이 2만 5000석. 그런데 문제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동장을 해놨는데도 1종경기장으로 공인을 못받고 있는 거지요. 이건 왜 그러냐면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데 나머지 부속시설을 전부 못해 놔가지고 운동장은 좋은데 1종경기장이 안 됩니다. 저희 것은 1종 경기장입니다.

그걸 영상단지할 때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같이 한 번 올려봐요. 이렇게 하면 모른다고, 다.

하여간 현재 저희가 별도 집행은 없습니다. 이건 규명을 하겠습니다.

오정구 쪽에는 사회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쪽만 다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하는 건 아닙니다.

오정구쪽은 지금도 있는 게 몇군데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만 다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사업계획을 여기서 배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과장님, 가만히 보니까 누구의 공약사항, 무슨 공약사항으로 그쪽으로 복지회관들이 즐비하게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구의 형평을 좀 맞춰야 되는데 오정구쪽에만 계속 사회복지회관, 다목적회관, 구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구요.

그걸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저희는 기 계획이 다 돼서 각 부서에서

계획을 할 때부터

우리가 계획을 한 게 아니지요. 우리는 일꾼노릇 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답을 하기가 어렵지요. (장내소란)

각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거 있잖아요. 그 국에서 세운 계획이 공사만 이리 넘어오는 거예요. 계획은 모르고 공사만.

아니 소사구보건소 지은 지가 언젠데, 그거 신축해서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년 안 됩니다. 소사구보건소가 괴안동에 있는데 그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건물도 아직 깨끗해요. 총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다루면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현대화식, 최대한 아주 업무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많이 도입을 하고. 그것은 뭐냐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만큼 인원도 줄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화가 되니까.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동화가 되고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좋아지는데 인원은 안 줄어들어요, 더 늘어나요, 지금. 이런 거 자꾸 지어놓고 자꾸 인원만 늘린다 이거야. 누구를 위한 시냐 이거예요. 그들만을 위한 리그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전부다 모든 것을 짜는데 뭔가 효율을 기해야 되고 인원도 감축을 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원은 인원대로 늘어나고, 결국은 살림 잘못한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개인 가정 살림도 그렇고 조그만 회사 살림도 그렇고 이런 시 단위의 살림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국가 살림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 자꾸 지어놓고 인원만 자꾸 늘린다 이거예요. 살림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다음 서부도서관 건립이요.

이거 대답을 듣자구요. 소사구보건소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또 짓고 있다고 하면 그 보건소는 어디다 씁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특화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소사구청 신청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칸막이 변경, 보건소에서 필요한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 또 짓는 건 아니구요.

서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번에 서부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5500만원 계상됐지요?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97년 5월에 한다 그러는데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돼요?

금액으로 산출은 못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설과에 대한 기타 사항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 오늘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면서 현장방문 시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은 체크를 하셨다가 그러한 사항들이 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드시고 나서 2시부터 실내체육관,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설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제47회 부천시의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