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도 전북으로 타 실. 국에 비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농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우리 농촌에 투자하는 자금은 많은데 농촌인구는 갈수록 감소되고 또 노령화되며 농촌의 앞날이 밝지않은 착찹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오늘 추경안 심사대상이 되는 각종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농정국'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의'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우철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농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농정국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체제 이후 농산물이 추가로 수입자유화되는 등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오히려 한발 앞서 나아가는 전향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농정국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의 개선과 함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유망작목 육성 및 유통구조개선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지금까지 추구해온 시책을 보완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농업정책분야는 농어촌 특산단지육성과 농수산계 학교 시설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분야는 지난 6월 수해로 인한 농가지원과 직파재배 확대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배수개선사업 예산과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분야는 농특산물의 대홍보를 위한 농특산물 판촉예산과 지역명산품 육성기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와 축산기기보급지원비를 계상하였고, 수산분야는 어장정화비와 인공어초시설비등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분야는 산림보호를 위한 해충방제비와 환경조림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신규예산을 보고 드리면, 농수산계 학교지원비 7억원, 지하수 개발사업비 4억 1천만원, 배수개선사업비 5억 2,600만원, 1지역 1명품육성기금조성2억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7억 6,920만원 등입니다. 추경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농업시책 분야에 투자되는 세출예산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어 금년 하반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아까 자리에 없어서 소개를 못 드린 가축위생시험소 채효석 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장 인사)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정국 "'96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주우철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의회산업위원회 "1996년도 전라북도산업위원회소관제1회추경예산 (안)검토보고서(농정국소관)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양정관리쪽에 163쪽, 전북쌀 직판행사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언제부터 어디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농산과장이 직접 보고드릴 수 있도록. . .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실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전북쌀 직판행사는 올해 아직 정확한 날짜는 결정을 안했지만 11월말에서 12월 초경에 서울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하고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앞으로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농협을 통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할 사업인가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주관은 저희인데요, 농협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농협한테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가지고 실제적인 행사 준비는 농협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5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농협에 전도한다는 것은 농협에서 주관하는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행사준비는 농협이 하는데 실질적인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주관하에 하게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보완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관악구에서 했습니다. 관악구 구청장이 전북도 출신이고 해서 지사님도 상경을 하시고 우리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거의다 참석을 하시고, 재경 전북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루고 또 이런때 우리 도 출신 재경향우회원님들이 만나서 지역 농수산물을 구매하시기도 하고 상호 친분을 나누기도 하고 해서 아주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고,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쌀을 서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농협에 전도를 해주고 모든 것을 거기서 하는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계획은 저희 도에서 하고 집행적인 측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매 행사마다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현재 4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방금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총 판매실적이 쌀을 비롯해 가지고 약 4억 5,7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궂이 여기서 얼마가 남았는가 그것은 계산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득보다도 서울에 가 가지고 총체적인, 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쌀을 비롯한 지역특산물도 하고 가공식품도 같이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전북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얼마가 이득이 남는다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전북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매년 한다고 하겠지마는 전북쌀을 널리 알려서 많이 팔 수 있고 질이 좋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것이겠지만 농협에다 예산을 전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농협의 주관하에서 우리 도는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가 그래도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은, 물론 쌀에 대한 널리 알리는 관계도 있겠지마는 순이익은 그날 판매한 것이 순이익이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것쯤은 알고 계셔야 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계산 안해봤다 이겁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할때 우리 도내 업계에서 작년의 경우 50여개 업체가 참여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50여개 업체가 갔는데 그 업체들의 이익이 얼마나 났는가 이것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풀예산에서 사업한 결과를 산업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는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금년부분은 이익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수화 하는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어떤 이득이 되든 안되든 그런 사업을 했다 라고 하면은 잘되고 못되는 문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연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면 그것을 며칠을 행사하는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말입니다. 아예 예산을 농협에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농협에 주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쌀에 대하여 매스컴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예, 저희들도 쌀을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MBC나 KBS TV에 광고를 해보는 것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동안 한차례는 예산요구도 해보았지만 그것이 행정내부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아직 예산반영을 못시켰지만 장기적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음은 168쪽인가요, 농업기반조성, 소규모 보강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5억7,360만원, 농조에서는 본 의회에 보고하라 해도 잘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는 이 사업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기반조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님들 답변하실때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우리나라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거의가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수개발사업, 소규모 보강개발사업이나 소규모 개발사업 같은 것은 소규모사업이 주가 되는데 국가가 중규모 이상은 국비를 100% 지원해 주고, 소규모 사업에 한해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비나 시군비, 그런데 농수산부 사업 통합실시요령이나 또 농지개량조합법에 보면은 이런 사업들은 농조구역 안에서는 농조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군 관할구역은 시장군수, 농조구역은 농조장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기관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몽리지역은. .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조구역은 농조장이, 시. 군구역은 시장군수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민간인에 공사를 입찰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떠하냐 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민간인에게 입찰을 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떠하냐 이말이에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조에 보조를 나가든 시. 군에 나가든 정부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입찰을 해서 .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농조에 그렇게 주지도 말고 직접적으로 행정당국에서 민간인에게 입찰을 해서 하면은 어떻냐 이말입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관할구역 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농조장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구역별로?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예를 들어서 동진농조장이 관할하는 몽리구역 안에서 경지정리라든가 밭기반이라든가 기계화경작농 사업이라든가 이런 농업기반사업은 농조장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것이 농조법에는 법률로 되어 있고 농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는 훈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68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설계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경지정리사업은 대개가 농진이나 농맹이나 국가가 인정한 기술용역단체에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를 시행자가 접수하여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도에서 공사나 이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있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설계 심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받지 않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자체라는 것은?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시행기관, 시장. 군수, 농조장.
규진
박규진위원
설계가 끝나면 그 지역의 경지정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처음 설계당시부터 또는 환지과정에서 설명회를 갖고 또 민원을 현지에서 수렴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설계를 해가지고 경지정리 농민들에게 이 설명회를 분명히 해야만이 예산낭비가 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계를 해가지고 경지정리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해가지고 주민들 불평이나 또 예산낭비를 한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그에 따르는 예산도 설명을 잘 이야기 해주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몇군데 설명을 했다라고 하지마는 지역민들이 설명을 듣고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로 마무리되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손실했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조사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설계를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주문합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각별히 박위원님 말씀 명심 삼아서 금년 가을 착수때부터는 그런 방향에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기반조성과장! 지금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설명회가 못 이루어졌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기반조성과에서는 주민들과 설명회를 충분히 못했다고 하는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도에서는 직접 설명회에 참석을 않고 사업시행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사무실이 건립되면 현지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받는 것은 거의 설명회를 다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래서 보고만 받고 확인은 해봤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민원이 있을 경우에 나가서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하고 또 구역별로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수시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우리 박규진 위원님 얘기로는 설명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올 가을착수부터는 반드시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그 설명회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에서 설계도 이루어지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시행주로부터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보고를 책임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국비 80%에 지방비 20%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일선 시. 군의 재정상태가 빈약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 군은 그 사업시행을 기피하거나 사업량을 축소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때 고창군은 20개 지구에서 1,849ha를 배정받고 사업설계까지 마쳤으나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서 당초계획중 940ha만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면은 이제는 경지정리사업은 국가에서 전액을 보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라도 좀더 10%가 아닌 5%라도 더 올려서 시. 군의 빈약한 재정을 도와줘야 만이 제대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목표해에 전라북도 경지정리가 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남아있는 물량이 약 2만 5천ha 남아 있는데 올 가을에 5,900ha 하면은 약 1만 9천여 ha만 남습니다. 그중에서 진흥지역만은 '98년까지 끝내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6천ha만 한다면은 '97년 가을, '98년 가을 하면은 진흥지역까지는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 군비 재정의 어려움을 국가나 도에서 더 덜어야 한다는 것은 일선지방 농정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서 중앙에 이제는 경지정리도 국가재원으로 100% 해줄것을 계속 건의중에 있고, 현재도 농수산부에서 지방비 20%부담을 10%라도 더 절감해서 1단계로 국비 90%로 해볼려는 노력을 재경원과 국회에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음은 182쪽 축산과인가요.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농가조사 사례비로 7만 9,200두에 6천원씩, 그래서 4억 7,520만원, 귀표장착비 5만 8천두에 3천원씩 2억 9,400만원, 도합 7억 6,92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본 사업비 집행은 모두 지불이 끝났는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장착목표가 17만 7천두입니다. 그런데 암소에 대해서 장착한 것이 17만 2천두, 그리고 '96년도 1월 1일부터 생산된 송아지가 1만 9,132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0월 30일부터 '95년말까지 2개월간에 장착한 것에 대해서는 축협중앙회 자금에 의해서 축협에서 직접 장착비하고 사료대를 농가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만 9,132두가 생산되어가지고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7억 6,900만원을 가지고 장착비를 주고 또 사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자금이 7월 19일날 이제 교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0%인 3억 8,400만원이 7월 19일날 와 가지고 시. 군에 자금영달중에 있고, 시. 군에서는 파악된 송아지에 대해서 사료대하고 장착비를 지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산화 사업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수도 틀리는 것 같애요. 계수는 예산에 나온 계수인데 과장님께서는 계수도 틀려요. 그러면 전산관리는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산관리는 중앙의 CP 터미널에 의해서 시. 군을 통해서 파악된 것이 전부 중앙터미날에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시. 군에서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시. 군을 통해서 중앙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입력사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산관리를 도에서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도에서는 시. 군 것을 받아서 중앙에 던져주고, 사업주체가 농림부고 시. 군에서 농림부로 직접 합니다. 그래서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 물었으니까요 그렇게만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한다 이겁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이동사항이랄지 그 수급을 . . .
규진
박규진위원
전산화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우리는 지금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송아지 전 두수에 대해서 시. 군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코드가 이번에사 일부 농림부에서 와 가지고 갯수를 시. 군별로 파악된 것을 행정에서 .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계장이 속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농가조사와 귀표장착은 누가 할 계획인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계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하시면 과장이 답변하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농가조사는 시. 군 축산계에서 하고 있고 바코드랄지 귀장착은 인공수정사랄지 수의사가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3천원씩의 장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 분기마다 가축조사를 읍. 면직원을 통하여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읍. 면을 통해서 시. 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면은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하는데 사례비를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요? 공무원들은 여비출장비도 있고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데 1두에 6천원과 3천원씩 사례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것은 공무원한테 주는게 아니고 수의사하고 인공수정사한테 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수의사하고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바코드 장착을 수의사하고 인공수정사가 합니다. 6천원은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한테 사례비로 해서 줍니다. 6천원 상당의 현물로 해서.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애요. 계장이 그 옆에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농가한테 직접 준다 이겁니까?
조사를 하고 다니는 공무원한테 주는게 아니고 생산자한테 준다 이말이죠?
182쪽에 자급사료 혼합기 보급에 2억 250만원, 추경에 신규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익산시에서 낙농단지를 하고자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익산시에서 사업여건이 안맞고 사업에 참여할 농가가 사업포기를 하고 나서가지고 이 자금을 부득이 축산농가에서 제일 긴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만 들어도 배합사료 가격이 17. 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랄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TMR 자급사료 혼합비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었고, 농가로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중기재정계획은 도 농정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중기재정계획을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지 책자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번 보시도록 하고, 중요한 사업을 계획도 없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낙농가들이 현재 본 기계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조사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얼마나 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우리가 110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14개 시. 군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235대가 필요하다,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35대는 트랙터 장착용이 143대고 경운기 부착용이 92대 해가지고 235대가 지원을 요청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면 트랙터용과 경운기용이 있죠. 어느 기기가 좋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TMR 장착용 혼합기는 비교적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기업 내지 전업규모의 농가들이고 경운기는 부업규모에서 조금 상회하는 그런 농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일 생산 능력으로 보면은 약 4t 정도 되어서 완전배합사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트랙터용과 경운기용으로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떤것이 성능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낫냐 이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트랙터용이 낫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질문한 것만 답변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추경에 있다는 것은 중장기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더 확대 보급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음은 189쪽에 소각장 설치비 2,500만원, 4개소의 가축위생시험소 지소가 있는데 소각로 설치비는 1대당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소각로 설치는 그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읍지소에서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시간당 95kg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3,5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1천만원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산을 다 확보할려고 했는데 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천만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으로 만들때는 약 1억 8천만원내지 2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억 얼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한 1억원내지 2억원이 들어갑니다. 대형은 대형대로 필요하고, 소형은 소형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소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면은 정읍지소의 경우 당초예산에 1천만원만 계상했죠. 그런데 2,5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게 시간당 95kg급을 만들려면 3,5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천만원밖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서 3,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다른 상대지소의 소각로는 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소각로가 없는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익산 한군데만 없고, 나머지는 다 소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읍도 이번에 설치하면 해당이 됩니다 익산은 내년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한군데만 하면 된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한군데는 왜 안한 겁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익산은 본소하고 가깝기 때문에 본소의 소각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소와의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다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환경이나 모든걸로 봐서 소, 돼지가 죽으면 파 묻는것이 아니고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재산세 수입에 있어서 무주 리조트 도유림 임대료가 4억 8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왜 전라북도 도민이 쌍방울이라는 이런 재벌기업에 항상 지고 살고, 찾을것을 제대로 못 찾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당초 임대료가 5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4억 8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유림이 교환되었다면 언제 어느 시기에 교환이 되어서 그동안에 임대료를 얼마큼 받았는지 정확히 답변을 못하면 증빙서류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내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해당과장인 산림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유희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료 삭감문제를 산림과장 김종완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리조트 도유림 임대료가 4억 8,055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5억 800만원은 다른 임대료까지 포함되어서 총 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이고, 무주 리조트에만 부과한 임대료는 4억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임대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만 이해가 가실것 같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당해년도 10월 7일부터 그 이듬해 10월 6일까지 이렇게 1년간을 그때그때 재산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4억 8천만원은 '96년도 10월 7일부터 '97년도 10월 6일까지 1년간의 임대료를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림과 교환을 추진하면서 임대료 부과시점 이전에 '96년 7월 2일자로 쌍방울 사유림과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는 우리가 삭감을 해야 나중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한것이고, 당초에 현재 우리가 세입목표로 매년 4억 8천만원으로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거둬들인 돈이 이미 4억8천만원이 '95년 10월 7일부터 '96년 10월 6일까지의 시점으로 받아져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느 세상에 임대료를 미리 선불로 받는 임대료가 있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지방정부에서만 임대료를 미리 선불로 받아요. 다시 좋게 해명하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선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납기한을 두고 부과를 하는데 지방 재정법 시행령을 보면은 납기기간이 60일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10월 7일에 부과를 하면은 60일내에 그것을 납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환하면서 나머지 100일 동안의 임대료를 미리 낸것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금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임대계약서, 그동안에 돈 받은 거 전체적으로 자료로 요구합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조금전에 축산과장님이 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저도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7억 6,9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소를 많이 키우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안되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14개 시. 군 양축농가를 가가지고 수를 봤을때 전산화 표찰이 1/3정도밖에 붙어있지 않더라,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떻게 전산화가 되었느냐, 또 귀 표찰이 붙은 다음에는 그게 행정관서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이동이라든가 앞으로의 수급관리를 전산화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이고, 또 비록 귀에 표찰이 붙어있더라도 시장에서 사서 다시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가져왔더라도 6개월에 한번도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과연 이것이 축산정책의 전산화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측 또 우리 지방정부에 축산의 최고 책임자로서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사실 이 7억 6,900만원의 예산이 국비로 해서 7월 19일에야 50%가 자금영달이 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바코드 컴퓨터 입력사업이 좀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반절이라도 지금 왔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활기를 띄어 가지고 계도에 이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현재 보고서에는 송아지에 대한 6천원씩 보상을 해주는 것, 귀 표찰을 하는데 3천원씩 해주는 것, 본위원이 봤을때는 귀의 표찰도 일반 양축농가가 와서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그사람들이 와서 해주면 하루에 1천 두도 해줄 수 있어요. 3천원이라면 과연 그것이 전산입력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6천원씩 보조해 주는 돈도 7월 며칠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양축농가에 보조할 수 있도록 시. 군에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도 축산 농가가 들어본 일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축산행정이 일반 축산농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시가 말단 시. 군에 왔을때 이행이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말이에요. 주먹구구식 그런 축산을 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산행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양축농가에 홍보를 하면서 장착사업 그런사업, 또 사례비 지급사업 그런 것이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면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암소시세가 kg당 얼마 가고, 비육우 시세가 kg당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금 암소와 숫소의 가격차이는 약 15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암소 500kg 기준해가지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암소 500kg 기준해가지고 약 260만원정도, 숫소가 277만원.
희빈
유희빈위원
현재 한우 암소 500kg 기준해서 kg당 생육가격이 5,400∼5,500원 가고 황소는 5,900∼6,000원 갑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시세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세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축산전망이 불투명한다 축산의 최고 책임자가 생산된 한우에 대해서 가격동향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장래에 한우 농가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한우에 대해서 가격전망은 저희로서는 추석 전에 출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양축농가에 PR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석임박해서는 상당히 무너질 것이다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우리 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다른것 같네요.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이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공감대를 못 가졌습니다. 과장이 축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파악을 하고 알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다음부터는 과장은 앉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계장들이 보조를 좀 해주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축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답변이 나오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주의를 했어요. 양해를 해주세요.
희빈
유희빈위원
소 수급관리는 질의를 이만 마치고 다음은 김제농고 첨단 돈사시설 국비 7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농고 축산과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7억원의 국비를 들여 짓는다면 돈사 몇평을 짓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소관으로서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조금 소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산화 사업이 작년말에사 시작이 되어서 지금 중앙 농림부 전산망 구축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고 해서 약간 시행착오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 부분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현재 위원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 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장이 앉고 서고 계속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시간을 많이 뺐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유희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유희빈 위원님께서 만약에 축산과장에게 질의를 했다고 하면은 원 질의자로서 남아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축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보조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질의자가 다른 과장에게 질의를 하면 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좀전에 우리 황호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희빈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제농고 축산과 학생수와 돈사 평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축산과 학생수는 저희가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돈을 7억원이나 주는데 학생수가 몇명 인지도 몰라.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돈사 평수는 1동 247평을 지을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247평에 7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당 280만원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연암축전에 있는 첨단돈사가 240만원∼250만원대에 평당 들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김제농고에 축산과 학생들에게 7억원을 들여서 학교에 보탬이 되고 학생의 교육에 산현장이 되고 또 상부상조 할 수 있는 학비도 벌면서 실질적인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의도로 가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학생수가 몇명이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고 이것은 진짜 주먹구구식이에요. 제대로 조사가 되고 실행여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가 안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농고 7억원 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부터 배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농림부에 보내가지고 농림부에서 배정을 해서 농림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도를 경유해서 나갈뿐이지, 우리가 어느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우리가 한 게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평당 280만원이면 우리 인간이 사는 가옥은 평당 130만원∼140만원이에요. 그런데 돼지 축사를 평당 280만원이라는 예산배정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는 알아봐야지. . .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보완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을 김제농고에서 작성해서도 교육청을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할 당시 국내에 들어있는 첨단돈사 평당단가를 조사해보고, 인근 전라남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첨단 돈사시설을 학교에 했다는 것을 듣고 연암축전이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이천 보드람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간 평당 단가를 조회해서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농수산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여기에 가서 한번 봤습니까? 전부 책상에 앉아 계산하고 계획서 보고 그랬죠. 첨단장비에 의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관계부서인 축산과에 기술검토를 의뢰한 바는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설계도는 보신적이 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아직 설계 의뢰중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국의 돈사중에서 저희 면에 돈사가 최첨단 시설입니다. 그런데 김제 최첨단 시설로 평당 280만원이라면 이거 참 다시 생각해볼 문제예요. 전라 양돈이 전북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첨단시설이에요. 그게 작년에 지었는데 지금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문제, 사업 목적을 보면은 유기농 또 중산간지 상수도 오염지구에 이러한 시설들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전라북도에서 그런 사업목적에 부합한 그런곳에 그 시설을 주었는지, 우리 산업위원들이 7월달부터 14개시. 군을 돌았을때 어떠한 시. 군은 2군데, 3군데도 받고 어떤 시. 군은 한군데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원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었는지, 그 목적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떠한 시. 군에 1회씩 나가고 어떤 시. 군은 2회씩 나갔는데 2회이상 나간 시. 군은 어떤 시. 군인지 지명해 주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유 위원님 지적대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우선적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데에 우선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또 일반지역에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사실 10개소 중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약 2개소를 제외하고는 일반지역으로도 물량이 갔습니다.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데서 사업신청 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도 작년에 신청을 했었고,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산업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시. 군을 돌았을때 일반지역이 몇 개씩 들어가 있더라 이말이에요. 그것은 권력으로 되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농가들이 신청을 안할까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신청을 하도록. 그런데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또 개인농가가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 농가가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계획 수립이 제대로 안되니까 신청을 안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산업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의혹을 갖지 않도록 투명성 있는 그런 행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37페이지 보면요,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가 있는데요. 5개지구를 7억 7,500만원 했는데 5개지구가 어디어디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기반조성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기반조성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5개지구는 고창군에 심원 두월지구, 고창군 흥덕에 있는 후포지구, 부안군에 있는 심원지구, 부안 변산에 있는 심복지구 고창 심원에 있는 만덕지구 해서 5개지구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은 11개지구 있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국가관리방조제 10개 지구는 김제 진봉지구, 김제 만경에 화포지구, 김제 죽산에 대창지구, 부안 동진에 도선장지구, 부안 계화에 계화지구, 김제 광활에 광활지구, 김제 광활에 광활2지구, 김제 죽산에 서포지구, 군산 옥구 어은지구, 군산 회현에 진복지구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에도 지방관리나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을 했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계속사업으로 하는 지구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계속적으로 했었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이번에 김제 청하면에 방조제가 터진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진봉이죠.
호방
황호방위원
작년에 개보수 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거기를 총괄 계약을 해서 년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인데 아직 그 지역은 시행시기가 도래가 안된 상태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지원요청을 해서 1억원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때는 그 지구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가관리방조제 보수나 지방관리 이렇게 있는데 그런 둑이 이렇게 한번씩 툭툭 터져버리면 개보수 관리를 전연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자꾸 터집니까? 해마다 한번씩 터지잖아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김제, 부안, 고창 주변에 있는 방조제들이 사실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단면을 보강해야 할 입장인데 엄청난 사업비가 한꺼번에 들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손이 돌아가지 않는 지역에서 자꾸 해일이라든가 만조시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그런 지구가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비로 되어 있는것이 39억정도 되어있는데 사실상 방조제 관리는 김제 금만 평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로비를 해 가지고 거기가 안터지겠금 관리를 하셔야지, 한번씩 툭툭 터져가지고 농민들이 그 속에서 아수라장이 되고, 관리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깍자고는 않겠어요.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기반조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없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축산과장한테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담당계장이 축산계장입니까?
아까 언뜻 축산계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코드 장착을 하는 것이 3,000원이고, 다시 6천원이 농가에 주는 사례비라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농가조사 사례가 아닌 송아지 생산농가한테 6천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죠?
농가조사 사례는 뭡니까?
통계조사 그쪽을 통해서 지원되는거 아니예요?
젖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갑니까?
한우 송아지 생산에만 나갑니까?
젖소 송아지 생산하는데는 안나갑니까?
한우나 젖소나 마찬가지로 3천원씩이다 이거죠?
바코드 귀표 장착 하는게 3천원이다 이거죠?
젖소하고 한우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요.
분명합니까?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것을 보면 젖소하고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것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6천원상당의 인공유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왜 구지 인공유를 지급해서 축협사료 인공유를 고집합니까?
축협사료로 딱 찍혀서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런것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축협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있고, 다른 회사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있고 그런데 축협사료를 거기다 구지 딱 찍혀가지고 나오면 송아지가 사료 한번씩 바뀔 때마다 곤혹을 치른다 이말입니다. 스트레스 받는거 아시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구지 거기다 축협사료라고 못박지 마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장께서 거기 서계시니까 소 전산화 사업이 엉터리라는거 아시죠?
그러니까 엉터리라는거 아시죠? 아니예요?
지금 컴퓨터 때리면 어느 소가 어느 쪽으로 이동한가 알아요?
한우 송아지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잠깐만요, 한우가 몇두고, 젖소가 몇두
아까 젖소에 준다고 했습니까, 안 준다고 했습니까?
한우 송아지 낳은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몇두나 되냐 이말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인공유 값을 6천원씩 지급한게 모두 몇 두냐 이겁니다.
계장!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 이야기하고 틀려요. 과장은 다 나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급했다고. 그런데 계장은 지급안했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는거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시군에 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1만 6천두가 확정이 되었고, 돈을 지급 안했다고 하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1만 6천두가 지급이 되었고. . . 이게 만약에 엉터리 사업이면은 7억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간에, 국비로 내려왔든 말든 없애버릴려고 그래요. 왜 국비를 낭비하냐 이말이에요. 정책적으로 엉터리사업을 하면서.
바코드 귀표 수수료는 지급이 안되었다 이 말이죠?
송아지 생산농가는요?
그러니까 안된데는 어차피 여기서 지금까지 돈이 지급 안된줄은 아니까 몇 두가 생산된 보고가 되어 있냐 이말이에요. 각 시군단위의 전산은 지금 열려 있잖아요.
지금 1만 8천두만 바코드 귀표 장착했다면서요. 지금 전라북도에 소 두 수가 몇두라고 생합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부 목표가 9만 8천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호방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황호방 위원 질의가 끝나면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할려고 그러는데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 출석좀 요구해 주십시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긴 시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산화사업이 잘 됨으로서 농가로 판매가 이루어질때 우리 모든 농가에 이로운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겠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전산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일단은 소 등급제가 만들어짐으로서 A1이나 B1한테 A1에 20만원, B1원에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제에 의해서 판정이 되면은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서 도축장에 갔을때 우리 농가가 소 한마리도 안잡습니다. 정육업자가 소를 사가지고 가서 잡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전혀 그런 혜택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소 수급관리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도축장에 갔을때 몇번 넘버를 컴퓨터에 넣기만 하면 누구거 해서 전산화처리가 되면 그 농가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우리 과장께서도 소 수급 전산화사업에는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싸울 것이 아니고 이 공문을 보면은 전체가 다 나와있고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않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요, 조성기간이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을 해놓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1지역 1명풍 사업은 기왕에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보조금 사업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 군에, 두번째로는 광역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 군당 1개씩 지역의 특산품을 시장군수가 선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자치체가 되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 2천년까지 5개년 동안에 매년 4억원씩 해서 토탈 20억원을 조성하는데 조성을 하면서 바로 기금사업을 합니다. 기금을 완전히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1명품의 선정은 되었다 이거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약 3개월정도 이렇게 하는데 4억원을 바로 전액 전부 나갑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 지역구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각 시. 군에서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해 가지고 내무국으로 작년에 보고를 해가지고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않는다고 할때 다른 지역에 품목을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조례가 실질적으로 아직 소관 상위에도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측 가능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내무부에 1명품을 올렸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진즉 해가지고, 인제 와 가지고 이거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내무부에서 1명품사업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금년 4월달에야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동안에 마련을 하고 해서 그동안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가 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도보에 조례안을 공고도 하고 이의신청도 받고 그래서 최종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지난번 121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되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재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현재까지는 국조보조사업으로, 작년까지라고 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국고보조사업비는 얼마정도 보조가 되었었어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개소당 2억원씩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으로 4억원을. . .
구모
정구모위원
개소당.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개소당.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통식품이나 이런 거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다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으로 하다가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이게 융자사업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수용자한테는 이게 불리한 조건 같은데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대신 아주 저이율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이율이고 2억씩 주던 보조금을 여기 보면은 지원액은 개소당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게 된거 아니예요. 그냥 오히려 이런 지방조례라든가 않고 기금사업으로 하지말고 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거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내무부에서 이것을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시. 군당 1개소씩 명품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
구모
정구모위원
추가적으로?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품이 된거,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진안하면 인삼 아닙니까, 부안은 뭐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건멸치 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게 1명품이 될까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실질적으로 멸치 하면은 남해쪽, 위도 쪽에서 나오는것 같은데 건멸치를 명품으로 해가지고 육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군수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
구모
정구모위원
도에서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것을 내무부에다 보고를 하는 거죠.
구모
정구모위원
최소한도로 시. 군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도에서 뭔가 선별, 어떤 지침이 맞나 안 맞나, 지역의 특성에 맞나, 안맞나 이런 것 정도는 .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타당성은 검토를 물론 하죠.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부안이 멸치가 돼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부안에 돌김이나 이런것이 있겠지만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품목이 2개, 3개 경쟁력으로 있다고 할 때에 육성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군수라든가 그 지역 유지의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부안군에서 건멸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부안 하면 예로부터 젖갈류가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안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정한 젓갈 공장도 상당히 되고 곰소쪽에 젖 가공 공장들이 집단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것을 해가지고 하면은 명품이 될 수 있어도 멸치는 부안이 그렇게 걸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정위원님! 다시한번 이해 말씀을 올리면은요, 젖갈류는 저희가 가공식품으로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안군의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조건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이 3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년 리 2%이면 굉장히 호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멸치쪽에만 규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육성하고 있는 그런 공장이라든가 업체들이 불평불만이 없을지, 갈등들이 없을지, 어떤 업체는 이런 좋은 조건에서 받아 가고, 가공류는 5%, 9%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것도 같아서 노파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올해 4억원이고 매년 그런다면은 실질적으로 시. 군단위로 예를 들어서 군산하고 익산만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 군인데 4억원정도는 4군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것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해서 이것이 1억원이 아니고 골고루 나눠준다고 하면은 3천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이 목적대로 경쟁력 지원하고 고급 브랜드 포장, 디자인, 용기개발등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이것이 또 전시용으로 안될지 그것도 염려가 되네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계속 회전해서 사용을 해야되겠고, 제일 걱정은 그렇습니다. 원래 1지역1명품 사업은 5개년동안 20억원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유통기금과 통합관리를 하면은 내무부 지원금을 받을려면 우선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고난 뒤 2천년후에는 유통기업통합자료로 해서 더 지원확대도 할 수가 있고, 20억원을 회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점에서 통합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조건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금이 보통 우리가 기금관리를 할 때는 관리은행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다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2배정도 한다면 20억원이 되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건이 좋고 단기적으로 나가서 단기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같은데서 좋아하지는 않을거예요. 그런것도 생각하셔서 짧은기간이고 하지만 관리은행에 1배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없을련지, 그런것도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정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조례에 그런 단서규정이 있어가지고 초기 5개년 동안에는 도비 2차 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성금액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조성이 끝난 뒤에는 우리가 농협 자금을 3배수까지 할 수 있으니까 20억원이면 60억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한도액이 늘어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은 적거나 많거나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있습니다. 적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기회를 골고루 효과적으로 배분한다고 해가지고 작은 금액을 지원했을때는 오히려 효과가 반감된다, 그런것은 우열의 차별을 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육성할 부분에 실질적으로 1억원에 상당하는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어서 원래 사업목적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에 조성되는 사업부분만이라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배를 더 혜택이 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들어가시고 다음은 수관과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산과장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매번 회기때마다 수산과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일반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정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국고인데요. 그렇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80%가 국고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민이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도비는 전연 없어요. 그러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어장정화 사업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비가 4,280만원입니다. 그것도 전액 국고가 아니고 자부담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별로 하는 사업인데요. 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ha당 10만 7천원정도 가지고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장을 깨끗이 하고 청소하는 의미에서라도 이정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장 개념의 광역의미로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오물제거하는 것만이 어장정화사업이 아닙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런 어떤 사업비목이 있으면 최소한 광역의미로 봐서 예를 들어서 어장정화사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갯벌정리사업이라든가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전부다 엮어져 가지고 정화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양식장에 대한 것만 따갔다 이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장정화는요, 어장이 노화되고 이런 것은 양식장보다는 그 외적인 곳에서 더 일어나고 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그렇지 않아도 바다 전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금년에 20여억원을 들여서 어장정화선 2척을 건조중에 있습니다. 11월 8일정도면 거의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되면은 현재 어장정화사업은 어업면허를 가진 어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것은 수중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나 부유물을 제거하는 대단위 정화사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되리라고 전망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언을 하자면 제가 꼭 부안에제 지역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부분 중앙에서도 조그만한 어촌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장정화운동, 이런 정도의 캐취프레이를 걸고 십수년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뭐냐면은,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구광마을이라고 아시죠. 저번 회기때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다녀왔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도 자료는 받아 가지고 PR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한번 가보시라고 한다면 한번 가보셔요 자료로 받아서 읽어보고 이런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주민들을 격려나 독려도 해주시고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주민 스스로가 정화사업을 하고, 바다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측에서 뒷짐지고 앉아있으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격려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비슷하게 사업들이 있습니다. 호환도로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줌으로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어서 다른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가보셔요. 과장께서 한번 가보셔가지고 주민들을 격려도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0억원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작년에 국. 도비 합쳐서 35억원이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국. 도비 합쳐서 3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감리비를 작년 예산에 요구했지만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시설비 예산에서 우선 채우고 부족한 시설비는 내년에라도 추가해서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세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좋은데 어차피 필요한 부분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숙하다면 이런것들은 전부다 가 우리 실무측에서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를 느끼지 않도록 본예산에서 이것을 처리했어야 되고, 추가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이런 차질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사업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세부설계가 끝나서 검수단계에 있습니다. 용지매매가 끝나는대로.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35억원 이렇게 필요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계약을 할려면 예산이 서 있어야 되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 올해 사업비로.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토지매입까지 끝난 상태이니까 원 건물을 발주.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건물 발주 설계가. . .
구모
정구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립종묘배양장이 시설이 완료가 되고 난 연후에 국립수산종묘배양장하고 규모가 어떻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저희가 친어 사육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큽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무슨 생산비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친어사육이나 중간 종묘까지 저희는 생산하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큽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친어입니까, 치어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치어는 작은고기이고요, 친어는 큰고기입니다. 중간종묘는 중간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수익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 무조건 연구사업이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저희는 연구사업보다도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은 주로 연구목적이고 기초단계인데요, 저희는 양산체제로 해가지고 바다 자원도 조성하고 양어장에 공급도 하고 절대적으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업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조성의 제1 목표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도립수산종묘배양장하면 예를 들어서 좁게 이야기하면 수익사업 할려고 양식장을 만들고만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 차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요.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개인이 하는 양식장 사업도 부화, 치어 생산, 친어 여기까지 해서 수익으로 하는 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한가지 더 부가된 목적이 넓은 바다를 대상으로 방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것이 주목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이 인제는 또 주목적이고, 일단 일부 남는것을 키워가지고 수익도 좀 해보자 그렇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수익도 하고 또 양어장에 염가로 공급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양식사업을 일으켜 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립수산종묘배양장만이 어떤 기초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수산종묘배양장에서는 어떤 관계를 넓히는 그런쪽으로 이해는 되나, 연구사업을 할때는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이 주가 되어야지, 그런것은 나중에 보면요 국립수산종묘배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진, 보령도 가보았었는데 거기서는 주목적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산을 해서 뭔가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면 이 사업목적이 바꿔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조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위치선정하는데 고창하고 부안하고 말이에요.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갈등을 겪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창쪽하고 수질은 어떻습니까. 종묘배양장을 만드는데 지리적 여건은 어떻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부안쪽은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이 있고, 여건은 부안이 좋습니다. 고창은 처녀지나 다름없고 간사지가 넓은데 앞에다 세워가지고 물을 정화해서 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묘생산은 수질이 고창이 나쁘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이 떠있을 뿐이지, 격포쪽은 바위가 암반이 있어가지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조류에 의해서 분이나 그런 것이 안떠다니지마는 고창쪽은 천이 간사지가 넓어서 물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해 가지고 분이 뜨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는데, 연구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질은 거의 대동소이 한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천혜적인 여건은 부안이 좋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부안에서는 희망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고창에서는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그렇게 때문에 당초 고창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소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국립수산종묘 배양장이 부안에 위치해 있고, 이 종묘배양장이 하나 거기에 들어섬으로서 지역발전이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천혜의 지리적 여건이 좋다 한다면은, 이것은 연구사업이라니까요. 수익사업이 아니다고요. 가능하면 수질이 좋고 지리적 여건이 좋은 쪽에서 연구해서 그래도 좀 깨끗한 쪽에서 예를들어서 뭔가 치어생산을 하든 어미고기를 키워서 팔든 어쩌든간에 이것도 연구도 하지만 방류사업도 큰 사업의 양을 본다면 거의 큰거예요. 그랬을때는 이런 조건에서 하는것이 낫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부안에 할려고 제가 고집을 피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고창으로 갔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바다의 오염정도 모든것들이 고창보다는 부안이 조금 나은데 그 부분이 조금 미심적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창은 정화를 해야 되고 부안은 그냥 해도 되는데.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역시 부안도 정화는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정화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정화시설은 있어야 하지만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직접사용은 못하니까요.
구모
정구모위원
정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염도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것까지도 간과해서 아무튼 뭐 고창도 우리 전북지역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완공되어서 원래 사업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산과장 이하 지역 수산담당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좀 좋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농업정책과장! 예산서 161쪽 최고경영자반 교육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를 예산파트에 요구하셨는지? 지금 경영자반이 몇명이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최고경영자반 교육비 지원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70명분 학비의 7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9,123만 8천원을 예산요구한 바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와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경삼
이경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영선
송영선위원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면서 지사가 너무나 농업관련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을 각 시도로 내려보내는 부분을 빼놓고 지사가 고유권한인 지사권한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비중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농업개발대학원에 경영자반은 지금 우리 도만 실시하는게 아니고 각 도가 공히 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들자면 경기도의 경우는 지원이 100%가 됩니다. 인원은 거기는 160명정도가 다니고 있고요, 충남의 경우는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 2군데로 나누어가지고 공히 60명씩 해 가지고 120명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70%를 보조하고 있고요. 충북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지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농민숫자라든지 이런걸 따져보면은 우리 도가 그렇게 뒤지지 않는 도로 꼽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만 이런 부분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64%인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65%.
영선
송영선위원
예, 5,8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월추경에 2,940만원을 딱 던져놓고 가져가라 이거예요. 소위 구걸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이 70명이 전라북도에서는 농촌의 농업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시책적으로 밀어부칠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경야독하기 위해서 그 멀리에서 무주에서 아니면 고창에서 저녁밥을 일찍먹고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밤늦게 가는 입장인데 그 교육비 좀 달라는데 이렇게 구걸해서 쓰겠습니까. 금방도 우리 주국장께서 지사의 풀 관리비에서 이번에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 기획실장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명문화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또 지사 풀관리비에서 요구한 70%인 9,100만원을 가져갔다고 친다면 내년에 아쉬운 소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보면 위원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관심을 조금 덜 갖는다면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노실장님께서 좀 감안하셔서 수정요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답변을 좀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송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농업 최고경영자반의 교육, 이것은 우리 지역이 농도이고 일단 이분들이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도가 노력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우리 도가 작년도에 합쳐서 1인당 소요액의 65% 정도를 지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 수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은 작년수준과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내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지 못하고 추경과 결산추경을 거쳐서 집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이왕 수정예산이 어느부분 있을테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2학기가 11월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종강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처음에 들어갈 때 다 납부를 하고 교육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배워야 되겠다는 관심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연을 해서 사실은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 줄려면 인심을 써 가면서, 그리고 지사가 대단히 관심이 많더라, 우리가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긍정적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과 우리 산업위원회의 뜻을 지사님께 전달을 드리고 저 또한 실무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하여간 우리 노실장님,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사실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특히 농촌에 갈수록 인력은 줄어듭니다 남은 정예화 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보람을 가지고 귀와 눈을 좀 뜨게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때문에 다른 도에서는 100%, 70% 이상을 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겨우 65%를 작년에 주었다 하는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 도도 농도인 만큼 100%는 못줄 망정 한 80%이상은 주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에 있어서도 우리 노실장께서는 여기에 깊이 배려하셔가지고 농촌에 그나마 남아있는 인력, 좀더 남아서 귀와 눈을 뜨고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본청에 오신것을 축하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상세한 것은 업무적으로 숙지 안된 부분들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봤을때 불합리한 부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 2가지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송영선 위원이 최고 경영자 과정, 학교는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학기초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지원을 해줄것 같으면, 이거 마지못해서 뺏기는 양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송영선 위원이 어저께도 도정질문에서 신랄하게 농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어요. 어떤것들이냐면요, 신승호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알고 계시죠. 무주에 농산물포장센타가 본 예산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임업중앙회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이번 예산에 이걸 삭감해버렸다고요, 좋아요, 당연히 삭감을 해야죠. 그런데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사태가 일어났다, 금년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업선정을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 행정착오를 일으키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신승호 예산담당관! 우선 지적만 할테니까 자세히 세부적인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또 하나는 번영로 복구마을 시범지구 조성사업비 도비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과목이 잘못되었다고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과목이 잘못된것이지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이지, 그것도 지적하면서 또 한가지 지적할렵니다. 장수 젖소단지 조성사업비 도비 1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장수에서 반납하니까 임실군으로 선정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전액삭감을 했어요. 사업선정이 본래 목적대로 선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농업관련부분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주셔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정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예산부서에 있어야지, 이렇게 농업관련에 조금 과목이 잘못되었다,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유만 닿으면 삭감하는 그런 예산관리의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유능하신 기획관리실장이 오셔서 또 농업지역의 일선 시장. 군수를 경험하셔서 농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실걸로 믿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영로 벚꽃마을 조성사업비 5천만원하고 장수 젖소단지 사업비 관계는 명백히 사무착오입니다 예산을 수정할때 반드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울러서 농수산물 포장센타에. . .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2가지는 사무착오였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것은 번영로 건이 아니고 무주에서 하는 농수산물포장센타 지원사업 그것이 국고에 반납 안되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협 농산물 포장센타, 우리 유통과장이. . .
경해
이경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저는 종합적인 관계를 제가 실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송영선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박문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농도라고는 항상 하는데 농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도 결여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일일이 다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해봤습니다. 약 608억원정도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증가가 되었는데 그중에 우리 농업관계 예산이 335억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농업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지 않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기획관리실 예산과 내무국 예산이, 저도 그 부분에 예산을 요구한 바도 있고 그런데 여러가지 예산타령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00억원정도중에 350억원정도가 말하자면 농정국 예산이고, 그런데 농정국 예산은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334억원중에 보면은 우리가 첨가한것을 보면 불과 몇억원에 불과해요. 세입하고 세출을 따져보면 세입증가는 336억 9,178만 7천원이고, 세출증가는 334억 6,956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2억원정도뿐이 세입세출의 차가 안 생긴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을 보면은 세입증가는 57억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출증가는 96억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무국을 보니까 세입은 9억 3천만원밖에 안생겼는데 세출은 60억 6,700만원이 생겼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약 600억원이 추경이 되는데 농수산 부분 350억원을 빼고 나면 약 250∼260억원이 되는데 그중에 내무국하고 기획관리실이 합쳐서 150억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는 예산이냐, 그리고 이게 농정이라고 하고, 농도라고 하고, 돌아오는 농촌이라고 자꾸 이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촌에 오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오지에 대한 건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귀먹은 벙어리한테 이야기하는 식이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도 신축비, 예술회관, 이게 정말 허구방 만한 예산에 하나의 횡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것이 제대로 확정도 안되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전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의 60억원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원이 없는것이 제가 보니까 예술회관 50억 책정해놓고 그거 삭감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 신축부지 뭐 한다고 해서 이리 가고, 예산이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실장님이 이제 오시고 해서 깊은 것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앞으로 심도있게, 적정하게, 중앙에서 오는 예산만 가지고 농촌에 배부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방비 부담도 많은 농촌에 배려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라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산업위에 앉아있는 것이지, 저도 내무위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다뤄주십사, 앞으로 저도 도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경시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도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잠깐 참여하면서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 내놓는 저희 실무자들의 입장, 또 지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민들께 죄송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은 경직비용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경직된 비용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 추진에 있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예산서 181쪽입니다. 먼저 축산과장이 답변하시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분발효시설 경정에 23억 4천만원, 그래서 축분발효시설 1개소가 감소가 되었는데 몇개소를 올렸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7개소에 25억원을 편성했었는데요, 1개소 1억 6천만원이 중앙에서 책정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어느 지역이 삭감되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뒤에서 조언해 주시고.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익산시가 삭감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7개 시군중에서 어느 지역에 가축 두 수가 가장 많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정읍이 제일 많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다음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 다음은 익산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1개소 감축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농림부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우리 예산부서에서 감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감축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이면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 계속 질의 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농산관리가 어디죠? 농산과인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발언대에 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산서 163쪽요, 맨 하단에 보면은 '96 서울국제농림축산기계박람회행사 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행사요원 숙식비 5만원, 홍보요원 숙식비 5만원, 홍보요원 일당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이 섰나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우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데요. 올해 11월 11일∼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농업관련 기자재 박람회를 합니다. 박람회때 각 시도별로 코너를 개설해 가지고 그건 농림부에서 개설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각 도에 농특산물을 판매하게 하는데 거기에 행사요원 숙식비 5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출품할 예정입니다. 출품하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출품한 업체가 저희가 따져보니까 53개 품목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를 2명 선발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민간 업자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여비가 아니라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정도 거기에서 체재하게 해가지고 그 물품들을 판매하고 관리하게 할려고 행사요원 숙식비로 2명 5만원씩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규정은 없지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라 농림부에서 내려준 기준입니다. 기준에 의거해서.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53개 품목을 출품하는데 업체는 몇개 업체에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37개 업체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규정이 없다라고, 그런데 홍보요원은 어떤 수준의 사람을 . . .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송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서 홍보요원은 주로 춘향아가씨라든가, 고추 아가씨, 쌀 아가씨가 있지 않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코엑스에서 하는데 국내에 어떤 농업관련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되나요, 아니면 세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세계 바이어들도 옵니다. 세게 25개국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기계박람회에는, 제가 볼때는 농특산물판매는 주로 국내의 민간인들도 구경하러오거든요. 그러면 주로 농특산물은 그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게 그거예요. 기계, 말하자면 농림축산에 대한 기계를 출품하는 것은 37개 업체에서 우수한 실력을 가진 그런 직원을 파견할 거란 말이죠. 본인들 기계를 본인들이 설명을 해서 바이어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텐데, 단지 여기에서 판매요원, 홍보요원은 도내에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홍보요원이죠. 판매요원이란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예, 판매와 홍보를 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올라갈 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물론 그러겠죠. 관장하는 부서가 올라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하루에 10만원씩 계상한다면 너무나 과대 책정된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쌀 아가씨나 고추 아가씨, 그런데에 뽑힌 아가씨들은 그 정도 일당을 주어야, 물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그런 행사에 써봤는데요, 그런 학생들은 5만원씩 주어도 되는데. . .
영선
송영선위원
저도 중앙행사를 해보고 임실 고추 아가씨도 데려다가 며칠 근무도 시켜보고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다는 것만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은 거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예, 저희 과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거 한가지만 답변 더 주시기 바랍니다. 벼 직파재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소위 제초기라든지 그런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만요. 탈망기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직파를 하다보면 기계에서 벼가 떨어지는데요, 밑에 까망 있지 않습니까. 까망에 붙어가지고 가끔 벼가 떨어지면서 얽히는 수가 있어요. 하나만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얽혀 가지고 3개정도 떨어진다 해서 그 까망을 제거하는 겁니다. 탈망기가요, 직파를 하는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중경제초기라고 하는것은 풀뽑는 기계인 모양인데요. 그런데 농사가 수확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농림부에 직파기, 탈망기등 해가지고 964대를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농림부에서 타도에서 물량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 세운 것을 소화를 못시키니까 수요자가 있으면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물량을 추가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1,263대를 신청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추가신청 분에 대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63대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래서 어차피 추가로 신청한 것이니까 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은 안섰지만, 의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걸로 보고 시. 군보고 가급적이면 미리 기계를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도비도 좀 부담 되는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예, 도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요,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요. 본위원도 질문을 하고자 해서 메모를 했었어요. 농산물포장센타를 건설하는 것인데 사업자를 선정할때 뭐라고 하나요, 그거보고 사람이 약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게 해가지고 무주군이 한쪽에서 먼저 되니까 안하겠다고 주저앉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례는 적어도 나오지 않도록 해서 많은 시. 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만 남기겠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송영선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0월달에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생산자단체인 무주 임협이 포장센타를 신청해놓고, 금년에 들어와서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주니까 이것을 하겠다 해서 이사회에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상당히 진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결과적으로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당초에 우리 지원사업은 국고가 2억원이고, 자부담이 2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국고가 40%도비가 30%로 결과적으로 보조비율이 70%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사업을 자부담이 284억원이고, 임업중앙회에서 주는 것은 자부담이 122억원, 그래서 사업규모가 좀 적습니다. 우리는 5억원 규모고, 거기는 408억 규모고.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284억원대 122억원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자부담 동원능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뺏겼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영농조합이나 이런데서 하지 않고 생산자 단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각종 생산단체에 포장센타가 추가로 필요한데가 없겠느냐 해 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전부다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포장센타가 필요할만한 원협, 농협, 축협, 이런데다 저희들이 전화로 이런 좋은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제 자신도 국비사업을 반납하기가 애석해서 그렇게 했더니 모두가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고요. 결국에 실수효자는 적게 부담하고 효율이 높은데로 찾아가겠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소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닌게 문제예요. 도청에 신청을 할때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그런게 없으니까 신청해놓고 좋은 조건이 생기니까 그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계약파기라고요. 그러면 대안이 반드시 나와서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삼종합처리장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로 갈건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 사업을 계속 합니다. 진안 전북인삼협동조합에 21억원 규모로 인삼종합처리장을 국내에서 2군데, 저희 도와 충북에 2군데를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국비 8억 4천만원을 예산부서로 내시를 했습니다. 내무부를 통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내시를 해 가지고 과목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붙여놓고 국회예산이 통과된 뒤에 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를 재배정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여기에 따른 도비가 15%이고, 군비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부담은 계속 본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주고 국비를 자본이전으로 해서 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주고, 그래서 이원화되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 .
영선
송영선위원
돈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여기에서는 삭감되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우리 도에서 어떤 업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참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매년 KBS주관으로 여의도광장에서 위 농산물 대축제행사다 해가지고 11월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 사실은 농수산부에서 예산내시가 와버렸습니다. 2,500만원을 부담해라, 그래서 전라북도 관내에 설치하는데 100평을 줄테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재단 설치비용을 2,500만원을 부담해라 이렇게 예산내시가 와서 그걸 부담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시설비가 .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 도내 전통 산지가공식품, 생산농가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전라북도 농산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 .
영선
송영선위원
100평이에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100평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른데는 어떻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시도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농협관이 있고, 축협, 수협, 생산단지관이 따로 있고요. 후계자반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평당 25만원씩이면 상당히 비싼 집이네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농림부인가 거기 장사하는거 아니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는 않는것 같고, 거기에 홍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장치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맨 밑에 농산물 무주구천동 리조트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물론 큰 축제가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고 그러니까 도내에서 농산물, 특산물을 판매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동감을 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원래 전주와 무주 2군데에다가 U대회 기간중에 저희 도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특산물판매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었는데 전주는 국악협회에서 별도로 기능사업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무주군에 대해서는 30평 규모로 농수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30평을 설치하면 14개시군에서 우수 농특산물 100개를 현재 선정할 계획으로 신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전시판매를 해 가지고 세계에서 참석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우리 전라북도의 농수산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라든가 수익성 사업으로 생각을 마시고 하나의 우리 전라북도의 농 특산물을 세계의 젊은이들한테 홍보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홍보관이고만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사업주체는 도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도와 무주군이 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관리자는 전적으로 도청이 되고 저쪽에서는 주관을 해야 할 입장이고만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무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무주군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1천만원에다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무주군에서 1,500∼2000만원정도를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쪽에 추경한거 모르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추경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아직 내용파악은 안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파악해 보시고요, 홍보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더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예산서 181쪽입니다. 유희빈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축분발효시설을 하기로 해서 신청을 했고, 농림부에서 1개를 삭감해 가지고 6개를 내려보냈다고 그러는데요. 맨먼저 신청한 7개가 어디어디인지?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7개가 익산이 2개, 김제. 완주. 임실. 고창. 부안이 2개.
영선
송영선위원
정읍은 없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정읍은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정읍이 가축두수가 제일 많다고 하더니 거기는 없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신청이 없었다고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농림부에서 1개소가 깎여서 내려온 것이 익산에서 신청한 대상업체에서 융자금을 부당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거기에서 지원사업 중단지시에 의해서 1억 6천만원이 감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과장께서 미리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곳을 탈락시킬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답변요구를 했는데 미리 부당사용한 부분이 적발이 되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조치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젖소단지는 아까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했으니까 저는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잠깐만요, 수산과장! 그냥 그자리에서 답변하십시요. 도립수산종묘배양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말이죠. 분명히 시설비가 들어가면 감리비가 따라다니는 거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만 넣고 감리비는 안 넣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당초에 넣었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집행이 안될것으로 보고 예산부서에서 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요구는 했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았다고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시설비도 받지 말아야지, 시설비만 받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 시설비에서 깎았다가 감리비로 그렇게 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자꾸 오해를 받습니다. 이걸 깎아가지고 과장께서 착복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예요. 그러나 이런것들이 자꾸만 원칙이 무시된 집행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결국에 위원들은 자꾸만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파트하고 멱살잡는 한이 있더라도 본 건물이 서는데 감리비를 안준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쥐어흔들어서라도 가지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서 그거 안 된다, 위원들이 다음에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따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받아놓은 예산이 잠자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비단 수산과뿐이 아닙니다. 농정국 전체가 합리적으로 일을 해가야지, 앞뒤가 안맞는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수고하셨고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해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원 황호방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도정질문에 우리 위원회 간사께서 질문하신 부분, 오-157 세균 말이요, 어차피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것 같지만 있을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추경예산서 190페이지, 잔류물질검사기를 세균수검 검사기로 재산취득을 하는데 바꾸는 사유가 뭡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축위생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당초에는 잔류물질 검사장비로 알고 예산이 올렸졌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될때에 그랬는데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세균성 검사기, 우유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본래 그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사업목적이 있을거 아니예요. 잔유물질 검사기기를 구입하도록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비 4천만원, 도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인데 부기변경을 다시 할려면, 사업변경이 된 사유가 그런걸로서는 용납이 못된다 그 말씀입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축산물검사장비중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농림부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원쪽에는 우유처리장하고 집유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유검사장비로 바꾸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보낸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장비가 세균수검검사기로 예산이 부기변경되었는데 축산농가의 적신호인 오-157 세균으로 인한 생고기를 못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으로서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세균은 시험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생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쇠고기 소비량을 오-157세균 때문에 축산농가의 출하가 급격히 줄고, 가격이 하락되고, 경영에 어려운 위협을 받고 있고, 호시탐탐 외국의 축산물이 이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냉장이나 냉동 고기가 음식문화를 변경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생고기 소비량이 냉장이나 냉동으로 인한 소비보다는 종전에 소비추세가 많다고 봤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격감되었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단순한 논리로 우리는 5천년동안 생고기를 먹어왔다 그말씀입니다. 그래도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외국 고기의 범람에 맞춰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내축산 농가를 유발한 결과인데 이게 의도적인가, 의도적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연구기관에서 이게 다량으로 집단사육 하는데 나온 병이다 그말씀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놓고 생고기를 먹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사육으로 인해서 나온 병이 아닙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결과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현재 우리 기술진 또는 과학진으로서는 충분히 오-157 병균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생고기를 먹어도 좋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야만이 축산농가가 살지, 이것을 오히려 같이 기관이고 언론이고 축산농가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책을 마련해줘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이 연구가 타도보다도 우리 도에서 빨리 해내야 되겠다 이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박규진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정읍지역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예산때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1시간에 95kg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말하자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참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 2,500만원입니다. 그때 본예산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챙긴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동노력을 했기 때문에 생긴걸로 아는데 이게 남원지역에는 3,500만원짜리 소각로를 만들면서 가축두수가 가장 많은 정읍지역에 1천만원짜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의 형평상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돈 2,500만원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보면 상급기관인 농정국이나 같이 이야기한 사업소장이 세세히 못 챙겼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여러 기관을, 또는 여러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농정국에서 사업소에 대해서 세밀한 운영진단이나 또는 실정을 알아서 해주셔야지, 사업소마다 같은 직무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데는 3,500만원, 어떤데는 1천만원, 이런 배급식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추경에 반영시켜서, 남원 소각로, 기타 의회 소각로 사진까지 찍어서 갖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볼려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조속히 시행해서 잔류물질로 인한 또는 병균으로 인한 설치를 못해서 가축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오-157 세균 항생이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연구를 하셔서 종전대로 생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쇠고기의 소비촉진을 하는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맘 놓고 드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내면 4군데나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으면서도 도민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라고 들을 것인가, 연구 과제로 부탁을 드립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읍지소의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성 대장균 오-157문제는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일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1만여명이 발생해가지고 10명정도가 사망된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그 병이 발병한 사실이 없습니다. 병원균이 한 두군데정도에서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 백두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똥에서 해보고, 고기에서 해보고, 내장에서 해봤는데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대장속에서 무수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균이 다 병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오-157이라고 하는 그 균만이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사람한테는 그 병이 발견된 일은 없습니다. 특히 설사병이나 체질이 약한 일본사람한테는 큰 병이 되고 있지만 한국사람으로서도 어린이나 노약자한테는 발병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한테는 발병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은 이 부분을 홍보를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고추도 많이 먹고 마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내장이 튼튼하다, 일본사람 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이 병이 우리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일본의 예를 보고 놀래 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랜다고, 놀래서 매스컴이 떠들다보니까 피해는 우리 축산농가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치료약은 대장균은 원래 항생물질이나 이런데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균주까지도 저희들이 얻어다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도축장이나 축산농가에 가가지고 오-157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본에서만 놀래는 것이지, 우리는 놀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생고기를 먹으면 다 죽는걸로.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한국사람은 걸린적이 없다니까요.
문희
박문희위원
어떤 여자도 연구했더만 그래요. 연구원.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균이 한번 나왔다고만 되어있지, 그 균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사람이 아픈적이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생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사전예방약을 연구를 해놔라 그말씀입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데 괜찮다고 대답은 못합니다. 먹어도 괜찮을 수는 있어도.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내라는거 아니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병원균이 있는데 괜찮다고는 못하죠.
사위
원 황호방 생고기를 못먹게 된 이유가 오-157 때문에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거가 영향이 큽니다. 저희 축산계통에서 못먹게 한것이 아니고 보사계통에서 날것을 먹는다거나 해 가지고 오-157를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판매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오-157 때문에 한것이 아니잖아요. 등급판정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입고기에 맞추기 위해서 등급판정제를 하는데 예냉을 해서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육회감으로서 고기를 못쓰는 것이지, 그게 오-157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잖아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가 거기까지 얘기할. . .
사위
원 황호방 그러니까 시험소장께서는 육회문제가 어차피 대두가 되었으니까 등급판정제도가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부위가 예냉을 시켜서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딱 한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예냉을 시켜서 육회감을 못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판정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157은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더 진행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 타격을 더 가하기 위해서 소값을 70∼8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정부정책이죠.
문희
박문희위원
오-157에 대해서 아무 염려 없다고 발표좀 해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오-157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아무 이상 없는거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마치겠습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예.
사위
원 황호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인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 항상 열악한 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착찹합니다.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근본적인 취지는 이미 말씀을 드린것 같고, 우리 농업계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것은 열심히 일하고 세밀히 일선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는 지금 보면은 중간입장에서 사실 기초단체에서 일을 열심히 해줘야 여러분들도 여기서 원만한 답변이 되고, 우리 위원들의 충족을 시킬걸로 믿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다같이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가지고 과거에 민선체제가 아닌 관선때보다도 일선이 더 해이해진 도와 이런 관계가 있지 않냐 하는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다같이 우리가 일선행정을 좀더 채찍질해서 뭔가 챙겨야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모든것을 집중식으로 해 가지고 지시행정을 하니까 지방자치에서는 우리가 해야한다고 저희들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농정만은 오히려 다행이지않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자꾸 가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입니다 그랬을때 과연 이 몫이나 찾아먹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더 심기일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제가 주문을 하자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은 세입세출예산 말 하자면 추가경정예산 설명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실갱이도 하고 그럽니다만 여기 보면은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목적 이런것이 있는데 물론 사업명이나 사업개요나 이런거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이미 새로 기존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추경에 들어간 것은 모르지마는 당초에 들어간 것은 사업 목적이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어째서 100원이었는데 150원으로 했냐, 오십원이 어째서 추가되었냐, 추가된 내용을 사업목적에 써놓으면 이걸 보면은 이것이 어째서 예를들어서 100원이었는데 150원으로 된 이유는 뭐구나, 여비가 여기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또는 2개소 사업인데 3개소가 되어서 1개소가 증가되어 되었구나, 그러면 1개소는 어디가 늘어났구나, 경지정리는 1천ha 했는데 1,200ha로 해서 200ha 늘어서 얼마가 되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보고 어느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그게 없어요. 어느 한장 그런게 있는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은 간단하게 1억이었는데 1억 5천만원이 되었으므로 어째서 됐고, 또 삭감되었으면 어째서 삭감되었다. 몇월며칠자 국고보조가 되어서 예산 내시 삭감되었다든지,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은 당초 원예산때에 했던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것은 추경에 있는 명세서가 아닙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사무적으로 우리가 서로 알기 좋게 하면은 우리 위원들도 쉽게 하고 필요이상의 질의도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은 감액사유랄지, 증액사유 이렇게만 쓰면 그걸보면 우리가 다 알 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말씀 드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궁금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종합처리장이나 농산물포장센타는 세입에 삭감이 되어 있는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7페이지를 보면 축분발효시설은 세입에 10페이지에 삭감내력이 나와 있는데 그 밑을 보니까 장수젖소단지 1억원은 세출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세입에서는 안되어 있어요. 10페이지 축산과 부분을 보면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 7억 6,920만원, 축분발효시설 1억 6천만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와 있는데 장수젖소단지는 세출에는 1억원이 있는데 세입에서는 삭감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예산서 표기상 세입은 살아있는데 세출은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그 관계만 말씀을 해주시고, 잠업사업소 송천동분소 있죠. 이것이 이전하는거 아닙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김상복위원
원래 사업소 전체가 옮기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엔가 부지매입하고 그런 거 아니예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팔린다고 했는데 도비로 승인이 나서 .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완전히 옮기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있는 것을 저쪽에 지어 가지고 옮기는 것이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
김상복위원
옮기는데 저쪽은 다 지어졌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10월 10일까지 완공예정일인데 10월 20일경.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옮겨가는거 아니예요. 작년엔가 부지매입하고 한거 아닙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부지는 다 있죠.
김상복위원
안사요? 원래 잠업사업소 해가지고 완주군 용진면에 부지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그거 사서 한거 아니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게 본소인데 거기에 다 있고, 송천동 분소를 거기로 옮기는 거죠.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뭐냐면 그래요.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와서 아쉬운 것이 말이죠, 이게 마스터플랜이 있어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전비는 얼마, 건설비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사업비는 얼마였는데 종전에 무엇은 했고, 이번에는 기계이전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하면 이전비가 다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분소지원사업, 검사기기 이전설치 이렇게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사업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이전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은 어떻게 했고 무엇은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얼마, 얼마 들었고 그 중에 이번에는 기계를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게 나타나면은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명세서를 앞으로는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하고 답변 없이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황호방 국장께서 방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젖소단지 삭감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산실 행정착오였던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 하셨을 때 행정착오로 인해서 장수에서 임실로 수정을 해서 한다고 하셨죠. 그런 부분이 우리 농정국 소관것이 깎이지 않게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분명히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답변했던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장수에서 임실로 옮기는 부분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벼 직파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직파재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직파재배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권유는 하지 않고 단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농민과 대학교수와 체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강력하게 권유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직파재배 한것하고 기계모 이앙을 한 것하고 실리면에서 반당 얼마정도 차이가 있는가 정확히 따져봤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직파재배한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까지는요, '90년 이후에 쌀생산비가 약 12%정도 절감되는걸로 나왔습니다. 약 12%정도가 직파를 하니까요. 반수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현재 그렇게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파재배를 하면 별 큰일만 없으면 농가한테는 더 이득이라는 결론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수확면에서는 그렇고, 직파하는 것은 농약비가 얼마 들고 이양모는 얼마가 드는지 따져봤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농약대는 분석을 안해봤고,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래서는 안되죠, 지금쯤은 직파하는 것은 농약은 몇번, 이앙모는 몇번, 이런 것쯤은 알고 계셔야지. 국민건강은 멀리하고 자꾸 권장해서 하라고만 하면 안되죠.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분석은 못해봤지만 다른 병해충은 모르겠는데 제초제 있지 않습니까. 직파를 하면 잡초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초제는 일반 이앙을 하는 것보다는 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은 걱정을 하면서 다 농사꾼만 모이고 농사일을 걱정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농약 안쓰기운동을 하는데 직파를 하면 아무래도 농약을 많이 쓰고 더더군다나 암을 유발하는 제초제를 많이 쓴다 그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국민건강을 어떻게 보면은 해치는 것을 도에서 권장하는데 그 책임을 안느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직파재배할때 제초제는 모의 생산이 얼마 안된 초기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출수가 안된 상황에서 대개 제초처리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수후에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확한 벼에는 잔류독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큰 염려가 없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죠?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아닌데. 제초제를 쓰면 그것이 안쓸 수는 없지마는. . .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현재 정부에서 제초제 뿐만 아니라 일반농약까지 국민의 건강을 해칠만한 염려가 있다는 농약은 이미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농약은 농가들이 규정을 지켜서 사용했을때는 우리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농약들만 현재 생산이 되고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퀸크라계 열에 바사그란피라는 제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유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착안해가지고. . .
재천
유재천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런것쯤은 데이타를 내가지고 못쓸것 같으면 과감히 중단을 시켜야지, 거기서 지원비까지 주고 기계까지 사서 주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저희는 현재 직파가 생산비를 많이 줄여 가지고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더 보완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도 직파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농약을 써도 모 이앙하는데에 보통 쓰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이거 끝까지 권장할 이런 성질의 것이 못돼요. 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사한테 점수따는 방법, 아니면 논 묵히기 싫으니까 적당히 씨 뿌려가지고 그냥 가꾸는 방법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권장할것 같으면 끝까지 권장을 하고 못쓸것 같으면 아예 지으면 안된다고 하고 뭔가 지침을 내려줘야지, 농민들 엉거주춤 따라간다 이말이에요. 아까 제초제 같은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신청한 농가들한테는 대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기계만?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그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직파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신청만 하면 준다.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그런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죠.
재천
유재천위원
나중에 하면 사후약방문이죠. 직파를 하는가 안하는가 봐서 주어야지 무조건 기계를 먼저 주어버리면 자기는 안 하면서 그것가지고 돈벌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거 아니예요.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물론 저희가 사후에 확인도 하지만 자기가 직파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직파기를 가져가 봤자 직파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해서 얻는 소득이라는게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그것을 신 하면은 전년도에 직파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어떤 경로가 되었든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이 직파를 하는 사람 같으면 특혜를 줘야지, 자기가 돈벌기 위해서 직파기를 사다가 . . .
승구
강승구농산과장
지금까지 확인을 해봤지만 앞으로 유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강력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걸 정확히 직파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수확문제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농약문제라든가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수익면에서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가지고 권장할것 같으면 권장하고, 말릴것 같으면 말려야지, 우리 국민건강에 굉장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해봐서 아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김치축제가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번에 저희가 도제에 100주년 기념행사로 총 김치식품 단체의 농특산물 판매로 2,220만원을 저희들이 씁니다. 그중에 김치 축제만은 1,870만원을 쓰게 되고, 전시판매가 1,050∼2,920만원입니다. 여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것은 저희가 김치축제 종합전시관을 120평정도를 지어 가지고 팔도김치를 가져오게 되고, 김치 기능인들을 각 도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치담기 경연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판장은 김치축제 본관 양측에다 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도내 14개 시군의 김치와 관련된 자료, 재료, 또 우리 김치축제에 대한 역사의 재조명, 우리가 판매보 같은것을 제작해서 붙여 가지고 우리 도의 김치에 대한 우수성을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한테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안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전라도 김치가 맛 좋고 보기 좋고 제대로라는 것을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실인데 굳이 우리 전라도에서 김치축제를 해야되는 것인가, 차라리 그것을 우리 전라도 사람이 서울같은데에 가서 우리 전라도 김치 맛이 이렇다고 자랑삼아서 하는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도 사람이 이런 김치 담는것은 다 아는것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김치축제기간중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마침 25∼27일 사이에 김치축제를 하는데 27∼29일까지 순창전통고추장에 대한 오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도의 김치와 고추장, 장에 대한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걸 보고 이것을 세계인들한테 소개해서 우리 식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사실 저희보다 앞서 가지고 약 6억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대대적인 김치축제를 한것이 있는데, 사실은 연예인들 초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대행사 비용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내실 있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김치가 타지역보다 우수하다 하는것을 저희가 보이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는 산간부, 중간부, 평야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계절 김치원료가 계속 나올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번에 부각을 시켜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치축제를 도제 100주년을 맞아서 이걸 한번 해야되겠다 이런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남이 장에 가니 나도 구럭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광주에서 하니까 우리도.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가네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때 회사 규모라든가 그걸 보시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더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리고 아주 최소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여성단체에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도 주관하에 하고.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이 뜻밖에 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서 장에 가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라북도 김치를 세계화 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사실은 제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축제에 대한 예산이고 다른 예산은 이미 서 있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소 조사를 해가지고 소 분유를 6천원 상당씩 주면 도대체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한포대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포대도 나름이죠. 몇kg짜리.
사위
원 황호방 유재천 위원님, 축산 파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위원
예.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것이 25kg.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이 농가에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물론 농가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니까 정확하죠.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위에서 시킬때는 정확하지만 몇 군데 건너버리면 돈은 어디로 가버리고 농가는 구경도 못하는,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것은 지급사항에 저희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6천원씩 준다고 합시다. 바쁜사람 도장 찾아오라고 하고, 주민등록등본 떼어오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런것은 없고요, 읍면협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 .
재천
유재천위원
협의회에서 도장만 찍어주면 준다, 도장은 틀림없이 찍어줄 것이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사후관리가 아니라 이런것은 위에서 설령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해야 되지 않아요. 줄려면 쓰게끔 60만원을 주든가, 돈 6천원 주면서 농가를 괴롭게 하면 시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오라고 해 가지고 도장 챙겨라, 뭐하라, 사람을 못 만나면 가지러 오라, 가지러 안가면 이것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돈은 없어져 버리고.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신청분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하여튼 잘하면 좋죠. 틀림없이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이런것은 잘 참작하셔 가지고 시군에 지시할때도 철저히 지시를 해서 절대.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고경영자과정,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을 우리 송영선 위원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선발은 어기서 어떻게 해요. 농민 아닌 사람도 가서 혜택을 보는거 아닙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선발은 농어민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하고, 대학에 신청을 하고, 후계자, 농촌지도자, 농민회, 4-H연맹, 기타 골고루 신청을 해서 등록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부분은 일부 공직자나 지방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순수 농민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철저히 확인은 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최고경영자과정 학비가 180 얼마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186만 2천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73만원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다 틀립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로부터 입수한 수치입니다. 최종예산이 서게 되면은 최종 서류를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1학기가 10만원정도 비싸고, 2학기는 약 10만원정도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유념해서 집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상할려면 정확해야지.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학교측에 확인한 것이 186만 2천원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집행시에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축장장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사신축 부대시설비를 국비지원으로 216만원을 받았는데 어느곳에 사용할려고 받았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금년에 축사 60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있고 국비 1억 5천만원, 지방비 1억 5천만원 해서 3억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세워져 있어야 할 텐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한우는 몇두고, 젖소는 몇두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한우는 53두이고 젖소는 124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축사는 젖소 축사입니까, 한우 축사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한우 축사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젖소는 되어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젖소는 안되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현재는 한우와 육우를 키우는 축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방식 축사로 한우 축사를 600평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젖소축사는 아직 안되어 있다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모든것이 현대식으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첨단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왜 안되어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한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해서 한우분야는 시설을 하고, 이어서 육우분야와 양돈분야도 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우리 종축장장님께서 현대화시설을 해야되고 현재 농정국 소관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현대화시설도 여러가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종축장이 옛날 구식 그대로 인력을 동원해서 기계화로 청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해서 과연 유지되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종축장이라고 어디가서 명함을 내놓겠냐 이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젖소문제는 완전 첨단시스템으로 가동화 되어야만이 인건비가 절감되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보다 우리 도에 또 농가에 선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농가보다 종축장이 더 뒤떨어져 갔으니 이게 어떻게 종축장으로, 이거 폐쇄해버려야지. 그리고 그런 시설비라든지 사료절감 이런 문제를 중앙에 건의하든지 또 국에 건의를 해서 앞서가고, 현대화시설을 가지고 해야지, 종축장이 옛날 구식으로 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헛돈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시설투자하는 것은, 시설투자 하는데에 대해서 얼마나 건의하고 집행부로부터 얼마를 약속받았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금년부터 시작해서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 결심을 득했습니다. 67억원의 예산투자를 하는데 국비 28억원, 나머지는 도비를 투자해서 3개년 동안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설과 장비가 노화되어서 농가보다도 뒤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시설도 현대화해서 경쟁력 있는 축사시설, 종축도 확보를 하고 장비도 8∼9년이 되어서 아주 노화되어 있습니다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3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에 15억 2,400만원, 내년에도 12, 3억원정도 더 국비를 포함한 중앙지원사업, 또 이어서 도비를 내년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한우나 젖소, 양돈분야에 시설과 우량종축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종축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정란 생산사업도 생산해서 경남, 경북, 제주까지 390두분의 수정란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양산체제로 가고 앞으로는 암수구별을 해서 암송아지인지, 숫송아지인지까지도 구분하는 그런 시험 사업도 계속하고, 한가지 어려운 점은 획일식 목축사업을 해야 할텐데 저희들이 그동안은 기술연마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저희 기술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어려운 시설 여건하에서 성공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는것을 본위원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답변해 주실것은 실질적인 젓소농가가 되었든지, 한우 사육농가가 되었든 지간에 현대화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다만 30두 이상이라면 전체적으로 현대화시설이 다 되어 있다, 어떻게 도에서 그런 시설을 그냥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작년까지 그간에 투자가 미흡했던 부분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종축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축산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연구결과를 중앙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이 되고 더욱더 포함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현대화에 착수하고 있고 조금전에 노수일 종축장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장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젖소하고 한우만 이렇게 기르는 것이 아니고 종축장에서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시험으로 그곳에 비육우를 키워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내년부터 한우입식이 되면은 생산되는 숫소는 현재도 생산되는 것은 팔지 아니하고 비육시키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우를 약 200두이상 500두 범위내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숫송아지는 거세해서 지금 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세 비육우로 생산해서 출하하는 그런 시험사업도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시험장에서 거세 해봤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려고 해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지금까지 생산된 것은 거세하지 아니하고. . .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님, 거세 해봤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몇두나 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300두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를 거세해서 생육하는데 600kg이에 도달할 때까지 약 3개월의 차이가 좀 지연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골에서 하눙를 거세해 가지고 비육우를 만들어 A에 1등급을 판정 받기 위해서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750kg까지 키웁니다. 750kg에 도달할때까지는 시간이 전혀 차이가 없다. 600kg정도에서 3개월정도 차이가 나지만 700kg까지는 사료급여나 모든 문제에서 현실성을 봤을때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생산업자가 생각하는 그런 데이타다 이말이에요. 행정계통에서 밀려오는 수입쇠고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고기의 육질을 개선하고 우리 입맛에 맞을 수 있는 한우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많이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농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조사라든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가축위생시험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이든지 선진기술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보급하고 발전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민간부분이 더 앞서가는 것이 선진국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경직성이랄지 인력확보 문제랄지, 인력을 확보해서 양산해 놓으면 대할이랄지 다른 연구기관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타도에서 기 사업을 시행하고 후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앞서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민간인들이 전체적으로 거세를 하고 있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거세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만 준다면 능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시간도 5분도 안걸려요. 한마리 거세하는데, 그게 꼭 민간인한테만 주어가지고 협회에 가입금만도 50만원이에요. 축산정책을 과연 민간인한테 맡겨도 되는 것인가.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한우 두수가 약 20 몇만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축산분야에 앞서갈 수 있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힘좀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황호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으며, 계수조정 심사는 9월 16일에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및 소장, 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