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등 각종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되므로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점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장정영)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 입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는데 열과 성을 다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타일러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 경위 및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과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2회 김천시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임·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 8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시고, 9월 13일 내일은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소관과에서 동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집경위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기획담당관실소관 ｏ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ｏ감사담당관실소관 ｏ총무국소관 ｏ산업경제국소관 ｏ보사환경국소관 ｏ보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 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5월의 제1회 추경이후 우리 시의 당면한 몇 가지 현안사업과 그 동안의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로 확보된 사업비 등을 조속히 2회 추경에 계상해 줌으로써 금년 하반기를 맞아 올해 계획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들을 예산에 편성, 상정시켰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818억 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40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80억 200만원, 상수도공기업회계가 97억 9,0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규모는 38억 3,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6,600만원, 상수도공기업회계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1회 추경까지의 규모보다 2.2%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3억 7,000만원의 세입을 보면 지방세 증액이 1억 5,7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6억 8,400만원, 국공유재산매각대가 3억 1,700만원, 택지개발 토개공 부담금이 6억원, 작년 시민운동장 이월사업 잔액 2억 2,400만원, 지난 7월도 추경에 따라 도비가 10억 7,000만원이며, 이중 시민문화회관 건립 도비 보조금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이 시비 부담 3억 6천만원을 포함해 14억 5,400만원이고 교동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6억원, 시민문화회관 사업비 5억원, 시민운동장 계속사업에 2억 2,400만원, 지역소규모 숙원 마무리 사업에 3억 1,000만원, 그 밖에 가을철 문화, 체육, 예술행사를 비롯한 자매결연 행사 등 집행부 각 부서의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업비들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에 계상한 1억 6,600만원은 하수관설치 등 사업비에 편성하였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9,700만원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및 노후관 개량에 투자되도록 편성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편성내용을 집행부의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우리 시 예산의 2.1%에 해당되는 33억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가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영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치고 했는데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 양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장님이 나가셔서 실과에 소관되는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질문은 없이 예결위원만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법과 실과장이 설명하고 미심쩍은 것을 간단하게 질문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어느 쪽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2안으로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하고 읍면동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장실에 관내 현황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외부 손님이라든가 왔을 때 관내 현황 관계를 부착 못했는데 늦은 바가 있습니다만 설치하는데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0만원 급량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초에도 급량비 같은 것이 있고 통괄해서 말씀드리면 급량비 몇 군데하고 여비 몇 군데 있는데 여비 계상된 각 실과소에는 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하고는 시의 세입을 거두어들이는 세입부서에 계상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급량비는 각 시군에 계장급을 조장으로 해서 자료를 여러 시군에 갖다 놓았는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업무 추진비 관계는 제가 각 상임 위원회별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가 1억 5,700만원이 감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시면 '97년도 당초예산편성에 따른 업무협의 해서 450만원, 예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보상금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못드려서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하고 녹음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보시면 자산취득비에 3,685만원, 워크스테이션 구입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세무과에 고지서 발급하는 용량이 초과되어서 수작업을 했는데 수작업 관계가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1대를 구입해서 하면 세무과도 원활히 되고 다음에 주전산기 설치할 때 따르는 워크스테이션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이것으로 같이 사용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마치고 읍면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필수적인 관계를 계상했는데 읍면동에 편성된 총 금액이 2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560만원, 이것은 각 읍면동에 천막을 한 개씩 구입해서 배부해서 읍면동에 필요시에 사용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465만원, 아포읍에 70만원, 어모면 문화마을 가로등 전기료 260만원, 구성면 청소차량 보험료 90만원, 지례면 시장 화장실 상수도요금 45만원, 시민체육대회 참가하는데 따른 읍면동으로 급식할 수 있는 급량비가 2,800만원 되겠습니다. 임차료해서 봉산면에 민원주차장 임차료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타 읍면동 보다 면사무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뒤편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50만원 임차료를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로 755만원, 아포읍 보일러 교체 150만원, 개령면에 청사 전기 승압 공사하는데 400만원, 조마면 청사 승압 공사 120만원, 구성면 청사 승압공사 120만원, 구성면 청사 승압공사에 85만원, 보상금 4,200만원, 이것은 직장 체육대회 가족 보상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대항면에 일용퇴직자가 2명 있어서 2명분에 대한 2,800만원, 123「페이지」자산취득비 해서 용호동 회의실 엠프시설 100만원, 모암동 앰프시설 100만원, 성내동 신청사 집기구입 1,500만원, 황금동 회의실 앰프시설 100만원, 부곡동 앰프시설 100만원, 시설비에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포읍 제석 진입로 포장 1,500만원, 이 부분은 아포읍 쓰레기 매립장이 제석동에 있는데 너무 제석동에서 민원이 일어나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개령면 남전 마을회관 보수비 500만원, 감문면 성촌 하수구 및 안길포장 2,000만원, 대항면 덕전 1리 진입로 포장 2,000만원, 구성면 흥평 1리 진입로 포장 1,000만원, 증산면 거물안길 포장 2,000만원, 용호동 증산면 거물안길 포장 2,000만원, 용호동 감호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시민체전에 8,000만원 읍면동에 200만원씩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100만원씩 더 주어서 300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전정식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천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읍면동으로 기존 100만원 있고 100만원을 읍면동으로 계상해 주는 것으로 분명히 저한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ㅐ서 드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8,0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읍면동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가 있고 승인해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만원은 무엇이냐,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민체전은 물론 당초 8,000 있고, 또 8,000하면 1억 6,000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100만원 나가면 2,800만원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100만원은 어차피 읍면동에는 2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어떻게 나가든, 물론 순서는 틀려 졌습니다만 200만원만 나가면 안되겠느냐 해서, 솔직히 시민체전을 올해하면 못하기 때문에 시민체전 경비를 좀 늘릴려고 사실 그렇게 편성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해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군데 군데 직장체육대회, 122「페이지」가족 보상해서 1개동에 150만원,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전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미안합니다만,

잠깐 제 말을 듣고 하세요. 150만원이면 시민체전하는데 1개면에 200만원주고 직장체육대회 가족 보상금으로 150만원 주고, 앞에 보면 직장체육대회 하는데 상품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까지 끼여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듣다가 말아서 식대까지 다 있는데 과연 직장체육대회 하는데 가족보상금은 1개면에 150만원,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200만원,

전체가 5,400만원입니다.

직장체육대회하는데 5,400만원 넘죠?

상품화고 시상 다 들어가서 전부 5,41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직장체육대회가 43「페이지」안 있습니까? 리·통장 급식비가 580만원, 상품대 350만원, 직장화합체육대회 부상품 구입 400만원, 시정추진 초청방문자 급식 675만원, 직장체육대회를 군데군데 끼워 놓으니까 헷갈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증가하고 아는 범위내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 체전하는데 1개면에 200만원 주고, 논리적으로 따져 봅시다. 그러면 공무원 체전하는데 1개면에 150만원 준다는 것은 균형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이 문제는 시민체전은 그것보다 기정예산에 더 있고 하는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실지로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총무국 소관 총무과 할 때 말씀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체육대회를 다 관장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든 63「페이지」보면 시민체전 하면서 또 있습니다. 시민체전 경기주관연맹 보조비, 시민체전 성화봉송 행사비 2,100만원 또 안 있습니까?

시민체전 부분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체전 부분, 직장체육대회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증산 최위원님께서는 계산해 놓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면에 갈 것, 본청에 넣을 것, 시상품,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편성이 산만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전 관계하고 직장체육대회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적 관계는,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든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조금 끼원놓고 총무과 예산에 끼워놓고,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끼워 놓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읍면동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끼워놓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 넣은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에 들어가는 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읍면동으로 들어간 것은,

기획담당실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최원경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총체적으로 직장체육대회 총 예산이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시민체육대회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저보고 질문은 하니까 회피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주무과에 해주시면 더 상세하게 되고 나중에 또 물을 것 아닙니까? 저는 상세하게는 실지로 모릅니다.

총액이 직장체육대회가 5,400

제가 알기로는 5,400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더 해 주세요.

시민체전은,

제가 이것은 편의상 빼 놓은 것이지 설명 올리려고 빼놓은 것은 아닙니다. 2회 추경에 한 것은 경기연맹보조 지원 1,000만원, 성화봉송 1,125만원,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별로 들으셨겠지만 성화봉송을 개념이 틀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봉산, 대항코스 같으면 한 코스, 아포, 농소, 한 코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성화봉송 하는데 1,125만원, 읍면동 지원 2,800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4,9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최원경위원님 양해 되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위원입니다. 매번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 이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했고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이 시작되면 읍면동에 기간 동안에 산불방지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고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간이고 야간이고 동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량비가 전혀 책정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보고 안타까운데 다음 본예산에는 읍면동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주무과로부터 상당한 건의를 받고 있는데 산불이 발생하는 지구에는 산림과 예산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선 면으로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산불에 계속 매달리는데 그런 관계는 주무과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는데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모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숙위원에 보충질문입니다. 사실 좋은 말을 했는데 예산안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산에 산물이 나서 급하면 읍면동장한테 밥도 하라고 하고 우유도 갖다 대라고 하고 해서 불 한번 나면 면은 망합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는 모릅니다. 이래서 전의 예를 비춰봐서 봉산면에 불났을 때 밥해준 것이 8가마 4말을 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면장한테 돈 받으라고 해서 제가 돈은 300만원인가 갖다 주었습니다. 군에서 돈 안줍니다. 그런 것을 주어야 됩니다.

박위워님 말슴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산불이 나면 동원이 되면 부녀회가 나와서 밥을 하든 산림과에서 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급량비 같은 것, 시청에 돈 없다고 해도 엉뚱한데 돈 쓰는 것은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고맙다고 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분명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받침 제작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미 해 놓았습니까, 계획입니까?

그것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계장이 일부 변동되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입니다. 당초예산에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지난 5원 1일자로 한부당 1,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3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주민계도용 지역신문 구독료입니다. 당초 주민계도용 지역신문 구독료가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평소 시정추진에 노고도 많고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내 2,009명의 전반장들에게 주간지로 한주에 한부씩 지역소실을 담은 지역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칼라사진 인화대입니다. 우리 시의 거의 모든 행사나 각종 기록 보존 또는 홍보용으로 사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진 인화대가 당초 예산에 305만원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각종 행사등이 늘어나고 해서 부족한 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9「페이지」되겠습니다. 시홍보용 책받침 제작입니다. 평소에 우리 시에 대하여 공부를 하기 위해서 특히 초등학교 각 학교 교사들이 지역문화나 일반현황, 기구 등에 대해서 교사들이 지역문화나 일반현황, 기구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라는 과제물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업무추진하는데 하루에 많게는 몇 개팀이 9명씩 10명씩 해서 수시로 과에 방문해서 문화재 현황이라든지 묻고 가르쳐 주고 해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시의 상징물도 제정이 되었고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가 제정 되었습니다. 이것도 커나가는 어린이들에게 보급하고 알릴겸 문화재 현황으로 책받침을 초등학교 학생들과 유아원 어린이들어게 1만 2,000매 정도를 제작해서 관내 초등학교, 유아원에 배부하기 위해서 420만원 요구했습니다. 책받침 가격은 개당 350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자료 수집 급량비입니다.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 단위로 발급되는 시보하고 매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지, 기타 수시로 발생되는 홍보용 아이템, 이런 업무 때문에 밤늦게까지 거의 야근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야근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문화회관 전기 승압공사입니다. 문화회관을 건물이나 유지관리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 문화회관내에 주요전기시설 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점검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문화회관내에 전기 시설이 용량이 부족해서 화재사고 위험이 높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V로 승압공사를 해서 각종 화재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공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김천문환원 사업비 보조로 당초예산에 국비 1,500, 시비 1,500 해서 3천만원이 승인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경에 국비 보조가 추가로 500만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문화재 행사나 지역문화발전사업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령향교 보수입니다. 관내 향교가 3개소 있습니다만 개령향교에 담장이 총 길이가 173미터입니다. '93년도에 48미터를 1,700만원으로 정비했고, '95년도에 45미터를 2.000만원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남은 80미터만 정비를 하면 깨끗이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동계단 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는데 넓이가 2미터, 길이 10미터 해서 1,500만원해서 총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례향교 같은 경우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반루를 보수하고 단청 공사를 일부하고 김산향교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400만원 들여서 일부 보수하고 작년도에 5,000만원 보수해서 금년도에 개령향교에 5,000만원 보조하면 3개 향교에 급한대로 보수는 거의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95 문화재보존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67만8,000원은 지난해 개령향교 담장 보수비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중에 남은 것하고 개령 양천리 특설고분 주변정비사업도비 116만원, 시비 116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7만 8,000원인데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ㅛ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득이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시정홍보용 책받침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상당히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서 커가는 어린이들한테 시의 문화재라든지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받침 몇종으로 했습니까?

양면으로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러면 관내에 문화재하고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책받침은 두 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지정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도문화재자료는 별지로 용지를 하나 더 끼워서 할 계획이고 시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사항, 학교교육계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항은 비닐 커버를 해서 항시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시 상징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스로 커가면서 주위 환경상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관내에도 사찰에 보물이라든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한가지로만 하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구분이 된다면 초등학교도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시기나 문화재 현황이나 시민헌장 이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학생수준에 따라서 이것을 달리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노래도 한가지고 문화재도 지정된 것이 한정되어 있고 시민헌장도 확정된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급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을 했습니다.

최원경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결위원님은 뒤쪽으로 질의를 미루어 주세요.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니까 발언시간은 드리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뒤에 드리겠습니다. 배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페이지」에 개령향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김산향교에 400만원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조금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같아서는 김산향교 입주문 양쪽으로 계단이 안되어서 애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안에 대성전 앞 밑에 향나무를 다캐냈습니다. 그 자리에 계획은 요즘에는 거의 다 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하는데 구식예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려고 검토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쪽으로 돌아가면서 스탠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책받침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과제물을 내다 보니까 그런데 1만 2,000매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몇 %가 되는지도 묻고 싶고 학교 가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담당 선생님을 불러서 홍보를 해 주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기 의무인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산향교에 최근의 지원현황은 '94년도에 400만원으로 일부 보수했고,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 우선 급한것만 했는데 정비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향교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비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일은 소소하게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식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가 되도록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내년부터는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혼례하는 관행을 유지가 되고 전승이 될수 있도록 용품도 구입을 하도록 권장하겠고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하시라고 전통혼례를 문환원이 주관해서 혼례식을 해 줄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받침 부분은 초등학교 전학교 학생하고 유아원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예.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지역신문 1회추경때 삭감되고 나서 시의원들이 한 사람당 40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명이 내는 것인지 파악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김천역에 내리면 김천의 상징물이 무엇인가 하면 김천축협입니다. 김천축협이 김천상징물 아닙니까? 김천역에 내리면 김천축협이 김천상징물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장 선전하는 것, 책자 만드는 것, 이런 것만 선전하는 것입니까, 김천상징을 선전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김천역에 내려서 김천상징물이 김천축협이 되어서 책받침이나 만들어서 돌리고 그래가지고 안됩니다.

그저께 제안설명할 때 예결위원회 위원장민이 잠깐 이야기하던 기억이 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8명 의원님인가 신문값을 부담해 주고 도와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상당히 느낀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전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를 전국에서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우리 김천을 알리는, 또 관광지를 알리는 사업도 문화공보담당실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하고 업자한테 대충 견적까지 받았습니다. 대형으로 김천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보이도록 정면에다 대형 관광안내판 하나하고 직지사 주차장에 하나하고 두 개 하고자 그런 업을 다루는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청송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 두 개 정도하고 조금 소형으로 광고물을 1/3로 해주고 2/3는 광고안내도를 표시할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면 1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서비스도 자기들 광고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회사도 있답니다. 그것을 지금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책받침을 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물어 볼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지금까지는 유아원과 초등하u에 김천시 상징물에 대한 홍보는 나간 것이 하나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아까 최원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징물이나 지역을 홍보할수 있는 문화재 현황을 홍보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달력도 미리 제작해서 후결재를 해 주었는데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제작을 하고 후결재를 해달라는 뜻인데 한번이지 두 번까지 용납할수 없는 일인데 제가 봐서는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에서는 제가 교육재단에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문화시설 말고도 체육부분에 하나도 보조도 없습니다. 실업팀 창당하는데도 보조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일인데 선집행을 했다는 것이 불비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원기입니다. 39「페이지」되겠습니다. 추가된 것이 여비가 당초 예산에 1,160만원인데 이번에 교환감사 차출등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진수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40「페이지」되겠습니다. 시장 시책추진비 6,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무국장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600만원 삭감하고 시책추진 활동비 1,100만원 증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중국 성도시하고 일본 나나오시 대표단이 의회 의장님하고 11월달 김천시를 방문하고 의회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통역수수료 216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직장체육대회입니다. 매년 하던 것을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대회장 시설물, 입장하고 정기종목의 안내표지판 105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종합상황실 훈련 근무자 급식입니다. 군부대에서 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 대비정규전 훈련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지역방위훈련을 합니다. 여기 상황근무자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에 조금 틀립니다만 5,000원 3일 3회해서 2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세계화 추진 공무 해외 방문 여비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도에서 각 중앙부서에서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시키고 생각도 못했던 감사분야, 지방재정분야, 가정복지분야에 노인 담당자, 사회진흥과에 새마을 담당자, 농촌 지도소에서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산물 유통관계에서도 포도 관계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밑에 전문분야 해외연수입니다. 600만원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정규적인 공무원 교육기간중에 일어반이나 영어반이나 중국어반은 해외 현지 견학을 갑니다. 견학 가면 저희 시에서 견학 경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세계화 추진 대상국 초청했는데 저번에 대표단도 저희시에 다녀갔고 나나오시 의장 외 5인이 11월달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 성도시에 경제사절단이 10월초에 저희 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여비 6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보상금입니다. 저소득 계층 및 장애인 보상입니다. 이것은 전부 사회과, 가정복지과 같은데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자, 어린이 보육시설, 모자세대, 상이군경,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장수노인들은 추석이나 명절에 위문을 했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지금까지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계층중에 장애인들을 설, 연말 위문금으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민간인 보상입니다. 5월에 나나오시에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시에서 50%보상을 해 주고 50%부족합니다. 직장화합체육대회 참가 리·통장 급식비입니다. 통장하고 통장 가족 해서 580만원 요구했습니다. 대비 정규전 훈련 참석자 보상, 이것은 독수리 훈련때 우리지역 종합방위본부에서 지원상황실이 운영되면 군부대, 통신, 경찰들이 전부 참석해서종합상황실 운영하는데 급식비 125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감천댐, 고속전철 지하화, 대양아파트 보상문제, 복합터미널 관계, 아스콘 관계, 이 분들이 집단적으로 시에 와서 민원을 야기 시키면 그분들 급식비로 9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직장화합체육대회 시상,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줄당기기, 공던지기, 공굴리기, 열차경기 대충 이렇게 계획을 하고 본청에 6개국을 통합해서 각 읍면동 해서 6개팀을 해서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시상금 1등 30만원해서 5종 150만원, 2등 20만원해서 100만원, 3등 장려해서 5종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노래자랑도 있고 단체시상품, 경품권해서 4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시정추진 초청방문자 급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학생들 초청간담회도 계획되어 있고 향후회 회원들, 시청을 많이 찾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급식비로 675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당초 교육을 2주를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교육대상자가 늘고 2주가 3주로 많이 불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된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지원, 당초 예산에 하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농촌지도직이 국비인데 저희들 관내에 근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나갈 때 지방직 공무원들도 메달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을 11명 더해주고 명예퇴직자를 생각도 못했는데 4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15명 보태서 41명 해서 75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책보좌관이 네분 계시는데 두분이 금년 연말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퇴임식에 찾아오신 분들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기타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종전에는 공무언 자녀 두명분에 대해서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3명까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금 3,926만7천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인데 유족보상금, 농정과에 전진우동료가 공상처리하고 순직으로 판명받았습니다. 유족보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5,400만원, 장해보상금 이것은 감찬면에 면장님 아들분이 토목직에 이싸가 어모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해 있는데 치료비를 저희들이 주어야 됩니다. 2,940만원 계상했는데 이대하는 공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망조의금, 직원들 직계존속이 사망할 때는 월보수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고 본청에서 알지도 못하는 직원들 농소, 구성 등에 퇴직금 1,0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일반수용비 중에 주민등록 바인더 구입입니다. 주민등록이 되고 구 김천시에서는 '85년도에 이것을 만들었고 구 금릉군에서는 '84년도에 만들어서 노후되어서 한면에 10개정도 점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52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정구역조정 자료유인, 이것은 구성공단에 이번에 행정구역이 조정되겠습니다만 통·리·반장 자료하는데 유인비가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132만원 요구했습니다. 52「페이지」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대책입니다. 정부의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학원폭력근절 홍보물 제작 3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가 부족해서 232만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 시정발전 기획단 단장을 총무국장으로 해서 하는데 매주 2회 협의를 하고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하는데 급식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자치단체간 교류초정자 숙박시설 임차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서울 강북구에서 와서 하루밤 자고 갔고 8월달에는 중국에서 오고 해서 앞으로 중국에 경제인 초청하고 11월달에는 나나오시 의회 의장외 5,6명이 의회를 방문하고 시를 방문할 때 임차료 140만원, 방값입니다. 53「페이지」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시정발전기획단, 저희 시의 자료 가지고는 견문이 좁습니다. 각 시군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 부서에 통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부서에 여비를 안줄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적으로 시정 발전기획단에 48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학생봉사활동 참석자 간식, 금년도부터 학교교육제도로 해서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하는 것이 점수에 올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시에 김천여고도 오고 김천고등학생도 오고 해서 간식비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간 업무 협의에 따른 참석자 여비, 이것은 강북구청 대표단이 다녀 갔는데 앞으로 대표단을 방문할 때 10달에 강북구청에 가고 1차적으로 9월 18일, 19일, 20일 저희시의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 여비보상으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간담회 참석자 급식, 매주 저녁에 경찰 주관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합동 유해업소 단속을 합니다. 직원들 급식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향인사 간담회 참석자 보상 300만원, 이것도 저번에 향우회에서 오셔서 시정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일단 대구 이런데서 올려는 연락이 있습니다. 급식비 300만원 올렸습니다. 54「페이지」되겠습니다. 리·통장 간담회 급식, 이것은 지난 6월달에 하다가 날이 덥고 해서 중단하다가 9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면 1개동이 남았습니다. 리·통장들 급식비 265만원 요구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다른 협의자 보상 260만원, 유해환경단속요원 간식 467만2,000원, 전체 720만원은 부기상 나타내기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1주년 기념행사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해서 72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창안우수 공무원들 패를 장려상, 우수상 해서 만드는데 2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체육대회하고 직장체육대회 관장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시민체육대회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직원들 후생복리 사기앙양책으로서 직장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직장체육대회의 총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군 통합되고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이번에 5,78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읍면동에 150만원정도 일률적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직원 수, 모든 여건을 봐서 분배하겠습니다만 동에 가는 것 4,200만원, 본청에 시상금, 시설물 해서 5,7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직장체육대회 요구,

본예산에 1,600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아직 안썼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5,785만원이고 본예산에 1,600만원 있습니다. 그 돈하고 하면 돈이 8,000만원 되죠?

예.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다 쓴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시상도 하고 직원들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다 쓸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체전에 1개면에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장체육대회하는데 15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 직장체육대회 하면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공무원 1,300명, 가족해서 2,600명, 리·통장이 500명으로 봐서 3,6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김천시민은 몇명입니까?

김천시민은 전체 15만 3,000, 16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16만 체육대회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약 2억 900만원입니다. 직장체육대회하는데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균형상 안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체육경기 관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인정하지만 죄송합니다만 통합하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총무과장인 저 자신이 읍면 직원, 사실 총무계장까지도 한 두 번 본 것이 전부 다입니다. 국장님이얼마전에 모면에 나갔는데 국장이 나가도 국장도 모르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읍면동에 직원들, 총무계장이 본청에 들어왔을 때 직무교육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노래자랑도 하고 해서 시민체육대회하고는 질이 틀릴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과장님하고 오래 하셨으니까 농촌에서 시민체전이라고해도 공무원들하고 리장, 반장입니다. 버스두대, 세대 대절해서 나와도 그 사람이 나와서 체육대회 하는 거신데 시민체육대회 한다고 촌에서농사짓는 사람 몇 명 참석하겠습니까? 시에서 200만원 가지고 버스 몇대 대절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균형이 안맞는 것이 그 사람들만 매일 모여서 한번 200만원 주어서 시민체육대회 하고 또 그 사람들 모여서 그 다음에 와서 150만원 들여서 직장체육대회 하고 그것이 과연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 시민체전하고 직장체육대회하고 예산이 3억입니다. 과연 김천시에서 그만큼 방대한 물론 재정이 많으니까 3억 들여서 체육대회를 안하겠습니까만 저는 아까 예결위원회에 기획담당관 왔는데 김천시가 체육공화국이냐고 물었습니다. 3억을 들여서 직장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번에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만나는 기회가 없으면 내년도에는 곤란합니다. 작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서 얼굴도 익히도록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예, 배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보면 리·통장 간담회 급식비 265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작용이 따르는가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을 승인해 주면 시장님이 읍면동에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파악하고있기로는 시장님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지역의원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건의해서 시정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없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것이 있다면 시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의원여러분을 그것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은 의원입니다.

전달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또 제가 직접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삭감배경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삭감되었다, 배경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시장은 할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주어서 못한다, 이것은 기막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꼭 답변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페이지」학원폭력근절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하고 협의자 보상에 260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 매주 한두번씩 선생님들이 교외생활 지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배라는 것이 생기는 원인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로 인해서 생기는데 학생들이 꼬리를 안치면 생길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서는 홍보물 예산도 학교에서 하고 제작을 22만부인가 했는데 어디에 배부하는지도 묻고 싶고 내용을 생각할 때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제외한 육성회가 있고 운영회도 있고 학부형회도 있는데 그런곳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부처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 예산도 있습니다만 학교 옆에 가면 폭력을 근절하자고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육청에는 대책협의회가 되어 있고, 시에는 지원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관계는 유흥업소, 각 가정에 불량청소년을 단속하고 집에 일찍 보내달라는 주내용이 그런것입니다. 거기에 배부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지원회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 전반적인 홍보물입니다.

지금 매주일 시에서도 폭력배 근절로 인해서 출장을 가서 학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주 한두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류진수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흥업소, 취약지역, 결손가정에 해보니까 많이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꼭 불량학생을 근절하기 전에 예방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위원님께서 진지하게 이야기한 것인데 시민체전하고 직장체육대회하고 예산이 약 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시가 체육부분에서 굉장히 빈약합니다. 각 직장의 실업팀에 소요되는 돈은 하나도 안 쓰여 있습니다. 지난해 도민체전에서도 시에서는 제일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실업팀을 각 기업체 및 학교에 창단해서 이것을 절약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복규위원님 뜻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만 체육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고 사회진흥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천 체육을 위해서 각 학교에 특수 분야별로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문체부쪽에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그래도 학교 중점 종목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업팀을 빨리 창단해서 도민체전할 때는 1위 목표를 해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예, 학교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합시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전정식입니다. 중국 성도시하고 자매결연, 일본 나나오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김천시에 이득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맹목적으로 맺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성도시에도 다녀오셨고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김천시에 무슨 이득을 볼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나나오시하고의 자매결연은 21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입 되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관선시대에 외국과의 교류관계는 민선시대와 같이 어떤 이익추구를 위한 개념이 아니고 상호간에 우의증진이라든지 인적교류중심의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새대에 들어와서는 개념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상대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호증진에다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진해 왔습니다만 강북구청과의 자매결연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지난해 제가 산업경제국장을 할 때도 그런 관계를 질문을 하셨고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유통특작과가 신설되고 했는데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위해서 세계화, 지방화 하면서 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고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북구청하고의 결연을 추진한 것은 외국과의 교류도 교류이지만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농산물을 하나 팔려고 해도 옛날 같으면 서울 여의도 광장에 가서 물건만 갖다 놓고 늘어 놓으면 잘 안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청하고 결연을 해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협조를 받고 해서 물건을 팔수 있는 길을 열려고 서울이기 때문에 한군데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북구청과의 결연을 추진해서 성사를 했고 총무과장께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는 18일, 19일, 20일, 3일간에 걸쳐서 거기에서 지역의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고 거기 의회 의원들이다 나오셔서 개장식에 참석을 하고 구청에 간부진에서도 새마을조직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국장님,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일본 나나오시하고 자매결연해서 하나의 예우를 한다든지 그런 것밖에 안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김천시에 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성도시하고는 국장님이 추진하셨으니까 국장님의 복안이 김천시에 이득이 무엇이 있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북구와의 결연을 통해서 길을 터놨습니다. 교류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도시와의 결연관계는 외국과의 교류는 김천시로 봐서는 나나오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인적 교류 외에는 별로 득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이미 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겠고 성도시와의 결연은 성도시는 중국 서남 지역의 중심도시입니다. 서남 지역에 5개 성이 있습니다. 5개 성의 중심지역이고 성도가 소재하는 사천성이 5개성의 중심성입니다. 중국에 30개 성이 있는데 인구가 1억이 넘는 성이 사천성입니다. 현재 인구 1억 2,000, 거기의 수도인 성도시는 인구가 980만명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서남지역이라면 중국의 하나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성도시가 서남지역 5개성 인구를 전체 합치면 5억 가까이 됩니다. 5억 인구의 중심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중국을 떠나서 한국 발전을모색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흔히들 이야기는 중국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발전속도는 엄청나게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에 발판을 마련해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전부 황해연안지역에만 전국의 시군에서 경쟁적을 결연을 하는데 저희들도 공문을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해놓으니까 집중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공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여건이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택했는데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농업의 중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왕화현 주임이 왔다 갔습니다만 김천시에 공업단지가 있고 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큰 기업은 저희들이 관여할 것이 못되고 공사 차원에서 전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소기업으로 잇는 한일농기계나 진영농기계 같은 우리가 옛날부터 농기계가 김천이 유명하기 때문에 성도의 왕주임도 와서 보고 여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기계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시비에서 전시비용을 반을 부담해 줄테니 여기 와서 전시회를 열어주면 진영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정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현미기, 대당 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1만대 정도는 팔아 줄수 있다는 정도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진출을 한 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하고 한일하고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결연을 하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지출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농기계 관계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진영의 최사장 이야기가 우리 단독으로 해서는 기종이 적기 때문에 전시회 한다는 것이 보기가 어색합니다. 그러니 달성에 있는 대동농기계, 안동지역에 있는 것하고 합작으로 같이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코트라」하고 연계를 지어서 해야 되지 단독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영에서 최사장 이야기도 성도하고 김천하고 어떻게 결연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도 그 지역은 잠재력이 많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코 관광위주를 떠나서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모색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김천에는 진영하고 한일하고 두 개가 참가합니까?

아니 아직까지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고 우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참여를 시키는데 당장에 이루어 질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독단으로 할 수 없고 「코트라」(대한무역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내년쯤 하도록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저희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일반회계중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밑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명이 해외연수를 하도록 해서 도비 50%, 시비 50% 173만9,000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이 2명으로 확대되는 반면 50% 도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직불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분 시비 부담금 195만 8,000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포 국사 하수구 복개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2,400만원, 시비 해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지내 주민숙원사업 상사업은 저희들이 깨끗한 경북만들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도지사님으로부터 3,000만원 따왔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례 상부1리 새마을회관 건립도 도에서 3,000만원 따와서 나환자 정착촌 광신원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과의 사업이 아니고 사회과 사업인데 예산과목상 저희들 과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복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곡동 진입로 마무리 포장, 이로리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 계상했고 개령 덕촌1리 진입로 포장도 회관쪽으로 돈이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항면 대야 2리 진입로 포장, 최오지 마을로서 파천리 숙실 들어가는 길이 좁고 험난하고 요철이 심해서 농산물 수송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대항면 운수 2리 흄관 매설 및 포장, 여기도 직지사 인근에 있는 관광지 주변에 있는 마을로서 포장이 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청암사 주변 정비사업에 4,000만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바람이 있는 내용이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시면 부항 신옥 진입로 포장, 부항 신옥은 저희들 시의 최오지 마을로서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변에 연접해 있고 농로겸 해서 진입로 포장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6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진흥관계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체전 경기주관연맹에 대해서 보조로 1,000만원 계상했고, 시민체전 성화봉송행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황악산 직지사에서 채화를 해서 바로 시민운동장으로 들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색다르게 시군이 통합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전 읍면동으로 순회를 해가면서 성화봉송을 하다 보니까 주자들에 대한 피복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2만5,000원에 50개 구간에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제25회 전국소년 체전대 개최경비 200만원을 2회 추경때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계속사업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뒷「페이지」보시면 401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20억 중에서 2억 8,700만원을 삭감해서 앞에 있는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대체 농지 조성비, 조달청 입찰수수료, 부대비, 감리비를 착공하기 위한 모든 제반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담당관실에 물었는데 시민체전은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시민체전은 사회진흥과에서 총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체전에 드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 예산에 8천만원, 추경에 8천만원 해서 1억 6천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드는 성화복 관계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고 경기연맹 지원비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체전이 총 2억 925만원인데 읍면동 100만원 지원하면 시민체전하는데 읍면동 100만원하는 것도 시민체전에 필요한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결위원장님하고 1회 추경때 1억 6천을 승인해 주면 1개 면에 200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100만원씩 더 주는 것은 300만원씩 준다는 뜻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2,800만원 각 읍면동당 200만원씩 주도록 계상했고 이번에 다시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읍면동당 100만원씩 추경에 올렸습니다. 1회 추경때 8천만원 예산에 계상된 부분 중에서 읍면동당 100만원씩 할애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총무국장님께서 위원 여러분과 같이 수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계획은 잡혀져 안있습니까?

예, 대충 잡혀져 있습니다.

계획서를 예결위원들한테 한부씩,

확실한 예산에 대한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물건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단가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8,90% 정도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그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입니다. 과장님, 직장체육대회 총예산하고 시민체육대회 총예산하고 참가 인원별로 따져 봤을 때 직장체육대회는 약 3,00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일단 시민이 16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 인원당 경비를 대비해 보면 직장체육대회는 참가인원이 1인당 2만7,000정도 돈이 배정되어 있고 시민체육대회는 1,312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져 본다면 직장체육대회 1인당 경비하고 시민체육대회 1인당 경비를 따져 보면 21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시로부터 20「키로」 이상 떨어져 있으면 버스라든지 차량이 안되면 돈 100만원, 200만원 해서 차량 대절비 주고 나면 없습니다. 그리고 20「키로」이상 떨어진 곳은 자체가 오지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별도로 차량지원비를 세대씩이나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장체육대회하고 시민체전 관계에 있어서 경비가 2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지 읍·면·동에 대한 차량 지원용의는 없느냐, 그런 듯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실무국장님하고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산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충적인 예산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실무국장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데를 배려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관계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3,000명 대 16만인데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안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장체육대회는 직장인들하고 직장인 가족들의 체육대회이고 시민체육대회는 시민 전체 체육대회인 만큼 그러나 16만이 다 온다고는 못봅니다. 저희들 계획에 그날 오시는 인원이 아무리 안되어도 3,4만 정도는 안되겠느냐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한다면 시민체전은 개인별로 인원별로 따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오시는 분을 4만명 정도로 산정한다면 크게 부족한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2식으로 해달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서 사회진흥과로 되었습니까? 운수 2리에 3,000만원 주시는데 면장님하고 회의할 때 양쪽에 싸움이 붙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보니까 이쪽에는 2천만원 해도 남겠고 이쪽에는 당장에 급한 일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셔서 면장님하고 수의하셔서 2식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1식을 하나 2식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1식을 해도 A지구, B지구로 나누면 될 것이고, 현장 관계는 어느까지나 저희들이 읍면동의 동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모르는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이 현장 안내하는데로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결정지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원경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에 돌아가는 경비를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최원경위원님부터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 체육대회는 4만 정도 참가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4만 정도로 본다면 참가인원을 대비로 보면 5천원 돌아갑니다. 2만7천원인데 5천원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인지 몰라도 5천 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이고 자기 경비를 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장체육대회는 내용별로 보면 직장체육대회 자체가 스스로 수익을 보는 예산도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전체 균형 자체가 심각한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 관계보다도 저희들은 많이 주면 더 번창하고 풍성하고 푸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 각자라든지 소외계층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시민체전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시민체전에 있어서 이런 것도 다시한번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천시 예산을 가지고 한해 체육대회 하는데 3억 들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는지 모르지만 김천시가 뭐 그렇게 부자입니까? 한해 체육대회 하는데 3억을 들여서 할 정도로 예산이 풍부합니까?

알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관계는 제가 언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이 국장님한테 답을 구한 사항, 역시 체육관계인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경비하고 직장체육대회 해서 시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 그렇게 까지 두 가지로 벌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도 옆에서 듣고 답변사항을 들었습니다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저희들은 특수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아직까지 그런 행사를 한번도 하지 못했고 이번에 행사를 하고 나면 앞으로 적어도 3년간은 시민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처럼 하는 행사 같으면 좀더 다채롭게 해서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대회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직장체육대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안되지만 지금 저희들 내부적인 실정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고 나니까 시군에 각각 근무하던 직원들이 물론 어느 계 없이 섞여 있는데 제가 듣기도 그렇고 위에서 볼때도 그렇고 직원들간에도 아직까지 융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군 출신들은 퇴근해서 모이면 끼리 가서 대포도 한잔 하고 업무적으로도 협조할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업무 소관보다도 그 부서에 있는 직원, 군에 있던 직원은 군에 있던 직원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되는데 말로서 화합을 해라, 서로 동료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는 잘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직장체육대회를 갖도록 했고, 경비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같이 시민체육대회의 경비하고 직장체육대회의 경비하고 인원비례로 해서 시민체전할 때 한 사람 앞에 16만 따지고 보면 얼마다, 직장체육대회는 더 많은 돈이 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체전을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3,4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실제 그런 인원은 수용할 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 참여한다고 하면 최대한 2만 정도가 참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이것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으로 비례해서 많다 적다, 1인당 돌아가는 것이 얼마다 이렇게 따지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본예산 8,000만원, 1회 추경 8천만원 해서 본예산 8,000만원에서 1개 동에 100만원, 1회 추경할 대 8,000만원에서 1개 동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 주기로 안했습니까?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알고 200만원 주는 조건으로 1억 6,000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번에 100만원 이것을 하면 1개 면에 300만원 주느냐,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획담당관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만원 있고, 1회 추경에서 8,000만원 더 할 때 100만원 추가해서 200만원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사실 200만원 면에 주어봐야 적습니다. 이번에 100만원씩 부기상으로 얹었다고 해서 그러면 300만원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200만원까지는 확보를 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읍면동수가 많으니까 100만원씩 주어도 2,800만원입니다. 이번에 부기상으로 그렇게 올라있는 2,800만원에 대해서는 공식성상에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별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이번 2회추경에 세입예산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서 다시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세무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세원조사정리에 대한 급량비로 부족분 200만원추가로 요구했습니다. 57「페이지」세수증대 지도 여비 부족분에 대한 2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회계관리입니다.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자산취득비를 500만원 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기획단이 발족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무용 비품 탁자 1개, 의자 15개, 응접용 탁자 및 의자 해서 5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29억 5,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29억 5,000만원이 아니고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4억 5,000만원이 문화회관시설비로 예산섰는 것을 도비가 5억 보조가 옴으로 해서 자체사업에서 시도보조사업 세항으로 과목을 이전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순수하게 도비 5억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던 24억 5,000만원 해서 29억5,000만원입니다. 밑에 자체신규사업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모암동 사무소를 증축하는 관계호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92만 6,000원 반영시켰습니다. 59「페이지」시설비로 모암동사무소 증축하는데 평방미터당 43만원씩 해서 70평방미터, 평수는 약 21평이 됩니다. 시청사 칸막이 철거보수공사 5,000만원, 시민문화회관 신축공사 앞에서 보고드린 전액감을 24억 5,000만원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경상비는 한푼도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보시고 전액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민과장이 민원인이 와서 시간이 지체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먼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옥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인명구조 장비지원 보트, 구명조끼, 산소탱크가 있는데 관내에 민간인 구조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해병전우회에 주는 내용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계용역비이고 시설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가 지원이 변경되었고 노후싸이렌 교체는 모암동 자산공원에 있는 싸이렌이 '8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1,500만원인데 973만원은 도비보조입니다. 112「페이지」자산취득비에 경보망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에 관한 도와 시·군간 재난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600만원인데 400만원 도비보조입니다. 안전점검장비구입입니다. 3,230만원인데 도비보조 1,480만원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장비구입에 콘크리트슈미트해외 10종 해놨는데 이것이 있으면 관내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로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자체로 할수 있는 기본장비로 하면 이것이 콘크리트 강도측정하는 것하고 내부결함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균열이 있나 없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밀정검도 됩니까?

정밀정검은 안됩니다. 정밀점검 할려고 하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우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과에는 보면 추경예산안에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이 올라오고 보상비도 올라오고 있는데 춥고 배고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런 것이 안올라옵니까? 이런 것을 올리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인 안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남중철입니다. 2회 추경 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관서당경비에 우편료가 당초에 2,4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 쓰고 모자라기 때문에 2,400만원 요구했습니다. 51「페이지」민원실공기 청정기구입니다. 당초 100만원짜리 두 대를 살려고 했는데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짜리로 두 대를 살려면 2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페이지」관서당 경비해서 우편료 2,400만원, 1회추경때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의도는 무엇입니까/

의도라기 보다도 우편료는 연말까지 집행을 안하고는 안되는 그런 예산이고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50%입니다. 전년도 5,094만4,000원 아니었습니까?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2,400만원이라면 50% 인상인데 김천시에서 갑자기 50%인상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의욕적으로 공문이 많이 생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회 추경이 4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모자란다고 2,400만원 올라 왔는데.

연말까지 예측을 해서 요구했던것인데 2,400만원만 해 주시면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자기 늘어난 원인은 모릅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양해사항을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을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회의에 참석해서 국장님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오후 3시경으로 미루고 앞당겨서 산업경제국부터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산업경제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88「페이지」농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에 양특, 증권기금, 세입·세출 결산 특근급식비 160만원인데 금년도 추곡수매시에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금년부터는 국비영달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포상금입니다. 벼재배면적확보(휴경농지 생산화) 우수 읍면동 시상입니다. 금년도에 확대를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수 읍면동에 이런 시상을 해서 사기를 돋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차 우박, 1차 호우, 2차 호우까지 국비가 1,145만5천원, 시비가 763만9천원 해서 1,909만4천원인데 이것은 전체 농약대금으로 이미 응급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검토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박우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상금란에 우박피해하고 호우피해로 인해서 1,900만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농약대로 집행을 완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박피해를 본 지역에는 농약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박으로 상처를 입은 부위는 농약을 쳐야 상처가 아뭅니다.

예, 그리고 시비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문제는 시에서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 도나 국비에서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시비로도 보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지역 농가에 피해가 상당히 있어서 시에다가 형편을 봐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해서 말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서, 그렇지 않아도 체육대회 하면서 2억, 3억 씩 쓰는데 실제 이번에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보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농가에 대해서 별반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삭감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능히 심의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작물 피해입니까?

그렇죠.

호우관계입니까?

예, 비가 많이 와서 신암에 아주 많이 떠내려 갔습니다.

유실입니까?

예, 유실이죠.

유실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유실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유실이 됐지만 솔직히 말해서 거기도 농약대를 조금 집행해 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병이 들어서 다 죽었는데 농약이라도 조금 쳤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건설과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참고가 된다면 농약피해지역 말고 식량지원, 학자금 지원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따로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봉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포상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정도의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목적대로 벼재배가 늘어난다고 과장님은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동 포상입니다.

어떤 포상이라도 목적이,

사실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정도 줘서 읍·면·동 직원들 수고했는데,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주는 것입니까/

예, 읍·면·동 직원들 포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이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습니까? . 이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들과 소관은 10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에 주·정차단속 급량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원이 12명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운영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이 사서 대한교통에 위탁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불법 주·정차 과태표 독촉장 고지를 발부하는데 전부 등기우송을 해야 되는데 올해 좀 부족해서 565만원을 추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신호기와 경보등을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유지보수비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시설비로 약 2억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다 계상하지 못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8「페이지」교통안전시설 신호기, 경보등 보수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양천동에 도로확장공사를 해서 밑에 신호등 기초공사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등을 달지 못하고 있고, 신호등 달아놓은 것도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준공이 끝나야 작동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전이라도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김천에 보면 신호기만 달아놓고 작동시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떼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지금 황금동에서 양천동 확장공사 하고 있는 곳은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시설물이 공사 시행 회사로부터 인수인계가 돼야만 작동이 됩니다.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작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교통시설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얘기해서 대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해야 할 곳에 놀고 있는 신호기를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길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발부는 독촉장 한 건 내는데 천원 든다는 것입니까?

한 건에 천원이 아니고 등기 우송료가 그 정도 되는데 반송되어 오는 것은 물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소요가 많이 되는 것 감ㅌ은데 쓰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시설에 경찰관서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잘 해주고 있는데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통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설과 관리계와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돈만 타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협조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연구개발비인데 김천시 농특산물 심벌마크 개발용역비로 5백반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달에 심벌마크 도안을 응모해서 31점이 들어왔으나 심의한 결과 우수작품이 없기 때문에 산업디자인 전문업체인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의뢰한 결과 7월달에 1차 안을 가지고 와서 현재 도안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그에 대한 용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94「페이지」보상금중에 포도아가씨 김천포도홍보 여비보상인데 포도아가씨들이 대구, 서울, 김천에서 행사있을 때 동원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동위원 말씀하세요.

포도아가씨 보상금에 210만원 있는데 포도아가씨들이 포도에 대해서 좀 압니까?

포도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우물우물 설명도 못하더라는 말을 들었는데 포도아가씨를 데리고 가서 김천포도를 PR하려고 하면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포도는 다른 곳 보다 달고 영양이 많고 크고 일찍 나온다든지 하는 교육을 시켜서 포도아가씨들이 이야기를 하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포도는 김천포도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홍보의 역할인데 돈 2백만원 주고 안주고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포아아가씨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을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관리를 공보실에서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해서 옳게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비도 한 푼도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중양식 기자재 공급은 양어장에 기자재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50만원 지원됨에 따른 시비부담금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분 발효시설입니다. 양돈농가 축분 발효시설 하는데 1억 5천만원은 순수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옥수수 수확기 지원은 도비로 3대 지원하는데 다른 시비부담금이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솔잎흑파리를 방제하는데 대한 작업 기계 5대를 약제주입기로 구입하려 하던 것이 기정예산 3만2,800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3만 3,000원씩 해서 7대로 국·도비가 더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인력동원 급식비로 국비와 도비가 2백만원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시설비에 수간주사 사업단비가 변경 보조내시 됨으로써 141만원을 삭감조치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기정에 ㏊당 단비가 42만1,060원이던 것이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39만2,760원으로 사업단비가 줄어서 감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흰불나방 약제가 단비가 줄어서 당초 계산이 8만 4,580원인데 7만 1,630원으로 줄어서 156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지방방제는 기정에서 도비와 사업량이 불어나서 139만8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00㏊로 하려고 했는데 140㏊로 불어서 증된것입니다.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 사업량은 변동이 없는데 단비가 당초 8만4,580원에서 5만8,16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237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전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그므로서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계 사방사업에 3만5천원 감액, 추비사업이 2만원, 산지사방에 411만1천원을 감액하고 예방사업에는 345만2천원을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는 것이 사방댐이 더 신설됨으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부곡동 로타리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로타리 면적 공한지에 대한 조경을 위해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76「페이지」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당초에 7명을 지원하던 것을 8명이 증가되어서 416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 3억9,179만7천원의 예산을 인건비등 운영비가 국비에서 5%증가되고 자부담이 감돼서 2,111만5천원 증가돼서 4억 1,291만2천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구료비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가 금년부터 신설되는 복지시책에 따란 2만원씩 2개 시설에 414명82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79「페이지」생활보소대상자 거택구호비가 당초에 22억 2,170만원인데 56명 감돼서 5,922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 박우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8「페이지」에 아까 사회진흥과 할 때 나환자 정착촌 광신원 지원에 6천만원이 있는데 사회과 소관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우리가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든 하지 않든 사회진흥과장 하는 말이.

지금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위생관리 부서운영비가 당초 월 10만원씩 계상됐다가 저희들 인원이 11인이므로 추경추경에 경정을 해서 1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포장마차 야간 무허가 단속하는데 여기에 동원된 공무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명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홍보관 설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5,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보호과는 김천시의 특수시책으로 시민의 환경의식 개혁과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위해서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이용해서 복도라든가 현관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각종 자료, 예를 들어 자연생태계 현황이라든가 김천시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유독물에 따른 오염사례라든가 인체에 대한 영향, 재활용품, 자연환경의 중요성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강당에는 VTR시설을 해서 환경교육관으로 활용을 하고 인근 공단내의 환경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같이 견학할 수 있는 지역적인 이점을 살려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세입예산 3「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농협 환경보전 위탁금이라 해서 5천4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이라는 구좌를 개설해서 각 고객이 맡긴 금액의 과세후의 이자 1%와 농협 자체부담 1%를 합한 2%를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기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 야간 환경순착 급량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한탄강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전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환경문제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 특근을 함에 따른 급량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보호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진석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56만원을 했는데 현재 공중변소가 일곱 군데입니다. 한 예로 직지사내 공중변소만 하더라도 한 번 고치는데 70만원, 8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부지대체농지 조성비를 147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생사업소옆에 2백평 규모의 재활용 창고를 지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급량비는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데 저녁이라든지 공휴일날 하다 보니까 직원들 급량비가 필요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삼애농장 폐수정화시설 수리비 120만원을 세워놨는데 정화처리시설이 고장이 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3,7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에 다시 3,7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처음에 보상금을 세울 때 순수한 시비로 세웠다가 나중에 도비보조 1,1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가 1,100만원 준 것입이다. 73「페이지」실시설계비 343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다시 얹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200평 규모의 재활용 창고를 지었는데 올해 또 도비 3천만원 해서 1억으로 재활용 창고를 다시 지으라고 내려와서 다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저희들은 「컨테이너 박스」를 사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도록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필요 없어서 그 돈을 시설비로 과목대체 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탈취제 구입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5백만원을 세워놨는데 탈취제는 분뇨를 투입하는 투입구와 찌꺼기를 배출하는 배출구의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입자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금년 9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경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화장장 유류대가 당초 계획보다 4채 더 증가돼서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및 묘지관리 인부임이 당초는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이었으나, 현재 일용직 2명이 있는데 당초 2명에 대해서 20일 계상이 됐습니다만 일용직은 280일 법정 일수로 80일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38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노인 공제가입비인데 재해나 사망시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해서 심적 위안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무의탁 노인에게 공제가입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60세~70세에 해당되는 25명에 대해서 1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노인의집 집기구입비 3개소에 50만원씩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수당에 5월달부터 버스요금이 44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8,493만원을 요구했습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에 따른 도비집행 잔액 반납인데 남산경로당에 3,800만원, 지좌경로당 93만9천원은 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청소년 공부방 운영 전액 감인데 내용은 감천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왜냐하면 운영도 부실하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공제가입금은 무의탁노인과 내용은 같은데 15세~20세미만에 해당되는 45세대에 대해서 2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당초 양천어린이집이 40평에서 80평으로 증축되기 때문에 8,7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건강검진비는 신규사업인데 전액 도비사업으로 5백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대학입학금은 불우시설 수용 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으로 4명에 대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2백만원을 요구해서 전체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인데 이는 공립 보육 시설로 아포·개령·지례·모암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비로 1개소당 3백만원씩 요구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박우동위원 질의하세요.

어제 위원님께서 부재중이라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노인의 집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주거가 일정치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무의탁 노인 2명 내지 3명을 한집에 같이 거주하게 해서 노인의 집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 정책사업인데 사회복지기금에서 2,500만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전체를 얻어서 2명 내지 3명을 한 집에 거주토록 하고 그에 대한 집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에 3개소가 있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2명 내지 3명을 2,500만원정도 되는 전세를 얻어서 같이 동거하게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책정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83「페이지」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확충 5개소를 해놨는데 가정이 3억 1,636만원인데 경정해서 4억 348만원이면 이것을 확충하면 5개소를 수리해서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기정 3억 1,600만원은 5개소에 대해서 이미 지급됐고 거기서 경정을 하면 약 8,700만원 경정이 되는데 양천어린이집이 당초에는 40평 책정이 됐었는데 이곳이 상당히 오래됐고 시설도 노후해서 저희들이 도에 이야기해서 도에서 더 내려와서 80평이 됐습니다.

그러면 8,700만원은 양천어린이집에 대한 것입니까?

예. 다른곳은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정옥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종합사회복지과에서 교육하는데 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은 도보조사업입니다. 78「페이지」취미클럽운영 2백만원은 당초 민간 경상보조인데 과목변경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 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소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4백만원 책정됐습니다만 예산 편성 착오로 1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는 국·도비 전액 보조인데 당초에는 시·군에서 피임약제기구를 구입하도록 됐었습니다만 도에만 일괄 구입해서 시·군에 배정하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가족계획 시술비 입니다. 이것은 정관, 난관 시술비인데 당초 1만 8,213원에서 711원이 인상된 1만8,924원이기 때문에 국·도비 9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원식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유인이 좀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공기업이라서 어떤 요식행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급수수익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등을 합해서 전체 수도요금으로 증액된 것이 9,186만원이고, 급수공사수익은 신설과 개조공사로 나뉘겠습니다만 신설공사비 5,364만원, 개조공사비 2,850만원이며 이것은 수용가에서 급수공사 신청을 했을 때 돈을 받아서 그대로 지불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 수입에서는 예금이자 1억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700만원 해서 1억 1,700만원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읍·면 상수도 자산평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연구개발비는 아포읍과 지례면의 상수도 재산평가에 대한 수수료 365만원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입에 따라서 그대로 지출하는 개조공사비와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예산에 자본수익은 시설분담금 수익입니다. 우리가 급수전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분담금을 시부에서는 6만원, 읍·면에는 4만원씩 하는데 그에 대한 분담금 6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에 4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2억 4천 확보한 것을 금회에 1억 6천을 확보하고, 대항 상수도가 전체 소요사업비는 약 25억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금회에 2,721만원을 확보해서 4억 8,721만원을 금년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고 상수도 송·배수관 누수긴급 수선공사비 1,6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10월쯤 되면 이전 배수지로 인해서 시내에 누수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아포정수장에 여과지 차광막 설치를 위해서 8백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노후관개량공사를 위해서 1억 6천을 올려놨는데 현재 우리 김천시에 노후관이 전체의 몇%나 됩니까?

노후관은 지난번 「데이타」에 1/3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후관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일하는데 현장에 있다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옛날 납으로 한 것은 노후관으로 해서 다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 자체를 교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노후관보다 더 문제점이 되는 것이 관종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날 PVC라든가 PE관등 관종에 따라서는 노후관보다 더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할 경우가 있고 전체 1/3정도를 노후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의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무수율이 약 40% 가까운데 그것 자체가 누수는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몇 %라고 수치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저는 답변을 올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최대한 무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원지에 설치된 계량기 자체 기기 오차만 해도 사실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수를 해가지고 송수를 했을 때 그 기계가 감지한 숫자 자체부터 맞나 틀리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같은 것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세계적인 두 나라로 대표하고 있는데 사실 기기오차가 제일 크지 않나 보고 있는데 하여튼 시내에 누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누수를 줄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 와병중이라서 출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시설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수시설계장 나오셔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박용환 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관련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기정이 135억 3천만원인데 이번에 1억 6,600만원이 증 돼서 13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요인은 하수도 사용요율이 15.2%상승돼서 상수도분에서 1억 3천, 하수도분에서 3,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411만 8천원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하수과 사무보조요원이 일용해서 상용으로 바뀜에 따라서 증액되는 인건비입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직지 오수처리장에 1일 처리 능력이 300「톤」되는데 여기에 송풍기 15마력 두 대, 10마력 두 대가 있고 계측기가 고장나서 이에 따른 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노후차량 교체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보수나 뚜겅운반, 또는 준설에 따른 차량이 4.5「톤」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87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2.5「톤」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138「페이지」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특수활동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총 583억 중에서 162억이 업체부담금으로 하고 있고, 잔여 421억 중에서 지방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 23.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76.5%가 되다 보니까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곡동 쓰레기 침출수라든지 생활하수가 농소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펌프장을 약 1.4km 하류쪽으로 이전을 해야 하고 현재 하수처리장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하수도 관정비 사업으로 당초 5억을 계상했는데 3,958만 5천원이 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급 자재비를 지출하면서 양여금 시설비로 나가야 될 것을 뒤「페이지」에 보시면 중앙의 하수도 관정비사업 관급자재비가 3,95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과목을 잘못 빼서 양여금사업에서 3,958만 5천원을 빼서 뒤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소규모 하수도개발로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건의라든지 민원사업 등 추가 민원사업에 쓰기 위해서 당초 1억으로 부족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하수도 총연장이 114km인데 여러 가지 필요한 긴급보수비로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수도 관정비사업 관급자재대는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삼애원 8통 1반 하수도설치로 70m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삼애원내에 하수도가 없어서 비가 올 때 범람이 돼서 침수피해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좌동 대양빌라앞 하수도 설치에 현재 토관이 200mm정도 노후된 것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잔여 1,388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동위원 질의하세요.

138「페이지」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500만원은, 다른 것은 감이 되는데 1,5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다른 곳에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는 기획실에서 잘했든 못했든 시장, 국장 할 것 없이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는데 뭐하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두 번째로, 소규모 하수도개발이라고 하면 그 밑에 내용을 어디어디 한다, 하는 것이라도 써놔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큰 제목만 써놨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을 명시해 놔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중개펌프장 이전은 당초 '92년도에 설계를 했었는데 그 때는 도시계획구역내, 쉽게 얘기해서 지좌동 교도소라든지 임대아파튼 주변에는 빠져있었는데 그 물이 농소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그 물을 차집을 해서 펌프장을 하류로 이전하지 않고 현재대로 할 때는 다시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4km정도 관을 하류로 연장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또, 처리장내에 그 당시보다는 현재 여건이 자구 바뀌기 때문에 탈취시설같은 것이 추가로 필요해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 등 상당액을 해서 환경부에 양여금 요청을 해놨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소규모 하수도 개발,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꼭 특수활동비를 해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도나 중앙에 다니려 하다보면 저희들 여비 가지고는 부족한점이 있고, 저희들이 확보하려 하는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다니는데 필요한 여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고 하니까 우리로 봐서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전부 계상했고 심지어 너무 많이 해줘서 감을 해서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특수활동비라 하지말고 사실 여비항목으로 넣으세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여비 가지고는 사실상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설명드리기가 좀...

이렇게 해서 여비도 쓰고 여러 가지, 가령 가서 그 사람들 술도 좀 사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39「페이지」 소규모 하수도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화 민원처리한 것이 99건 긴급 보수한 것이 35건 설계하고 민원사업 설계한 것이 26건입니다.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하수도 뚜껑이 갑자기 내려앉아 하루에 한두 건 씩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개가 생길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인부가 한 사람 있는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이것을 업체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실지 어떻게 개수를 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는 실지로 이래서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민원사업비도 같은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스라브가 30m정도 내려앉았다든지 하면 동장이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면 보통 3천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해봐야 서너 건, 작게 할 때는 개수는 좀 많은데 어떻게 개수를 정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명목이네요?

예비비라기 보다는 긴급한 것, 하루에 두세 건은 들어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대로 전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를 오늘 앞당겨서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