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Ⅲ)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출신 박필용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는 얼마전 지하철 건설공사 착공식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적 행사인 비엔날레, 5·18기념사업,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등 세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앞에는 지하철건설에 따른 재원 대책, 제2순환도로 개설, 도심철도 이설, 생산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확충,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사업 확대 등 광주시가 안고 있는 대단위 사업들이 목전에 있기에 그 어느때보다도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광주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광주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개선과 지하철 조성사업과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 화장장, 납골당, 시립묘지공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주차문제해결 등에 대해 몇가지 지적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국 14개 지역 21시 39군에 걸쳐 전국토의 5.4%를 점하고 있는데 광주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행정구역상 광주에 속하는 개발제한 구역이 267㎢로 전체의 53.4%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자연마을이 21개동 11,224가옥에 42,6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4.2%를 점하고 있는데 출장소 소재지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만 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각종 편의 복지시설의 신축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구별 행정구역 대비 개발제한구역의 비율은 남구가 44.54㎢로 개발제한구역이 전체의 73%를 점하고 있어 가장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구역내 각종 시설물중 주거시설의 경우도 남구는 7,840개동의 건축물중 72%인 5,638개 가옥이 거주시설로 타 구에 비해 주거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마을의 경우 20호 이상의 집단 취락시설이 약 4%를 점하고 있어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나 개발제한구역이라는것 때문에 생활에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2년동안 도시권은 토지의 이용목적이 증대되고 문화생활의 기회빈도는 높아지는데 반해 개발제한구역은 주변환경이 갈수록 낙후되고 인근 토지가격과 비교할 때 최고 1/20에서 1/3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으로 생활터전을 옮기거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농촌지역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 의료보험료 지원 혜택과 대학특례입학과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 특별지원 등을 받고 있음에도 광역시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커녕 오히려 소외와 무관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미명아래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실정을 안타까워 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집단 취락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상응하는 별도의 용도지역을 신설하여 지정하는것과 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주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재 도시계획세의 일부만 면제되고 있는데 각종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을 모델하여 마련된 규칙과 관리규정의 획일성을 시정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원주민 자녀 분가시 주택신축을 허용해야 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각종 농촌 지원자금을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생산된 추곡의 전량수매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타지역과 연대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개선을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건의 해 나가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 개발제한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구와 남구는 상수도 보급율에서도 광주의 평균 보급율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쌓여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각급학교 또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년 7월 1일부터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산시,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등 전국 5개소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광주시 등 희망하는 자치단체부터 연차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보건소 직제에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중심으로한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지역사회복지계를 신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전반을 총괄토록 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복지업무의 전문화와 타 업무와의 연계성 강화, 복지업무의 향상을 위해 우리시에 보건복지 전담부서인 보건복지 사무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농촌지역에 설치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명 갈보리 갱생원은 비인가 시설로 당초 남구 송하동 산 127번지에 있다가 토지소유자 부도로 법원의 압류처분에 의하여 ’96년 8월 20일까지 이주가 불가피하여 지난 7월 16일부터 송하동 541-1번지에 임시부지를 선정하기까지 3곳을 전전하여 현재 남구 대촌동 이장부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명 갈보리 갱생원은 현재 무의탁 출소자가 48명인데 이들은 사회복지시설기준에 적합하지 못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북구에 설치된 갱생보호회에서도 들어 갈 수 없는 형편으로 계속적으로 떠돌아 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구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시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이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데 이에 기초하여 일차적으로 용도지역 세분화를 추진하여 기존의 농촌지역내에도 상업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도로확충 등을 통해 도시과밀에 따른 인구분산정책과 도시내 농촌의 기능배분과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엄격한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이 불가능하여 기본적인 생활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 상실은 물론 주 택지에 소규모 축사들이 다량으로 설치되면서 정화없이 축산폐수가 방류되고 있고, 각종 건축폐자재와 생활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지역 낙후 가속과 환경오염에도 속수무책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오염원을 제거해 쾌적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도심 외곽지역의 농촌지역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시 기존 도로폭만을 남겨두고 있어 향후 도심과밀억제에 따른 외곽상주 인구의 증가, 농촌지역으로의 분산이 추진된다면 소방도로를 비롯해 마을진입로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며, 특히 각종 도로개설에 따라 과다한 보상비와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촌지역 등 도심 외곽지역에 대한 세밀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향후 균형적 도시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 추진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무1지구는 지난 ’91년 12월 10일 지구지정이 되어 ’92년 11월부터 ’97년 12월까지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내년 5월 중흥주택의 1,022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97년말까지 총 3만 5천여명이 입주하게 되는데도 공공시설 착공이 전문한 실정이어서 시민의 편의을 외면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내 공공시설 건립계획을 보면 동사무소 2개소, 파출소 2개소, 소방파출소 1개소, 우체국 분국 1개소, 은행 2개소, 학교 5개소 등인데 동사무소는 입주 후 수요파악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고, 파출소는 경찰청에서 인구 6만이하는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고, 소방파출소와 우체국 분국은 건립자체가 미정인 상태이며, 은행 2개소중 한국은행 ’97년초 착공 예정이고 광주은행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5개 학교는 항공기 소음문제로 시와 교육청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에 ’97년 5월부터 입주하는 아파트 8,471세대 약 3만명의 입주민들은 학교와 공공시설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항공기 소음에 따른 학교 배치와 건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공시설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내 난방 방식은 업무시설지구와 공공시설부지를 쓰레기 소각로의 폐열을 활용하여 지역난방 방식으로 열원을 공급키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각종 도로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에 따른 제반시설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향후 도로굴착 등 여러가지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난방 사업을 추진키로 한 해양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지역난방 사업에 필요한 부지 천평을 쓰레기 소각장 부지내에서 무상 또는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역난방에 소요될 약 25억원을 저리자금융자 또는 알선과 동 시설의 내용년수 기간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폐열 수열단가를 책정해 준다면 회사에서 투자하여 사업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지역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협의 추진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 시는 택지조성이 시작되기도 전에 건설업체들에 선수분양을 하였고, 선수분양금을 납부토록하여 지역경제는 외면하였다는 원성이 많으며 현재 선수분양에 따른 체납액이 89억5,7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상무고등학교를 제외한 5개 학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비행기 소음이 75웨크벨에 달해 학교 건립이 불가능해 임시방편으로 비행기 소음이 70웨크벨에 달하는 상무고등학교에 초등학생들을 수용하고 중학생은 3개 학교군내의 10개 중학교에 분산시킨다는 계획이고, 고등학생은 광주가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41개 학교에 분산 수용하면 된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민들은 상무1지구내 6개 학교가 배치될 것을 예상하고 입주를 결정한 것인데 이제와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학교를 건립할 수 없다면 입주자들의 집단민원 발생과 입주포기에 따른 사회적 파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향후 대책을 시민앞에 책임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개 건설업체에서 건축중인 아파트 단지는 모두 비행기 소음 75웨크벨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 ’97년 5월 이후 입주시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시청사부지 앞 미관광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키로 하여 금호건설과 라인건설, 증흥건설이 시공주체가 되어 추진중인데 이들 3개 회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상무신도심 미분양 업무용지를 매입 예상 주차 수요에 맞게 단계적 설치한다는 것과 청원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성 결여로 사업 포기를 고려하겠다는 청원서를 지난 7월 8일 제출하였는데 시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합리적인대안이 제시되면 검토할 계획이라는 소극적 자세로만 임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상 택지개발과 동시에 지하주차장 확보가 의무사항인데 지하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차원의 택지개발은 광주시 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맞는 자주적 개발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무신도심과 같이 선수분양 택지개발사업에서 실제 입주민들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채 분양과 수익에만 급급한다면 공익추구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건설 재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보안책들이 제시되고 있지 못해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통수요 예측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도심내 인구인데 ’95년 12월 31일 현재 광주시 인구는 128만 7천여명으로 ’88년 이후 년평균 증가율이 2.3%에 이르고 있으나 ’92년에는 3.9%, ’93년에는 2.0%, ’94년에는 1.9%, ’95년에는 1%로 인구 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광주에 산업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외부 유입인구가 줄어들어 자체 순수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 전체 인구증가 현상이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본계획수립시 연평균 증가율을 기초로 하여 예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인구증가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하철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졌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장래인구 예측과 교통수요 예측을 어떤 근거로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당초 교통수요 예측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제반조건이 변화했기에 현시점에서 정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95년 기본설계 당시 총사업비는 1조 3,700억원이었으나 ’95년 물가상승율이 6.71%에 달해 ’96년 지하철 총공사비는 798억원이 증가된 1조 4,498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1구간이 완공되는 2001년까지 물가상승율이 년평균 5%만을 책정하더라도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는데도 시에서 제출한 재원조달 계획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회도로와 간선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16개 노선에 약 5,000억원, 지하철 건설공사비 약 1조 4,500억원, 5대관문 교통체증 해소사업비에 6,200억, 년간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약 3,500억원의 추가 재원 등 총 2조 8,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재원확보 대책을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건설에 따라 16개 노선을 조기 완공하거나 착공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키로 계획하고 있는데 상무대앞 구도로 폭 10m, 극락교하부 입체도로 폭 8m, 지하철 101역사주변 폭 8m, 학동 3거리에서 방림국교간 도로 15m 등 대부분이 7m에서 15m에 불과해 기존 통행 차량을 소화할 수 없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방림파출소에서 2순환도로, 월산동 1차순환도로에서 염주체육관, 구 농촌진흥원에서 천변우로, 송정역에서 송정교 등 대로 7개 노선은 시 전체적인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내 개설키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존 상무로의 경우 금호지구와 광주공항, 송암공단을 비롯해 상무지구입주가 시작되면 차량의 포화상태에 이를 것인데 지하철 건설공사에 따라 정비될 기존 소도로의 경우 폭이 10m도 못되어 사실상 진출입 자체가 어렵고, 1공구 동구 용산동에서 원지교간 구간은 대체도로가 전무해 화순방면 진출입 차량의 불편이 예상되고, 턴키구간인 남광주 사거리에서 광주은행 본점간 구간과 광주은행앞에서 서부서앞 등 도로는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우리 광주는 2년에 한번씩 국제적 행사인 비엔날레 개최와 2002년 월드컵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교통 종합대책과 안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광주지하철 건설은 열악한 재정형편에 국고지원이 최소한 50%이상이 되지 아니할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의 지하철은 74%의 국고지원으로 건설하고 중앙정부 산하에 부산지하철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차별 정책으로 광주는 계속 소외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사업인 광주지하철 건설을 국고지원이 50%이상이 되도록 강력한 항의와 건의를 계속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아니할 시는 지하철 건설을 조속히 전면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용단과 의지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장과 공원묘지, 위생매립장 조성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화장장과 납골당, 공원묘지, 쓰레기매립장 등은 소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 일곡동 소재의 기존 화장장은 ’76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고 주변의 입지 여건이 변하여 이설문제가 제기된 이후 ’90년 6월에 북구 망월동 산 224번지 일원 9,472평을 화장장시설지구로 행정적 절차는 완료하였으나 화장장 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화장장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 자체가 유보되고 있어 대안 검토지역으로 시립묘지공원내 운정동 산 82번지를 선정하였으나 주민반발로 인해 다시 당초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확정된 망월동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화장장 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얼마나 접촉하여 대화를 하였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고, 시장께서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98년말에서 ’99년 사이에 매립이 완료되는 것을 감안하여 5개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매립장 건립추진을 지시하였는데 각 구청에서는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재원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매립 완료될 경우 광주시는 쓰레기 대란에 휩싸일 것이며, 뿐만 아니라 5개 구청에서 매립장을 조성한다 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5개 구청 모두가 시달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아직도 5개 구청에서 매립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현재 시립묘지공원 현황을 보면 북구 수곡동 일원에 묘소 8만 9천평, 녹지 5만 4천평, 도로 및 부대시설 3만 7천평 등 18만평을 1976년 조성하여 3만 1,804기가 분양되고 4,789기가 미분양 상태로 있어 ’98년 상반기에는 만장될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신규 시립묘지 공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84년 2월 광산구 본양일원 78만 6천평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94년 9월 공원묘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이 묘지조성반대투쟁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반발로 인해 사업추진 자체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의 묘지공원에 2,500여기를 확장한다는 근시안적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 한번쯤 둘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묘지공원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묘지공원의 급속한 확산으로 묘가 늘어나고 명절 때만이 아니라 일년내내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변변히 쉴만한 나무그늘 하나 없을 정도로 조경사업자체가 되지 않았고, 8묘역을 오르는 차도는 경사가 매우 심하고 가드레일 등 보호시설이 전혀 없어 안전사고는 물론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전무합니다. 시민 편익과 행정력 낭비 방지와 광주시 현안사업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지공원내 폐기물 소각로 운영 현황을 보면 시간당 7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1개만이 설치되어 있으나 소각로를 이용하는 소각하지 않고 발생되는 음식물, 화환 및 유품 등을 전량 소각할 수 없어 매일 시커먼 연기와 악취를 풍기며 노사상에서 그대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소각로 시설 확충과 묘지 공원내 화환 반입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소위 혐오시설인 주민 공익시설들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문제 접근보다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묘지공원, 화장장, 납골당,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센타, 건축폐자재 집하장 및 분류 재활용센타, 쓰레기 매립장 등을 한 곳으로 모아서 광역 폐기물 처리단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광역폐기물처리종합센타를 건립하면 5개 구청에서 제기될 집단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 방지, 관리비용 절감 등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 외곽에 광역폐기물처리센타를 건립할 부지를 선정하여 시 차원의 광역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민간에 위탁 경영하는 방안을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폐기물처리종합공사를 설치,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 종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96년 8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24만7천여대를 넘어서고 있어 시민 5명당 1대꼴이며, 자동차 증가율 전년 동기대비 14.2%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공해문제를 비롯해 교통체증 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차공간의 부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불시의 재난에 대비코자 개설한 소방도로인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전락해 화재가 발생할 경 우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과 도로정비를 위해 지난 ’95년에는 1,347개소, 300,746m의 전체 이면도로중 269개소 9,060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고, ’96년에는 738개소 30,131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키로 하였으나 ’96년 7월 현재 실적은 5,146면에 그치고 있고, ’96년 8월말 현재 광주시 관내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은 총 6,138개소에서 96,722면으로 전체 자동차의 39% 수준에 그치고 있어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주택가와 도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의원은 기 조성된 공원과 조성중인 공원, 초·중·고 운동장의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주차문제 해결과 더불어 시 재정확충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공공시설과 공공용지의 지하주차장 건설 의향과 주차장 확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특구 지정을 제나름대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주는 옛부터 예향의 고장으로 불리워져 왔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국보 제103호인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을 비롯해서 98개의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근교에는 백제 가사문학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현황을 살펴보면 ’93년도에 각종 공연이 203회 개최되었고, ’94년 은 331회, ’95년에는 289회 공연이 개회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전시회와 전국 국악대전, 한국화대전 등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행사 뿐만 아니라 의제 허백련선생과 오지호 화백 등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하였고, 국제문화예술의 축제인 제1회 광주비엔날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명실상부한 예술의 도시이며, 예술의 거리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는 우선적으로 문화특구로 당연히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향의 도시 광주가 세계속의 광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문화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이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들이 광주문화특구 서울주비위를 구성하는 한편 문화특구지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제반여건 조성이 성숙되고 있는 시점에 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그 검찰이 12·12 사건, 5·18 비자금 사건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을 볼 때 정권은 무력으로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창출될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이제 시작이지만 법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확인 되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좌표를 세워야하는 현실을 직감하며,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과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여성정책 홀대 그리고 근본적인 환경대책 수립, 보건행정, 교육청 소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언종시장과 안 준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존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70년대 미국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개발과 보존의 양립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보존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을 탈피하여 보존과 복원, 창조라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호운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친화도는 세계 26위, 오염방지비용은 GDP의 1.7%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우리 광주시도 환경정책에 있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광주시의 주부들 34% 가량이 재활용 품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70%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으며, ’94년부터 ’96년 6월까지 폐수배출업소중 3회 이상 적발된 업체만 하더라도 27개소에 달하고 있고, 포화상태에 이른 쓰레기매립 문제만 하더라도 각 구청에 이관했으나 각 구청에서는 매립장 부지 선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리 정책이 매입에서 소각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소형 소각로를 관공서를 비롯한 아파트에 배치하였으나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 일반 아파트 업체에 설치 및 관리를 떠넘겨 광주시는 조만간 소형 소각로가 뿜어내는 각종 오염물질로 뒤덮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례로 북구 일곡지구, 첨단, 상무지구의 경우 많은 아파트 업체에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소형 소각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종량제 이후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3년부터 ’95년까지 4억4천여만원을 들여 5,532개소에 설치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못하게 뒤집어 방치되어 있음에도 관리조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영산강·황룡강 수변 공원 조성, 광주호 주변 개발 등과 녹지를 잠식해 들어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등에서도 광주시는 일관된 환경보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 관내에는 소형 소각로가 105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100Kg이상의 소형 소각로의 경우 성능 검사 및 오염도 검사까지 받게 되어 있고, 100Kg미만의 소각로는 성능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인정검사 실적을 밝혀 주시고, ’95년 당시 지금은 남구입니다. 서구에 설치된 7개의 소각로 모델중 인정검사에 합격된 소각로가 합격 당시의 모델과는 전혀 다른 소각로로 바뀌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영빈관 예식장 주변에 설치했던 소각로가 어떻게 개인소유의 인성고등학교에 옮겨져 설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설 이유와 방치된 문제점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진을 보아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렇게 무원칙하고 소홀하게 관리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동료의원의 시정질문 당시 환경국장은 소형 소각로의 표준화 모델을 개발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표준화 모델 개발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폐기물처리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97년에는 소각비율을 14.2%로, 재활용을 20%, 매립처리를 65.8%로 조정하고, 2001년에는 소각처리 25%, 재활용 30%, 매립처리 45%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설정하였는데 소각로 설치나 운영을 보았을 때 소각비율을 ’97년에 14.5%로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전국의 대형 소각로에서 각종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의 과다배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무신도심에 설치되어지고 있는 400t의 대형 소각장이야말로 대기오염의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중요한 재활용 자원까지도 마구잡이식 소각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해배출 허용량 기준차이로 소각장 건립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정책은 소각에서 재활용 정책으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경기 및 대도시에 대형 소각장의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곳 광주의 상무신도심 대형 소각장의 건설은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발상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650억원의 자금이라면 이 예산을 철저한 분리수거함 비치와 계몽으로 재활용품종합처리센타 건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광주에서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곳에 소각장 건립의 1/3만 투자해서 폐타이어, 폐목재, 폐합성수지, 음식쓰레기, 건축물 폐자재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광주시의 쓰레기는 70%정도 재활용으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소각장도 50내지 100t 정도의 규모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위한 예산투자와 지원에 대해서는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중 상당 부분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서로 대처하고 다만, 재활용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물물교환과 수리하여 다시 사용하는 개념보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원천적인 자원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에 재활용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한다면 광주시의 환경정책은 일거양득의 쓰레기 처리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활용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의 출발은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인데 시장께서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제품을 각 동부터 구청, 시청에 전시·판매토록 하여 환경제품 보급과 시민의식 개혁을 유도하고 시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부터 ’96년 상반기까지 각 보건소별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간염예방접종 약품 엔젤릭스의 경우 ’94년에 동구보건소에는 1명분당 5,500원, 서구는 9,160원, 광산구는 1만 9,925원에 각각 구입해 최고 4배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으며, 렙토스피라중 예방접종 백신의 경우 ’95년 동구, 서구, 북구는 1명당 1,100원인데 반해 광산구 보건소는 3,100원으로 약 3배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플렌자 플루박스의 경우 동구는 ’93, ’94, ’95년에 각각 1명분당 2만 1천원에서 1만 6,500원에 구입했고, 서구는 3,500원, 1만 8,930원, 2,920원, 북구는 3,500원, 3,500원, 2,980원이고 광산구는 2만 1천원, 7천원, 1만 7,800원으로 해마다 구입 가격차이가 클뿐 아니라 각 보건소별 가격차이가 5배에서 7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약품중 분무용 뉴킬라의 경우 광산구는 ’93년에 조달 의뢰하여 1ℓ당 8,230원에 구입한 반면 북구는 1ℓ당 3만 800원에 구입하여 1ℓ당 가격차이가 2만 1,57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똑같은 약품이고 같은 회사에서 납품한 약품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 것인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 약품구입시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관계자와 납품업자들간의 고의적인 결탁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6년 상반기중 납품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당 업체가 지금까지 각 보건소 납품과정에서 부정당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건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당초 기능은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기능에 중심을 두고 출발하였는데 현재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각의 보건소들은 초보적인 예방접종과 방역활동 감기 등 간단한 치료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성 질환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도 높아져 질높은 보건행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자면 보건소들은 당연히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이용사례 및 주요검진내용, 각 보건소별 업무실적, 보유장비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전문의료진을 확대하여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진정한 시민 보건소로 시민들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대책수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의 개발독재에 밀려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복지는 외면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경제규모나 국가 경쟁력을 지표로 하였을 때 세계 11위라고 정부는 이야기 하나 국민의 복지수준은 34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대학입시에 편승한 교육열 덕택에 34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지 이를 제외하면 50위안에도 속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전체 인구의 4.5%를 점하고 있는 5만 2,771명이고 장애인 8,039명, 65세 이상 노인도 생활보호대상자 보다 더 많은 6만 2,110명에 이르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85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94년 들어서는 48%로 늘어나 남성들의 사회진출 비율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 사회개발비에서 일반사회교육, 저소득 주민보호, 가정복지, 부랑인보호, 부녀복지,여성회관,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등 각 분야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실질사업예산은 광주시 1년 총 예산대비 5%에도 못미치지 못하는 적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8월에 착공한 지하철사업과 월드컵경기장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어서 1년 가용재원 1,000억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여성정책 개발과 사회복지 사업을 전담할 부서도 현실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기에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인문제, 여성문제, 청소년 문제, 장애인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 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정책을 보면 494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에 월 4만원에서 5만원의 운영비와 1년 연료비로 17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로시설의 일부 확충과 기존의 광주공원을 노인공원화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할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로시설 확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0개소인 치매요양시설을 2005년까지 70개소로 확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각 구청별로 1개소씩 치매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서울시의 경우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시설내에 있는 신문가판대나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인력의 재활용 효과와 노인들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고급두뇌를 가진 노령인력 활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여성의 사회진출 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광주지방노동청이 올해 3월과 4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내 여성인력이 100인 이상인 사업체는 37개소에 달하고 있고, 이중 4개 사업체만 직장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취업여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교육시설 현황을 보면 79개소에 8,467명의 아동만을 수용하고 있고, 국·공립보육시설은 17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 대부분이 보육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과 복지관내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막대한 보육비를 지출해 가며 민간보육시설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직장보육시설 확대 유도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민간보육시설 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보육비 인하 등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전 국회 정당대표 연설에선 한 연설자는 작금의 성추행을 접하면서 ‘이 시대 한국 남자로 있는 것이 매우 부끄럽다’고 고백한 사실은 이 나라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성폭력 사례를 보면 ’95년, ’96년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건수가 166건에 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내 성폭행 접수 건수는 ’94년에 2건, ’96년에 2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생활 공개를 꺼리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상담건수는 전체 성폭행 발생 건수의 10%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실태와 전담교사 현황을 보면 교육내용은 주로 자연과 생물 교과서에 있는 형식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성교육 전담교사는 단 1명도 없고 양호교사를 중심으로 한 상담교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성교육 교과서를 제작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성교육 교과서를 자체로 제작 일선학교에서부터 적극적인 성교육에 대처할 계획은 없으신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주변이나 시내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일부업소들에서는 여중생과 여고생 등 20세 미만만을 출입시키고 있는데도 시 차원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 단속이나 하고 있는지, 단속 실적이 있다면 각 구청별로 밝혀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취업 확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여성인력은행을 설치하여 여성들의 사회취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성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여성들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한 사회취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과 다름없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예, 요리, 사진, 홈패션 이런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런 교육내용을 마련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시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여성들의 사회진출 성향과 각각의 사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요에 근거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 6월 30일 현재 광주시 본청 및 사업소, 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은 총 1,185명에 달하고 있는데 일반직은 634명으로 전체 53.5%로 기능직이 404명으로 34%, 별정직이 1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본청 근무자는 314명인데 본청 근무 여성공무원의 75.8%인 214명이 기능직과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5급이상이 9명에 불과하고 전체의 98.5%가 6급이하 입니다. 여성 공무원의 본청 근무 비율은 26.5%로 부산, 대구, 인천, 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광주에 경우 시본청에 일반직 여성 사무관이 한명도 없고 4명 모두 별정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여성 공무원의 차별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진에 있어서도 11년 이상된 여직원이 32명인데 이중 7급과 6급이 전체의 78%를 점하고 있어 남자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차별을 받고 있음을 반증 해주고 있으며, 최근에 단행된 인사에서도 여성공무원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습 니다. 본청과 의회소속 여성 공무원의 50.2%가 일용직이며, 또한 전체 일용직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주로 문서수발, 워드프로세서 작성, 청소 등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에 종사하고 있으나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어 기능직 등 상위직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한 반면에 일부 일용직들은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기능직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있어 상대적, 간접적 피해의식과 차별의 고통을 겪게됨으로 근무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행정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능직 보충시 일용직 근속년수에 의한 특별채용 방법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도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더욱 중요한 것들은 여성 공무원들도 여성공무원을 왜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남자 공무원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각종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의 합격율이 남자에 비해 그 신장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공직생활 과정에서는 주요부서 제외, 승진 차별 등의 장애물로 근본적 개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시장께서는 향후 여성 공무원 사기진작과 공직사회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각종 버스승강장에 자판기 설치하는데 있어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어 설치토록 한다는 정책을 제시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의 반대에 밀려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 의지가 전혀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인지 아니면 또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95년초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근린공원, 교육연구소, 종교시설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각 주무국별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어 업무의 통일성은 물론 그 추진실적이 미약한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광주시내 주요도로의 횡단보도의 경우 아직도 보·차도 경계석이 그대로 남아 있어 휠체어가 통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면도로 때문에 인도가 끊겨있는 곳도 경계석이 그대로 남아 있어 불편이 심한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재가 및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경우 연간 운영예산은 평균3,800만원, 운영인원은 3명으로 ’95년 1인당 808건을 처리하고 있고,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연평균 5,500만원에 운영인원은 7명으로 ’95년 평균 756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다하고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운영인원 확대와 시비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이 ’95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 미비로 사실상 무허가 불법 시설이 있는 학교단체는 단계적 양성화 작업을 전개하여 사용토록 하는데, 현재 1단계 양성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54개, 중등학교 16개, 고등학교 12개,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83개 학교에 590건의 각종 무허가 시설들이 있으며, 면적도 41만 6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무허가 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시행계획의 미승인, 건축협의 절차의 미처리, 준공검사 절차의 미처리, 변경 시행계획의 미승인 등으로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과한 것인지 아니면 파악조차도 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시 관내 각종 학교의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전체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83개 학교중 사립고등학교 5개교를 제외하면 전부 공립으로 94%를 점하고 있는데 사회전반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학교 당국과 교육청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무허가 시설물들을 건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계속되는 학교내 무허가 불법 시설물에 대한 규제와 재발 방지 대책, 현재 존재하는 무허가 시설물들에 대한 처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책임있는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5·18기념사업에 대해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5·18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정신적 지향점과 그에 대한 시민적 합의, 시장이하 전공무원의 일체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역화다, 주제공원이다, 영창보존이다, 자료수집이다, 연구소다 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한줄의 실로 꿰어야 할 때입니다. 바로 5·18사업의 관리주체로서 우리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의석에서) 예.

박필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상무고 부지에 우선 33학급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여 수용하고 통학거리가 1㎞ 이상 학생에 대하여는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언제쯤 완공될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언제쯤 완공될 수 있냐고요?

’98년 이후 입주할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수용계획도 상무2지구 설립학교 예정지를 광주시에서 ’97년 1월까지 개발해 주면 ’98년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에서 개발이 늦어지면 학교설립이 늦어진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의원 어떻습니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다음은 이윤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교육의 효과는 확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많은 남성의원들과 그리고 이제 듣기에도 그 말에 식상해 있기 때문에 저도 보충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락녀의 40%가 15세 미만에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윤락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예방차원에서의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지금 답변하신 자료중에 생각하는 성교육이라는 자료를 발간했다고 했는데 발간해서 특활시간에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1년에 몇시간씩 교육은 한다는 내용이 없고요. 생각하는 성 자료는 그렇고 그 다음 학생 성폭력 예방대책이라는 장학자료를 배포해서 도덕교사나 윤리교사, 또 체육과 양호교사, 생물교사가 분담하여 지도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는 자료가 성교육, 생각하는 성교육,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과 장학자료를 배포한다고 했는데 배포하고 발간해서 어떻게 교육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신 초ㆍ중ㆍ고 무허가 행정절차미비에 대해서 건축법 제정이전에 설립된 기존학교는 학생 수용을 위해서 부득이 증ㆍ개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증ㆍ개축시 신고하여서 건축허가를 득하여서 신고하면 되는데 그렇게 행정절차를 받지 않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박필용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더이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시장 송언종 입니다. 오늘도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자상하게 지적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필용의원께서는 상무신도심 개발사업 문제점을 비롯한 16건을, 이윤자의원께서는 환경보존대책을 중심으로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의원께서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내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지구의 항공기 소음에 따른 학교시설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지구 항공기 소음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해 지역이 공항에 인접되어 있어 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5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관련기관간에 논의된 협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먼저 공군측에서는 광주공항에서의 비행훈련은 국토 서남권 영공방위를 위해서 긴요하기 때문에 비행훈련을 중 단하거나 비행장을 이전할 수가 없고 공항 여건으로 볼 때 전투기 이ㆍ착륙 방향이나 비행 항로를 바꿀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저희 시로써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입지가 확정되어 있는 소음 지역의 학교에는 방음시설, 냉방시설 등을 보강하여 주민 입주 전에 학교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방음이나 냉방을 위한 특별시설 을 하므로써 추가로 드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상무 1지구 아파트 지구내에는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교를 건립할 수 없고 우선 구 기갑학교 쪽 고등학교 부지에 학교를 건립하여 초등학교로 운영 활용하면서 이어서 상무 2지구 학교계획 부지에 초ㆍ중학교를 건립하여 상무지구 아파트 입주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교육청의 주장대로 전 기갑학교 위치인 고등학교 부지나 상무2지구에 학교를 건립하여 상무1지구 아파트 지역 거주 초등학생을 수용할 경우에는 주거지와 학교간의 거리가 1.5～2.3㎞ 떨어져서 통학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급학년 어린이들의 등ㆍ하교에 적지 않은 불편과 혼잡과 애로가 예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상무1지구 아파트 지구내 5개의 학교 부지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한 곳을 선정해서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초등학교를 건립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소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진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다 판단되면 계속 짓는 것이고 너무 시끄러워서 좀 먼곳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이상 지어서는 안되겠다 한다면 또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교육청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답변에 직접 참석 못 했습니다만, 측문한 바로 냉방 시설을 할 경우 계속 되는 냉방으로 어린이들 건강에 우려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교육청 당국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비행기 소음이 24시간 계속 요란하다면 문을 전혀 열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계속 냉방만 트니까 공기가 나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가 뜨는 시간은 하루에 몇분대입니다. 그 시간에 공기가 탁하면 냉방 틀 필요없이 문을 열면 되고, 또 국민학교 저급학년들은 원래가 좀 소란하고 떠들기 때문에 그렇게 꼭 조용한데서 깊은 사고를 요하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 금도 시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의 협의가 교육청과 우리 시 간에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 건립 문제에 대한 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해서 단지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장으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필용의원께서 광주지하철 1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재원대책을 걱정하시면서 국고 지원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하철 건설사업을 전면 유보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재원조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국고 보조 50% 이상 확보를 위해서 시장이 더 좀 열심히 뛰어라 하는 말로 해석을 하지 이미 착공한 지하철을 진짜로 중단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우리 광주가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써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시 기반을 정비하고 심각한 우리 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입니다. 지하철 건설에는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극히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의 확대는 필요 불가결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시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유보됨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확대 문제는 그동안 관계 부처와 대통령께 수차 건의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치권에서 지방도시의 지하철 건설에 관한 국비지원문제가 여야간에 쟁점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8일 지하철 1호선 기공식 치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명백히 밝힌 바 있듯이 중앙정부가 광주 지하철 1호선이 계획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광주시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 국가원수의 치사를 저는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하철 건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대책을 보완해 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일단 기공을 본 우리 시의 지하철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필용의원께서 화장장ㆍ납골당 이설사업이 입지예정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해결 의지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 일곡동 소재의 현 화장장 시설은 설치된지가 오래 되었고 또한 주변이 이미 시가 지역으로 개발됨에 따라 ’90년 6월 북구 망월동 산 224번지 일원을 적지로 선정하고 화장장 시설지구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현대식 시설로 이설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화장장의 동일지역 입지를 거부하는 장운동, 청옥동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착수조차 못한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구외에 민원의 소지가 없는 새로운 이설 후보지는 없을까하고 물색한 결과 시립묘지공원 부지내에 적합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이 곳 또한 같은 생활권내의 장소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장운동 지역에 변전소ㆍ쓰레기위생매립장ㆍ공원묘지 등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피하는 화장장 시설을 이설함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이설예정지구를 뚜렷한 대안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과 관련 시의원 및 구의원 그리고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7일에도 시청 상황실에서 의견교환의 자리를 가진 바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화장장을 도시계획대로 이설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반대가 없는 별도의 적지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호소를 해 가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서도 부산의 현대식 화장장을 시찰하고 오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현대화된 화장장 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관과는 달리 무연ㆍ무취의 완전 자동화된 시설로 분진이나 소음, 매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신축할 화장장도 부산에 못지 않는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관련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성의와 정성을 다한 설득을 병행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직ㆍ간접 보상차원에서 주민 숙원사업이나 복지증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하루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이윤자의원께서 환경보전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환경보전 대책의 일관된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우선 오염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오염을 최소화하는 기술개발, 그리고 오염방지와 함께 오염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교육을 하는것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일관된 환경보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제1차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세우고 이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충 등을 비롯한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시행될 제2차 환경보전 중기계획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보전을 위하여 행정기관, 기업, 시민이 공동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푸른광주21이라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행동강령을 설정 실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만, 여타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자의원께서 여성공직자 채용 비율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남녀간의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의 공무원 채용시험 결과를 보면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여성 응시자의 합격률이 크게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단 공직에 진출한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성과 다름없이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결혼한 뒤에도 장기 근속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앞으로 급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여성공무원 채용 비율을 확대되도록 방침을 결정하고 7급 이상의 경우 ’96년에는 10% 이상, ’97년에는 13% 이상, ’98년에는 15% 이상,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적어도 20%이상으로 여성공무원을 확대하도록 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사기와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남녀간의 불평등에 대하여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의 점진적인 증가와 함께 종래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남성우대의 폐단도 점차 시정할 수 있으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보직이나 승진, 업무 분담 등 인사배치와 관련하여 종래와는 달리 남녀를 불문하고 능력과 성실성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처우와 후생복지 혜택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하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본청에는 6～7급 행정직 공무원이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기획관실, 여성정책과, 공보관실, 내무국, 재정경영국, 경제통상국 등 주요 부서에 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도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 배수내에 속하는 자는 남녀 차별을 결코 두지 않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에 대해서 약간의 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3년부터 ’95년도에 여성공무원 10명이 승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직원 휴게실 설치, 근무복 제공과 여직원 모임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아직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 참여 폭 확대는 제가 속해 있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기본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시정에 대한 기탄없는 충고와 함께 여러가지 지도와 격려를 베풀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바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보완해서 시정을 개선해 나가는 지침으로 삼을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 입니다. 먼저 박필용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문화특구 지정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특구 지정은 문예진흥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우리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들과 언론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화특구 지정과 관련한 문화체육부의 입장과 동향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에서는 지역별 문화시설 건립을 촉진하고 도시의 문화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가칭 문화환경조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문화정책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고 이 법률에 문화특구의 개념이나 설정범위, 지원 혜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달쯤 해서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문화체육부에서 내년도 입법을 목표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 보고 관련 법률의 제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문화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도 비교해서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윤자의원님께서 일용직은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채용기회가 희박하고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근무의욕과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에 기능직 보충시는 일용직 근속년수에 의한 특별채용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 방법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체내의 일용직 중에서 선발하여 특별채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별채용에 의한 기능직 충원은 대부분 임용하고자 하는 직렬과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경력을 감안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기능직 과원이 31명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능직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과원이 해소되어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근속년수를 감안해서 채용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역시 이윤자의원님께서 5ㆍ18 기념사업이 일체감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5ㆍ18 사업의 관리주체로서 우리 시가 5ㆍ18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ㆍ18 관련 사업에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묘역성역화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도청 이전부지와 구 상무대 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5ㆍ18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5ㆍ18 기념사업추진협의회와 상의를 거쳐서 지난 ’94년 12월부터 작년 11월 18일까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5ㆍ18기념사업종합계획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에 따라서 년도별로 또 단계별로 후속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 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상무신도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걱정하시면서 파출소와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건립 추진이 부진한데도 내년에 입주 예정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 개발사업이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추진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신도심내 공공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소관청에서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은행과 학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립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별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계속 해온 결과 관련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 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사업추진 현황과 주민 입주시기 등을 소관청에 알리고 입주에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관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근린공공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하게 확충이 불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무신도심 택지를 개발하면서 건설업계에 선분양을 하여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체납액이 89억 5,7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상무신도심개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인 상무대 이전 계획에 따라 광주시가 부지를 인수해서 ’91년도부터 시작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396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토지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60% 정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선수분양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는 많은 액수의 지방채를 기채하지 않으면 사업이 곤란한 관계로 초기 보상비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택지개발촉진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선수금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선수분양에 따른 체납액이 89억 5,700만원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 체납액은 일반 실수요자 체납액으로 개인 자금사정으로 징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상무 1지구 사업 준공시기가 도래되고 토지 사용이 가능한 ’97년말까지는 완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신도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이 교통영향평가상 택지개발과 동시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지하주차장 시설은 ’92년 10월에 승인받은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 시청사 부지 앞 미관광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시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95년 12월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 제3공구 공사 입찰공고시 민자유치 조건을 부여하여 공고한 결과 금호건설과 라인건설, 중흥건설이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95년 1월 4일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금년에 시공회사로부터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인근 미분양 업무용지를 매입한 후 예상 주차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하겠다는 등의 청원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하주차장을 폐지하고 인근에 대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할 시에는 주변의 교통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무신도심의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바꾸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원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지하주차장 시설을 추진할 때는 246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지역업체의 경영적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에 장래 도로의 재굴착 방지를 위해서 우선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는 택지조성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고 내부시설은 추후 주차 사용시기에 맞추어 시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 시 차원의 택지개발은 광주시 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도시계획에 맞는 자주적 개발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상무신도심과 같이 선수공급한 택지개발사업은 입주민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을 뿐더러 공익 추구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향후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를 하셨습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건설업체와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수분양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선수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열악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사업 초기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관계 규정에 의거 선수분양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여건이 향상되면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 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상무신도심내 업무지구 등의 난방 방식은 쓰레기 소각로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방식으로 열원을 공급키로 했는데 지역난방에 따른 제반시설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향후 도로굴착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지역난방을 추진키로 한 해양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추진한 결과를 밝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 난방 방식은 ’95년도 10월달 집단에너지사업법령 등에 의거 통상산업부에서 중앙관계부처 및 우리시 의견을 수렴하여 상무지구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업무, 상업, 공공용지 등 72만 3,000㎡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해양도시가스를 비롯하여 10개 업체에 사업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허가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해양도시가스에서 ’94년 12월 17일 청문회때와 ’95년 5월 17일 공문으로 쓰레기 소각열만을 이용하는 범위내에서 부지를 임대해 주거나 또는 무상사용 해주거나 투자비 저리자금 융자 등의 조건으로 사업참여 표시를 한 바 있어 우리시에서도 통상산업부, 해양도시가스사와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이 초기에 많은 투자비와 기술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사업비 조달, 소각장 완공시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참여 의사표시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도시가스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전에 열공급 배관 매설 보호관 6개소를 사전에 설치코자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상무신도심 지역난방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안병용 입니다. 우선 박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환경보건 행정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제한 구역내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비 지원 및 쓰레기 투기 방지대책, 자치구별 쓰레기 매립장 준비상황, 시립공원묘지 확충계획, 광역폐기물처리 종합공사 설치에 대한 의견 등 크게 네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비 지원 용의와 쓰레기 투기방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26개소로써 대부분 정화시설이 되어 있으며 소규모 농가시설은 약 1,400여개소로 추정되나 일부 처리시설의 미비로 문제가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금까지는 규모에 따라 설치 비용을 차등 지원해 왔으며, 금년에도 32개 농가에 1억6,3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폐자재 등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운정동 매립장의 매립 완료후를 대비하여 자치구별로 매립장 조성 준비상황이 어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군·구가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되 광역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 매립장 조성은 ’91년 10월부터 법에 의하여 규모별로 3만평 규모로 조성하도록 이미 추진중에 있었던 것이며, 민선자치시대인 지금에 와서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양보와 협의속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실천 의미 또한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필요시 자치구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광역시에서도 이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별로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아직 구별로 후보지역 결정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성격상 당장 대외적으로 발표하기가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내부적으로는 후보지역 내정 등 상당한 부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시에서도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안목에서 대단위 매립장 건립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별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청에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금년에는 구청별로 1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 추진정도나 규모에 따라 추가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구별 매립장 조성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마는 마치 민선시대에 와서 일을 갑자기 구청에 넘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된 점이 있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립공원묘지의 조성·관리 확충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규 묘지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 시립묘지공원 만장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립묘지공원을 ’84년 2월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광산구 본량 출장소 관내 명도동 일원의 78만 6천평 부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묘지공원은 시민 모두가 필요한 공익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입지 반발에 부딪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묘지공원내의 편익시설 등의 보완대책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립묘지공원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작년에 보차도 경계블럭 210m, 교통안전표지판 29개소를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제8묘역주변 현재 경사가 심한 차도의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이달중에 800만원을 들여 가드레일 220m를 설치하고 급커브 도로 5개소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추모객과 방문객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묘지공원이 시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유휴지 및 녹지공간을 연차적으로 휴식공간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공원내 쓰레기처리 문제는 근래 묘지공원내 대형 화한이나 유품이 부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소형소각로 1개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원내에 매장을 희망하는 가족들에게 앞으로 대형 화환과 처리가 곤란한 유품 등은 가져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옷가지나 현장에서 직접 소각하기를 원하는 유품만 소각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불가피한 불연성 폐기물은 롤온박스에 수집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폐기물 처리장소를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묘지공원, 화장장, 쓰레기소각장, 위생매립장, 건축폐자재 등 폐기물처리 종합공사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어 보셨습니다. 공원묘지나 화장장과 쓰레기처리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시민의 공익시설로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시민 누구나가 다 원인자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이나 재산상 관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또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것과 같이 장묘시설이나 쓰레기처리 등 모든 시설이 일시에 수용될 수 있는 입지나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폐기물의 처리방법이나 장묘시설 등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처리하거나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시설의 집단화는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폐기물 종합공사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묘지 운영과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 쓰레기처리 등 그 시설이 각기 상이하게 현재 위치되어 있고, 그 실제 관리주체도 각기 달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를 통합 공사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와 재활용품 수집처리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며 그 처리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민간업체의 육성과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윤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환경보건 행정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형소각로 설치 운영실태와 상무소각시설 건립, 재활용처리 제도 보완과 민간업체에 지원육성, 환경제품 보급과 시민의식 개혁 유도방안, 보건소 약품의 구입가격이 서로 다른 사유와 보건소 기능의 전면개편 필요성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형소각로 설치 운영실태 그리고 상무소각시설 건립에 관하여 물으시고 소각장 1일 처리 적정규모와 재활용종합처리센타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처리량을 감량 시키기 위하여 우리시가 설치한 소형소각로 105대중 규제관련 법규가 입법되기 이전에 기 설치된 3대를 제외한 102대는 성능검사나 인정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5년도 서구에 설치한 7대중 2대가 인정검사에 합격한 제품과 달리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검수과정의 소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 관리부서인 남구청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 영빈관예식장 주변에 설치한 소각로는 설치후에 운영이 부실하여 인성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인성고등학교를 이설하였으나 최근 소각용량의 부족으로 소각로의 사용이 중단되고 있어서 이를 타 지역으로 이설하도록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인성고에 설치했던 것은 소각로의 목적이 발생된 쓰레기를 줄이려는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용이 중단되어 있는 것을 그 소각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소형소각로의 표준화모델 개발은 ’94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의 성상이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표준화 추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설치된 소형소각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운영상 또는 기능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기 설치된 소형소각로의 적정 운영 방향을 강구하고 관리 지도도 철저히 기해 나가겠으며, 금후부터는 소형소각로의 설치는 지양하고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히 한 대형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무 소각시설 공사를 일시 중단했던 것은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대기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뚝 배기가스중 대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현재 환경부가 권장하고 있는 기준인 1㎡당 0.5나노그램을 0.1나노그램으로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7월 10일 공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과정에서 시공회사가 우리시가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 8월 9일 공사를 재개시켜서시공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처리를 매립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소각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위생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외국의 소각시설 운영결과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하루 300t 이상의 처리규모가 경제적으로 적절하다고 조사된 예에 비추어서 기왕에 계획된 400t 규모의 상무소각시설은 적정규모라고 판단되어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완공된 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쓰레기 소각장을 완공 운영한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은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전체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처리제도를 보완 발전하고 재활용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기 위한 민간업체의 지원 육성 등에 대하여 물으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중 약 23%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율을 높이기 위해 그간 수집용기 46,140조를 제작해서 아파트 등 집단시설 지구내에 배치를 하였고 선별창고 4개소, 교환센타 4개소, 수집운반차량 11대 등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분류 수집용기의 활용이 미진한부분들도 있으므로 이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년에도 선별창고 2개소, 교환센타 2개소, 차량 5대를 보강하기 위해 사업비 8억200만원중에서 50%에 해당되는 4억 100만원을 시에서 구청에 지원하였고, 특히 북구에서는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처리는 구에 신고 등록된 민간 수집상이 28개소이고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 재생공사가 있으며 그 외에도 각 구청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청별로 종합처리단지 조성과 민간업체를 육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재활용쓰레기의 처리 시스템을 보완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제품을 각 동, 구청, 시청에 전시 판매토록 하여 환경제품을 보급하고 시민의식 개혁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제품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과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이 있는데 이들을 환경마크 상품이라고도 합니다. 환경마크 상품으로는 절약형 수도꼭지, 자동차용 비석면 라이닝,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등 183개 품목이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에서는 북구 중흥등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상품사업협동조합에서 환경마크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고, 광산구 재활용센타와 농협 등에서 재활용 비누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재생 화장지류는 슈퍼마켙 등에서 쉽게 구입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환경홍보관에서 노트, 화장지, 비누 등 일부 환경마크 상품을 전시 소개하여 시민 환경보전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청 기념품 판매소에서도 각종 환경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구청 등 산하기관에서도 환경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구입한 예방접종 약품과 방역약품이 각 보건소마다 구입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와 보건소 기능의 전면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기능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맞게 조직과 인력 및 관장사무를 21세기에 대비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과 우리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의 여러차례에 거친 건의와 그 결과로 정부에서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지난 12월 29일 개정 공포 하였습니다. 또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 및 관장사무를 동법시행규칙에서 개정하여 새롭게 개편 조정 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간의 의견조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조직과 기능을 갖춘 보건소의 조직개편 기준이 시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때 지역에 알맞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과 방역약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조달단가에 의거 각 보건소별로 자체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별로 구입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료작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입단위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인플렌자 예방약품을 광산구와 동구는 1명 분당 ’95년에는 2,980원이었고, ’93년, ’94년에는 3,500원으로 적정구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계산할 때 그 포장 병단위가 2명분 짜리와 6명분 짜리가 있는데 이를 2명, 6명으로 환산하지 못하고 1명으로 계산함으로써 단가가 7천원 또는 2만 1천원으로 착오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작성 잘못으로 의원님께 혼란이 오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를 면밀히 재확인하여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부 시내 유흥업소에서 여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있다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상황을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묵인 주류제공영업 84건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모두 1,477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불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강력 대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구에 385건, 서구 293건, 남구 250건, 북구 339건, 광산구 210건을 8월말 현재 적발했던 것입니다. 또 미성년자가 위생접객업소에 유흥접객부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작년에는 41명, 금년 8월말 현재 26명의 미성년자를 적발하여 직접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이나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업주만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와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부 악덕업주들 때문에 불법 영업이나 청소년 유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퇴폐 변태업소에 대하여는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취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 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 7월 1일부터 5개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를 우리시도 전면 설치할 의향을 물으시고, 다음은 무의탁 출소자 48명으로 구성된 갈보리선교 갱생복지회 회원이 생활할 시설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사무소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행정의 전달체계 개선으로 행정의 계층구조를 줄여 신속한 업무수행과 전문화로 시민복지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북 완주군에서 ’96년 6월 30일까지 2년동안 보건복지사무소를 5개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은 1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년동안 4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에 확대 권장할 방침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우리시 추진여부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사무소 운영이 향후 우리 복지행정 추진방법의 개선과 시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가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97년도에 시 자체적으로 현지출장 등을 통한 제반 운영사항 등을 검토 분석후 ’98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갈보리선교갱생복지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선교 갱생복지회는 무의탁 출소자 48명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노약자를 제외한 출소자들 대부분은 각자 일터를 찾아 막노동, 미장공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며 개인적으로는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은 남구 송하동에 거주하다가 이전이 불가피하여 남구 대촌동 이장리로 이주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주하지 못하고 ’96년 9월 남구청에서 국유지 800㎡를 ’99년 9월까지 3년간 임대해 주어 현재 남구 송하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분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 의무 차원에서 수용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시민의 성금으로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에서 매월 150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중에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 수용시설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려 했으나 수용자의 유형이 출소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부랑인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으로 이런 사항을 갈보리선교갱생복지회에서도 알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분들이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갈보리선교갱생복지회와 같이 노력함은 물론 수용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께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하여 국민복지 수준이 매우 낮으며 우리시는 생활보호자 등 어려운 이웃이 많은 현실이나 예산투자 비율이 낮고 특히 최근 개발정책에 밀려 기존수준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회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인문제 4건, 여성문제 4건, 장애인대책 3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대책과 경로시설의 확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기준액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하여 국비와 자치구 재원으로 운영비는 월 3만원, 연료비는 연 17만 5천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비 지원액은 자치구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기준수준인 월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자치구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비의 개소당 한달 적정소요액은 8만여원 정도로서 자치구간 적정지원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확충사업은 ’96년부터 ’98년까지 28억원의 예산으로 70개소를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에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2개소를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경로당 527개소에 대해 개·보수비로 각 자치구당 2,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하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의 시설 개보수도 병행 실시하여 쾌적한 경로당의 유지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치매노인수는 전체 노인인구 6만 2,110명의 4.8%인 3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요양시설 2개소 베데스타요양원, 벧엘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함께 치매증세의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치매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적극 권장하여 2005년까지는 자치구별 1개소씩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육성계획과 고급두뇌를 가진 노령인력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산업의 육성계획은 노인들의 수준 높은 여가 및 주거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2000년 이후를 대비해서 고령자 집단 주택건립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단계에 있으며, 또한 노인의 취업확충을 위하여 대한 노인회 광주광역시연합회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아파트와 기업체 경비 등 단순직종에 알선하고 있는데 수요가 저조하여 앞으로 공공주차장 관리인 등 점차적으로 적성을 찾아서 확대해 나가겠으며, 고급두뇌를 가진 노령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여성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직장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보육료 인하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확대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 관내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은 9개소입니다. 이중 주식회사 전방만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장도 ’98년까지 설치토록 하겠으며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설득으로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사업은 ’95년부터 ’97년까지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이 기간중 6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나머지 4개소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법인 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보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보육시설은 소유나 운영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일정한 재산을 법인에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시설과 동일 수준에서 지원된다면 법인시설과 개인시설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긴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인 보육시설에 대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인하문제에 있어서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시설은 더 낮게, 보조를 받지 않은 시설은 더높게 표준 보육단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장은 고시된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서 학부모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표준 보육단가보다 더 많은 보육료를 수납한 시설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자판기 설치문제와 편의시설,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 지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산하 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을 위한 자동판매기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모두가 다같이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할 문제이며 장애인과 일반인이 다같은 인격체로 하나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향후 장애인 복지의 추세는 서구 선진복지국가와 같이 탈시설화 및 점차 재가복지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 추세에 걸맞게 재가장애인들이 단순히 1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장애인 재활시책의 일부분으로 ’92년도부터 공공시설내의 장애인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요 시정시책으로 선정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추진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등에 장애인 자동판매기 37대를 설치목표로 정하고 25대를 설치하였으며, 이중에는 유개승강장 5대도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12대는 금후에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95년 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공포된 바 있으며 규칙의 제정목적은 장애인 전용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내에 경사로 등 세부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등의 접근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정비추진 체계는 내무부, 교육부 등 중앙 10개 부처별로 각각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산하 공공청사 및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 총괄 부서를 사회복지과로 하는 등 활성화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1월 17일자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추기 610개소, 경사로 179개소, 시설물입구 165개소, 유도로 373개소, 화장실 107개소, 기타 194개소 등 총 1,628개가 설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이 공포된 이후에는 근린공원,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설계시부터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이행키 위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시 설치여부를 확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기존의 시설중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주요 공공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시설규모에 따라 5년이내에 편의시설 및 설비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의 추진을 위하여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 및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인원확대와 시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및 불우계층 지원을 위한 생활서비스센터는 총 15개소가 있으며 이중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14개소, 맹인복지연합회 광주지부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순회재활 서비스센터는 14개소로 개소당 4,3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1개소로 5,500만원으로 총 5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운용장비는 규정상 승합자동차 1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기능보강을 위해 금년도에 소형 승합자동차 1대를 추가로 지원, 현재 승합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95년도 연간 업무처리 실적은 총 5,290건으로 1일 약 18건 정도로 앞으로도 서비스 질향상을 위하여 내년에는 추가로 엠마우스 복지관에 재활서비스센터 1개소와 운영인원을 증원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97년도 센터운영비는 전반적으로 ’96년 대비 10%정도 증액조정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여성회관 기술교육 내용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들도 남성과 다름없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현장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에게 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저소득 여성의 자활능력개발 지원과 부녀자의 상담 및 부녀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로 교육사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교육은 미용, 한복, 홈인테리어 등 6종의 기술교육 교과목 외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정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회관 자체에서 실시한 여성복지 프로그램 조사에 의하면 우리시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교육 과목인 미용, 한복, 홈인테리어, 양재, 요리, 도배 등의 과정을 많은 인원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현장 인력수요 여건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술교육과 취미, 교양교육 편중에 따른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시 여성의 취업의식구조를 조사하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사항은 어제 고원춘 의원님 질의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의 불편과 개발행위의 제약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이의 개선을 위한 몇가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의 자연부락을 주거지역에 상응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원주민 자녀분가시 주택의 신축허용과 추곡전량수매, 조세감면을 포함한 농촌의 자금지원 등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와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개선을 위한 법개정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락지 용도지역 별도지정, 세제상 혜택확대, 관리규정 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작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1월 20일에도 국무총리실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위원회에도 동일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는 조정 등 관리정첵의 근본적인 전환은 혼란과 부작용 등이 우려되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러가지 생활 불편사항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역관리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시에서는 구역내 주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건의 또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개발이 낙후된 농촌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동에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출장소 소재지는 ’73년 1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면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 제외했고 여기에 주거지역과녹지지역의 용도를 부여하였습니다만, 일부 출장소 소재지에서는 지역중심 도로변으로 상업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92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도로변 일정범위를 준주거지역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재변경하는 것은 출장소 소재지 구역이 협소할 뿐 아니라 상업지역에서는 유흥시설, 숙박시설 등 유해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제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동의 도로망은 광주 도시계획상 소재지를 경유하는 국도·지방도의 확장계획과 이들을 순환하여 시내 외곽 방면으로 연결하는 3차 순환도로 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 도로들을 단계별로 개설한다면 농촌동의 교통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개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외곽 농촌지역에 소방도로 등의 계획이 없어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도로개설시 과다한 보상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예상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사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도 주거, 상업지역 등에는 이미 도로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상 개발유보지적 성격의 토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한 소로망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녹지지역은 향후 지역여건이 변화되어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소로급 도로를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필용의원님께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건축중인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년 5월부터 입주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서 항공기 소음에 따른 민원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상무1지구에 건축중인 아파트 지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75웨크벨 지역입니다마는 환경부 규제 기준에 따르면 70～75웨크벨 지역에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지역 등에 건물의 일부 방음조치를 한다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이지역 개발이 승인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소음의 원천적인 완전한 해소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소음피해 예방을 위하여 창호재료는 방음효과가 큰 제품을 사용하고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되 이중창 설치, 페어글래스 사용, 흡음효과가 우수한 재료로 벽체를 시공하고 차음성이 우수한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조건을 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므로써 소음의 최소화를 위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생활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경우에는 다소 소음피해가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공항이 있는 한 부득이한 현실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사시공시 건설업체가 건축 승인조건상의 방음재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또 시공하는지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 소음피해 예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 입니다. 먼저 박필용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을 물으셨고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공원, 학교 운동장의 지하공간에 민자를 유치,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으며 아울러 주차장 확충과 주차장 활용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주차문제도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시설이 지역별, 블럭별로 불균형하게 설치되어 있고 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으로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의 대부분이 일반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부설주차장도 그 비율이 81%에 달한데다 교통문화 미정착 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택가 이면도로가 야간시간대에 무질서한 차량주차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도 주차문제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95년도부터 각 구청별로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각 구청별로 주·정차단속 예고제와 연계하여 시범지역을 2～3개소씩 선정하여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면도로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주거지역의 교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지하공간에 민자유치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열악한 시재정 형편으로 시의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공공시설 지하에 주자창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몇년동안 주차난 해소에 따른 시설확충 재원부족을 극복하고 민간기업의 주차서비스 및 운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천변주차장, 금남지하상가 주차장 등 4개소에 1,119면의 주차장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막대한 건설비에 비하여 낮은 투자 회수율로 인한 채산성 저하로 민자를 유치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구 산수2동에 위치한 농장 어린이 공원의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을 조사 분석한 바에 의하면 7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이 12억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주차장을 운영하여 투자액을 회수하기 까지는 40년이상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석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민자유치 등 주차장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확충과 활용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은 주차공간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2,600개소에 9만 3천면의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99년에는 차량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자가용 승용차 대비 주차장 확보 비율이 ’96년 현재 56%에서 65%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 수요관리 방법으로는 도심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해 나가고 있으며, 무료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동차 보유대수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도시전역에 걸쳐 차량통행 절대량이 과다한 실정이고 특히 도심차량집중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서 주차장의 공급확대는 다시 차량집중 현상을 야기하여 도심 소통난을 가중시키는 등 주차난과 소통난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 공급하는 양적인 주차난 해소대책만으로는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고 주차수요 억제와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교통수요 전환 등 주차수요 관리차원의 질적인 주차난 해소대책도 병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시에서는 한편으로는 주차공간을 확충해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생활의 편익과 도시 기능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차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께서 주요도로의 횡단보도와 이면도로 보도진입 부분의 보차도 경계석이 낮추어지지 않아 휠체어 통행시 불편이 심한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난 ’94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바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 횡단보도와 이면도로 보도진입 부분에 대하여 과거에는 보도턱이 5㎝이었으나 지금은 2㎝로 낮추고 점자블럭을 설치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에 설치된 일부 횡단보도 및 이면도로 보도진입 부분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있어 보도를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도록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키 위하여 관할 구청에서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지역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시가지 전지역의 횡단보도와 이면도로 보도진입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 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광산구와 남구의 상수도 보급율이 79%, 92.5%로써 광주시의 평균 보급율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개발제한구역인 농촌동은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각급 학교들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바 향후 상수도 보급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보급율은 평균 92.2%로써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구는 92.5%, 광산구는 79.6%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개발제한구역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는 시민에게 위생적으로 생산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의 기준은 먼저 당해 지역주민이나 학교에서 급수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분담금, 가정 인 경우에는 1가구당 54만 4천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시설 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내 배수관에서 수도관을 분기시켜 마을앞과 학교입구까지는 상수도사업 예산으로 시공을 하고 각 가정과 학교내에 설치되는 계량기까지는 시설분담금으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이와 같은 농촌지역 자연마을과 각급학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광산구 신창동 신촌·반촌마을과 남구 노대동 마을을 포함한 9개 마을 750가구에 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학교에 대해서는 당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광산구 월계초등학교와 남구 조봉초등학교 등 29개 초·중·고등학교에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하므로써 3만 6,425명의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급은 농촌지역에까지도 균등하게 공급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이나 아직도 농촌지역 주민들은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때문에 상수도 급수신청을 기피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송병태 입니다. 박필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지하철 1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장래 인구예측과 교통수요 예측의 근거와 재원확보 대책과 지하철건설로 인한 교통종합대책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건설은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말씀 드리면서 지난 8월 2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지하철건설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걱정과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에 따른 장래인구 예측과 교통수요 예측의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래 인구예측은 도시철도 1호선 기본설계 용역시 타도시의 최근 사례가 개통 후 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사례를 감안 우리시에서도 2021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여 도시계획 인구, 과거 성장추세 등의 방법을 적용 233만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교통수요 예측은 우리시 도시철도망의 노선대와 주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객의 시종점 조사, 시외 유출입 통행 등을 조사하여 2021년 233만명의 인구를 지역별 배분 계획에 의하여 이를 토대로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인구는 ’96년 현재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상무신도심 개발과 풍암지구, 신창지구 등 주택단지 조성, 평동·하남·풍암 등 공업단지와 첨단과학연구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향후 인구증가의 추세에 따라서 지하철 운행의 차량편성수를 조정하고 운행회수 등을 조정하여 인구증가 추세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 공사비를 포함한 대체도로 개설, 5대관문 교통체증해소,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사업비 1조 4,498억원중 30%인 4,349억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70%인 1조 149억원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될 1조 149억원은 시 일반회계에서 30%인 4,349억원, 도시철도 공채를 발행하여 30%인 4,350억원, 외자도입 등으로 10%인 1,450억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4,349억원은 향후 8년간에 거쳐서 투자하게 되며 매년 521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본재원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과 경영사업을 통한 수입금으로 향후 충당해 나가면서 선진 외국과 같이 사업비의 50%이상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토록 타 시와 연계하여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채발행액 4,350억원 중 금년 발행분 44억원을 제외한 향후 8년간 연평균 538억원의 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충당하고 이에 대한 상환계획은 현재 계획중에 있는 남광주역 등 5개 역사에 대한 역세권개발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회도로와 간선도로 개설, 5대관문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제반사업은 지하철 건설공사가 추진되지 않더라도 우리시가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그중 일부사업은 기 완공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철 1호선 건설사업비 1조 4,498억원 소요판단은 물가상승율 6.71%를 기 가산하여 책정한 사업비이고 한편 금반 시공하는 1-7공구 낙찰율 76.85%를 감안해 볼 때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하철 건설사업비도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은 우리시의 당면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지난 8월말 착공식에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추어 교통종합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사전 단계에서는 공사현장별로 최적의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언론매체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대책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 사중에는 도로여건에 따라 이면도로를 활용한 우회운행과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그리고 공사장을 점유하는 도로폭을 최소화하여 차선폭을 확보토록 하는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지하철건설과 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대책인 점을 감안, 지하매설물과 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평동공단 2만 5,000평을 확정하고 당초예산 112억원, 추경예산 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기, 전자 부품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96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주 희망업체가 22개 업체중에서 계약업체가 6개업체 뿐인데 입주계약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업체의 이주가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재정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김후진위원님께서 저희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이 112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예산은 77억원입니다. 추경에 11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112억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30억원이 들어가있고 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 출연한 것, 구조고도화사업에 30억, 지역특화에 21억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평동공단에 2만 5000평 부지에다가 77억원을 투입하는데 그중에서 45억원은 국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고 지방비에서는 32억원입니다. 32억중에서 기존예산이 27억이고 추경이 5억입니다. 32억하고 45억은 통산산업부에서 돈을 줄 때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32억원을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45억의 돈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의 부족분 5억을 하게 된 것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입주 희망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신문공고를 하고 각 공단에 관리공단이나 중소기업공단에 연락해 가지고 입주희망업체가 22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계약한 업체가 여섯개 업체이고 현재 계약을 준비중인 업체가 4개업체이고 12개 업체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회사자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의사표시만 해 놓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입주계약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신청서를 내놓고 실제로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두번째는 아시다시피 삼성반도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97년도 1월 준공목표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이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들어오게 되어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반도체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계열 전체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 계획을 짜다보니까 자금 수입이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6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도 6개월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을 저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삼성전자 사장이 내려와 가지고 정식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삼성자금계획 때문에 6개월동안 공사를 연기를 해서 내년도 7월까지는 공장을 약속대로 완공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이 삼성전자 계열업체인데 이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계약이 저조한 것입니다.

삼성반도체 경기침체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럼 시의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기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예정대로 77억원을 준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재정손실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 돈은 국비 45억원은 미리 타다가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시비도 확보되는대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상 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입주업체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삼성전자 연락채널이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손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2억 2,222만 7,000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수박 재해복구비 국고지원 받은 3억 1,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수박 재해복구비를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동구 산수동 401- 1번지 일대에 1만 9,727㎡의 산수근린공원을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도서관, 노인정, 조경시설, 산책로, 팔각정자, 게이트볼장을 시설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93년도 부터 97년까지 5년간 완공목표로 시비 55억 2,000만원과 산수도서관 건립 35억중 국비가 7억 5,000만원, 시비가 27억 5,000만원으로 지난 96년 1월 4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수공원은 당초에 발주를 시공회사에서 낙찰받은 후 사업을 실시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발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경사업과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목공 사와 건축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사업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마무리 한 후 에 조경공사가 실시 되어야만이 거기에 식재한 수목들이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데 수목을 식재한 이후에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난 여러가지 분진이나 공해 때문에 금방 식재한 수목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봤을 때 우리시에서 이 사업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처사라고 보는데 왜 우리시에서 당초에 공사발주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수공원은 토지를 전량매입을 했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 등산로, 토목, 조경등 제반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중에 도서관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서관 부분은 국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던 관계로 도서관부분 시공자하고 나머지 토목, 조경등 나머지 전부 시공자하고 다른 사람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부분과 조경 부분은 단일시공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서관 부분을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여러가지 사면이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경 이런 것이 서로 두 시공자가 협조가 원만히 되어야만이 원활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경, 토목부분에 대한 시공이 50% 정도 진척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부분이 어느정도 시공이 되어서 굴착이나 할 한계가 명백히 정해진 다음에 조경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 공사진척이 어느정도 된 후에 계속하기 위해서 현재 중단되고 있는데 도서관 부분이 내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말까지면 기초공사 또는 기본 골조공사가 끝날 것으로 봐서 그 정도되었을 때 계속 나머지 토목 및 조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부분까지 한 사람이 시공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됐을 것입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도서관 부분이 추진되었던 관계로 해서 다소 혼선은 있었습니다만, 내년 7월까지는 도서관 부분과 공원조성을 위한 토목, 조경부분이 모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시공회사가 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조경과 건축공사가.

발주처가 저희 내부적으로 관할부서가 다릅니다.

질문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회사 문제는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시가 당초에 발주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처음부터 도서관을 거기에 크게 입지시킬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는 없었으나······

, 이 사업은 산수공원을 계획중에 있을 때 도서관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착공이전에 도서관 건립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조경사업은 다음에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이후에 모든 조경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산수공원, 국장께서는?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경해 놓은 것이 규격상 다 맞습니까?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잡초가 조경인지 수목이 조경인지 모를정도로 무성하게 있습니다. 이 관리를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까, 시공업자가 해야 합니까?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에는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준공 시점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발주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사업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체크해 가지고 해야지요.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조경을 그만두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지난 1월 4일날 도서관 기공식을 성황리에 시장이 참석해 가지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중단된 이유를 물었더니 기초지반평탄제하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만이 건축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기초단계에서 부터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고 기초단계에서 여러가지 기초시험이랄지 지하굴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당초에 기초시험실시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공사하다가 5개월동안이나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지질검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어느 문제가 잘못되었던지 간에 본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기초지질검사.

도서관에 관련된 지질검사나 사업비에 대해서 소관국에 제출하도록 제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기초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에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재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 남아있다. 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 여러가지 위락시설이 있습니다만, 산 정상에 가면 팔각정이 있는데 화재난 것을 압니까?

제가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주택가 이기때문에 현재 공원조성중에도 많은 인근 주민들이 아침이면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여가시간에 많은 시민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을 미리 완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지각한 시민들이 가 가지고 놀다가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팔각정은 목재시설보다는 화재에 강한 콘크리트 건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만일 화재가 났을 때 인근 주택이나 공원조성을 했을 때 큰 화재에 피해를 입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시설물을 시멘트로 하는 것이 좋으냐 나무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진행중인 공사이기 때문에 타당한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 산을 40, 50m 절개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안전방지시설 하나 없이 시공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매일 공원입구를 막아서 통제를 해야지 만일 추락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질지 모르겠어요. 안전방지시설을 우리시에서 하든지 시공회사에서 하든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수도서관 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수도서관은 남해개발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당초 건설본부에서 시공하다가 4월달에 건설주택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텃파기를 해본 결과 물론 당초에 설계할 때도 지반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바로 건물들어갈 자리가 한쪽이 바로 암반과 토사가 지반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 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시공자가 한 것을 감리자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 교수 자문회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공사가 완전히 보강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현재 공정이 10%인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3쪽을 참조해 주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서 국고보조금이 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6조에 의해서 구하고 출장소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구역개편을 하면서 광산구 서창출장소와 대촌 출장소가 서구, 남구로 편입되면서 동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2개가 줄어듬에 따라서 한개 지역에 60만원씩 두개 지역에 12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시의 경지 면적중에서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관내 경지면적이 1만 4,700 ㏊가 있는데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44% 정도가 6,500 ㏊ 정도가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시의 거주자중에서도 직접 본인이 자작하지 않는 면적도 있지요?

그것이 임대차라든가 위탁영농 그것이 전체 경지면적중에서 31%에 해당하는 4,432 ㏊로 나와있습니다.

알기로는 96년 1월 1일이후에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그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와 출장소가 적발해서 금년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행일이 96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않는 농지중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에 대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말이 되어야 통계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상단부에서 네번째줄에 보면 신문 공고료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126만원 2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2회를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 9월 9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 때 신문공고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공고 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되었습니까?

당초에 특별회계 설치전에 예산을 16억원을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썼거든요. 거기서 우선 집행을 했지요.

집행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 승인을 맡게되면 이 돈을 뽑아가지고 메꾼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고만 했지 돈은 안줬습니다.

아닙니까?

여기나와 있는 것은 선집행이 아니고 선집행한 것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간혹 선집행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답변은 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 다음 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해 놓고 가끔씩 선집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선집행하면 의회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께서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질문요지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도면 갖다 놓고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공단내에 있는 것은 제 소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하남공단이나 평동공단내에 있는 시설녹지는 예를 들면 하남 1차단지 7만 2,568㎡라든가 2차단지 2만 6,206㎡, 3차단지에는 16만 2,150㎡ 이것은 공단내의 시설녹지는 저희들이 전부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녹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시설을 조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평동공단 밖에 있는 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평동공단 외곽쪽으로 해서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밖에 50 m 내지 70 m에 녹지가 있습니다. 이 녹지는 공업단지 밖이 되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 문에 어쩔수가 없고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동공단을 예를 들면 수완리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월곡지구는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월곡지구가 개발될 때 사유재산권도 보호하면서 토지이용도 효율화 시키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것이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공단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시설녹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것은 도시 계획부서에서 제 관련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평동공단이 아니고 하남공단을 말씀하시면서 자꾸 평동공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남공단입니다.

여기에서 공단 밖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다. 그럼 어디 소관 사항입니까? 이렇게 일반주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을 오면 헛발걸음만 하고 아무 하소연 할 곳도 없어요. 소관국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앞에서 소관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본촌 공단 주변, 하남공단 주변, 철도주변시설녹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녹지는 70년대 부터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남공단 1차 단지를 개발할 때는 70년대말에 계획해서 80년대초에 개발할 때 그때 광주에 시급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녹지까지 포함해서 개발할 때는 엄청난 분양가 부담등이 있어서 공업단지 내부만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시설녹지의 필요성이나 도시계획적 제약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이 그렇게 절실하게 인식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점점 도시화 되면서 주변지역이 다른데는 지가상승이 되고 동시에 여러가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시설녹지지역은 제약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중반에 하남공단 3차단지를 계획할 때는 계획할 때부터 시설녹지를 공단지역안에다가 배치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개발할 때도 분양가 부담은 되지만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도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공단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남공단 1,2차단지 주변에 시설 녹지가 미개발상태로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앞으로 수완지구나 그 주변택지개발을 현재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행이 되면서 같이 미개발상태가 해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개발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포함 개발을 함으로서 조속히 민원이 해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을 생산 해서 판매된 대수는 광주시에 4,000여대 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월평균을 보면 3,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등록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7월에 7건, 4월에 17건, 5월, 6월 몇건씩 그래가지고 무등록 차량이 현재 시내에 돌아다 니고 있는데 무등록 차량사고에 대한 시민의 피해는 아주 막대합니다. 이에 대한 차량 단속 대책의 수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깊이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오전 10시부터 7시간 정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몇가지를 골라보면 예비비 과다계상으로서 사장재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더구나 광주시의 빚이 많은데 이렇게 사장재정으로 놓고 이자를 물어줘서 되겠느냐, 순세계잉여금 부적합계상으로 해서 50%이상이 들쑥날쑥했으니 이런 것은 사전에 주의를 해 주십사하는 지적이 있었고, 세번째는 각종 공사시 안전대책을 사전에 세워서 불안한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 였고, 네번째는 사전 지반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것이고, 다섯번째는 선집행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생기지 않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분양시에는 시설녹지등을 함께 포함해서 개발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자료요청은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셔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교육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