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하계휴가 및 해외연수 관계로 오랜만에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조례안과 성지시영아파트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주세요. 박태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본 위원이 수원시의 교통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이자리에서, 또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노상주차관계문제, 차고지 문제를 건의했고, 찬성발언을 통해서 통과를 해 주도록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의안을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번에 본위원이 말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주차관계로 혼잡을 겪고 있고, 주차가 안정되지 않으면 법과 룰이 깨진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 법안을 제안해서 통과해 가지고 실시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거리가 있다. 또 저번 본회의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제안을 찬성하겠다, 이것도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태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152회 회의 당시에 관련 돼서 정리가 됐던 것은 이면도로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지금 현재 이것은 별개 건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박태부 위원님께서는 먼저번에 저희가 정리했던 노상주차장하고 차고지 증명제하고 같은 건으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별개 건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고지 증명하고 노상주차관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차고지 증명만하고 노상주차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노상주차는 먼저번 152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것만 별도로 상정이 됐습니다.

저번에 본위원이 질문한 차고지하고 노상주차를 겸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별개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고지 증명제라고 하는 것은 등록할 때 제한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고, 먼저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상주차하고 차고지에 대한 것은 그대로 노상에 주차면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주차면을 다 완벽하게 긋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 완료가 되고 일방통행로가 지정돼서 확정공고가 되면 바로 단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관계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요. 자기 집 앞에다 차를 세우지 못하고 엉뚱한데다 차를 세워서 걸어다니는 시민들의 불평이 엄청나고 욕설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이나 노상주차문제, 또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실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이병천 위원입니다. 제가 152회 임시회때 우리 상임위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임시넘버 무등록차, 무적차량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고 집행부에 입법예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했던 사항인데 오늘 뜻하지 않게 임승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사항의 이유를 모르겠고,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152회때 분명히 차고지증명제하고 무적차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하라고 했는데 제안설명자인 우리 임의원님이 하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명수 위원입니다. 모처럼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되다 보니까 흔한 말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조례제정은 국회로 말하면 국회에서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 그래서 그걸 의원입법이라고 하고 또하나는 정부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례는 임승태 의원이 제안한 의원입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문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임승태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저는 차고지 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어떤 보완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 차량을 등록할려면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원시에다 차적을 둘려면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서 등록을 할 경우에만 수원시에다 차량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등록세 및 제반관련세들이 상당한 지방세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 동네 아파트 몇 개 단지를 조사해 보면 제가 보기에 30%정도는 타지역 차량이예요. 번호가 경기 1타, 경기1저지 우리 수원 번호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시장한테 한번 따져볼려고 했었어요. 요즘에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지방경영, 지방경영 그러는데 시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즉,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돈벌이는 안되더라도 수원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수원으로 차적을 옮겨줘야 된다는 말이죠. 왜 수원에다 매연 뿌리고 다니면서 차량 관련된 세금은 화성군에다 내고 용인군에다 내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지방경영수익사업으로 가장 하기 좋은 것이 내고장 담배사기, 내고장으로 차적옮기기입니다. 그러면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된다는 대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많은 타지역 적으로 돼 있는 차적을 옮기고나서 그때부터 차고지증명을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약 30%에 달하는 타지역 차량을 수원시에 등록하라고 하지 않고 자꾸 차고지 증명만 받으라고 하면 그 차들은 대다수가 수원시로 차를 옮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시행일자가 '97년 1월 1일부터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로서 임승태 의원외 10인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고 또 우리가 현재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자동차등록시 차고지증명제 또 이면도로의 주차허용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차가 많이 늘어나는데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모든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을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선 정회를 해가지고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고, 당장 이 자리에서 무엇을 종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목조목 별로 검토해야될 사항이니까 정회를 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정기회까지 기간을 두는게 좋겠습니다. 다음 임시회까지라면 다급해 가지고 서로 조정이 충분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기회 때도 바쁘긴 바쁘지만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져서 도시건설위원회 내에서 만이라도 이견이 없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기회에서 하자는게 아니고 정기회까지를 마지막선으로 정하자 이겁니다. 다음에 당장 하자고 그러면 지금도 의견조정이 안되는데 다음 회기에 조정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렸던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박태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면도로 주차 그것도 사실은 도시건설에서 논란이 많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부결돼 버리잖아요. 그런 양상은 없어야 된다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 토론하려면 다음 임시회까지는 기간이 촉박하다 이거죠.

그러면 정기회까지 유보하자는 안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축조심사인데 정기회까지 유보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분. 다음에 축조심사로 오늘 아주 하자는 분. 4대 2로 정기회까지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논의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정기회까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개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윤태권입니다. 수원시의 자연녹지지역내 많은 가옥이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상당히 많은 저촉을 받아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그 지역중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별도의 지구로 지정하므로써 지구를 정예화하여 녹지지역에도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모종의 시설을 전부 설치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를 수원시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조례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지정과 개발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를 포함해서 대지라고 일컫겠습니다. "대지밀도"라함은 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2조 3항에서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만㎡당 주택의 호수를 말합니다.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집단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2조 1항에서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에 불과하고 지분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와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와 잡종지인 토지도 포함해서 대지로 일컫겠습니다. 또 2조의 2에서 "대지밀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2조 3항에서의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만㎡당 주택의 호수를 말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조 (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음 이어서 5조를 보시게 되면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5조의 1에 보면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으로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조의 2항에서는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의 (지정기준)은 지구의 지정계획은 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에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향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중에서 6조 1항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적개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난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계를 확대 지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번째 6조 2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우량농지(전·답)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6조 3항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취락을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내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 6조 1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지구지정은 도시적개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난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확대지정을 지양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고, 6조 2항에서는 생산녹지 지역에서의 지구지정은 우량농지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해서만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6조의 3항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지구지정을 가급적 제한하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은 하지 마시고 조례안의 포괄적인 제안설명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7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지역)은 자연취락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조1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7조 2에서 도시개발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7조의 3에서는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제8조(대상호수)에서는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대상호수 미만이라도 국도, 지방도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지구의 지정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두번째 제1항에 의한 대상호수는 지구지정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제9조(호수밀도)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조의 1 도시형취락은 대지밀도가 2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9조의 2 농촌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15%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경계)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취락정비 및 장래 도시화에 대비한 가로망 체계구축과 각종 도시기반 시설지 확충(학교, 도로, 공원, 공공시설)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지밀도 및 호수밀도에 불구하고 우량농지 과다편입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구계를 설정할 수 있다. 두번째 주택 서로간의 거리등 지역특성에 맞게 지형등을 지구계로 하며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정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30m이내로 설정한다. 제11조(지구의 개발) 자연취락지구의 정비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현지 개량등에 의한 전원 개발이 되도록 한다.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택개량사업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내 주택을 우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네번째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가구수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상·하수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허가) 지구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최소면적등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지구상세계획) 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지구상세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13조에 이르는 내용을 취락지역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개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연취락지구내에서의 건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을 확대하여 민원 해소하고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녹지지역 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면서 녹지지역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계획성 있는 정비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녹지용지의 정비, 개발 및 보존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재검토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지구의 지정계획"을 "지구의 지정기준"으로, 안 제11조 "지구의 개발"을 "지구의 정비"로, 안 제12조 "대지 최소면적"을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지금 제안설명에 서부권만 아니라 수원시의 모든 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무주택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토지구획정리,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획정리하는 것 아니죠? 이것은 아니예요? ("예,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다음 먼저 질문하세요. 검토좀 하고요.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조례가 아니죠? 처음 만드는 조례입니까?

예, 처음 만드는 조례입니다.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이것을 위원들한테 나눠주면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했거든요. 제7조(제외지역)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사실 이 1단계가 뭔지 몰라요. 설명할 때 줄줄 읽으시더라구요.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이렇게 쭉 읽는데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 뭔지 알아야 조례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텐데 그런 설명을 앞으로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이 호매실동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 지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물론 수원시 전 지역이죠. 그러나 가장 많은 대상지역이 되는 곳이 어디냐구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의동 지역하고 이목동, 지금 조원동 지역 일부하고, 지금 말씀하신 호매실동 그쪽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가지고 해당이,

그러면 결국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연부락이잖아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민원을 없앤다는 뜻은 건축허가 같은 제한을 좀 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좀 편안하게 얘기해 줘요. 이해하기 좋게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줌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민원을 줄여주는 것이고 그다음 도·농간 균형발전,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이 조례를 유보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현재 거기서 불편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저희가, 대지면적이 녹지지역내에서는 180평, 150평 이상이 되어야지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60평 이상, 그러니까 200㎡이상이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녹지지역 내에서의 건폐율이 150평에 대한 20%면 30평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뀌면 60평에 대한 40%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저희가 그것을 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면 지구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도로나 상·하수도 세부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상세계획을 세울 자리는 세워도 되고 그렇지 않을 자리는 지역주민이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봐서 생활하는데 현저히 불편을 느낀다고 봤을 때는 가로망을 그 안에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녹지지역에는 가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보면 길이 정예화 안되어 있고 꼬불꼬불한 상태에서 자기토지를 찾고자하는 욕구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획서를 우리가 집어넣어서 국가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는

됐어요. 결국은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투리땅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자는 그런 차원인데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뭐 상·하수도 시설을 해주고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 집행부행정은 절름발이행정이예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상수도 놓지?", "놔", "하수도 놓지?", "놔", 지금 말이예요, 굴착공사는 같은 곳을 3년안에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매탄 4동에 1년동안 세 번 굴착한 곳이 있어요. 표현이 이래서 죄송한데 웃기는 거죠. 이번에 또 판다 그래서 못판다고 했어요. "올 가을에 또 파겠다.", "못 판다." "내가 알기로는 못판다. 돌아서 가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되 같은 곳을 세 번 못판다" 그랬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은 멋있게 하시는데 실제 행정부의 업무추진이 그렇게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수도 공사도 백년대계를 봐서 해주느냐, 지금 가로망도 그렇게 해주느냐, 그게 아니예요. 실례를 하나들면 우리동네 연립주택인데 수도라인이 없어요. 분명히 택지조성이 되고 개발이 된 곳인데 어떻게 수도라인이 없는거냐구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포괄적으로 잘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7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 1단계 개발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내용이 뭔 줄 알아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말자 얘기를 할텐데 그것을 모르니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가 준비되면 들으시죠.

자료준비되면 해 주세요.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구및개발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검토보고에 보면 '95년 8월 30일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이 지금 있습니까?

기본초안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좀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종합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1조를 보면 "(목적)이 조례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했는데 이16조 제5항도 저희에게 조문을 줘야지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도시개발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이것으로 보면 지금 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이고 재정비는 5년으로 해서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 기간내에 또 개발계획 이내라고 했으니까 2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그다음 "제8조(대상호수) ①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대상호수 미만이라도 국도, 지방도 등 주요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지구의 지정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등등으로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하고 상충되고 이 조례와는 약간 안 맞는 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은 감안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1단계 개발계획기간은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이 되지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이 되게 되는데 1단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예정에 있는 녹지지역,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안하는 내용이고, 향후 5년이내 주거지역으로 바뀔 녹지지역도 역시 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또 저희가 단계별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 기본계획이 수립된지가 얼마 안되고 현재는 1단계 재정비 지구에 해당하는 연도가 되고 2단계를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원택지개발예정지구 같은 데가 2단계 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만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도 안된다고 여기 문안을 넣어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원택지개발예정지구는 2단계 개발계획지구니까 자연취락지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은 이미 중복지정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넣어줘야지,

법적으로 지구지정은 이중으로 중복될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1단계라는 얘기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으냐 하면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 그 지역이 일월지역 같으면 녹지용지가 되겠죠. 주거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녹지지역이 단계별로 4개 단계로 나누어져서 5년마다 한번씩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재정비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20년을 4단계로 나누어서 5년에 한번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는데

나누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는 녹지지역내 집단취락지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건폐율의 상향조정이라든가 대지 최소면적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정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는데 제외지역에 1단계로만 못을 박았으니까.

그런데 지구지정은 한번에 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구지정은 수시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표현상 1단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는 1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거예요. 두개 단계가 아닌 한개 단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주거지역화될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지 않는다, 5년 이내에 주거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제1단계라고 그랬으면 도시기본계획 당시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설명을 해야지, 얘기를 분명히 들어요, 이 1단계는 도시기본계획수립당시의 1단계 재정비에 관한 것이고 지금 계장님 얘기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터 1단계라고 추측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20년 기본계획안에는 4개 단계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1단계라고 하면 벌써 거의다 지나간 것인데 무슨 소리예요.

한개의 단계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눈것 중에 1단계 개념으로 보셔서.

그러니까 표현을 분명히 하고 한글표기로 잘 해 줘야지. 그 표현을 정확히 해주고 안그러면 이런 것은 한문으로 쓰라구요, 정히 표현이 어려우면. 단계별 계획은 분명히 장기기본계획 20년을 4단계로 해서 1,2,3,4단계로 표현을 하지 어떻게 지금 설명하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데서 부터 5년 주기로, 그러면 5년이라고 여기다 넣어줘야죠, 여기다가.

그러면 향후 조례개정을 할 때부터 5년 이내로 문구자체를. ("똑같은 얘기야."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인과 계속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제가 민원인이라면, 우리 지역이 4개 단계중에서 제1단계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이익이 될 때도 있고 불이익이 될 때도 따져보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말이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말로 얘기해요. 자기는 다알죠. 그러나 말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나는 "아"했는데 저 사람은 "야"라고 들었단 말이죠. 그와같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뭐라고 이해했는지를 가지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들도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쉽게 이해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놔야지 집행부공무원들 자기들 생각은 "이것이 그 얘기야"라면 그건 자기들 얘기죠.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문맥을 희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잘 이해 못하게끔. 그것도 빨리 고쳐야 된다구요. 풀어서 써서 쉽게 이해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듯이 "제1단계 개발기간"이라면 일반 민원인들 못알아 듣잖아요. 앞으로 조례 만드실 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하면 여기 계신분들 수원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브레인들이 다 모이셨네요, 보니까. 실질적인 브레인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점을 고려해야만 민원인과 충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3자가 봤을 때 1단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1단계라고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를 못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앞으로는 모든 조례를 그렇게 쉽게 좀 만들어 주세요.

시민들이 듣기 편한 방법으로 문구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지구지정될 지역이 이목동을 비롯한 이의동 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총 35개 지구로.

대체적으로

예.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목동 및 이의동에서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는 건폐율 상승확대로 인해서 그 지역에 부동산 붐의 투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물론 관에서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뜻깊은 일인데 자연적으로 공기좋고 물좋은 그 지역을,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투기조성을 시키지 않으냐는 문제도 나오고 혹은 이목리면 지금 민선시장님의 자택입니다. 그리고 이의동이라면 심씨의 종산 및 종친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듯이 거기를 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 인접토지와 그 토지의 효율성을 봤을 때 분명히 토지에 대한 투기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이 10호이상 있는 곳은 최대한 넓혀주고, 그것을 잠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의동이 되겠습니다. 이의동의 자연녹지부락, 의상부락이라는곳인데,

이목리 의상부락이 어디예요? 저 꼭대기지요?

이의동이요. 지금 여기 색칠해 놓은 것이 주택분포율입니다. 그러면 이집하고 이집하고 다 연결됐는데 이것은 떼어줘야 될 것 아니냐,

과장님 떼어준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같이 포함을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야 될 것이냐, 묶어서 같이 해야 될 것이냐, 지구지정을 할 때.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렇게 되면 빈 나지에 대한 투기붐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은 같이 있으면서도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제척시켜버릴 겁니다. 빨간 부분처럼 이런 식으로.

지구에서 빼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동네에서 동네를 이어가는 도로, 여기 검은 것은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빨간 것은 지구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다보면, 물론 이것도 여기에서 끊어도 되지 않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제일 우려되는게 부동산 투기문제하고, 누구것은 넣었는데 왜 누구것은 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도로 하여간 빈 나지는 다 빼버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안이 취락지구로 돼 있다면 추가로라도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향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안으로 들어와서 지낼테니까 그혜택을 줘라, 그럴때는 향후 저희가 이것도 다시 묶어가지고 이 지역만큼은 다시 해준다든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깥 센타는 가능하면 저희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구로 해서 지구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을 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심시장님네 것은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지구에서 제척을 시켜버렸습니다. 뺐더니 시장님이 잘 뺐다고 내게 만약 들어가면 괜히, 더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시장님이 그걸 지시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자연스럽게 된 것이니까 그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한 사람의 시민인데,

과장님 저도 염려가 돼서 한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앞으로 지구지정이 있더라도 그런 투기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놓으세요. 투기해서 땅값오르고 그러면 거기 다 오염돼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의동 동수원 IC입니다. 여기가면 심씨 동산이 있습니다. 심훈 선생묘도 있습니다. 여기보게 되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43번 국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 앞에는 아무것도 짓지 못하게 해야 될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국도변이나 이런데는 계획적으로 나중에라도 못쓰는 땅을 제한, 빨간자리 이런데, 이것을 빼야 될 것이냐 끼워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나 시에서 행정을 한다면 도로변 가시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기준을 둬야될 것 같습니다. 몇 m도로 이상일 때는 다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거기는 빼고 거기는 20% 적용시키고 여기는 40% 적용시킨다고 할 때 과연 하나의 도시로서의 형태가 나오겠느냐, 그런 것도 숙제로 남아 있는데 하여간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지구가 지정되는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지밀도, 우선 밀도가 몇 %냐, 대지가 전체 부지면적 중에서 몇 %가 나오느냐, 도시지역에서는 예를들어 20%다, 농촌지역에서는 15%다, 이렇게 조례에서 지정해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이 초과된다든지 미달되면 거기서 또 빠져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적을 그만큼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지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면적이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이 들어있는 그 자리에 한해서만, 기존에 들어있는 주택이라든지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주택을 이 안으로 제도적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쓰는 것이지 이걸 또 확대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옆에다 사놓고 투기 기다리고 앉아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조례만 제정되면 땅 사려고 야단일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지구지정을 다 해서 고시까지하고 또 이게 도에까지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도 승인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요구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과연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아직까지 도에서도 저희 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시행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면 현재 과장님이 대략 대상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 해가지고, 도로 및 상하수도와 도시기반시설계획까지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수원시내에 대략 30몇군데 해놓으셨죠?

네.

그 다음에 도로 및 상하수도와 도시기반시설 부담은 다른데 처럼 수익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만 할 계획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극히 필요하다고 해서 지구 상세계획이 들어간다면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준 도로는 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시에서 시비 들여가지고 다 보상해주고, 포장해주고, 그런데 상수도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수도 신청을 하면, 메인관은 저희 공기업 측면에서 검토가 돼서 얘기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상수도 관리는 공기업 측면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본관을 끌어가고 시설관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가 현재 없는데 도로부분만 그어지면 이제 있던 것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 짓는 집에 대해서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구 안에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집을 지을 경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옆에 집하고 동의를 하든지, 합병 분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유럽을 갔다 오면서 느낀게 산 꼭대기까지 도시기반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금방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다는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자연취락지구지정및개발에관한조례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고, 종합적인 기술검토를 해가지고 국토이용관리면이라든가 낙후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형평에 약간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깊이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조에

예, 그건 저희가 향후 5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데가 대부분 현재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개 보면 자연녹지지역,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자연녹지로만 돼 있다, 이겁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연취락지구

의결이 안되죠. 문구를 고쳐서 의원발의로 해서 고쳐야 되죠.

이근수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 제7조(제외지역) "①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문안중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을 "향후 5년"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제2항 도시개발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그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을 "향수 5년"으로 수정 요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개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안 제26조 중 "지구의 지정계획"을 "지구의 지정 기준"으로 안 제69조 중 "지구의 지정계획"을 "지구의 지정기준"으로, 안 제10조 중 "지구의 개발"을 "지구의 정비"로, 안 제12조 중 "대지 최소면적"을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리고 안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중 "1단계 개발계획기간"을 "향후 5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