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영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7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등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안건중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외 2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시영 목련아파트 융자알선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 외 3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경산시 백천사회 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은 ’96년 8월 21일자 경산시보 제18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분산설치 권고 건의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이 ’96년 8월 16일자로 접수되어 9월 5일 의정간담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대구～김해간 대동고속도로의 경산시 성암산 통과구간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서를 ’96년 8월 20일 국회에 제출하여, ’96년 9월 4일자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국회사무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하양읍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시의원 재선거에 당선되는 의원은 ’96년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특별교부세사업, 지방채사업 등 필수사업의 투자비를 확보하여 특색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시민복지를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과 주요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므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구와 주택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개발 욕구는 그 어느때 보다 증폭되고 있어 지방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67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63억 5,200만원보다 103억 7,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9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0억 9,400만원보다 162억 4,0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932억 5,800만원보다 58억 6,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규모는 87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별 주요재원은 지방세 수입 47억 8,800만원, 재산임대 수입 3,3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20억 1,700만원, 이자수입 7억 4,800만원, 임당택지 진입도로 개설부담금 9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6,900만원, 지방채 수입 51억원등이 증가된 반면 광공업수입이 6,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493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30억 9,400만원보다 1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경비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퇴직금 등 연금지급금 1억 2,2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2,800만원,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1억 4,000만원, 교육여비, 국외여비, 공무원위탁교육비 1억 3,100만원,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000만원, 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6,000만원, 유족보상금 6,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12억 3,900만원등 총 1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은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비 21억 7,8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 사업비 4억 600만원, 하양～와촌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 7,500만원, 용성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억 1,000만원, 대부잠수교 보수 2억원, 노인교통비 1억 8,300만원, 소규모 쓰레기소각로설치 사업비 5,000만원 등 30건에 37억 8,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밭기반 정비사업 등 9건에 6억 3,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31억 5,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덕촌～시천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지방채사업으로는 자인공단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4억원, 남천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17억원 등 총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대단위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10억원, 하양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4억 5,500만원, 진량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2억 1,400만원, 옥곡건널목 지하도설치 사업비 3억 5,000만원, 서부동 공용청사 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 시민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다문리 동부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원, 중방동 사무소옆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6,000만원, 경산초등학교 서편 하수도설치 사업비 6,000만원, 하수도 긴급복구비 5,000만원, 사동지구 도로포장사업비 5,000만원, 계양슈퍼～영대기숙사간 도로개설사업비 5,000만원, 은호리 하수도복개 및 안길포장사업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총 101건에 15억 2,700만원을 투자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산～백천간 지방채 발행이자 1억 2,000만원과 와촌가구 공단 도비반환금 1억 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임당택지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9억 5,000만원은 한국토지공사 수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기 편성된 세출예산만 조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목련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아파트 융자금수입 55억 5,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 등 총 규모 56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련아파트 신축감리비 5,500만원, 홍보전단 및 현수막 제작비 3,100만원, 설명회 참석요원 보상금 100만원 등 8,7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부족재원은 목련아파트 건립공사비 42억 8,800만원, 목련아파트 융자금상환액 3억 4,400만원, 예비비 10억 8,600만원 등 57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에 계상하였고,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자인공단 지방채수입 100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인공단 공장용지 분양금 1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2,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 6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공단 소송비용 부담금 600만원. 진량공단 편입부지보상금 1,600만원, 신상2리 택지조성부대경비 2,100만원, 자인공단 상수도시설 공사비 5억 5,000만원, 자인공단 상수도시설 감리비 3,000만원, 자인공단 조성사업 부대경비 3,500만원, 자인공단 취수장 관리인부임 200만원등 6억 6,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자인공단 분양금 중진공 보조금 6억 1,500만원, 자인공단 상수도 사용료 200만원, 진량공단 예비비 6억 6,700만원등 12억 8,4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담당관 들어가지 마십시요. 정석현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편성을 할 때 우리 의원의 대표인 의장님과 한번 협의를 했습니까?

의원님하고요?

아니, 의장님하고?

추경규모하고 확실한 금액이 그때 안 나왔고 해서 일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에 재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1억원 이상은 위원회 심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합니까?

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오고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재활용 방법도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이 예산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시 읍면동에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이 사심에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예산요구는 도나 읍면이나 집행부에서 모든 지역주민이나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아서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의원님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 일선 책임자한테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의원들 느낌은 의원을 불신하고 의원을 어느모로는 멸시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계속사업을 추경에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시정질의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나 실지 이야기해서 여기에 나왔듯이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해서는 왜 계속사업을 누락시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범위내에서 시급한 것을 먼저 우선반영하고 계속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사업장현장을 파악하고 검토를 해서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사업을 계속하다가 아마 어느 부서에서 사업비를 올리고 했는데, 그리 큰 액수도 아닙니다. 1억원 미만입니다. 그런 문제를 확포장하다가 그것을 누락시키고 다른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필요할 때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돈을 막 쓰고 또 필요하게 되면 멋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1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편성바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편성이 우리 의원 전체가 재편성하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요구와 집행에 대한 검토는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입니다.

이상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고 모든 점을 간파하셔서 시민을 위한 시정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본예산 편성후 세입부분에서 와촌면 3전, 진량면 673전, 압량면 566전, 합계 1,242전의 가정급수공사의 수탁공사 수입 및 상수도 자금운영의 정기예금이자와 ’95년도 도비보조금, 일반회계의 미이체분을 특별회계로 이체하였으며,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급 및 호봉의 상향조정으로 증액하고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원수 및 정수구입비를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조정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는 일부사업에 대한 부기경정과 2건의 용역비를 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150억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1,7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급수공사 수입 1억 6,000만원과 시설분담금 및 수수료 수입 7,3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400만원, ’95년도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미이체분이 8,600만원, 기채원리금 상환용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급 및 호봉이 상향 조정된 인건비와 진량면 상수도 검침보조원 1명을 포함한 8,1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는 노후관 개체비 이중계상분을 삭감하여 배수·급수관 응급복구비로 추가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수자원공사 원수 및 정수 구입비와 일반운영비 1억 7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또한 가정급수전 신설공사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의 투자사업비는 3,1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상수도전용댐 건설예정지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비와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남산 인흥에서 경산 남방간 배수관로공사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경상사업비인 하양정수장 모타수선공사 및 대정 정수장 유량계 설치등에 2,800만원과 당초 예산편성시 누락된 시설부대비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에 주력하고 시설투자 사업인 배수관로 공사 및 하양가압장 환풍시설 설치비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잔여금액 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