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의 밝은 미래와 건설교통행정의 꾸준한 발전을 염원하신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21세기의 성숙하고 발전된 전라북도와 도정모습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하여 필요한 각 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당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을 더없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방법이나 절차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가르침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준비해 드린 보고자료의 순서에 따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이상 간략하게 추경에 관련된 사항과 당면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별도 유인물에 지방도 확. 포장사업의 추진상황 별도 유인물 이 사항에 대해서 관내에 사업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내력까지 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과 "지방도 확. 포장사업 추진상황" 별첨)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의 당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심사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감안하시어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부분에서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국가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여기를 보면 잘 아시시피 도로 같은 것도 진안∼장계∼적상 (11개 사업, 102억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구분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U대회 도로망 확충 정비나 이런 것도 그 자료가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고사항이 이루어져야지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사업에 대해서 건설부분업무관장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각 지역구에 다 국가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주민들이 저희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관장하는 범위가 상위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 도의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불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뻔히 알면서 일부러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갈까말까 망설여지기도하고 누구든지 주민들은 다 나가 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이게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말 빨이 안 서요. 전혀 시정도 안되고 보면은 사실상 그 지역에서 지역 의원들이 그 사무에 대해 서 또 실지 그 공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되고 제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건설사업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지휘 감독의 권한 같은 것은 상위기 관이라서 어떤 선까지 가능한가, 그 문제 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주민의 여론이랄지 민원사 항 이런 것을 반영해 달 라,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국가에서 한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업무한계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같은 데에서 산발적으로 선형개량이랄지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지 주민과의 민원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로하고 국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적에 우리 도에서 하는 공사는 면이랄지 현지 주민들하고 잘 하는데 아무래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소홀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조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경우는 관내의 읍. 면장이랄지 의원님이랄지 관련 지역주민 대표들과 상의를 해서 민원이 안나오도록, 잘하도록 협조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사업들이 군행정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고 또 담당 도로사업이라고 하면 도로사업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계장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들이 행정기관도 모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잘들 하고 있는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국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전라북도의 국가 건설사업들이 거의 전체 건설사업의 예산상으로 몇%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까? 도로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 전체적인 사업중에서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전라북도의 몇%정도 '96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것...

도로만 이야기하면, 전체 우리 도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171개 노선에 363.4㎞에 3,653억원이 투자되는데요, 3,653억원 중에서 국도가 2,024억원입니다.

거의 다 많은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전라북도 이루어지지요?

예.

그런데 지방의원들이 전혀 관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소신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건의해 가지고 최소한도, 잘아시다시피 전라북도의 국회의원이 걸설위에 한명도 배정될까 말까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건설부분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건설위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국가사무라고 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관장 할 수도 없다, 이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시정하게 만들어주고 또 관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하는 것을 국장에게 묻습니다.

건의보다도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하고 지방도는 지사가 하고, 그렇게 도로관리청 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지역주민이랄지 지역에 책임자랄지 이런 분들하고 원할히 협조를하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리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저희 지방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상위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말이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들이. 그 사업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가깝게 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민원소지가 있어서 이야기 할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것들이 지사의 권한으로해서 지휘감독이 강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권한을 더 이렇게 확충하는 방안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현재 예산심의는 아닌데... 운수연수원 추가지원에 대한것 예산서에는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안나와있네요.

벽지노선 나와있지요?

벽지보상이 아니라 운수연수원...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안 넣었습니다, 주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설교통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번 122회 임시회에 대비해서 위원여러분의 여러 가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건설교통국이 금년에 들어서서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주요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애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공항건설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제안을 하고 촉구를 한 결과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전주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촉구도 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용역을 하고 그와 관련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데에 해서도 저는 매우 그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아울러서 또 한가지 35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사상 처음으로 전라북도 공무원이 국방부 시설국장을 면담해 가지고 35사단 이전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참말로 이것이 민선 도정이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국방부의 반응이고 미온적이고 아직 이전계획이 없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국회에 우리 새정치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이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35사단이전과 관련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이미 송부를 해드렸고 그동안 전라북도의회에서 35사단이전과 관련한 추진활동내용을 지금 전부 전달해서 정동영 의원이 앞으로 2년 동안 국방위원 회에서 활동하면서 35사단 이전문제를 어떻게든지 국방부가 이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저하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한 걸로 그치지 말고 다음에 2차 방문에는 전주시 관계자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국방부 한번 또 찾아가서 전주시, 전주권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계속 자치단체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계속 공동으로 투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저희는 의회차원에서 활동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123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의 내용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2백만 도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입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신한국당과 정부의 여당과의 당정협의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 실시설계비 7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도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직선노선이냐, 청주 오송분기를 기점으로 하는 우회노선이냐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당시에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장 관계공무원들이 저하고 직접 충남 논산에 가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전문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장 아시지요?

예.

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도 앞으로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고 그러한 추진사항도 보고도 해주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도 보고를 해주셔서 지속 적으로 그런 문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주십사 하는 점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서해안고속도로는 앞으로 전라북도의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최강선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위원들이 건설교통부의 도로국장을 방문해 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준공을 앞당겨주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국장께서 요새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2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무적이고 마음 든든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 추진상황도 앞으로 업무보고자료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방문해서 촉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그간에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 개인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격려를 하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칠까 합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위원님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서 전주공항이나 호남고속철도나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호남고속철도는 원래 실시설계비를 금년에 300억원 요구했어요.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충남, 전북, 광주전남 4개도가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하는 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관내에 실시설계만 150억원을 요구했더니 건교부에서 300억원을 재경원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당정협의회에서 100억원이 계상됐어요. 100억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금년도에 40억원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설계가 40억원 가지고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더 해 가지고 140억원 가지고 하기가 그래요. 실시설계는 적어도 한 300억원 정도가 소요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건교부에서는 앞으로 더 될 것이다라고 자꾸 해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안되어서 이번 보고에 뺐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그런 것들이 결말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정기회의 때 보고를 한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문제는 오송역으로 거치느냐, 직결노선이냐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첨예하게 이론적으로 대립이 돼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 많이 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다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선도 노선이지만 빨리 공청회부터 해서 진행을 시켜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는 어저께 신문 에 200억원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군산∼부안간은 내년에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에 합니다. 200억원 중에서 170억원은 실시설계비 부족사업비로 쓰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거든요, 60억원 가지고 착수했는데 실시설계비가 230억원입니다. 그래서 170억원 부족한 것을 200억원 쓴 것에서 쓰고 30억원 남은 것 가지고 일단 입찰하겠다, 그것이 건교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을 당기는 방향으로 한다고 노력하는데 내년도에 군산∼부안간 을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당겨졌습니다. 그것도 추진상황을 다음 회기 때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업무보고 된 사항말고 그때그때 당면사항은 회기 때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께서 주요업무사항을 상세히 보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시정사항이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U대회는 우리 전북지역에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대회를 맞이하는데 무주까지 몇 차례 오며가며 보면 아직도 너무 미숙한 점, 그런 점이 돼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웁고 도로확충이라던가 정비문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교통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현실을 교통사고 정만 우려성이 많다. 특히 겨울에 동계대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비하는 과정을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엊그저께 이야기는 U대회 90%선까지 돼있다고 하는데 여기 80%선으로 돼있는데 이건 자료를 언제 뽑은 것입니까? 내가 물어봤을 때에 모두가 90% 돼있다 그러니 차질은 절대 없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자료 오래 전에 뽑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로망정비 문제는 50%도 안되어 있는데 11월말까지는 다되어서 시범운행도 해 봐야할 시점에 있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도로망 정비 속에는 이정표 이런 것을 꼭 있어야 할 위치에 해주어야만 우리 지역을 떠나서 각계 나라에서 왔을 때에 잘못되면은 크나큰 교통수단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유의점을 보내서 주의해 주기 바라고 정비나 도로확충은 반드시 교통사고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고 또 그런 것을 하는 우리가 되어 야만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 환경이나 개선문제과거에는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면 단위로 면에서 함께 더 투자도 하고 보람되게 그 지역에 걸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그것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면 단위로 면에게 위임사항으로 해서 그 지역에 걸맞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사업전가를 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지 수가 무려 600억원 이상이 된 그러한 공사여건이라면 각 면 단위로 큰 것은 모르지만 작은 것은 면에서 면주민들과 함께 협조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줄 수는 있는지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석 맞이에서 귀성객수송 또는 환경정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운동을 민선지사 인 지사께서 열심히 부르짖고 실천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옛날 15년전, 20년 전에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오솔길이라던가 소도로라던가, 국도로에도 보기 좋은 환경과 꽃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핑계 대고 꽃길 만들지 않고 환경도 잘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주일전, 6일전, 20일전 찾지 말고 1년 사업으로써 언제나 그런 보람된 도로개선사업과 환경정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운동을 새마을운동에서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고 본도 유종근 지사께서도 시군 새마을 지도자에게 반드시 우리가 잘사는 지역 아름다운지역 그리고 보람된 지역으로 환경을 정비하자 이런 말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사회단체, 봉사단체에다가 좀더 어떠한 여건을 베풀어서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지요. 일주일전에 청소하고 뭐 한가지 끝나서 경비들도 돈 들어서 끝내는 그러한 하루살이의 환경개선은 좋지 않고 일시적인 것은 보람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U대회 노선 공사진척이 너무나 부진하지 않느냐, 이것 8월말 현재 진입로입니다. 저도 고향이 진안이라 거길 잘 갑니다. 엊그저께도 갔다왔는데 어저께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공사가 그렇습니다. 먼저 공사착수를 하면은 용지보상 하는데 오래 걸려요. 진안선도 용지보상이 안되었고 막 진안 가는 길 철다리, 굴다리 막 지나가면 집 뜯은 것이 불과 한달 반이나 되었습니다. 집이 안 비어가지고 토지수용재결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늦어졌는데 대개 도로공사를 해보면 그런 땅 사고 토공구조물 하는데 전 공기의 8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장공사는 한20% 공기 밖에 차지 안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진로가 83.5% 인데 토공하고 구조물공사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제외해 놓고는 포장공사 들어가거든요. 보조기층깔고, 기층 깔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0월말까지는 하여튼 4차선 포장자체는 끝날 것이다, 포장다음에 절개지 손질하고 노견 떼 붙이고 하는 것은 11월달 한달 동안 하고 그리고 도로표지판 설치하고 조경하고 하는 것을 12월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염려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걸 가장 염려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만 저희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U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보수하는 것은 진도가 부진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교량같은 것은 많이 되었는데 선형을 잡거나 부가차선하면서 도로 확보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것 역시 땅이 안 사졌어요. 그런데 나락을 심어버려 가지고 나락을 베어야만 되는 구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자체 일거리는 한달 일거리도 안됩니다. 그런데 땅이 안 사져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나락을 10월에 베니까 그때 베면 바짝 서둘러서 연말 안에 끝내도록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연초부터 했으면 좋은데 U대회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접목해 가지고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다보니까 늦게사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모를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지금 여기는 말대로 도시지역, 6시의 달동네 하는 사업이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새마을로는 소도읍가꾸기, 면소재지 같은 데 불량지구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현재 사회진흥과 에서 소도읍 가꾸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89년도부터 97년까지 딱 연차계획에 의해서 달동네에 개량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과 별개로 읍면지역에 대한 정비하는 것은 사회진흥과하고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변 가꾸고 하는 것은 여기 말 그대로 제목그대로 추석 맞이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지출을 한다는 뜻이지, 연중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늘 도로순찰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현재 예산이나 인력으로 봐서는 사리부설하고 포장도 소파보수하고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고 옛날에는 지역주민들이 노견에 풀도 깎아주고 꽃도 심었는데 지금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로원들 동원해 가지고 기계로 풀을 아주 불량한데만 깎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협조가 되어야지, 한없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보고서 보기 전부터 심각한 사항인데,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관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모르는 것이 있다, 이 말을 깊이 알아들으세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국고사업, 이것 사실상 보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 전면 빠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수출신 김명수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다음에는 이것 반드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여금사업에 보고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결산감사위원을 하면서 하나 착안을 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질타할 것은 하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 도지사를 도와줄 것은 힘을 합해서 도와주는 것이 의원상 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한 것 깊이 알아듣고 이다음에 주의를 하세요. 제가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고 교부세 제도를 주창을 했고 양여금의 문제점, 특별교부세 다 지적을 했는데 더구나 건설 위원회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어요. 여기 4쪽에 보더라도 전혀, 사업비 이런 서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양여금 얼마, 지방비 부담 제가 이것 누누히 강조한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실감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도정 질문할 때에 실국장 존다고 질타를 했고 도지사는 열심히 경청하면서 답변 준비하는데 국장들은 자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질타를 한 것도 그제 제가 한 것입니다. 이런 서류가 나와서는 아니 되겠다, 이거예요. 국장이 만능이 아니고 만 가지를 다 알 수 없듯이 의원이 만능이 아닙니다. 이런걸 노출시켜줌으로써 의원들이 착안도 하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지적도하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업비 표시를 할적에 분명히 구분을 해주어야 아, 이것이 이런 사업에 이런 것이구나. 쉽게 이야기해서 송시환이 그렇게 도정 질문할 때에 본회의에서 떠드는 사항 이것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게끔. 여기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제가 도정질문 할 때에 그 내용 아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가 의심합니다. 재정을 아는가, 예산을 아는가. 나는 국장이하 여러분들이 말꼬리잡고 그런 것 싫어요. 이걸 분명히 지적하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시군비가 여기에 얼마나 들어갔는가, 나와야 합니다. 의원을 봉사로 만들어서는 안되어요. 그래야만 모든 착안이 나오고 도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지적도하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지적합니다, 이것도 자료로 내주시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차도로 정말로 이것 본 위원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덫 붙여서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지엽적인 문제 하나 이야기하지요 교통난 해소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간에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설국장이나 교통과장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지, 특히 3시 문제. 하나 제안을 하는 의미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3시 교통량 심각한데 지금 기반조성 도로확장해서 4차선, 6차선 더 도로 내서 물론 기반조성 해야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국민의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것 답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택시가 7월 1일부로 오르고 9월 1일부로 오르고 1년이면 2,3번 택시요금이 오르는데, 버스요금 오르고 택시나 직행버스나 일반버스 시설을 보세요. 여기 교통과장 계시지만 저도 가끔 버스를 많이 타고 전주∼군산을 왔다갔다합니다, 이게 하나의 안이에요. 세금을 면제해 주고 그만큼 강력한 단속을 해 가지고 누구나 자가용을 안타고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 국민이 의식수준이 달라지는 교육도 시켜야 하고 피알도 해야합니다. 이런걸 과연 연구하신 일이 있는지요. 교통대란이라고 하는 내일 모레 추석이 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국장이나 과장 두분 다 그만큼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교통난 문제, 한번이나 연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자전차도로도 자가용을 안타야 건강도 좋고, 이런 것은 정말로 찬양을 할만한 사업을 한다는 걸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U대회 도로망관계 여기에 본 위원은 의식적으로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관계는 이야기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먼저도 전임 송 국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임 국장님께서도 비슷한 말했는데 군산∼전주간 도로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큽니다. 지금 비행장에서 군산시, 군산에서 여기로 오는 도로가 전군도로하고 이리로 돌아오는 삼례, 현재는 2노선밖에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시즌이나 출근시간에 보면은 본 위원이 올적에 보통 군산에서 전주올 적에 1시간 40분까지 걸릴 때가 있고 빠르면 1시간 10분에 옵니다.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보고하는 것 보면은 전부다 전주에서 진안, 적상, 무주, 장수만 생각을 하는데 큰일납니다. 과연 외국에서 오는 선수, 요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전주에 와서 진안, 장수무주 거쳐서 대회장을 가는가. 비행기로 오는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이걸 오늘 답변을 못하시면 역시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저번에 몇 번 지적을 해도 없어요. 전주, 군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비행기로. 비행기가 몇 회 다닌 지나 압니까, 자꾸 증설이 되고 교섭을 해서 군산에서는 모자라니까 표가 없어요. 외국 선수들 와도 헬리콥터로 옵니까 뭐로 옵니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듭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미국 아르헨티나에서 올림픽을 할 적에 교통난 때문에 버스를 탈출해 가지고, 보도 봤지요. 그렇게 도로망이 잘되어 있는 선진국인 미국도 대회기간에 경기시간에 임박하니까 버스를 권총 대고 뺏어 가지고 타고 간 일이 있어요. 이걸 생각할 적에 과연 교통을 취급하고 있는 건설국장께서 꼭 전주에서 무주까지만 생각할 것인가, 이걸 지적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지사가 혹시라도 착각을 하면 건의를 하고 본 위원의 말이 옳다고 하면 더 점검을 해서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U대회 문제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세계대회를 치르는데 본 위원이 군산출신이지만 군산간 하천을 좀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주에서 무주까지 가는 그 노선만은 겉치장이 아닌 좀더 뭔가 보여주는 그런 하천행정을 실시합시다, 하고 부탁드렸는데 역시 오늘 보고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것 지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과장, U대회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시지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즉석에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경찰서에다 맡기고 이러지말고 안이 어떻게 나와있어요.

도로표지판 정비는 건교부에서 다루고 있구요, 시설 안내 표지판 그것은 U대회 조직위원회 관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유관기관의 협조가 되지요. 이걸 한글로만 합니까, 영문만 합니까, 일본어까지 합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런 것 보고를 하실 적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일본가면은 운전하고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일본은 한문하고 일어, 일본사람들 한문을 쓰기 때문에 렌트카 이용하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이런걸 U대회에서 본부만 말씀하시지 말고 교통을 다루는 건설국장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또 외국에서 오니까 영문으로 해야지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극히 서운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저쪽 U대회본부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지 교통지원책 오지에 버스를 도비 시군에 보조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말로 우리가 교통을 걱정하고 또 벽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본 위원도 옛날에 7,8,9살 때에 진안 마령이라고 한데서 관촌까지 걸어나와 가지고 기차를 타요, 쌀 몇말 짊어지고. 또 서울로 학교 갈 적에 기차를 탑니다. 거기가면 얼굴이 시꺼매 가지고, 그런 과거를 겪은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 질문할 적에도 8.15해방부터 경험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것도 성의 있게 해주셔야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내 구역이 어디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지, 이런 보고 도대체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것도 지적하니까 금후에는 이런 보고를 해 주시기 말고 좀더 성의 있게 노선별로 정확하게, 그래야만 내가 예를 들면 군산에는 이런 오지가 없습니다만, 무주, 장수, 순창출신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벽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되었으면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시정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 뭡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원간에 서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손을 맞잡고 전북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심각하니 받아들이셔 가지고 성의 있는 이런 보고를 해주십사 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국장께서는 답변을 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가로망사업에 재원 명기랄지 U대회 도로의 관계 모든 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U대회 도로의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정표, 방향표지, 경계 표지 3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건교부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한글하고 영문으로 하는데 이번에 그걸 개정해요. 영문이 여러 가지 표기방법이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또 표지판 규격이 작다해서 대체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시관내 국도를 전부 파란 걸로 도로표지판이 돼있는데 시관내 통과구간 에 국도는 녹색으로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군산간 교통문제는 정말로 송 위원님의 말씀대로 심각합니다. 저도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대회 도로의 도로망 확충 속에 지난번에도 빠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안 넣은 이유는 U대회 내년 2월달 행사 전까지 우리가 직접 관련된 노선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전주∼군산은 U대회 노선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 끝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다 안 넣었는데 하여튼 그 도로는 U대회전까지 못 끝나더라도 비행기로 오는 선수단이랄지 내방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수송문제는 U대회 조직 위원회에서 수송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 보완해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도로변의 하천정비는 저희들이 몇 군데 할 데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강력하게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고 다만 완주군의 화심에 있는 대상천이라고 작년에 하던 것 남은 구간만 사업이 들어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가 국제대회가 계속 열릴 것으로 봐서 이번에 모든 하천은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또 넣어서 대회 관련 노선 변에 있는 하천은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벽지 손실보상 노선 내력은 127개 노선이 되니까 안 넣었는데 이건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관내의 모든 사업 내력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음 회계기 때에 위원님들 별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비롯해서 도시가로망까지 해서 시군별로 노선내력과 사업비 이런걸 해서 별도로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U대회가 나중에 교통대란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적에 보병은 욕 안 얻어먹습니다. 유종근 지사하고 여기 앉은 건설국장이 질타를 받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전부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각하니 제 말하는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지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지휘보고를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임시회에 응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는 U대회가 122일정도 남겨놓고 한다는 데서 본 위원은 아주 뜻이 깊고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촛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건설국 소관 U대회 도로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배방∼리조트 들어가는 2㎞, U대회 진입로 이것 역시 내무부에서 46억원을 들여 가지고 4차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 위임은 아니지만 무주군에 위임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11월 20일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4차선도로인데 이게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니고 대회장 진입로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인도가 있어야 할텐데, 전혀 인도가 없이 자동차만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11월 20일날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 무주 설천 신곡리에 배방마을 부락, 관동부락, 또 그 밑에 식당이나 상가를 이루는 주민이 한 300여명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도 왔다갔다 해야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탐방객이 경기장을 들어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도로 옆에는 바로 산입니다. 산으로 가야 할 것인가,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도를 빨리 설계용역을 해서라도 인도를 가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간에 각 위원들이 지적을 했거나 행정부하고 논의가 되어서 시행을 하겠다 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U대회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을 보면 전부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U대회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 여기 도비1원도 안 들어가고 전부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118회 임시회 때에 분명히 무주에서 설천을 경위 하는 국도 39번도로는 '97년도까지 확포장계획이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당시에 무주에서 설천을 경유해서 구천동까지 약 40㎞ 확포장은 못하더라도 U대회를 제대로 치룰 수 있도록 갓길포장을 해야된다,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임국장은 이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U대회 120일 남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전혀 진행사항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갓길포장이 그냥 행정에서 공문으로 의례화 한 것인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118회 임시회 때에, 지금 U대회 치르기 위해서 새마을호도 서지 않던 영동역에 하루에 3회가 6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무주, 부산∼무주 고속버스를 운행해서 U대회를 원만하게 치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국장님의 답변이 고속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청남도에서 부동의 회신을 받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충청남도에서 부동의를 하면은 고속버스는 운행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운송개선 명령을 내려서 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U대회를 도울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충청도에서 부동의를 했으니까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제 도정질의에서도 송 위원이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U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무주에서 진안까지는 4차선이 완공상태에 들어가 있고 무주에서 행사장까지 그것도 역시 위험노선을 고치는데 전부다 국토관리청 돈으로 142억원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과거에 양수발전소에서 도로를 확포장을 해 가지고 우리 도의 기부체납한 지방도 727번국도 무주, 적상, 양수하구댐 그 위험노선은 무주에서 7㎞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금년에 '96년 7월 24일에도 그 자리에서 그마을 김정영씨라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또 금년도 8월 13일에도 3사람의 사망사고가 난 아주 위험한 그러한 지역인데, 이것이 U대 회를 앞두고 현지 답사도 한 사실이 없고 그것을 바로 잡을 그런 계획조차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립공원이라던지 리조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U대회를 안 할 때라도 '95년도의 통계를 보면 약 203만명 정도가 탐방객이 있고, 자동차는 36만 5,158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착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203만명의 탐방객 중에서 전라북도 사람이 12.6%, 전라남도 사람이 3.5%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라남북도가 전체의 탐방객 중에 16.2%만 전라남북도에서 가고 나머지의 탐방객은 서울, 부산에서 고속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서 영동을 경유해서 구천동을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약 83.8%가 영동에서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동에서 들어와 가지고 무주에서 설천, 구천동을 갈려면 거리는 40㎞ 시간은 약 40,50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727번 지방도를 경유해서 블로치터널을 거쳐서 구천동을 가게 되면은 거리는 17.2㎞,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앞으로 U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현재 36만 5,158대보다는 훨씬 많은 차량이 이 길을 통과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를 현재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말씀드리자면 U대회 치를 의지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4가지 제가 질의했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받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하겠습니다. 배방∼리조트간 진입도로공사에 인도가 없다, 입구의 마을에 인도가 없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 나오는 도로가 2차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전구간 하는 것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입구는 인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현지 가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안가봤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가는데 2차선, 오는데 2차선이 아니고 가다가 지형적으로 가운데 하천을 띠어놓고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요. 입구에서 할것 없고, 갈라지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대회장에 자동차 없이 가는 사람 어떻게 갑니까? 대회장에 자동차 없이 걸어갈 사람 어떻게 가요?

인도로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거기에 스키도구도 많이 팔던데 평소에 단지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인구는 아닌데, 인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대책, 무주군에서 어떻게 했는가 제가 그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무주군에서 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에서 시공해요. 무주군에다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알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주∼설천 거쳐서 구천동간 갓길포장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 6월 19일 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6월 20일날 저희 지사공문을 이리국토관리청하고 국도 유지건설사무소에 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정식 회신도 안 오고 우리가 계속 촉구를 했더니 현재 그 노선이 옛날에 포장해 가지고 노견이 좁답니다 적어도 노견이 1m 50㎝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노견이 좁다보니까 포장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입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만 노견포장 하려면 도로폭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무주∼서울, 무주∼부산간 고속버스 운행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계속 추정을 하고 지난번 의회 때에도 말씀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괴목간 양수발전소도로는 양수발전소 하구댐 하기 전에는 그 밑으로 가던 도로를 지금 양수발전소 하구댐 하면서 옮긴 도로인데 현재 기부체납이 안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면 도로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한전에서 도로포장을 하면서 토지 매입을 한전사장 앞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도로는 명의를 지사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사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모든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인수를 맡는데 인수를 안 맡았어요. 그래서 현재도 한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도 양수발전소를 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가 지형상으로 큽커브, 급경사이더라구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위험하겠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도의회에서 지사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과 무주군 그리고 시간을 내신다면 김영기 위원님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 구간에 선형개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어차피 한전에서 한 도로이기 때문에 한전의 협조를 받고 우리가 투자하고 해서 완벽하게 해야할 것 아니냐, 그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고속버스관계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주∼서울간 고속버스 운행관계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나 충청북도는 동의 회신이 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월 12일날 장계에서 무주, 영동, 대전을 경위해서 서울 가는 직행버스를 고속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무주∼서울간 직통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계통을 밟기 위해서 경위지였던 충북과 충남 그 다음에 경기도 여기에 협의요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충북은 동의회신이 왔는데 충청남도는 차일피일하고 계속 미루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몇 번하고 해서 실무자들은 그쪽에서 이야기가 동의를 해주겠노라고까지 답변을 했는데도 결국에 8월말 경에 회신이 오면서 부동의로 회신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은 건교부에 재결신청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걸 냈다고 해서 꼭 해결된다고 또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결신청이 10월중에 있을 계획이어서 시일상으로 또 늦어지겠고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을 충청남도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첫째 관련업체인 금남고속하고 충청남도 실무진하고를 만나 가지고 반승낙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협의 요청을 충청남도와 경기도에서 동의 온 공문사본을 붙여서 우리가 재협의 요청을 해주면 자기들이 동의를 해주겠다 해서 9월 6일날 재협의 요청을 냈습니다. 회신이 온대로 바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무주구천동간은 도로 폭이 협소해서 갓길포장을 못한다.

국토관리청의 의견입니다.

이리국토관리청이 그런 의견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갓길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현재 생긴 상태에서 갓길이 있는 부분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뜻이 그렇다, 그랬을 경우 U대회는 우리 행정 총체적으로 행정기관, 특히 전라북도 무주, 전주에서 U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어떻게 강구를 해야지 아니면 건교부에다 건의를 낸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U대회전에 갓길이 포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이 순환이 되어야지, 의원들이 한번 지적했으니까 공문한번 내가지고 그쪽에서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러한 행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그렇게 사회의 모든 일이 열의와 성의 집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문한번 내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흐지부지 이것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특별히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건설교통부를 가던, U대회 조직위원회 중앙에를 가던 어떻든 U대회를 치르려면 확포장은 못해도 갓길은 포장해야 될것 아니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행정의 집행부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 현재 행정이 진행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U대회전에 꼭 갓길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속버스문제, 서울∼무주는 추진을 하고 부산 무주는 안 합니까?

그 관계는 아직...

그 부분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제가 분명히 서울∼무주, 부산∼무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영동을 경위해서 들어오는 탐방객이 전체가 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또 4차선 진입로관계도 국장님은 현지를 가보시지 않고 상가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가 진입로 2㎞ 아닙니까? 2㎞구간만이라도 인도가 있어야 무주군민도 가고 서울사람도 걸어가고 등산객도 가지 고속도로도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인도를 해야 된다. 그것도 역시 국장님의 답변하실 때마다 책임한계를 상당히 많이 따지시는데 무주군청에다가 요구를 하던지 이 돈이 내무부에서 왔으니까 내무부에다 요구를 해서라도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4차선으로 가는 구간이 들어가는 구간이 200m이고 200m 지나서부터는 들어가는 도로하고 나오는 도로하고 나누어지게 돼있어요.

200m에서 나누어지던, 300m에서 나누어지던 간에 한가운데는 하천일거예요. 그리고 양쪽에는 산이니까 분명히 인도가 필요 하다니까요.

200m 4차선구간은 인도가 있구요, 편도로 왕복 들어가는 도로하고 나오는 도로는 인도가 없이 설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6억원 예산이 어렵게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에 빠졌어요. 해서 U대회 이년에 시공한다는 것은 지금 현시점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해 보시지도 않고, 46억원 중에 우리 도비 1원도 안 들어가요. 내무부 돈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주민 실정에 맞도록 요구를 해야지, 설계야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지요.

국장님은 우리 도비도 아니고 지방비가 아니잖아요. 내무부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언젠가 임시회 때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특혜이다. 쌍방울 리조트에서 진입로 자기들이 인도 내고 뭐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내무부에서 이런 특혜를 주어서 4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어서 했는데 주민한테 불편 을 주어서는 안되지요, 특혜를 준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 못 하겠고 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를 보고 답변 하신다구요.

어느 구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별도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국장님이 현지를 가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주민한테 민원을 받아 가지고 민의 대표로써 지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현지 가서 확인을 해야된다면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도로에 인도가 상식적으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단독으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못하겠고 일단 무주군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지를 봐서 말씀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일 모래 U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도로에 인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고속도로도 아닌데,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아닌데,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인도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까? 현지를 가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이 살고 있는 데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하천 건너편에는 사람이 안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사는데요, 사람이 리조트를 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대회장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어요. 산으로 가야 되어요, 헬리콥터를 타야 되어요.

도로로 가야지요.

그러면 자동차 있는 사람만 대회장에 들어가도록 돼있어요. 자동차 있는 사람만 U대회장에 들어가느냐구요.

좌우지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무주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예산심의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심도 있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집행부 측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에 관한 것을 상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고 업무보고다, 예산심의다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측 여러분들도 상당히 고달플 것을 사료되오나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민 전체를 위하고 우리 자자손손 영원히 지켜야 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겠기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추경예산이 얼마정도 돼지요? 추경예산 대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몇%정도 몇 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오늘은 업무보고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하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사업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게 와요. 사실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할 부서는 건설교통국이에요. 다리를 놓아야 되고, 교량을 놓아야 되고 길을 뚫어야 되고 제일로 인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지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도 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정확한 숫자를 말씀 안 해주셔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액수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욉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려고...

그건 국장의 생각이지, 우리 위원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태만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심사숙고하세요.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남원에도 개설이 되고, 순창에도 개설이 되고, 전주에도 개설이 된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남원을 가서 돌아보고 왔을 때에도 구간구간이 많이 끊겨 가지고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로써 본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전주에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설이 되려는가 몰라도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진하고 만들려고 했을 때에 중간중간에 끊기지 않고 도로의 폭이나 이런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겠더라. 어느 구간은 좁고, 어느 구간은 넓고 해 가지고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위에서 방침이 그러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대한민국에서 크게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지금 현재 전주시에 어느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지 몰라도 지금 옛날같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별로 없고 관계 부서에서 자전거업체에서 얼마나 로비를 했는가, 급작스럽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저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도시집중으로 해야겠는가, 아니면 농도 중소도시에 해야겠는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에 만들어질 때에 기존에 있었던 도시중심으로 해야겠는가, 아니면 외곽으로 해야겠는가 하는 것도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는 이러한 사업이 사실 있는가를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도 생활기반시설이라던가, 환경위생시설이라던가, 생활안정시설, 후생복지시설,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올봄에 예산서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러한 업무를 처음 다루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추후에는 이러한 것이 사실 너무나 저소득층 해 가지고 도시중심에 돼있는데 중소도시에도 이제는 옹벽이나 축대 그리고 안전시설 이러한 것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꼭 전주시나 군산시나 특정지역을 지명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이리시 이런 것에 꼭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중소도시에 중점적으로 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지 않은 전주시 같은 데는 전주시 예산이 많이 쓰여져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데 중소도시에 재정자립이 빈약한 것에는 이러한 예산을 풍부하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이 그런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할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예산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우리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돼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1,183억 7,700만원이 되었는데요. 이것 대부분이 지난번에 교부세나 국고온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후에 계상이 안된 것이 새로 들어간 것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주택개량 770동에 대한 교부세하고 우리 부담금 또 도로포장사업 자전거도로 이런 데에 본예산 편성한 뒤에 국고나 교부세가 와 가지고 예산계상 안된 것에 들어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우리 도하고 도가 된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 한단 말이지요. 사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런 것이 다루어져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 추경예산이 없었을 적에, 도비가 지불되지 않았을 적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적에 국비가 불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회 추경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지요.

이러한 것이 선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불용액으로나 아니면 국고로 환원조치가 되어야 되는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도비예산에서도 적극적이지를 못한다. 신규사업이 몇건이나 되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안되어요. 하다 못해 사회진흥과 사업이라면 단돈 몇 천만원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는데 건설교통국은 들어주지 않고 예산이 그렇게 없어서 그러는가 모르는데 좀 적극성을 갖고 지사에게 말씀을 하던지, 아니면 부지사나 예산담당관을 잡고라도 우리 건설 교통국에서 올라간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깎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 오지부락 자동차 거기에서 적자나는 것을 우리 도비에서 메워주고 있단 말이지요. 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라던가 아니면 적자나는 부분을 메워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을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요. 과연 4부락에 들어오는 차가 사실 우리가 주는 시내버스 요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 도비나 국비나 시군비가 보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때로는 기사들이 투정을 하고 기사들이 배차시간을 잊어버리고 들어가지 않는다던가 이러한 경향이 있어도 사실 오지에 계시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겪는 경향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라도 이 노선만큼은 도에서 보조를 얼마를 해주고 있다, 운수회사에서 적자를 보고하고 있는 만큼 도예산이 시군비예산이 포함되고 있다고 어느 한쪽 귀퉁이라도 표시를 해주었으면 쓰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국장께서 웃으실 문제가 아니에요 기사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이 없다던가 하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때로는 객지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면 꼭 그 차가 있어야 되는데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분들은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어요. 그리고 불친철 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 동네에 들어와 주니까 고맙게만 생각을 하고 말 한마디 항의 한마디 못하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지시를 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노선, 어느 노선 부락부락이이 노선은 사실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나 운수회사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만 그분들이 알아도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우리 국장께서 생각이 되시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특히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교통행정부분이 지금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나, 아니면 택시를 타나 특히 개인택시기사들이 교통법규를 더 안 지켜요.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 두어 버린다거나 뒷 차 밀리거나 말거나 아무 개의치 않고 시내 곳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민들 전체는 그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운전기사분들이라던가 사실 개인택시를 가지고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연수교육을 시킬 때에도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시키고 법규위반이 많아졌을 때에는 감점을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허가 받아 가지고 할 때에는 상당히 애로를 겪는데 받고 나서는 진짜 너무나 횡포가 심해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 도정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간단히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도로를 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도 확장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시범도로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97년 7월 5일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시장, 군수가 세우도록 돼있어요. 읍, 면소재지 이상 도로지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를 어느 일부분만 내면 안되니까 연계해서 해야는 계획이 되어야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그쪽에 시외구간도 반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 말씀을 드린 것은 중간중간의 노폭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남원도 작년에 제가 가봤을 적에 부분적으로 그러한 곳이 있어요.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고, 이러한 것이 일률적으로 지켜져야겠더라 하는 거예요. 용지매입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쉬어 가지고 다시 차도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타고 가고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사업비는 자전거도로에 까는 보도블럭분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하는데 앞으로 그것하고 연계가 되게 하고 지금 새로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는 사업을 아예 내버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중소도시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있었는데 이것은 '89년도에 6공화국 말기부터 이것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때당시에 민자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달동네 개량, 달동네 개량을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선에 걸리고 뭣에 걸려서 못한다 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6시에 대해서 사업물량이랄지 이런 것을 확정해 가지고 전체 6개시 71지구에 649건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97년까지 국고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도 총원해서 초득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다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소도시에 주거환경개선 문제는 별도로 우리 주택과에서 나오는 주택개량사업 이랄지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행은 제도가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 농촌주택개량 외에 빈집정비를 내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이 되었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하도록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동당 60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철거하는데 50% 도비, 50% 시군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확보문제인데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서는 것이 농특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농정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요구는 많이 하는데 원체 도비재정이 여유자금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적극성을 띠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은 순수한 신규사업은 몇 건 안됩니다. 별도로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보조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7개 노선인데 오지가 대부분이어서 127개 노선 내력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읍. 면까지 통보를 하고 간판을 이건 벽지오지노선이다, 벽지오지노선으로 보조받는 노선이다, 하는 간판문제는 시. 군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법규 준수문제는 저도 건설교통국장이전에 같은 시민으로써 느끼는 문제인데 정말로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운수연수원에서 운전기사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거기에 강의를 나갑니다. 50분간 강의 나가서 누누이 운전기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3대질서운동으로 하고 있는 친절 질서, 청결운동의 제일 첨병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다 해서 거기에 회사간부들 운전기사, 그분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하고 합니다. 앞으로 운수연수원 교육과정에서도 더욱 그 문제를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둑놈 한사람을 열 사람 경찰관이 못 잡더라고 지키려고 하는 운전 기사의 의식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열악한 운전기사들의 환경 때문에 이직율이 높고, 빈번히 바뀌고...

알겠습니다. 개인택시기사들한테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촉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물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부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도의원으로써 과연 군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업무에 대해서 모호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만이라도 국가사무, 국가위임사무, 우리 고유사무, 우리가 위임한 사무 구분해서 명시해서 한번쯤은 숙지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지적사항들이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의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쯤 짚어야 하고 그리고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이점을 유념하셨다가 지적을 해서 그것이 바르게 시정되도록 하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는 이제 종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제가 물어봤을 때 소양∼부귀간 신설노선 U대회도로 이것이 8월달 중에는 개통이 되어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가 생각할 때에 오래 전에 일찍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는 굉장한 시일이 오래 지속이 되어 가지고 이 구간만이라도 현재 개통이 되었다고 하면 모래재 넘어가는 엄청난 차량이 많은 교통의 해소를 가져 왔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이것이 바로 국가사무입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어디에다가 이야기도 못하고 답답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국장들한테까지 이런 이야기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라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돼있는가, 왜 지금까지 착공이 늦어지고,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이것 빨리 해소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주택과장님! 많은 집 짓는 사람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600만원 보조금이 너무나 작데요. 2천만원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해주면 이것도 집 짓는데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보조금 2천만원 하는 것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모래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 도에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의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7월초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8월중에는 개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말경 홍수로 인해서 고개가 50∼60m 거의 낙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낙판된 것을 지금까지도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진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다 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까지는 포장을 끝내고 11월초에는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상황이 변동되면 불가피한 것이지요.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을 촉구할 것을 바라며 사업적인 부분은 '9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여기 자료 여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제가 내용을 다 보았는데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내일 추경예산심의 때에 다룰만한 것은 그때에 다루었으면 좋겠고, 보니까 먼저하고 똑같아요. 사안이 새로 나온 것은 예산관계입니다 오늘 자리가 보고청취자리입니다만 사항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산문제 나오는 것은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때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걸로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유인물대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보고 청취하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 발의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안동호 소장님, 업무보고를 새로운 부분, 꼭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송시환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어차피 송시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있고 하니까 그때 충분히 심도 있게 질의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업무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는 특이한 사항이 있는 부분만 나와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는 내일 추경 예산심의 때에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님들 이 부분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호 소장!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이상 간략하게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동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지방도 현황 있지요?

예.

노선별로 지방도 현황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노선명하고 지방도 현황 있으면 자료내 주세요. 군도나, 국도, 현황 다 있습니까?

그것은 총괄 개요만 있습니다. 물론 뽑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 노선명에 대한 통계 있습니다.

지방도 노선명하고 구간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것 있지요?

있습니다.

그 현항 할 수만 있다면 건설위원들 전부 한 부씩 주면 좋겠어요. 아까 김병곤 위원님이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하고 접속도로 있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도와 인접된 접속도로, 그 접속도로 보면은 높이가 대부분 보면 원체 급경사가 되어요. 도로로 올라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올라 와 가지고 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직진하는 차야 상관이 없겠지만 커브로 도는 차들이 상당히 높이가 있으니까 속력을 내가지고 올라오면 중간쯤 나와야 차들이 선다, 그 말이에요. 올라오다 설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산간부가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겨울철에 사고도 많이 날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 충돌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기서 차가 오는 줄 뻔히 보고도 올라 가다가 쉬지를 못하니까 다 올라가서 쉬어야 하니까 올라간 차 머리가 쏙 나간다 그러면 와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접속도로하고 본도로 하고 높이가, 5∼6m 높이는 쭉 갖추어져 가지고 그 밑에서 올라와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있는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일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연결된 데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접속된 데도 조사를 하셔서 시골사람들 어렵게 어렵게 자동차 한대씩 갖은 사람들 안 망가지게, 도시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 고장나면 또 고치고 그러면 좋습니다만 시골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 차 산 사람들이 많이 겨울철에는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로들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진안서 용담 가는 도로 거기를 보면 부대 앞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1년에 자동차가 거기하고 조금 안에 들어가서 경사가 잘못 되어 가지고 겨울에 눈 많이 와서 얼기만 얼면 자동차 한꺼번에 하천으로 대여섯대씩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손봐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면 우리 촌사람들 자동차 수십대씩 고장이 나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관리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되면 램프를 올려야 하면 토지가 편입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만 높여주면 되니까.

도로만 높여준다고 밑에는 안 높이고 위에만 높이면 도로가 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도로만 그 상태대로 높여주기만 하면 노면이 접속도로하고 본 도로하고 노면 4∼5m만 쭉 하니 높여주기만 하면 그런 상황은 안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높여주면 위에 와서는 노폭이 좁아진다 는 이야기예요.

1m, 2m 내가라도 얻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도민의 최대현안인 용담댐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준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난번 6월에 보고 드린 것과 그 다음에 이설도로 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고 또 23일날 다시 현장에서 보고 드리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안한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용담댐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공영개발사업단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지난 6월 20일날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크게 변동한 사항만 두어가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입니다.

원종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일 추경예산 예산심의가 있을 때에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추경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