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폐회기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며, 위원회 간담회를 비롯하여 해외연수활동등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회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내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보사환경국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896억 8,563만 3,000원의 0.4%인 3억 9,025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가 1,260만원, 청소과가 2억 5,033만원, 사회복지과가 5,595만원, 장안구 보건소가 526만원, 권선구 보건소가 2,067만원, 팔달구 보건소가 3,021만원, 환경사업소가 1,352만원, 부녀아동상담소가 93만원, 화장장관리사무소가 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1,260만원으로 0.3%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공공요금으로 60만원을 요구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환경개선 시책 추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0.3% 증가된 2억 5,0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소관리예산에 김포쓰레기 수송기사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비 360만원과 규격봉투 제작비를 당초 7억 1,333만원에서 6억 1,333만원으로 1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분리수거등 쓰레기 감량시책 추진 우수 공동주택 보상용 규격봉투 구입비를 당초 2,951만원에서 951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홍보전단 제작비 660만원과 조사서식 인쇄비 165만원 해서 도합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쓰레기 반입차량 유지비 부족분 8,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내 공중화장실과 중복 계상된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240만원은 삭감 조정하고, 환경미화원 중추절 근무자 급식비로 5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계비 보상 위탁금 2억원중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통보된 수원시 분담금 1억 3,334만원 이외의 6,666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실시설계결과 물량이 축소된 역전 공중화장실 보수비 500만원은 삭감하고, '96년말 준공예정인 적환장 청소장비 확충을 위해 페로이더 구입비 8,800만원, 지게차 구입비 2,500만원, 론놀박스 50대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2.2% 증액한 5,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회복지예산에 보훈회관 정화조 수거료 20만원, 각종 복지정보 수신·활용을 위해 통신모뎀 구입비 30만원, 행정사무기기 유지관리비 60만원과 통신모뎀 이용료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사회봉사활동 행사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3단체와 장애인단체와 연계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물 보수공사로 도색공사비 1,750만원과 출입문 및 내부방화문 교체비 4개소 600만원, 사무실 커텐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온풍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에는 가정의례 홍보전단 제작부족분으로 당초 7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예산으로는 건전사회조성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동반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보건소 예산입니다. 장안구보건소 예산은 연가보상비 5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선구보건소 예산에 있어서는 공로 연수자의 기본급 990만원과 수당 130만원, 직급보조비 78만원, 복리후생비 300만원등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연가보상비 인상에 따른 예산으로 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팔달구보건소 예산입니다. 팔달구보건소 예산은 당초보다 2.5% 증가된 3,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연가보상비 증액분 521만원과 진료 및 임상병리 검사약품 구입비로, AIDS검진시약외 63종에 대한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연가보상비 증액분 952만원과 월드컵 홍보용 현판 제작비 180만원, 후생복지관 준공식 현판 제작비 150만원, 자체 소독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70만원등 도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와 화장장관리사무소의 연가보상비 인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연가보상비 93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장관리사무소 연가보상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계획변경등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삭감조정하고 꼭 필요한 법적경비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 보건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 반영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96년 9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1,144억 2,100만원에서 11억 4,100만원이 증가된 1,155억 6,300만원이며, 이는 수원시 예산총액 9,662억 1,600만원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총액 3,596억 4,900만원의 22.7%에 해당되는 814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03억 800만원보다 11억 4,1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6,065억 6,700만원의 5.6%에 해당하는 34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하반기 추가세입재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재원, 그리고 '96년도 당초 예산의 일부 불요불급 경비에 대한 절감재원으로 필수경비의 추가확보와 경상경비 부족분 및 청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정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보사환경국장께 질의하고 정회를 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 중 총체적인 사항을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부분을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 업무는 해당과 추경심의시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오늘 국장님에게 추경예산안을 확보, 승인받으려 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가 불편하기에 한마디 여쭤보려 합니다. 지금 주무과장님들이 와 계신데 사업소별로 차석이나 그 외의 분들이 다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당초 본예산이나 1차 추경때에는 예산의 양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2차 추경예산 심의가 있는 오늘은 분주다망 하셔서 참석을 안 하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덧붙인다면 추경예산의 양이 많든 적든 책임을 맡고 계신 담당부서의 장들이 오늘 추경을 확보하려는 자세가 아주 엉망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기에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이 제대로 못 챙긴 결과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본청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소속과장이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100% 참석을 했고, 유감스럽게도 3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등에서 담당 주무계장들이 참석을 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과를 드리고 바로, 소장님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100%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3개 보건소장님들이나 환경사업소장님이나 이러한 시간계획이 사전에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참석이 안 되었다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낯이 뜨겁습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 상호간 성실한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만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예산이 많으면 책임자들이 나타나고 예산이 적으면 차석, 3석을 내보내고, 물론 그분들에 대한 인격이 격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부서의 장은 능력이 있든 없든 당연히 참석을 해야지, 바쁘면 예산안 승인받은 그 시간에는 담당 주무부서 직원들이 상세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야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의전행사와 마찬가지인데 의전행사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격을 낮게 보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 밖에 안 되는데, 오늘 이 예산서 봐서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가벼이 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의원으로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채근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못 챙긴 결과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 끝나고 세미나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수원시에는 환경개선종합대책이 없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꼭 필요하니까 안산이나 다른 도시도, 우리보다 작은 도시도 실시하고 있는데 수부도시인 수원시가 종합대책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세워 달라니까 작년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것이 올해 마지막 추경인데 결국 올해는 안 하시는 것이지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은 어렵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환경에 대한 종합대책, 저도 어제 조순행 교수님의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업 내용이라든가 수원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더 검토할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저희가 요구는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과업내용으로 봐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명년도에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해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잡담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근간은 세워주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중에서 월드컵홍보용 현판제작비 1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을 다른데도 봐 보니까 월드컵홍보용에 대한 현판이나 월드컵홍보용에 대한 예산이 시 본청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각 구청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환경사업소에서 월드컵 홍보용현판이라고 해서 예산을 넣은 것은 왜인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 방법과 의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수반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사업소의 현판은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번 기회에 확보해서 사업소 현관에 붙일 것이지요?

관리계장 이병구 :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이병구입니다. 환경사업소 동쪽을 봤을 때 우회면이 1m 70㎝이고 길이가 19m입니다. 거기에 현판을 걸면, 국도와 철도변에서 볼 수 있는 크기의 현판을 걸면 철도로 지나가는 사람이나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소장님이 환경사업소 이름만 걸 것이 아니라 월드컵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당초에 사회진흥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환경사업소에 예산 편성 된 것이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월드컵 홍보용이라는 것이 예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수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정도의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조금 의심스럽고, 환경사업소에서도 이런 현판을 제작한다면 조그마한 단체마다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든다면. 굳이 이런 것을 환경사업소 예산에 일부러 월드컵 홍보용 현판제작이라고,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 철도변 주변에 홍보용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그 예산이 아니고 시 본청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야지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려서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의 판단과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을 관계계장이 해 주었는데 월드컵 유치라는 것이 수원시가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1차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 보자는 뜻에서 각종 홍보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둘째 근본적으로 어려운 대책들이, 여러가지 호텔이라든지 시민의식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도 들고 여러가지 활동비도 들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을 오게 했으니까 나중에 개별심의 하시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정 부서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사시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총괄적인 것만 해 주십시오. 예산심의가 돼 버렸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서 나왔던 규격 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2,000여만원과 1억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요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판매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닐 봉투 판매방식과 재고관리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작숫자와 재고관리량이 대단히 많다, 재고량이. 각 동사무소별로 합쳐놓고 보니까 대단히 많은 양이 있더라. 그래서 판매방식을 담배 판매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권선구에서는 바로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안구와 팔달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권선구를 보면 장점과 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재고량에서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방식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판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을 초래하는 것이고 최소한 시가 일괄적으로 또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2단계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수원시의 담배판매 방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력이 2∼3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도 이 양이 줄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실시하고 있는 권선구의 장·단점과 또 실시하지 않는 구를 비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포쓰레기 수송기사 산업시찰건은 이해가 됩니다만 반입차량 유지비 8,900만원이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부족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름값은 연동제입니다. 그 관계는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름값도 오르고 김포가는 12t차량이 '92년도인가 구입해서 차령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장도 잦고 또 쓰레기라는 것이 상당히 부식을 재촉하는 것들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비용이 특별히 큰 이유없이 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준비를 못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큰 원인은 두 가지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만 작년 감사때도 그 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추가로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질의 드렸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 감사때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개인 업자에게 준 것과 우리 시에서 김포쓰레기 반입장으로 이동하는 양이, 물론 규정상 12t차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싣고 가겠습니다만 일반업자는 보통 14t, 13t 이렇게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약 30%정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에서 약 30%정도 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자들에게 "너희도 12t차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겠지만, 왜 12t차를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비용이 약 1억원 가까이 추경에 필요하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유념해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세세한 것은 일단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여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역으로는 청소과 예산중 정화조 실명제 추진을 위한 홍보전단제작비 660만원중 36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정정 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