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자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가정복지국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가정복지국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유효 적절히 전북도민의 복지증진과 가정복지 분야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되어 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영순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전문위원 검토가 끝난뒤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설명드리기 전에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용호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가정복지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사회복지사업기금추가지원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9억 1,062만 4천원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사회복지사업기금, 지방교부세, 도 자체사업을 가감 조정하여 271억 3,672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8억 1,075만 7천원이 증액된 431억 5,454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가정복지분야로서 사업비 26억 4,321만 1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814만 1천원과,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8,502만 1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966만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노인복지사업 7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1억 1,415만 9천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2,048만 7천원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가감 조정하여 증액되었으며, 또한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10억 8,900만원을 민간보조에서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고 도비 5억 4,450만원을 부담하여 16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서 경로식당 운영비 4,575만원과 노인의집 운영 8억 2,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비 1,050만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 75만원이 추가지원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 자체지원사업으로서 독거노인들의 생활실태를 매일 관찰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독거노인을 위한 음료수 제공비 1억 8,152만 1천원, 부자가정에 대한 인문고학생 학비지원 153만 9천원과 '95년도 경로승차권 미지급분 4억 6천 699만 3천원, '96년도 노인 교통비 부족액 1억 5,507만원, 도제100주년기념사업 장수노인기념품이 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수련대회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며, 또한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마무리를 위한 전기 및 상수도 공사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사업비 6억 9,625만 3천원이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계U대회 지원사업으로서 U대회 봉사자 피복비가 437만 4천원, 식비 135만원, 교통비 1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455만 8천원과 모자보호시설 보호비 7,992만 8천원과 선도보호시설 신축사업비 5억 9,469만 3천원을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인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서 추진중인 여성회관 증축사업비 4천만원을 익산시에서 순창군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분야로서 사업비 5억 75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학교 운영비 600만원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 전북학생 기숙사 건립비5억원이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소 운영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은 어린이회관 운영에 있어서 호봉 과다계상으로 인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등을 가감하여 2,603만 5천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여성회관 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을 가감하여 48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사회복지기금사업등 예산에 계상한대로 통과되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오영순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진정희전문위원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1. 예산규모와 2. 세입세출예산내역은 가정복지국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13페이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검토 방향은 '96 전라북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적정여부와 과목해소 적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고, '96 본예산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예산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계상시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예산액 10억 8,90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수련대회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과목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시에 이를 다시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각각 과목을 경정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추경을 전제로 사업기간이 년도 후반기에 와서야 세출예산을 확정 의결하므로서 년초부터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추진이 지연된 결과로서 공사비의 증가나 물가인상 등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금후 시정개선을 요합니다. 두번째로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을 직장 가정자녀 보육시설로 변경 운영하므로서 시설사용로 수입 1,015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직장 가정자녀 보육사업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계상되지 않은바, 동사업이 무상으로 실시될 경우라 할지라도 보육에 필요한 실비징수액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상 세입세출 계상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예산다루는 데서는 지난번에 수술때문에 안 나오셨었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상당히 오랜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가운에 보조금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은 노인 요구르트 배달하는 것 이번 추경에 넣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자체재원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추경말고 전체예산 말씀이죠?
기창
배기창위원
이번 추경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를 알고 계시면 추경을 합쳐서 전체도 좋고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금 여기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계산해서 나오도록,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시부담액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로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까 요구르트사업 1억8천만원 그것이 도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자체재원 사업이 10%는 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거기까지 준비가 안되서 죄송합니다. 계산을 충분히 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보조금 사업이나 자체재원 사업이나 사업비 성격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도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도에서 내는 돈은 전체 예산에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 정도는 보좌하는 우리 과장님들이라도 머리속에 넣고 계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기가 싶고 가리타기가 쉽다 이말입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봤을 때 자체재원 사업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국 우리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가지만 짚어보고 물어볼까 합니다. 세출예산서 140쪽을 봐 주십시요. 거기에 '95년도 12월까지 경로승차권 미지급분 1억 1,9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앞서서 한가지 물어보죠. 이 경로승차권 대상 노인에게 1인당 매월 지급하는 액이 약간 올라서 얼마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 경로승차권으로 인쇄해서 매월 12매씩 드린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때는 승차권으로 드린거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승차권으로 드리고 금년 3월 이후부터 교통비로 드리는데요, 그 전에 3월말까지 사용된 것, 연말까지 사용한 걸로 끝났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러면 3월말까지 한 것을 해 주겠다 그걸 버스회사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나중에 많이 그게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예산이 거기에 대한 부족이 있어서 그동안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현재 승차권 12매씩 주다가 교통비로 1인당 매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380원짜리도 있고 470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분기당 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1만 4,400원정도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억 1,900여만원이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금액이예요. 노인들에게 1인당 지급하는 금액, 그건 소액인데 그것을 이렇게 합쳐서 본다고 보면 이건 대단한 금액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요즘 화폐단위로 1억 1,900만원이라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노인들 1인당 분기당 지급한 액수를 계산한다면 이건 상당한 돈인데 이처럼 쥐꼬리만한 이런 지급금에서 이렇게 많은 거액이 지난해에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걸 회수해봐야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를 아는데 회수가 안된 상태에서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금년 3월말까지 회수 다 끝났으니까 당초 년초에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얼마인가 예측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다 세운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이건 명시이월이 되어야겠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이것은 당초에 보사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죄송하지만 과장이 더 구체적으로 안다니까 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답변하세요.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5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년말에 가서 정산을 해보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보다도 많은 금액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지급을 못한 것을 저희들이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96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하겠다는 협의를 해 가지고 결재 받아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이건 명시이월 대상이 아닌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해 가지고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명시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 성질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저도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진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에 명시이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정희
진정희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명시이월 성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면서 대략 특히 가정복지국의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 보조금 사업은 사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컨데 어떤 불우한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1인당 얼마씩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그것이 과연 그 인원수대로 보조금이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사전에도 그걸 꼼꼼히 잘 챙겨야 되지만 사후에, 예를 들면 100명분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실제 인원은 70명이나 60명뿐이었다 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었을 때에 그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돈이 돌아가는게 아니고 그것을 경영하는 어떤 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사람들 호주머니를 채우는 결과가 많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정확한 상태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가.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되고, 사후감독이 철저히 됐을 때에 이 기본 목적사업이 뜻한바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후감독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표
정동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추경예산안의 어떤 예산규모도 얼마 되지 않은데 또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으로서 당면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138페이지 보면 노인종합복지타운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왜 이걸 제때에 시행을 못하셨는가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노인종합복지타운은 국비로 10억 8,900만원을 일단 내려 보내면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 용역이 끝난후에 지침을 줄테니 우선 도에다가 예산만 편성해놨다 지침이 오면 그걸 써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종합복지타운은 사회복지법인에다가 보조를 해가지고 그걸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간인 보상금에다가 이걸 우리가 넣어놨습니다. 그랬는데 지침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지방자치단체 법인 이런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합복지타운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시군 자체에서 할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또 법인이 할데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김제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노인실버타운을 하는데 거기에다 이 종합복지센타를 하겠다 들어왔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는 그냥 조그만하게 이것만 이렇게 짓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둘을 심사한 결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제시가 아주 큰 규모로 해서 한다는데 이게 제일 거기다 주는게 적당하겠다 이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바꿔야될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 가지고 이번에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김제로 이걸 주는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결론적으로 지침이 늦게 내려오고 예산편성이 먼저 됐구만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법적하자는 없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없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솔직한 답변으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도 그런 면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 바로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결과가 맺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보면 이런데 가중된 부담을 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보면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 그랬는데 음료수를 공급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노인시설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가지 음용수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런 음용수 시설, 물 말입니다, 그건 잘 돼있다고 보십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게 아니라요. 음료수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 .
광록
이광록위원
알아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음료수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느냐?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이건 복지시설의 음료수 시설이 아니고요, 혼자사는 독거노인이 있잖아요. 혼자사는 노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요구르트를 배달해 가지고 매일 배달하는 사람이 가서 요구르트 하나 드리면서 오늘은 괜찮은가, 건강한가, 무슨 문제점이 없는가 체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야구르트 사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르트라고 하다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야구르트가 배달이 안 되는 산간 오지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일률적으로 야구르트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후에 음료수로 바꿔가지고 야구르트는 매일매일 배달하지 않으면 상해서 안되니까 배달을 못하는 그런 오지에는 다른 음료수로 바꿔서 매일 못가면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3일에 한번이라도 가서 그걸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것을 음료수라고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저희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매일 누가 체크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해봤더니 이번에 익산시 같은 경우는 목천동에서 어떤 할머니가 장마통에 가스가 새 가지고 세들어 사는데 거기서 혼수상태인 것을 요구르트 배달 아줌마가 가 가지고 주면서 발견해가지고 빨리 조치해서 살은 일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차원으로 음료수 먹어서 그것이 어떤 영양이 얼마나 많이 공급된다는 것 보다는 체크해서 노인들의 어려움을 하루 하루 체크해 가지고 보살펴주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실시를 언제부터 했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5월요. 그런데 이 돈은 5월부터 지금까지 한 것은 지사님 풀사업비에서 지금 했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은 여기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 .
광록
이광록위원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운다 그말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전라북도 노인들 전체를 상대로 지금 통계가 나와서 시행하는거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전체가 아니라 독거노인만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을 전부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2만 1,609명이거든요.
광록
이광록위원
아까 일례를 들어서 미담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번 실시했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5월부터 지금 매일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래가지고 아까 미담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도에서 체크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미담사례가 있으면 보고를 받아서 이 다음에 신문보도도 해 드리고, 표창도 좀 할려고 그럽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미담사례라기 보다는 그에 대한 지금까지 가정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을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가려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대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로당 있죠. 예를들어서 도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죠 양로원이라고 하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경로당하고 양로원은 다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다 관리하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음용수 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물 그런 것은 다 끓여서 드시고 그러지 다른 시설은 안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좋습니다. 일반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걸 알아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우노인을 위해서 음료수 공급을 한다고 하기에 과연 설명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만 적어도 양로원 같은데 노인들이 요즘 음용수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도에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는가, 그러면서 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양로원 같은데도 물론 거기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도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철저히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게재는 안됐습니다마는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월중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문사위에서 이병학위원이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도정질문에서 지적을 했고, 답변을 통해서 그때나 이번에나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담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에 너무나 여러 계층으로 해 가지고 나눠져만 있지 사실 그게 어떤 청소년들이나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만 청소년 상담실 상담실 하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도에서는 그런데 대해서 어떤 대안을 한번도 제시를 않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심정으로만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통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한가지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청소년 상담실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단체가 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특별한 한번 대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고, 하도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분석을 해보라고 청소년과에다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이 특별히 이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청소년 상담실이나 애로를 시군에서 여론을 통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도에서는 어떤 관리한다고 할까 감독한다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어떤 시정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앞서기 전에 어떤 여기에 대한 불만을 시군에 토로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식으로 된다면 어떻게보면 우리 도 행정이 과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대로 되는가 이런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깊이있는 내용을 모르신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노력하는 자세, 우리가 뭣이 잘못되었는가 또 여론이 어떻게 있으면 그걸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필요한데 그런 면이 상당히 시군에 오히려 여론으로도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상담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상담에 관계되는 분들이 회의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점을 불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인데 담당 과장님, 계장님 명심하십시요. 절대로 그런 반박논리로서 우리 귀찮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왜 그러냐 이러다보면 그게 무슨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진짜 제대로 지도를 해주고 어떤 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우리 김제같은데는 친구사이 상담실해서 자원봉사자로서 또 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카드도 걸리고 그랬는데 어제도 두가지 도. 시군 청소년 상담실하고 어저께 문체부에서 시행하다는게 뭐라고 했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광록
이광록위원
도 말고 또 하나 있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것은 YMCA에다가 위탁해서 했어요. 도 청소년 상담실을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했어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도별로 하나씩 지정이 내려왔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현재 도 상담실있고 또 그게 새로 생겼고 그러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시군은 하라고 안돼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시군말고 도에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도 하나뿐이예요.
광록
이광록위원
전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없어요. 도에는 하나 딱 있어요.
광록
이광록위원
도청내에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아니요, YMCA 에다가 위탁운영한다니까요.
광록
이광록위원
YMCA 자체에서 도 하나로서 운영을 한다 그말이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자체로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탁한거예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그게 전주에 있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 상담실을 도에서도 중앙에 그런 어떤 위탁을 하든 어쩌든 분명히 행정을 펼 때 적어도 어떤 거기에 대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리고 어제 답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만 유달리 특별히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보다도 어떤 것을 수렴한대로는 다른 도에도 상담실이 있다 이랬는데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저희 도가 어떻게 했는가하면 각 시도에 청소년 상담실을 하나씩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서 이걸 도에다만하면 저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에다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이라도 이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비로 중앙에서는 돈도 안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보태서 한번 해보자고 하고 시작한 것이 이겁니다. 그렇게해서 이제 하다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타 시도도 한개도 하고 두개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조금씩 지금 시작을 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몇 군데 하고 있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충청남도에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시군에 한번 샘플로 해보자 해서 자기들도 하는데가 있어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은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좋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벌써 전라북도에서 이런 상담실 운영을 하기때문에 다른데서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단체 청소년 상담실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청소년 상담실을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해라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개를 딱 운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까 이런걸 세워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전라북도 상담실 운영계획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안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도 제가 몇번 지적을 했는데 현재 우리 국장님 청소년 공부방의 어떤 개선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정해서 그때 제가 기본적으로 한 것은 가정해서 평수가 30평이든, 20평이든, 50평이든 그런 것 구애없이 어떤 자리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때 거기에 대한 지적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좌석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가정해서 아무데나 놓고 그것은 제가 지적한대로 청소년이 자라면서 어떤 성장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규격이 갖춰지므로서 적어도 어떤 공부하는데,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개선점이 지금까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평수에 대해서는 다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한 20평 되는데다 30명이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게 아니라요 몇 평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 책상하고 독립되게 다 해서 그걸 다 해놓고 지금 하고 있지 기준이 없는게 아닙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잘 모르니까 자료로 그걸 기준 드리도록 그렇게 할께요.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청소년 운영에 대한 지침, 그 기준.
광록
이광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상적으로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과 좌석과 한마디로 우리가 바로 봤을 때에 맞지를 않는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또 과장님이 그때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잘못됐으니까 고치겠다 그리고 책상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서 제가 그때 면적이나 이런걸 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점에 대해서 개선이 됐는가 그걸 묻고 싶으니까 우선 국장님이 정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제가 물론 질문의 내용이 녹취도 돼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셨어요. 두가지를 한번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됐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개선된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오늘은 추경예산만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지 그걸 안해갖고 왔으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오장수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제가 2월 온후에 전체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한 결과와 시정 지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라면 도에서도 그런 사업도 좀 철저를 기해서 청소년이 정말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공부를 제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춰야지 형식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거기서는 하든 말든 어떻게 돌아가든 이런 무관심하는 그런 관리와 감독은 정말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히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고 되고를 떠나서 그 실무진에서 이미 그런일을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벌써 1년정도 되었는데 오늘 와서 부임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잘 모른다 또 앞으로 그걸 하고 있으니까 보고해 주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일무사한 자세로 근무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141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지금 이게 노인종합복지타운하고는 어떻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다릅니다. 노인종합회관은 전주 서신지구에다가 노인회 사무실 겸해서 거기다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래서 여기 상수도 공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마무리 공사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넣은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광록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하고 좀 명확하게 속히 진행합시다. 아까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5월달부터 한다고 했던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지사 재량사업비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우선 하고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요구르트로 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배달이 가능한데는 다 요구르트로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대부분이 요구르트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하루에 20,169명, 맞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앞으로는 전체를 하는데 이번에 재량사업으로 하는건 9,392명인데요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무연고 노인에게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무연고 노인이라는 것이 독거노인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9,300명인데 여기는 2만명분으로 더 줄어들겠네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것은 더 많이 한 것은요, 연고자가 있지만 타지에 가서 노인들만 살고 있는 가정 있지않습니까. 그 가정도 병행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 . .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한 것은 9,392명요.
원철
송원철위원
독거노인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재량사업비로 한 6,700만원쯤 이번에 주셨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6,700만원 나갔는데 지금 이 계산서에는 180일로 해서 2만명으로 나와있습니다 틀렸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틀린게 아니라요.
원철
송원철위원
돈이 남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독거노인이 9,392명이고, 연고자는 있지만 혼자사는 노인이 10,777명해서 이것 합쳐 가지고 이번에는 한다 그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 .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돈이 남는다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5월달부터 지금 9월 12일까지 9,300명만 나갔으니까 계산서에는 180일로 해 가지고 6개월을 계산했으니까 반절이 남는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런게 아니라요. 지금 지사님이 주신것은 5월, 6월, 7월 까지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8,9,10,11,12 5개월인데 예산을 . . .
원철
송원철위원
좌우간 돈이 남죠. 그렇게 하더라도 돈이 남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산을 신청할 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저는 긴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질문도 짧게 하고 대답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러면 거기가 한 30일이 남는 편이죠.
원철
송원철위원
돈이 남죠. 예산서가 조금 틀렸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다 쓰지는 않으니까요.
원철
송원철위원
남는 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격 100원으로 돼 있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야구르트 시중가격이 100원이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2만명 사는데 도매가격으로 사면 얼마입니까? 80원이면 됩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배달하는데 80원에 배달 안해줍니다. 그걸 얼마나 절충을 많이 했는데도 안 해줘서 지금 100원으로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2만개를 파는데 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안 한다는 논리에 맞지 않아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2만개는 안사죠.
원철
송원철위원
오지만 음료수로 하고 거의 2만개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걸 80원에 알선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80원은 아니고 100원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지 금액으로 예산서를 올려야 하는데 이건 시중가격이 100원이니까 그냥 1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예산취급해서 잘 아는건데 그렇게 . . .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는데 요전에 그걸 재량사업비로 하는데 . . .
원철
송원철위원
하루에 2만개를 팔아주면 얼마나 큰 손님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런데 거기까지 배달료 줘야 한다고 안해줘요.
원철
송원철위원
자꾸 우리 국장님은 인정을 않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하게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해 주시면 저 하겠어요. 소개만 해주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아직 지출 안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까지 지사 재량사업비로 했다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바로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산통과는 오늘 이후부터 해 주겠습니다. 지사재량사업비 것은 지사가 생색내고 한 것인데 오늘 9월 12일 이후에 계산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승인도 안받은 예산을 지출을 해 놓고 소급해서 예산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는 이걸 할걸로 . . .
원철
송원철위원
제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립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맞기는 하지만요. . .
원철
송원철위원
지사가 재량사업비로 해서 지사가 생색다 내놓고 이제와서 소급해서 돈을 재량 사업비 내놓아라. . .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저는요 지사재량사업비로 우선 실시하고 있고 돈 지출은 안됐고, 계속해서 하니까 좀 해주셔야지 그런다고 안 해주시면 이제 중간에 하다가 12월달에 그만 해야죠.
원철
송원철위원
우리가 예산승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요구르트도 나가고 하는 것이지 되도 안한 것 가지고 그동안에 지사 재량사업비로 했으니까 지사가 생색내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사재량사업비로 끝나는 것이고 예산을 소급해서 받아서 지사 재량사업비 쓴 것을 갖다 밀어준다는 것은 이건 안맞습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쓴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8월부터는 해주셔야죠. 좀 부탁드립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일단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자원봉사자 피복비가 있네요. U대회 관계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U대회에 참여하는 봉사자가 54명인가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U대회는 내무위원회 소속인데 어떻게 피복비가 가정복지국으로 예산이 섰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여자봉사원에 대해서 . . .
원철
송원철위원
여자라도 U대회의 전체경비는 U대회지원단에서 책임을 져야지 어째 이것은 여기 와서 서 있습니까, U대회 경비가 이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U대회본부에서 이 예산을 .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받았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같이 하면서 여성이니까 이건 여기서 해주고, 통괄은 거기서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은 안맞습니다. 이것은 지원단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옷이 16만 2천원에 54명이네요. 무슨 옷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자원봉사자들 U대회때 입는 옷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옷은 아는데 이게 겨울이니까 방한복이예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점퍼라고 합니다.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유니폼을 입는데 그래서 그 유니폼하고 같은 걸로 계산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패션쇼 합니까. 공무원 피복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방한복 9만 9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주시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조직위원회 사람하고 통일해서 같이 해야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걸로 여기도 같이 한 것 뿐입니다. 단가를 따진 것이 아니라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봉사자가 54명 밖에 안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모집해서 급수봉사하고 하는 사람은 54명입니다. 그외에 U대회에서 통역하고 뭐하고 그런건 그쪽에 다 모집이 돼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쪽으로해서 같이 전부 U대회로 넘기지, 통역하고 하는 사람도 여자 아닙니까. 여자라고 해서 가정복지국으로 넘긴 것은 . . .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은 급수봉사하고, 안내하고 저희들이 맡은 분야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여기다 했습니다. 아주 단순히 할 수 있는것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다고 하고, 피복도 공무원기준법에 위배된 것이니까 이것 한번 제고를 하시고. . .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과장이 특별히 여기서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과장 말씀하세요.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U대회 봉사계획은 원래 저희가 이제 지원단에서 각 실국별로 할일을 전부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봉사사업은 상당히 사업량이 많았습니다. 인원과 봉사할 구역이 많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조직위하고 지원단하고 조정을 했어요. 조직위에서 할 것은 하고, 지원단에서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에서 할 것은 해라 해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조직위 자원봉사자하고는 전혀 별개이되 다만 이 사람들은 미아보호, 주변청소, 봉사활동, 그다음에 성화봉송로 급수봉사가 포함돼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국제경기를 하니까 그 봉사자들하고 기준은 같아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합의가 회의하는 장소에서 전부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6만 2천원으로 점퍼가격이 나왔고, 그리고 이 사업은 U대회하고 상관없이 일부를 저희가 보충해서 경기장 주변을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외국손님도 오고 어쩌고 그러니까 옷이라도 싼뜻하고 고급으로 입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낫겠네요.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국제손님이 오시니까 다른 봉사자들하고 같이는 해야. . .
원철
송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한 것인데 익산시에서 순창군으로 옮겼네요. 왜 그랬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당초에는 익산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걸 계획에 넣어서 했는데 익산시에서 그걸 할려고 보니까 익산시청이 옮겨가는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시청이 옮겨 갈때 같이 그쪽에다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년도에 시청하고 계획을 맞춰서 할테니까 이번에는 반납하겠다, 그런데 순창군에서는 또 그걸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창은 내년도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왕에 예산이 섰으니까 그걸 앞당겨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순창군으로 금년에 하도록 해주고 나중에 익산을 해주자 이래서 바꿨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9월달인데 언제 설계해 가지고 언제 공사해서 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런 모든 것은 부지확보도 됐데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금년도에 하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좌우간 순창에서 하도록 해주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먼저 우리 이광록 위원과 송원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먼저 우리 국장님이 소위 야구르트사업, 이 사업이 어떠한 명목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 야구르트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온다 하는 그런 명목이 뭘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무엇때문에 당신한테 야구르트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주고 있다, 어떠한 명목으로?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은 음료수를 하나씩 드려서 영양도 보충하지만 당신네들을 하루 하루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런걸 알아 가지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지사의 재량사업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겠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재량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했다 그 말씀입니다. 지사님 이야기는 거기에 안들어가죠.
영근
허영근위원
들어가면 안되겠죠. 배달은 회사에서 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배달원.
영근
허영근위원
배달원이면 그 야구르트회사의 배달원 그렇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목적이 지금 독거노인들의 생활실태를 매일 관찰하고 또 위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건강도 도움이 되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야구르트를 배달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의 답변이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눈에 훤히 보여요. 왜냐하면, 5월달부터 개시됐다는 이 사업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냥 야구르트가 가고 있으니까, 또 가끔 어떤 노인이 어려운 때 있어 가지고 그때 참 야구르트를 배달해보니까 그 어려운 것을 알아서 우리가 조치를 했으니 이런 좋은 미담도 있다, 이런 극히 그냥 형식적이고 실질적이 아닌 그러한 상태로 지금 5월부터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5월달부터 지금까지 야구르트가 배달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월 그런 미담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매월 체크라도 해본 일이 있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했죠. 다 실시후에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또 체크해봤는데 오지, 또 야구르트 배달이 안가는데 그런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영근
허영근위원
어디 어디를 해봤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전 시군을 다 체크했습니다. 체크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지금 요구르트가 아닌 다른 음료수로 해서 매일 못가면 3일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한번이라도 가도록 한다든가, 또 지금 마지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도저히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갖다 주는 것, 또 이장을 통해서 갖다 주도록 한다 이렇게 해도 안되는데가 있어서 거기는 그러면 우리가 우체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체국이 거기다가 붙이면 갖다 줄 수 있는가 그것까지 체크해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그 체크한 것이 뭐 서류상으로 된 것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문제점 해가지고요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 돌아간 상태를 체크 해본 그 건수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몇 건이 확인이 된 것. 이게 말이죠, 1억 8천만원이라는 우리도 자체의 사업이 아주 크다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그냥 노인들한테 야구르트 하나씩 그냥 선심 베푸는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많기때문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는 점입니다. 5월달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하시는 사업 그 목적은 좋아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저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추진했지만. .
영근
허영근위원
이게 전시행정에 그친다든지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확인행정이 되지않으면 1억 8천만원이라는 돈 누가 어떤 노인이 추잡스럽게 100원짜리 하나씩 얻어 먹어가면서 나 정말 도에서 혜택 많이 받습니다 할 노인이 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목적이 독거노인에 대한 그러한 어려운 점이나 그 위험성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확인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단돈 100원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크나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확인행정이 거의 안되는 것 같아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시군에서 전부 계획 세워가지고. .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문서상으로 5월달에 전주. 익산. 군산. 김제 할 것 없이. . .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5월달에 전 시군이 다한게 아니고 하는데는 있었고, 못하는데는 못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실사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이게 어영구영할 이야기가 아니예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우리가 어영구영해서 이 사업한 것 아닙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봐 가지고 이런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아무런 별로 명분이 없이 그저 미담정도로 듣는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이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도 더 증액해서도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확인행정없이 전시행정에 그치기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예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왜 확인행정을 안해요. 저희들도 시켜놓고 확인도 하고 . . .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말고 지금 나온 것 뭐 있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문제점 있는 것 . . .
영근
허영근위원
문제점이 아니라 5월, 6월, 7월, 8월까지 된 매월마다 어느 시에서 어느 군에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몇 건씩 벌어졌다는 그런 확인행정이 있었냐 이겁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받은 것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확인행정이 되지않았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가져오면 되요.
영근
허영근위원
뭣이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아니 어느 시군에서 몇 가정을 했고 몇 가정은 지금 오지 낙도라 못하고 이런 상황을 다 받은게 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주는것에 불과하지 주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2만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아니예요, 9,300명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9,300명도 좋습니다. 9,300명이 5월달부터 쭉 왔을 때 매월 9천명이라고 하면 5개월이면 3만 5천명인데 이분들이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확인행정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례가 접수가 많이 됐을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례가 그런 미담만 좀 있었다 뿐이지 지금 전혀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찾으러 갔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에서 호봉을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감액 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대충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기본호봉을 중간쯤 놓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거기 직원이 발령 받아서 온 사람은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봉급 주다보면 남습니다. 그런 것은 중간 정산하면서 가감을 해야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해마다 되풀이 되는 상황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럴 수도 있고 맞아 떨어져서 다 쓸 수도 있고 그거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몇 급이 비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게 아니라 호봉이 오래 고참이 오면 호봉이 높으니까 월급이 높고, 금방 발령 받은 사람이 오면 좀 낮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분야에서 여기 보니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만원이 감액 조정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항목도 아니고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감액 조정하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국비로 당초에 올 때 얼마 예산을 세우라고 왔는데 국가에서 나중에 계획세우면서 감액도 해서 보냅니다.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비로 감액되서 위에서 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선도보호시설 신축이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는 언제쯤 왔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늦게 왔어요. . . .
영근
허영근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아까 우리 송원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익산시 여성회관 증축하는 그 4억원이 갑자기 순창으로 넘어가므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하는데 조그마한 결함이라도 있으면 안되겠다는 바램이 꼭 있습니다. 이 여성회관은 꼭 증축이 되어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만일 추진하는 경우에 정말 겨울공사라든지 또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그 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익산시에서 할려고 했던 그런 목표이상으로 순창군에서 이루어져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지 좀더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독거노인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러 가신 모양인데 본위원은 정말 5월달부터 했던 지금까지 독거노인에 대한 야구르트 보급행정이 지금 과거에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매월 확인해 가지고 잘 되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가정복지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좀 유감의 표시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참여 10대과제를 발표하고 그리고 그중에 하나로 여성발전 기본법이 12월에 통과가 되고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 시행령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여성정책에 대한 국가정책을 지방에서 연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시도에서도 이 법에 근거해서 상당한 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되고 또 그리고 그때가서 실현이 된다면 상당히 1년쯤 뒤늦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서는 획기적인 여성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단계에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이 없는 집행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쳤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지금 획기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10대과제가 지금 실천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0대과제 실천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녀복지과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그건 각계기관, 단체 이런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교육청, 노동부 이런데 다 걸려 있기때문에 그 과제를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다 협조 요청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기본 여성발전기금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기구개편이 끝난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추경에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지면 기구개편되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 계획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져서 정말 여성정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과 여성회관 식당임대료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여성회관은 328만 1천원이 당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식당은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 위원장님, 어린이회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떨까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어린이회관장 답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식당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약 25평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 식당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인가요?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어린이들이죠. 일반 어린이들로 과자류라든가 그런 것을 사먹는 식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소규모 매점이예요. 식당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않고 직원들만 실제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임대료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원래 임대를 3년 계약으로 '93년도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6월에 마감이 됩니다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거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돈은 197만 7천원으로 저희가 금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은 돈은 무슨 돈이냐면 '93년도 계약당시의 3년 총액입니다. 그런데 잘못 잡았어요. 이걸 잡을 때에 3분의 1만 잡아줘야 하는데 더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임대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싸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결국 312만원이라는 것이 이제 감정원 평가가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 가지고 420만원에 낙찰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등분 금액만 금년에 수립을 한 것이죠. 그래서 3등분 수립금액이 139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58만 6천원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매점을 임대한 분은 어떤 자격입니까? 자격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지체장애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관장님에게 물어봐도 되죠?
용호
박용호위원장
관장님 말씀하세요.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연도는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아마 '8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96년도부터 직장탁아소를 저희들이 병행 운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에서 직장탁아소로 전환시기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83년도에 이 어린이집이 맨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그때 어린이집이 여성회관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아니죠.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그 당시 공식 명칭이 새마을 유아원이었습니다. 조례에 나와있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것이 출발을 했었죠?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기때문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은 그러한 오해는 전혀 없으시기를 먼저 전제를 하고 지금 직장보육시설로 변경전환이 실시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어떤 법적근거나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제 생각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지사님 결심을 다 받았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사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건가 왜냐, 우리 도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지원 예산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나 기준이 없이 그것이 저절로 전환이 됐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장보육시설로 전환된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1억 9천만원인가 서 있을 겁니다. 그걸 지어가지고 이제 할겁니다. 그런데 하기전에 지금 아이들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육시설 있는데다가 조금 방만 넓혀가지고 그 애들까지 봐줘라 하는 상태지 지금 그게 완전히 절차 밟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다음에 한다면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다 할겁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발생한 이유 같은데요.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1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을 직장재직 가정자녀 교육시설로 변경 운영하므로서 그러셨거든요. 사실은 이게 완전히 변경된 것은 아니고 일반 어린이도 지금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한가지 시설사용료 수입이 1,015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러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직장탁아소 아이들을 수용할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본격 가동이 된다고는 볼 수 없기때문에 지금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랄지 이것도 위탁운영도 아니기 때문에 직영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시설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 교사가 몇 분이시죠?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저희들 보육교사가 두명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두명인데 이 두분 선생님이 모두 자격을 갖추고 계신가요?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예, 다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수용 아이들이 몇 명이죠?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46명인데 거기에 지금 전부가 직장탁아 애들이 아니고 직원 자녀 24명에다가 일반 아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 수강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간탁아가 또 끼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46명 잡고 두 사람의 교사가 46명의 어린이를 가르치고 보육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벅차네요.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그러죠. 이게 정상운영이 . . .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현재 아동 46명에 대한 기준교사 수는 몇 명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3세이상은 20명이 보육교사 한 사람이고요, 3세 미만은 7명, 아주 어린애는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맞는거죠.
영자
고영자위원
기준에는 맞는거예요?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제일 최하연령이 몇 세입니까?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3세죠.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U대회에 대한 소요비용을 부녀복지과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경비를 소요한 만큼 지원본부에서 이 예산을 따로 신설을 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녀복지과의 예산이 그대로 투입이 된 것입니까?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예산이 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왔단 이야기죠?
명희
김명희부녀복지과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전혀 지원은 없고 부녀복지과에서 이것이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의 전북학생기숙사 건축비에 대해서 지금 절반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이 삭감된 것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당초에 문체부에서 10억원을 준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5억원만 주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차계획이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연차계획인데 금년에 못주면 내년에 주겠다고 하죠. 그렇지만 조금 줘서 굉장히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그렇게 몇 군데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해놨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거의 국가지원사업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100% 국비입니다. 지방비 부담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만약에 이제 이 공기가 늘어지고 해서 더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것 다 국가책임이죠?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국가책임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늦어지는 것 뿐이지 사실 재정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어떤 손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겠네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씩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증액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했는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어린이회관에 과다책정된 호봉에 대하여 남은것, 삭감하는것이 아니예요.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다음 예산편성 때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이게 확보가 되어야 할 예산이었는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소장들한테 지급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서를 가지고 제가 유권해석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예를들면 공영개발사업단에 가서 저희하고 급수가 같은 과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되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는 지급이 안되고 그것이 예산지침서상에 애매모호하게 문구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빠졌던 것을 이번 추경에 부활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사무착오였습니까?
재갑
윤재갑어린회관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대개 짚은 내용인데 여러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속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편성이 된 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담실 운영이랄지, 공부방 운영, 독거노인 야구르트 하루에 하나씩 주는 문제랄지, 또 익산 여성회관 증축이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순창으로 다시 이전을 했다든가 하는 문제랄지, 그다음에 너무 인건비를 잘못 계상을 해 가지고 다시 삭감을 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국장이 답변한대로 우리는 그걸 믿고 그 기준을 삼아서 편성된 이 예산내역을 보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다가 우리는 거수기에 불과해요.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익산 여성회관 증축이 4억원을 주었으면 증축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증축을 못했으니까 그건 삭감을 시키고 다른대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건 정말로 책임감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여성회관 익산에 대해서 아주 필요해서 증축을 했다라고 하면 실사하고 또 확실한가 안한가를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후에 명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익산시청이 다른대로 이전하는 계획 때문에 변경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항상 우리 가정복지국장을 대하면 한국의 덕스럽고 이런 여성상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걸 그렇게 잘 하시는구나하는 정도로 너그럽게 심의에 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보좌하시는 과장들, 계장들 이런 편성이 돼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데서 앞으로 본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로 철저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또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을려면 그 정책이 정말로 우리 주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인가 아닌가를 면면하게 검토하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묻고 해서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 여성회관 관계는 시군에서 자기들 계획을 이렇게 하고자 하니 도비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할 당시에는 시 청사이전 계획이 없었던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 옆에다 증축할려고 이걸 냈는데 이건 예산요구는 그 전년도에 내기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수렴해서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사실은 세웠는데 그 다음 년도에 시 청사이전을 검토를 해가지고 옛날 폭파사고 때 지은 청사라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전해야 한 다는 계획이 그 다음에 세워져서 그렇게 이전할 바에는 여성회관도 같이 가야된다 그래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가 그것도 수용해서 시장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우리 역할이니까 좀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기다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유를 많이 대셨는데 공동묘지가서 물어보면 이유없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파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 사고나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 안해도 되게끔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편성이 되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4억원을 여성회관 증축으로 해가지고 순창군에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리나 전주나 군산이나 이런데는 큰데 아닙니까, 여기는 훨씬 크게 지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있는데는, 누가 말한데는 좀 크게 지어버리고 또 어디는 적게 짓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세워야 해요. 예를들어서 고창이면 순창보다 배가 커요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좀 규모를 인구비례, 그다음에 지역적인 넓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로 여성들이 많은데는 좀 비좁으니까 조금 크게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임실, 순창 이런데는 조금 규모가 적더라도 해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도 똑같고 고창도 똑같고, 부안도 똑같고, 전주도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규모를 정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정원회관, 무슨 회관해서 어디 음식점 가는 것 같은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이게 조금 못 마땅해요. 항상 들을 때마다 좀 좋지않고 그래서 이건 어떤 여성복지원이랄지 그래서 관장을 원장이랄지 이런식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여성교육원이랄지 예를 든다면은 좋은 이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중앙에 건의해서 이름이 여성사회복지원이랄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좋은 어떤 어색하지 않는 이름을 다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이건 도 자체로 할 수 있어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걸 좀 도 자체에서 좋은 이름으로 바꿔졌으면 합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여성복지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그 절차를 알아봐서 해 검토해보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여성회관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여성회관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다른데는 놔두더라도 빨라야 선진으로 가는 길은 좀 앞서가는 것이 중요하죠. 연구 한번 해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학숙사 짓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몇 년전부터 우리 국장님이 아주 거대하게 또 중요성을 피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대 때도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4대 초반기부터 지금까지 거론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원래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 서울에는 장학숙이 있는데 전주에는 없으니까 전주에다 하나 지어야겠다 해 가지고 문체부하고 절충을 해서 문체부에서 짓는 돈을 지원을 하는걸 조건으로 해서 땅만 있으면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원을 주고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요. 내년도에 얼마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10억원을 처음에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더니 지금 5억원만 해야된다 해 가지고 5억원만 확정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깎는걸로 돼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지금 부지는 마련했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부지는 사 놨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부지는 사놓고 공사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부지만 사놓으면 공사비를 100% 국비로 준다고 해서 이걸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0억원을 주면 시작을 해 가지고 내후년도에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5억원만 예산이 서 가지고 오늘 아마 기술설계 검토하는 중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앞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리고 선도보호시설 신축이라고 했는데 선도보호가 무슨 말입니다. 선도라는 자체 말은 알겠습니다마는 전체 의미가 뭡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선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윤락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선도하는 보호시설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기술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도에 하나씩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늦게 예산을 하나 줬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장소는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장소는 시군 보고 다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그러고 남원시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남원시로 나갑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남원으로 가야되겠네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물론이죠.
백규
최백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것은 해봐야 되지만 상당히 선도보호시설 운영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다 기피하고 안할려고 합니다. 시에서 이걸 한다고 계획을 내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백규
최백규위원
독거노인 보조 해가지고 야구르트 주는 것은 정책이 아니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정책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예를든다면 동네 이장이면 이장한테 이분들의 어떤 부식, 가을에 김장을 담아줄 수 있는 인건비를 보조를 해줘 가지고 물론 나가기는 나가는데,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장으로 하여금 대행을 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거둬줄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좋은데 뜻은 알아요, 매일 가서 확인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책으로 각 시군으로 시달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장들이 항상 거취를, 또 그분들의 삶의 상태를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해서 그 보고한대로 군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야구르트 주는 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취지를 잘 아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리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고 보름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야구르트를 배달하면서 매일 가서 보면 돌아가셨는가, 아픈가 이런 것이라도 체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이것은 하고, 야구르트가 배달이 안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이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체크하도록 하고 지금 그래서 뭔가 그분들을 노인들이 혼자 사는게 아파도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좌우간 아파서 갑자기 돌아가셔도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이지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해주시는가는 두고 봐야되지만 이 추경으로 끝나고 내년도 사업도 연결을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더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어느 정도 몇 달 됐으니까 확인하고, 검토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도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하고 만일에 그것이 성과가 별로 없어서 필요없다고 하면 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평일 위원 말씀하세요.
평일
배평일위원
예산기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U대회 예산이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U대회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 이건 U대회장의 급수봉사, 환경정리, 미아보호, 성화봉송로가 각 시군에 다 있으니까 봉송로 주자들이 달릴 때 물 떠다 놓고 편의제공하는 그런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여성 자원봉사자를 한 54명, 아주 제한된 인원을 배치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않는데 이것이 U대회 총체적인 예산이 도에서 얼마를 지원하는가 이게 분산이 되면 집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 나는 예산상의 기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U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가령 각 실국으로 분산되어서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삽입이 된다고 한다면 총체적인 집계를 내는데 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돈이 많아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냐 해서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이번 추경예산은 얼마 되지않습니다마는 우리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전반적으로 전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유사한 중복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정복지국이 사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전국 보조금 사업이 이와 같이 271억 1,300여만원이 추가편성 됐는데 이 사업이 결국 타도에 비해서 몇 %점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타도 예산관계하고 여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없기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타도 예산 확보사항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분석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면, 우리가 재원 재원 타령을 하고 예산타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제2차 복지사업에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에서 강력한 예산이 복지사업에 많은 재원이 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일부 복지부에서 예산만 편성해 주는 액으로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편성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정부 정책에 많은 예산을 타올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소위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예산을 보고 상당히 타도에 비해서 빈약한 예산이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에 편성됐지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 적극적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아동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아동운영비가 국고보조금으로 1억 2천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현재 아동시설이 운영하는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18개소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8개소에 1억 2천여만원이 몇 군데로 배분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금 아동시설 운영비하고 보호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어느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나눠주고 가정산을 해요. 그래서 6월말까지 쓴 돈이 얼마있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냐 하는걸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지금까지 쓴 것이 얼마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라고 보고하면 거기에 의해서 이걸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모자라서 더 요구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런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는요 원래 당초 본예산에 1년 예산이 전부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가된 배경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호하는 가정에서 출퇴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추가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에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예산의 운영비 보호비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 오히려 다른 편법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다른 법으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면, 시설 운영비하면 기준이 다 있어요. 아동 1인당 부식비는 얼마, 뭣은 얼마해서 거기에 의해서 다 지출하기 때문에 편법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본 예산에 전부 예산편성이 돼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예산이 지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설비나, 시설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호비나 운영비의 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원래 이걸 예산 세울 때 우리가 몇 명인데 얼마 세워달라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가내시를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몇 사람에 얼마만 쓰라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가정산을 한 두번씩 받아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 요만큼 줬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 얼마나 더 필요하냐 남느냐 그걸 가정산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가정산해서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려보낸 거예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보호비, 가정봉사원, 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이런 사업별로 예산에 지출한 만큼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본예산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몇 명인데 예산이 얼마 섰다, 또 지출기준은 . . . .
호덕
박호덕위원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되는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가정봉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금사업이니까 늦게 내시가 와서 이제사 하는 것이고, 추가로 주는 것은 가정산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를 더 준 것이고 그래요.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유사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피하고 소위 가정복지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있죠. 그러면 한국사회복지협회 그 정관에 보면 지방자치제는 지역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재정자립도상 운영이 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는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러한 영세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한국복지협회도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니 . . .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이게 사회복지연합회라고 하는게 있는데 그 소속은 사회과 소속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사회과 소속이지마는 원칙적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무가 전부 관여되는 업무입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죠, 최승구씨가 회장이고 다 알지만 사회복지연합회라고 그러는데 그 단체의 지도, 감독, 육성이 라고 할까 지원은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어제 밤에 읽어 봤는데 우리 가정복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거기가 돼 있드만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봉사사업을 하니까 다 들어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한 법적인 기초 아래서 일을 해 주므로서 가정복지국의 역할이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법을 가지고 어떠한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더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회보호법을 또 봉사법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여기다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난번에 추경의 목 변경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정읍에 있는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 다른대로 가시기 전에 예산확보를 해 주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5년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한 예산을 확보차원에서 내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기 답변을 그렇게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청소년 과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청소년과장 답변하세요.
장수
오장수청소년과장
저는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던 내용은 모르고 지난번에 한번 지방지에 그 문제가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으로 제가 확인을 시켰어요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우리한테 정식으로 건의한 일도 없고, 예산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어째서 이런 보도가 났냐 해 가지고 그걸 확인을 했는데 실무 선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부시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한번도 건의한 사실도 없고 그 상황을 보고한 사실도 없는데 어째서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하면 정식경로를 거쳐서 그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정읍시장님이 그 상황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와서 보고를 해 가지고 도비지원이라도 받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도에 미리 나가버리고 우리는 실무선에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해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아직 보고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정식경로는 통해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면 한번 예산요구를 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난 이야기라 제가 망각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업은 이러한 추경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공간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그런 자료를 내준 적이 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힘이 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도와줄테니까 분명히 예산확보를 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누차 실무진한테 했는데 사실 환경복지 관계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그런 노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전혀 어떤 예산부서에 대해서 자기의 역량을 과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밥만 주면 먹는 이러한 경우지 밥을 더 반찬을 더 타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안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추경의 과정을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다보니까 사실 그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하고 또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거의 50억원 들인 공간을, 그런 청소년수련관을 몇 억원이 없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에서 도저히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수
오장수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공식명칭이 청소년수련관인데 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된 예산은 이미 지원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시에서 . . .
호덕
박호덕위원
과연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장수
오장수청소년과장
지금 정읍수련관은 . . .
호덕
박호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3억원에 불과해요 40 몇억원짜리를 2,3억원에 불과하고, 타 시. 군는 50대 50을 지원해줬어요.
장수
오장수청소년과장
그것이 연도별로 지원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김제하고 정읍하고 그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읍이 지원이 적어졌는데 그렇기때문에 제가 그때 정읍보고 이야기한 것도 그거예요. 이것은 이미 기준액은 나갔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받을려면 정책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니까 정읍시장이 그래도 문제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지사님한테 정책적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기를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도 하고 해야지 아무런 요구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죠. 그러면 선임과장한테 어떤 그간의 의원들이 상위에서 질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체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도 이관받지 않고 내가 전혀 그 자리에 당시에는 문제가 저한테는 관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으로 봐서는 오리발 내미는 경우밖에 안 된단 이야기예요.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논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당한 답변이지, 그렇지 않아요?
장수
오장수청소년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읍시에다가 제갈 직접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계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자고까지 제가 직접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지금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번 추경은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정읍시에서는 마무리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여기보면 노인복지타운이라든가 추가로 전부 민간자본으로서 5억원 이상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당초에 본 예산 때 요구했던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그러다 이해를 하고 추경에는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안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알다시피 재정자립도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나쁩니다. 통합관계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되요. 그러면 자립도로 봐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한 도에서 재정을 봐서라도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지, 뭐 여기 앉아서 뭣하는 겁니까. 이런 정책가지고 누구 하나 도와주고. .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한테 받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릴께요.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거기서 요구가 와야지 그냥 우리가 못넣거든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요구계획서를 담당자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인가, 그렇게 드렸는데 전혀 . . .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공문으로 시장이 와야된다니까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와도 여기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면 되지않겠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내라고 해도 안냈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께요.
호덕
박호덕위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 차원에서 이건 챙겨주세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당초에 어린이집 운영을 왜 보육 시설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보육시설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말하자면 보육시설에다가 우리 도청 다니는 사람들의 아이 복지를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집을 지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은 못 짓고 우선 급히 맡겨야 될 아이들이 스물 몇 명이 있어서 거기다가 병행해서 지금 봐주고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어린이들 맡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까 관장님께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보육시설을 해야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지사 그 양반 공약사업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장려사업입니다. 도에서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만 갖춰지면 허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놀이방도 많이 개설되고 그런데 예산낭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보육시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재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런 예산이 빈약한 도가 과연 이러한 보육시설을 재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금 그건 정부의 방침에도 직장보육시설을 해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봐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도 전부 여성직원이 300인 이상 있는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다른 기업체에 앞장서서 하기 위해서 그걸 지어서 지금 할 계획인데 우선 애들 봐줄데가 없어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기왕에 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좀 같이 병행해서 애기 봐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건 우리가 해야됩니다. 왜 예산든다고 안합니까, 지금 민간인이 하는데도 다 국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해야죠.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300인 이상 기업체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예수병원에서 하고, 금년에 민간자본 융자사업을 원광의료원에서 지금 3억원인가 요청해서 거기서 지어서 할 계획이고, 우리 도청하고, 앞으로 대상이 7개인데 우선 2개는 거의다 되고 우리하고 하면 한 4개인가 남아요.
호덕
박호덕위원
전라북도에 총괄해서 7개 대상인데 3개하고 4개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그 기업체에서 기피하는 것은 이 부담을 기업체에서 돈을 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미루고 안하는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세제혜택까지 줍니다. 보육시설에 기업체에서 들어가는 돈은 세금을 안내도록 면세해주고, 또 보육시설을 짓기위해서 재산을 구입했을 때는 그 세금은 안내고 이렇게 지금 세제혜택까지 줘가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대상 사업장이 7개 기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개 기업도 정책적으로 이런 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 말씀하세요.
병기
소병기위원
149페이지 운영수당 여성회관운영 활성화방안 토론회 초청강사수당 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여성회관의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바 있기때문에 이 예산을 깎자는 의미는 아니나 예산지침이나 회계원칙에 어긋난 예산편성 같아서 이 부분을 바르게 잡아야 다시 예결위원회 올라가서 별다른 삭감없이 통과되리라 믿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인당 강의시간을 몇 시간씩 해서 10명의 강의수당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예, 관장이 말씀하세요.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 활성화방안 토론회 초청강사 수당은 시간당 기준이 10만원 그래서 10명해서 1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이면 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1시간일 경우에는 10만원이고 2시간일 경우에는 15만원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아니죠, 1시간 하면 7만원이고 2시간하면 10만원이죠.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15만원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인상됐어요?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예, 인상됐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소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안되죠. 이렇게 예산지침을 무시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이것 전부 싹 깎아버려요. 그리고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2시간씩이면 10명이면 20시간 맞아요. 그런데 10명이 2시간씩 20시간을 하루에 강의가 다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어떤 강의수당이라기 보다는 토론자, 말하자면 배석 토론자들에게 수고비를 주는 걸로 제가 감을 잡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꼭 강연을 2시간씩 해서 20시간을 하는겁니까?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 수당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참석자를 10명으로 봐서 2시간으로 잡아 가지고 똑같이 1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예.
병기
소병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수당을 줘야하는데 그 토론회 참석자에게 수당으로서의 부기변경을 해서, 또 일반적으로 위원 1인당 5만원씩으로 계상하는 것이 예산원칙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50만원 깎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예산회계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이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야지 나중에 집행하더라도 도청 감사에서 걸립니다. 아까워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관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잘 알았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5만원으로 줬을 때 지장이 있어요?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지장이 있겠습니까, 돈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처리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가정복지국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할 것과 세출에 있어서는 140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속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 1억 8,152만 1천원중 3,025만 3천원을 삭감하고 부기는 100원×20,169명×150일×50%로 조정하고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운영수당 여성회관운영 활성화방안 토론회 초정 강사수당 1백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고 부기를 참석자 토론수당으로 하고 5만원× 1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상 2건의 3,075만 3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방금 들으신바대로 이광록 위원의 전라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안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광록 위원이 동의한 삭감조정 내역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