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던 방범원이 '89년 3월 1일부터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관리해오고 있었으나, 지방고용직 3명이 의원면직됨에 따라 구청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고용직 즉, 지도원 3명이 의원면직 됨에 따라서 구청 총 정원 917명에서 3명을 감원해 91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위 사무의 신설 및 근거법령의 자구를 수정하고 관련부서간 권한위임의 불일치를 일제 조정해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또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령 개정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소관 위임사무란에 등록 및 신고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자구수정과 일부 중복된 위임사무의 삭제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고, 과태료 부과 징수,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계약특례에 관한 거래협의 및 불협의 처분토지등에 관한 권리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자의 지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현재 각 구청에서 실시하는 지도·단속 업무를 일원화 하였으며, 주택과 소관사항 중에서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취소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있는바,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권한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권한 위임을 일치시켜서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정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가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작년 12월 28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보게되면 실·과·본부는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작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된 동규정 제10조 제1항에는 시·군·자치구에는 본부는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 사항으로 수원시상수도사업본부를 수원시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겠습니다.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및 수원시지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별표에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지방고용직 지도원 3명이 의원면직되므로 정원이 자동 감소되는 것으로서 수원시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지방고용직 지도원의 면직시에는 추가임용이 불가하고, 정원이 감소조정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으로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제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문화예술과와 세정과에 관한 사항과 식품위생관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과태료부과 및 징수의 권한을 위임하여 동 사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환경위생과의 소관과, 현재 모든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정화조의 시설설치변경준공검사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주택과 소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고 있어, 이 권한위임이 과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청소과 소관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 주택과와 청소과간의 권한위임 불일치에서 오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1항의 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에 관하여 "본부는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원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20일 제145회 정기회시 제정되어서 '95년 12월 30일날 조례로 공포 실시되었으나, '95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1항에 시·군·자치구에는 본부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광역자치단체는 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자치구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수원시상수도사업본부를 수원시상수도사업소로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보충설명에 앞서서 우선 위원 여러분들한테 이같은 고심을 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6월달이후, 보류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설치와 관련해서 여건변화와 필요한 관련자료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이후 공단설치조례가 보류된 이후에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주차장조례가 지난 8월 12일날 완전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현행 30분 단위에서 주차요금을 10분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지가 1급지∼2급지에서 3급지로 세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소형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러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 이런 경영사업을 전담 할 경영사업계를 저희가 지난 7월 29일날 신설을 해서 앞으로 시의 모든 경영사업을 전담 내지 발굴을 해서 시의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기히 갖췄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또는 활성화에 대한 모든 총괄 사항과 지방공기업, 공단이나 공사에 대한 모든 관련업무 지도·감독, 그 다음에 지방채라든가 기채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신청등이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업은 날이 갈수록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영사업계를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지난번에 보류시킬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노상주차장 정비계획이 그동안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략한 내용을 보게 되면 수원시 전역에 걸쳐서 약 3만 6,000여 면의 노상주차장을 주차구역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다음에 공단에서 관리할 공영주차장을 주로 위원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로 상가지역부분, 또는 시청주변이라든가 올림픽공원 주변이라든가, 또는 백화점 주변 이런 곳으로 해서 약 3,600여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3만 6,000여면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2000년까지 유료노상주차장의 계획을 보게 되면 약 9,058면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이라든가 백화점 주변같이 그런 일부지역에 한정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노상주차장을 확대해서 '98년도까지는 약 6,000면 정도, '99년도까지는 약 7,500여면, 2000년대까지는 약 9,000면 정도해서 공단에서 인력을 자체 확보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개개인별로 너무나 필요한 당위성을 실감을 하고 계시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기구와 정원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구는 이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상임이사를 비롯한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총무, 영업, 관리직과 같이 3개 과로 해서 전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임원이 2명, 이것은 비상임이사를 뺀 것입니다. 비상임감사도 빼고 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임원 2명, 그 다음에 일반직이 26명, 기능직이 22명 해가지고, 지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50명으로 일단 정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현재 나와 있는 조례에 의하면, 일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명에 대해서는 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세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인물선정범위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설립이 되면 그 전에 정관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전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정관에 의해가지고 이사장과 이사, 상임이사가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련규정을 검토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자세한 자격기준은 정관의 시안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맨 밑에 일반직하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업무에 시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공무원들 중에서,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있으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자격 검토를 해 가지고 공단으로 됐을 때도 그 공단의 관리요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00년까지 약 9,058면을 계획하고 있고 전체는 3만 6,000여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대상지역은 영화동 주변지역, 서문로타리 지역, 중부경찰서∼수원역간 구도로 지역, 권선구청∼매교동사무소 앞, 시청 주변지역, 수원사거리 지역, 인계동∼권선동∼세류동간 복개도로지역, 올림픽공원 주변지역, 뉴코아동수원백화점 주변지역, 농조예식장 주변지역, 한화백화점 지역, 효원공원 서쪽지역, 매탄공원 사거리∼성일프라자간 도로 등에서 3,600여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관리할 대상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위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까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00여면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경영수익사업에 막차를 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중이 사항은 3만 6,070면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은 3,600여면, 전체의 1/10 정도만 노상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택가의 골목까지는, 아마 2000년 까지는 노상유료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표에 보시게 되면 현재 최하 8m 이상에 대한 도로가 일단은 유료화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위탁 주차장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장애인복지회와 영천개발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37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 영천개발에서 하고 있는 250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이번에 별도로 팔달구하고 영천개발하고 위탁관리대행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이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8일∼내년 9월 7일까지 1년 단위로 새로운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제12조를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계속 기득권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영천개발에서 계약기간동안 운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약해 가지고 다시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영천개발에 대한 문제는,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고 다만 그것은 공단에서 여러가지 검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계약서 사본을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분야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됐을 경우에 과연 얼마만한 예산과 인력의 절감이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우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금액으로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력문제를 말씀드리면 시민회관과 야외음악당에서, 시민회관은 지금 6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다 그러면 전기직 한 사람이 야외음악당도 관리하고 시민회관도 관리하고 이렇게 풀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 체제하에서는 시설별로 정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야외음악당에도 전기기사 한 명이 있어야 되고, 또 시민회관에도 한 명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의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의 감축효과가 있고, 또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도표에 표시 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능력을 보면 현재 공무원의 인사상 관리 인원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기술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되게 되면 관리할 인부는 붙박이로 계속 관리만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에서도 입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도별 경영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과 2000년까지의 수지분석사항을 일단 손익을 표시했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그 조건을 현재상태에서 똑같이 절대우위를 비교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노상주차장이 확대됨에 따라 수익이 증가되는 것을 예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내의 타 시 시설공단 설치 현황입니다. 의정부시는 '95년 9월 1일날, 안양시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남과 부천은 현재 추진이 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의 사례를 표시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완벽한 계획이라든가 설명은 물론 못됩니다만 일단 설립의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절실히 아시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조례만이라도 통과가 돼서 모든 준비를 거쳐 가지고 금년말 정도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정과장님 말씀은 기히 다 아는 것이고 대다수 위원님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2095기획단 같은 경우처럼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는 인사문제, 그러니까 인적구성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큽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원인도 그것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숨기지 말고, 예를 들면 이사장의 자격기준은 어떠 어떠한데 이러이러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선에서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오픈을 해서 얘기해 줘야지, 우물우물 하기만 하고, 아니할 말로 수원시장의 직계 누구를 데려다 놓는다든가, 그럴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제일 관심사가 그것이니까 그것을 쫙 오픈시켜서, 국장선에서 나간다면 줄줄이 승진이 될 테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인사문제에 대한 계획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인사에 대한 대강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소상히 탁 털어놓고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다음은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청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또 이것이 지난번에 유보됐던 사항으로서 상당히 심도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조례를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장께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을 갖기 전에 이태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이 안건은 수원시 경영수익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타 시·군·구 견학 및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약속하고 보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시행도 하지 않고 다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가 파기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무슨 제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맨 처음에 약속된 부분, 연구 검토했던 부분, 타 시·군 견학을 우리는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약속된 그 부분을 이행한 후에 안건을 처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전에 유병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0분간 정회후 우리가 위원으로서 약속된 부분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 문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충분히 섰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오후에 나름대로 바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오전에도 바쁘신 관계로 참석치 못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총무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는 수원시의 중차대한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오후시간을 잡는 것 보다는 이왕에 보류된 것 다음회기로 유보시켜 줄 것을 동의하면서 표결처리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가까운 안양시나 다른데를 가기가 사실 힘듭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시를 이 기회에 한 번 갔다 오셔도,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빠서 못가면 언제 갑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는 계획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동의안을 낸거예요. 위원장님은 동의안을 받아 주세요.

저는 오늘 방문해서, 갔다와서 부결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회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것을 하고 개인적으로 의미없이 보류시킨다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과 함께 저희처럼 논쟁이 붙어가지고 계속 보류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까운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여태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인데, 오늘 시간상 방문이 어렵다고 한다면 서면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원인들에 대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든지 안양시라도 방문해서 그곳의 사업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오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이 의견주신 것하고, 김현철 위원님 의견하고 서로 상반돼 있는데 이태호 위원님이 주신, 일단은 오늘 오후에 여러가지 일정도 바쁘시고, 또 위원님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신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충분히 어필했습니다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의원으로서 의원의 횡포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정말로 열심히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의원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스스로 의원이 파기 했습니다. 유보시켰을 때 타 시·군 견학이나 또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오늘 와서 이렇게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상정시키지 못하게끔 위원장님이 사전에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가리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파기해서 집행부에 약점을 보여 주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태호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태호 위원님의 안을 존중해서 시간이 없더라도 안양 아니면, 부족하면 부천이라도 갔다 오자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늦게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게 유보, 유보 된다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예요. 위원님들이 오늘 시간을 내셔가지고 안양, 부천 들러 오자고요, 그러면.

이 유보를, 우리 위원들이 유보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 입장은

그러면 안양이나 방문할 지역에 사전에 연락을 하는 것은 방문자의 예의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어떻게 의회에서 하는게 주먹구구식으로다 생각 나는대로 합니까?

이태호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사전에, 얼마전에 연락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자료도 준비를 해놓을 것이고, 우리들도 충분히 뭐뭐뭐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질문도 할 것이고 이런 준비가 사전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해본들 우리한테 도움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조용해 해 주세요.

이강오 위원님이 뭔가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그건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니, 이강오 위원님이 뭔가를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라니까요.

늦게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셔가지고

위원장님, 이강오 위원님이

그러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이태호 위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저의 생각을 저분은 곡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해주시라니까요.

정식으로 김현철 위원님이 동의안을 낸 겁니까?

동의안을 내신거죠?

동의안을 낸겁니다.

이태호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려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은 오늘 갔다와서 하자는 겁니까?

네, 오늘 갔다와서 의견을 개진하자 이런 얘기이십니다. (위원거수) 일곱분이십니다.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안으로 오늘 점심식사를 한 후에 안양시를 방문한 이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의결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시설공단을 방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