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휴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수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기북부지역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승인신청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6일 구성된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권영일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기춘·이광수·노시범·양재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보건복지국장이 해외출장으로 2일간 출석할 수 없으며 내무국장이 중앙부처 회의참석관계로 오늘 하루만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신한국당 소속 질문의원 중 한 분이 사정에 의거해서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모두 열세 분의 의원께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일곱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오후에 일괄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이 15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꼭 엄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며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권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권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 3일간 경기북부지역인 연천, 파주를 비롯 15개 시·군이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고 이재민만도 2,930세대에 1만 1,362명이 발생하였으며 주택은 6,860동, 농경지가 6,712ha가 침수되었으며 이에 따른 재산피해액만도 1,424억여원이라는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를 필두로 전 공직자가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킴은 물론 이재민구호에도 최선을 다했고 전 도민도 구호와 복구에 참여하였음은 물론 전국 각 시·도에서도 장비와 구호물품 및 인력지원으로 복구에 참여하여 주었으며 특히 군에서도 이번 폭우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시설물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피해복구에 많은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주신 데 대하여 피해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도의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불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피해주민 개개인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순간에 막대한 재산을 잃게 된 공통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이번 경기북부지역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먼저 금번 수해가 천재냐 인재냐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천·파주의회가 경기도 및 의회에 제출한 진정내용대로 이번 수해의 원인은 집중호우에도 그 중요한 원인이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첫째, 한탄강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가 설치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었고 그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임진강수계의 취수사업이 전방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소외되었던 점, 셋째, 전방지역의 군시설에 의한 피해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간 수해가 발생한 지도 40여일이 경과된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이 진정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 왔으며 현재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해지역의연금을 중앙정부로부터 재해복구비로 66억 7,200만원을 사용해 왔으나 의연금의 성격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민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고 수많은 가재도구를 잃은 수재민에게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보내준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수재민에게 전액 지불돼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연금을 수해복구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을 국민이 알 때 앞으로 의연금 모집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해응급복구를 위해 정부로부터 즉각 교부금을 지원받아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예비비가 한 번도 응급복구에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하는데 어떤 사유로 예비비 지원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해지역 수도작의 경우 50%이상 감수예상되는 농경지의 수확은 농기계의 마모가 커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대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97년도 농사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러한 피해지역은 수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해지역 농경지는 신속히 복구되어 '97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게만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로는 유실·매몰된 지역에는 아직도 폭발물이 그대로 매몰되어 있는 곳이 많고 시행부서가 달라 동시착공이 용이하지 못한 점 등으로 농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의 관내 민통선북방 군내출장소지역,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지역에 출입영농을 하는 지역만 농경지가 1,800여ha이며 여기에 소하천이 3개소, 도로 약 35㎞에 이르고 있으나 이 지역은 1950년 이후 한 번도 하천이 개수되지 않아 현재 하상이 일반농경지보다 높아 적은 강우량에도 범람하여 상습수해를 입는 지역이며 이번 수해에도 총 경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900여ha가 침수되어 유실·매몰 되었습니다. 도로 역시 전쟁시 개설된 군사시설로 대부분 비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민통선 북방지역인 관계로 내년도 예산부터 특수지역개발사업비를 반영하여 조기개발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경기북부지역수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부분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현상은 매년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제기되어온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재해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해대책법 등 중앙에서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원기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 지원기준이 실제 주민들의 피해실정과는 거리가 많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있을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곡수매물량과 수매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로 금년도 수매량은 작년도 수매량보다 30만섬을 줄이고 WTO협정에 의거 750억원을 감축하여야 하며 수매가도 작년수준인 80㎏ 한 가마당 13만 2,000원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3년간 정부수매가를 동결하려는 것으로서 농민들은 생산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수매가만 동결하는 것은 생산의욕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쌀 자급이 되지 않는 현 시점의 정부시책을 농민들은 어떻게 믿겠는지, 또한 이러한 시책이 이루어진다면 휴경지는 계속 증가될 것이며 이농현상의 가속화와 농촌경제는 더욱 악화되리라고 보아 금년도 쌀 정부수매가는 생산비와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여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는 조직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유사·중복기능을 지닌 직속기관과 산하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총 17개의 사업소중 농림수산 관련 사업소 9개소가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시대의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업의 각 분야의 경쟁력강화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기술농업, 첨단농업, 유기농업 등 우리 농업은 앞으로 점점 더 세분화된 전문인력, 경험이 축적된 고급인력 등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이므로 농수산분야의 기존 사업소의 기능과 인력구조는 이러한 방향으로 실질적인 농어업 경쟁력강화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잉여인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타 분야와는 달리 농수산업 관련 기술직 공무원은 타 부서 보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잉여인력 해소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개편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농업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과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노시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동두천시 출신 민주당 소속 농림수산위원회 노시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80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용쌀 수입에 따른 도지사의 견해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식량 수급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지난 6월 5일 '96년도 최소 시장 접근 물량 6만 4,000t, 즉 44만석의 쌀에 대하여 자포니카 종의 식용쌀을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식용쌀 수입은 '94년 12월 UR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선언한 쌀시장 개방에 이은 정부 스스로가 쌀 빗장을 풀어버린 제2의 개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수입이 불가피하다. 수입해도 농민에게 피해가 안갈 것이다. 전량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겠다, 수급조절을 위해 식용쌀 수급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3년 동안 우리 농민에게 해온 정부의 태도이며 최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수입쌀만 해도 경기도내 총 8,000여t으로 평택 안중농협 임광창고 1,000t을 비롯 6개 시·군 8개 농협의 양곡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나마 수급조절을 위한 수입쌀이건만 국내 쌀값은 인위적으로 억제하면서 수입쌀이 창고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도정공장으로 보내져서 빠른 소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창 풍성한 가을걷이를 앞둔 우리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은 커녕 식용쌀 수입에 항의해서 내몸같은 논을 갈아엎고 전국 곳곳에서 식용쌀 수입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그 원성이 하늘에 닿았기에 급기야 전북 등 일부 도에서는 수입쌀을 도내 양곡창고에 들일 수 없다는 결의를 하는 등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이 민의 원성을 적극 받아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듯 조령모개식의 쌀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며 경기도 농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 보관되어 있는 식용수입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도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농민조합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농협창고가 아닌 일반 양곡창고에 보관토록 적극 주선했다던데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입쌀을 경기도에서 계속 받아들일 것인지 일등경기의 도지사답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7일 도지사의 특별한 관심으로 경기도 WTO체제하의 양정시책개선방향에대한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지방농정의 역할확립을 제안하였고 경기도 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와 토론 등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도입해서 시행한 경기도의 쌀정책은 무엇이며 정부의 쌀산업 종합대책에 따른 경기도의 과제와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5년 경기도 농림수산 관련예산 중 2차에 걸친 추경과정에서 약 400억원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농민들의 사업포기와 국비사업축소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 액수는 농림수산관련 총 예산의 약 12%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상사업비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클 것입니다. 농민과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확보된 예산조차 실정에 맞지 않아 연기처럼 없어지는 상황을 그냥 손놓고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 농림수산 정책의 총방향과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중앙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 해당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예산 전반이 자치단체로 과감히 이양되어 명실상부한 도 농정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농촌지도상담소는 양주군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사 3명을 배치하여 농촌지도 사업을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97년부터 지도공무원이 지방직화할 경우, 봉급재원, 인사문제 등으로 양주군 농촌지도소가 지도사업을 담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고 동두천시의 농업은 시설채소, 축산 등 전문농업으로 변모하고 있어 현 상담소 체제로 효율적 농촌지도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지방화시대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두천시 농촌지도소 설치가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차 통일한국의 젖줄이 될 한탄강, 임진강이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며 인간들을 원망하면서 모두가 죽어갔습니다. 지난 6월 11일 발생한 한탄강 오염사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매년 되풀이되는 예견된 인재는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서 경기북부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먹고 사시는 한수이북주민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오염사태의 주요원인인 신천의 폐수공장들은 양주군과 동두천시 곳곳에 업종에 관계없이 산재해 있고 대부분 영세하고 노후된 시설로 인해 폐수정화는 거의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들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인 개선지도는 있었는지 그리고 도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산재된 폐수공장들은 업종별로 집단화하고 공동폐수정화시설을 갖추려 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상당한 노력과 계획을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전조건부 공장, 즉 실제적 오염원인 영세업체 다수의 입지연장 불허에 대한 해외이전대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양주군, 동두천시의 공장폐수를 차집관로를 통해 동두천시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폐수정화를 추진중인데 생활하수, 축산분뇨, 공장폐수가 서로 성분이 달라 정화처리 방식도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에 치명적이며 오히려 역기능마저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별도기능의 폐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 오염원지역인 양주군의 폐수를 차집관로를 통해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중인데 용량을 넘어설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양주군내 하천은 온통 건천으로 변하고 생태계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각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들이 미비한데 이의 시설건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하수처리율이 전국 평균에 훨씬 밑도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오염의 50%는 신천에 있고 나머지 50%는 철원, 연천을 가로지르는 한탄강 상류 및 차탄천, 영평천, 포천천 등에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각 지자체는 대부분 이곳에 상수원을 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통일시대를 대비한 임진강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가 진행된 상황에 임진강, 한탄강을 계속 내버려둔다면 경기북부주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상수원보호에 치중한 한강 수계에서 분리해서 임진강 수계에 대한 특별 관리에 즉 5대강으로서의 격상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33%가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후 준농림지에 러브호텔, 유흥음식점 등 향락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한국 최고의 생물종 다양성 총 895종의 자생식물 1,662종의 자생동물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보고인 광릉숲은 무분별한 개발, 숲인접랜드시설, 고층아파트건설 등으로 인해 이제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의 무계획적인 개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광릉숲은 이미 과중한 차량통행으로 인해 자연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숲을 관통하는 314번 지방도로는 주야로 이어지는 승용차, 트럭 등의 운행으로 인한 차량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해 야생 동·식물 특히 조류나 곤충류는 둥지를 잃고 점점 멸종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랑인 광릉숲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314번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천혜의 자연주변에는 으레껏 고급 음식점과 유흥업소가 증가하기 마련이고 이들 업소의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증가 불법소각 그리고 행인을 유혹키 위한 광고물과 오색 찬란한 야간조명 등으로 인한 생태파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군 공여지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요구되는 기지시설 군사훈련을 위해 필요로 하는 땅을 한국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미군이 사용권을 갖고 있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동두천시의 경우 시면적 93.53㎢ 중 공여지 및 미군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51%를 차질하며 게다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합할 때 그 면적은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73%가 되어 동두천시 지역 경제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저해요인의 대표적인 것으로 동두천 전곡구간 3번국도 확장공사와 강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미군기지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거나 우회하게 되어 수 십억원 이상의 예산낭비와 기형적인 도로건설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토지가 공여지로 인하여 절대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미군당국의 안하무인격인 건축규제,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안 등의 이중삼중의 법적규제로 시의 발전을 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동두천시가 미국의 땅인지 대한민국의 땅인지 조차 분간하기 조차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짓밟혀 버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그러기에 시로 승격된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동두천시는 경제와 교육환경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라고 하기 전에 바로 800만 경기도민 아니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도정질문에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므로 동두천시 전역에 걸쳐있는 미군기지 6개 캠프를 일원화하여 동두천지역의 기지축소를 꾀하여 도시형태의 기형적인 면을 탈피하고 동두천 전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무분별하고 정확히 파악조차 못했던 공여지를 재조사 점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동두천 지역의 공여지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2조원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분담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무려 4%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군에 제공되는 비용 중 가장 큰 항목이 부동산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1조 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동두천 미2사단의 경우를 보면 미2사단 면적 약 600만평을 '95년 국방부 기준 평당 7,000원으로 계산하면 약 42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간접 지원비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동두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를 동두천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수 십년 동안 미군 주둔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동두천 시민들의 경제발전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적인 지원이나 도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따라서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분도문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분도보다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완화,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의 집중투자를 통해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 분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검토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지난 '96년 8월 30일이 의정부시와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의 논문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 중기발전계획기획단에서 '93년 7월에 이미 도 구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거론이 되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찬반의 입장을 취함으로 잠정 유보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입법보조인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중 한 분이 도지사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을 절반으로 줄일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한 데에 대하여 지사를 대신한 내무국장은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도정운영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먼저 이 답변의 뜻이 의회사무처 직원을 실제로 줄이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다음 질문에 대하여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정원은 121명입니다. 실제로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직원 가운데 136인 의원의 입법활동을 실제로 보좌하고 있는 위원회 공무원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과 7급 보조직원 등 2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직원 121명 중에는 의원 입법보조활동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통신, 건축 등등 기술, 기능직 공무원이 그 절반이 넘는 6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58명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회 공무원 22명을 제외한 36명은 서무, 인사, 경리, 공보, 관리, 본회의 운영요원과 교섭단체행정요원으로 의원 입법 보조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력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현재 5개 특별위원회 103인의 소속위원을 동시에 보좌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그 의사진행 보좌마저 불가능한데다 위원회당 1명뿐인 상임위원회 보조직원들을 차출하여 특위활동에 동원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업무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특위의 경우 입법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타 시·도의회와 국회의 입법보조인력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공무원에 관한한 우리 경기도의회가 가장 열악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경기도의회의 위원회 입법보조기능을 어떻게 보시는지 솔직히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하여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그 복안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교육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생연초등학교는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이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특기활동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인데다 많은 신축 아파트공사 및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종합병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기에 더 이상의 수용능력을 잃은 지 오래건만 '87년 5월 9일 경기도 고시205호에 의거 동두천시 지행동 322번지 일원 1만 5,294평방미터를 학교부지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10년이 넘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조차 못한 채 이제껏 방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6학년도 '97학년도 고교 예정학교 신설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했음에도 모두 무시된 채 '98년 10월 개교예정으로 계획된 초등학교 신설건에 대한 것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0여년 동안 학교부지를 선정해 놓은 부지를 1차로 구입하고 건축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후 더 배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경기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에 제약을 받으셔서 질문하실 것을 전부 못하신 의원께서는 정리하셔서 마지막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정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한국당 소속 통상경제위원회 이종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속에서 느낀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도정의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의 통상업무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의 경제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시책을 펴고 있는 이인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통상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실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지역의 경제질서가 WTO의 출범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월성이 사회주의의 붕괴를 이끌어 낸 것은 이미 지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경영이념을 도입하는 것은 구호에만 그쳤지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통상촉진단파견, 박람회참가,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 등 세 가지 사업은 도내 경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적자원사업은 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때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 무역회사에서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경남을 비롯 전남·전북·경북·제주·대전 등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케 하고 도에서는 예산지원 및 정책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어떤지 도지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운영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 및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KDI가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96년도 하반기와 내년의 우리 경제는 낮은 성장에 높은 물가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가 튼튼히 지탱하려며는 무엇보다도 지역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적극 육성되고 활력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는데 그 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신보의 사무실이 현재 수원시에만 소재하고 있어 한수이북이나 서부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지역 중소기업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도 자금 지원업체 유망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용보증제도를 전 중소기업에게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재원확충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의 재원확충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과 분양가 인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이제 국가의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기업의 생산활동하는 기본이 되는 산업단지를 적기적소에 개발하여 업체에 최대한 저렴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이 살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일부 산업단지는 입지여건이 열악하여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용지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 평당 분양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당 최하 2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부동산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홍콩보다도 높고 보통 다른 나라의 산업단지 보다도 2, 3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부 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 8개소에 한해 '96년 본예산에 공공시설비 46억 4,000만원에 도비 50%, 시·군비 50%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단지별 평당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가 4,000원에서 3만원 수준이므로 상당히 미미한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8조, 제29조에 의하면 공공시설비, 기반시설비를 각각 50% 또는 전액까지 시행자에게 지원 가능한데 현재 조성중에 있는 29개 산업단지와 공해공장 집단화 계획에 의거 염색·피혁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동두천 산업단지에 대해 '97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도에서 지방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사업비 지원한 내역과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5개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도로서 어느 도보다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고학력 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연보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479%이고 전국과 서울의 48.2%에 비해 경기도는 46.3%,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이며 취업율도 역시 전국과 서울에 비교해 볼 때 낮은데 특히 전국에 비해서 15세에서 19세 여성의 지역별 취업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모자가정의 모는 대부분 취업가능한 연령이나 소득이 낮고 55%가 불안정한 일용노무직에 속했는데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시설 및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일등경기가 되려며는 여성인력의 활발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탁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어린이집이나 탁아소나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탁아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으나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탁아를 하여 맞벌이 부부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탁아소의 탁아기간을 바로 잡아 주실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단의 여성화에 대해서 한 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도내 각급학교 교사의 성비율을 살펴보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5세 미만 즉, 경력 10년 미만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교원의 비율이 3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도내 각급학교에서는 생활지도 업무분장 학사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공채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교육감님께서는 교단의 여성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되는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이일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성남시 출신 이일남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인제 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노고에 대해 주민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범초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몇 가지 성과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파랑새가 엘도라도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2년째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을 하고 긍정적인 면은 북돋아 가면서 지방자치제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주민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지사와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시설자금 지원결정액 364개 업체에 1,066억원으로써 대출 완료된 업체가 90개 업체에 158억원이었으며 대출진행이 274개 업체에 908억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설자금은 다행히 대출을 포기한 기업체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었으나 운전자금은 대출을 포기한 업체가 112개로 12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포기사유를 보면 여신한도초과나 담보부족 자체자금 활용 등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담보부족의 사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대출보증 등을 위해 지난 3월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질문은 이종월 의원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서면질의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에 의해 지방세 과오납이 전체 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은 행정오류에 의한 것이 1만 6,947건에 43억 8,700만원, 착오에 의한 부과가 11만 3,543건에 293억 9,400만원, 이중부과가 5,084건에 13억 1,600만원 등 모두 16만 9,567건에 558억 3,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교통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신도시란 넓은 의미로 보면 계획적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신도시계획법보다는 주택이나 산업입지법과 같은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진행되고 건설교통부에서 계획 승인하며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이 시행주체가 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 개발을 할 때부터 경기도가 주체가 되거나 참여하여 신도시의 개발을 책임지고 해야하나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보니 주거지역에 녹지가 별로 없고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형성이 안되어 교통 등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영통지구가 지금 건설중에 있는데 그 주변도로는 지금 주민들이 입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주민들이 모두 입주를 하면 교통이 마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원에서 분당으로 가는 43번국도의 경우 '94년 10월 착공되어 총연장 6.13㎛의 2차선 국도가 '97년 12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덕천국도의 경우 항상 교통체증지역이어서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만 수지지역 주민들이 모두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확장공사를 한 도로도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43번국도의 공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조직개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순발력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걸맞는 행정기구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제 도지사께서는 취임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인구 200만 미만인 제주도나 충청북도, 대전 등의 기구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교통·환경·여성기구가 강화되어 교통관리실, 환경관리실, 여성정책보좌관실 등을 설치하고 실장을 1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인구나 예산규모 등 모든 면에서 서울과 별로 차이가 없는 실정인데 경기도만의 행정기구로서 무언가 독특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임당시에 조직개편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1년 동안 도정을 운영하면서 조직을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과 앞으로 조직을 개편하신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민의 실제소득을 보장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배양해서 안정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물가의 안정없이 적정성장이나 경상수지 적자개선, 경기양극화의 완화 그리고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물가안정을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말 현재 우리도의 소비자물가는 4.8%가 상승하여 금년도 억제목표 4.5%를 이미 초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율평가절하로 수입가격이 상승되고 추석절, 연말연시 등 물가상승요인이 많아 경상수지적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물가통계방식은 물가지수품목이 서민과 노동자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의 가중치가 높아 장바구니물가와 정부물가통계의 괴리가 심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서민의 생활물가통계를 별도로 정해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최근 우리 도의 물가상승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지방단위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경기도립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유물의 진위여부로 엄청난 논란을 빚어온 이 조사활동에서 법규에 근거하여 출석요구한 일부 민간인들이 출석에 불응함으로써 의회의 권위실추는 물론 원만한 조사활동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의 출석요구 불응사실을 지사에게 통보하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불참증인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부과기준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 불참증인에 대한 과태료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이는 증인들의 불참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의회 경시행위이자 직무유기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2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제17조의제4항 그리고 지방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서는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는 집행기관의 전속사무로 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징수조례안도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그 제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한 전국 245개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 또는 15개 시·도교육청의 기준이 반드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조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준칙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그 안을 발의·제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과태료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이 지난 '94년 12월에 제정되어 무려 21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조례안을 발의·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 조례안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11월 20일 이전에 제정·공포하여 시행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같은 요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입법보조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은 노시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으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은 질문을 하고 도지사나 교육감,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에서 답변만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기의 도정이나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만을 모면하는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답변에 대하여 앞으로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연구검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일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서효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신한국당 소속 수원시 출신 박우양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26일부터 3일간 예년에 없었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의 손실이라는 뼈아픈 시련을 겪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한수이북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번에 도민에게 혹독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 한수이북지역의 수해발생과 관련한 경기도의 수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7월말의 집중호우는 연천지역에 687.4mm, 파주지역에 443mm를 비롯하여 동두천에 578mm, 양주에 387mm 등 주로 한수이북 15개 시·군지역을 강타하여 12명의 인명피해와 1,424억원의 재산피해 그리고 2,930세대 1만 1,36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고 임진강 이용면적의 63%가 북한지역에 걸쳐있어 홍수예보 및 경보시스템 등 홍수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임진강 수계가 휴전선에 가깝기 때문에 홍수관리능력이 떨어지고 북한지역의 선행폭우로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점을 들어 매년 되풀이 되는 일반적인 자연재해와는 달리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특별재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같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연천댐 붕괴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된 사실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고 둘째, 동두천지역에도 578mm나 되는 엄청난 호우가 내렸음에도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연천, 파주지역에 대한 치수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분도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천 소수력발전소는 지난 '82년 현재 통상산업부의 에너지공급정책의 일환으로 현대건설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건설 관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간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운영임은 물론 그 동안 연천주민들이 하천오염, 관광자원 상실 등을 이유로 수차에 걸쳐 폐쇄를 요구하여 왔음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해 오다 이번에 최악의 댐 붕괴사고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연천 소수력발전소는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강폭에 맞추어 10개의 수문으로 설계하였으나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댐의 수문을 7개소로 축소설계 변경하고 전체 댐 길이에 절반정도만 콘크리트구조물로 하고 제방과 연결되는 나머지 양쪽부분은 암석과 흙으로 댐을 만들어 이미 홍수조절 능력의 상실은 물론 댐 붕괴가 예견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제방과 댐의 연결부분이 10∼13mm 정도의 철근으로 어설프게 조립시공되었음은 물론 홍수시 2개의 수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등 향후 행정사무조사시 밝혀질 내용들이 분분한 것을 볼 때 여하간에 댐의 설계시공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내포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86년도에 준공된 이 발전소가 그동안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의 조치요구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매년 의회에서 업무보고시 완벽한 수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했음은 물론 지난해 7월 9일과 10일 의정부지역에 339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으니 도대체 경기도에서는 지난 수년간 어떤 수방대책을 세웠으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지 저희 의원들로서는 전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금번에 발생한 수해를 천재라고만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인재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결론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피해의 주원인이 되었던 연천 소수력발전소에 대하여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그동안 이들 수해지역에 대하여 지원한 복구비용 및 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은 물론 이같은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미개설 지방도의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도로망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교통체증해소 방안으로 중부권 및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일부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한 바 있으며, 또한 주요 지방도로 중 중요도시, 공항, 항만, 공업단지,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여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에 대해 국가에서 도로건설 비용을 지원하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도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지사께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에 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노선지정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지방도로는 총 56개 노선에 1,831km로 '95년 10월 30일 일제히 노선이 조정된 바 있으나 승격된 노선중에서는 도로폭이 협소한 비법정도로와 미개설도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권선 3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만 동 지구내 주민들은 토지보상비, 이주대책 등의 제반보상비를 현실화시켜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대책의 용지면적도 70평에서 90평수준으로 공급함은 물론 공급가격도 조성원가의 50% 이내로 정해줄 것과 생활대책관련 개인당 근린생활용지 규모를 확대하여 주고 아울러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최대한 낮춰 공급해 달라는 것인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 '94년 7월 주민들이 온천을 발견하여 신고, 수리까지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천발견자와 토지소유주 등을 배제시키고 특정업체만 개발권이 돌아가도록 개발·추진하고 있어 관련주민으로부터 항의 및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온천개발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26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토지로 대토하여 주거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도 사업단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간선도로망확충계획과 노후파손된 하수관리교체계획 및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대책과 매립에서 소각으로의 쓰레기처리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성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군 출신 건설교통위원 임성균입니다. 저에게 제109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 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도의회와 도정발전에 조력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하여 왕림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의 수해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져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 보상을 강구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면서 도정전반에 걸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행정일반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 중앙집권시대보다 역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첫째, 지도·감독기능만 강화되어 연간 많게는 10여차례의 상급기관의 중복·확인 감사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인데 서면감사로 대체하거나 자체감사로 위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번째, 지사! 원래 시장·군수의 권한이었던 기초단체 내부의 조직개편까지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인원은 동결된 상태에서 지금 실정에 맞는 효율적 인사관리 체계를 저해하는 실정인데 내부조직 개편정도는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주도록 내무부에 건의한 적이 있거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번째 과거 도의 예산으로 집행되던 사업이 민선지사 시대에 와서 슬그머니 시·군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사! 안개비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팔당댐 건설로 인근지역에 바람이 잦고 안개가 많아져 일조량 부족으로 작물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88년부터 현물인비료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현물보상의 수혜지역이 극히 제한적이고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대단히 미흡한 현실이고 그나마 도비로 전액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 시·군에서 50% 부담토록 전가하고 있는데 즉시 철회하고 수혜지역도 수질보존권역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수도 늘려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의 출신지인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는 천진암이라는 유명한 성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시행치 않고 있더니 최근 광주군에 건립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즉시 백지화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청소년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양여금 5,300억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에 할당할 금액중 천진암 수용시설에 투입할 액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습니다. 환경보전의 유일한 길은 행위제한에 있고 개발은 곧 환경파괴라는 집착에도 있습니다. 환경보전은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하자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관도 민도 이상한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가 나면 지속적인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방치상태에서 그곳의 일반 주민들과 잠재적 환경오염원으로 취급하여 각종 규제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필당수질보전권역내의 주민들인 것입니다. 지사! 지난 7월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유보되었던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고시안 개정을 최근 환경부에서 재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특정 농약 살포해서 환경오염시키고 자연녹지 훼손하는 저 많은 골프장, 오·폐수 방류해서 수질오염시키는 호화별장, 대형 숙박시설 등 환경파괴의 주범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감독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지 않아도 행위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질보전권역내 주민들에게 10평짜리 공장 하나 지을 수 없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하나 못짓게 하는 악법으로 개혁하려는 시도를 강력 항의해서 사전에 차단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으로는 사회개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 우리 경기도를 개간하면 지리적으로는 국가의 심장부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 서울을 아우르고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군사적 배후지역으로서 위치와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24%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3%는 개발제한구역으로, 21%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인구는 연간 42만명 증가하고 800여만명에 이르고 있는 주거, 교통, 교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자족기능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지사! 모든 정책은 시대적 타당성이나 공명성의 기준으로 그 득실이 개량되고 경질되며 집행되는 것으로 현실의 필요성이나 시의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늘면 늘어나는 만큼 주택도 더 필요하고 일할 공장도 세우고 도로도 건설하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 규모에 걸맞는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사는 동의하지만 정권의 유지와 관련된 권한밖의 문제라고 여기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부역강하시고 과거 노동부장관 재직시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진취적인 성향이나 유능함을 평소 존경할 뿐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라 최고 권력층과 수시 독대를 한다해서 그 동경이 정가의 주목을 받고 뛰어난 역량과 입지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팔당상수원 식수전용댐 건설에 대한 주문을 덧붙이겠습니다. 이미 저를 포함한 인접지 의원들과 해당 상임위원들의 건의로 그 이전 타당성이나 불가피성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검토시킨다고 하시더니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군요. 지사! 용역을 주긴 준 것인지 그간의 연구검토결과안은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의 지정학적 한계나 오염실태에 따른 이전 타당성이나 불가피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간구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들어 그 이전의 시급함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 본 의원이 개별적으로 질의해 응답하여 확인한 정부의 일괄된 자세는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고 오·폐수방류 등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할 때 환경오염원에 대한 간섭과 행위제한만으로 수질보전을 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원래 양호했던 수질이 각종 오염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면 정부입장처럼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이나 증설해서라도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오염을 호수 하상층에 방치한채 담수해 놓고 행위제한으로 수질보전을 하겠다는 발상이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팔당호는 당초 상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가 아니고 단순발전시설로 건설된 것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충분히 정화시키고 수질보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식수원으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몰이전 거주하며 사용하던 재래식 저 화장실, 그물낚시배에 주민들이 남기고간 저 쓰레기, 고목 폐자재 썩은 것, 인근 양돈장에서 버리고 간 죽은 종돈, 부식물 등 각종 오염원을 전혀 수거하지 않고 당국에서 식수원으로 사용해온 까닭에 규제만 강화한다고 수질이 좋아 질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달라는 이 의원의 입장입니다. 지사, 그리고 교육감! 다음으로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부문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일등경기를 주장하던 우리 도에 관내의 후세를 양육할 교사양성대학이나 첨단과학교육을 시킬 직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국립대학이 없습니다. 5공의 상징이며 부산물인 일해재단을 교육대학으로 하자는 동료의원의 건설적인 제안과 교육위원의 건의가 있는 줄 압니다만 아무런 조치가 없군요. 여기에 대한 소상한 내역과 함께 도내의 교육대학과 국립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해오셨고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건의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특성화 대학, 단설대학원의 도내 설립신청 현황과 설립유도 방안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유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도내의 적산지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으시다면 도내 영세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아파트공장설립, 공립대학 및 노인장애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데 활용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제 지사! 본 의원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주시고 적시한 사항들에 대해 시행약속 있을 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성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 집행부측 답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3시 정각에 속개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위해 함께 힘을 기울여 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실한 의정활동은 새로운 의정상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에 파주·연천지역 등 도내 일원에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셨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노력하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권영일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기북부지역 수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박우양 의원님도 같은 취지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북부지역의 수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해피해상황에 대하여는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복구소요액은 중앙합동조사결과에 의거 '96년 8월 24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2,260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 1,383억원, 의연금 67억원, 지방비 233억원, 융자 222억원, 자부담 90억원, 자체복구 265억원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국무총리, 재정경제원장관, 내무부장관을 제가 직접 방문하는 등 관련 중앙부처에 수해지역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예년과는 달리 이재민구호기간이 1∼3개월이었던 것이 2∼6개월로 연장되었고 근린생활시설 전·반파복구비와 상가침수시 수리비가 신규로 지원되었습니다. 또 이재민구호, 농경지복구, 축산 등의 분야에서 지원단가가 전년보다 상향조정되어 복구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사망, 주택의 전·반파 및 침수이재민에 대하여는 지원기준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추가지급하는 등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예년과는 달리 추가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신속한 복구 추진과 수재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재민생계구호, 주택복구, 침수주택수리 등을 위하여 경기도재해구호기금 133억원을 지급하였고 도와 시·군에서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파주·연천지역에 종합지원센터와 합동설계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재민에 대하여는 장기구호종료 후에도 생보자책정 또는 월동기특수영세민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피해상가와 기업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자금 및 긴급경영자금을 현재 융자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권영일 의원님과 박우양 의원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복구지원내용과 실적 그리고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복구비를 총 2,260억원으로 확정하였으며 도에서는 피해 시·군의 재정력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지방비 부담액 232억원을 특별교부세 63억 5,000만원과 도 예비비 168억 5,000만원을 조치함으로써 시·군비의 부담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재발방지를 위해 문산읍 종합치수대책사업에 74억원, 문산천제방복구에 63억원, 연천읍침수방지를 위한 차탄천개량복구비 165억원과 임진강유역종합침수대책치수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하여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임진강유역홍수해·경보체제구축과 종합치수대책을 추진하고 기상청에서도 경기북부지역 기상관측체제 개선을 위하여 동두천기상대설치 및 임진강기상대와 백령도에 기상레이더관측소 설치를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금번 수해 요인은 집중호우가 중요한 원인이나 미흡한 임진강수계의 취수사업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파주·연천의회의 진정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수해원인은 집중호우로서 도내평균강우량은 185mm였지만 연천은 687mm, 동두천은 578mm, 파주는 443mm로서 1925년 을축년 대홍수시 북부지역에 3일간 내린 강우량 443.5mm보다 많은 강우량이었고, 또 이 비는 7월 26∼27일 이틀간에 걸쳐서 내렸습니다. 특히, 임진강유역은 총 8,128㎢로 우리나라에서 네번째로 큰 하천유역이지만 2/3가 북한에 위치하여 하천유량분석 등 치수관계자료가 미흡한 상황에서 북한지역의 폭우까지 겹쳐 임진강수위가 급격히 불어났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만조 시점과 맞물려 배수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임진강∼한탄강 지류인 차탄천과 문산천, 동문천의 범람으로 연천읍과 문산읍이 침수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일반재해와 달리 천재지변에 의한 특별재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주·연천의회에서 건의한 진정서에 대해서는 진정내용이 접수되기 이전에 관련 중앙부처에 제가 직접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추가지원이 되도록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신 전방 군사시설 문제는 임진각 좌우제방에 있었던 군사시설이 그 제방을 무너뜨리는 데 한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제방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워낙 어마어마한 물이 넘쳐흘렀고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파주에서 연천으로 가는 그 길에 전선까지 물이 넘쳐흘러서 전선줄에 많은 쓰레기가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넘쳐흐른 물의 양이라든지 그 높이로 생각할 때 군사시설 때문에만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전곡에 있는 소수력발전댐의 붕괴가 특히 문산지역의 침수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으리라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300만t의 물이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약 한 시간 동안에 모두 다 제방댐의 날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흘러내린 것으로 볼 때 하류지역의 수위를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방의 날개가 무너진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날 기록에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일시에 내렸기 때문에 일어났던, 근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임진강 전체에 대한 재난방지체계, 치수대책 이런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강유역의 2/3가 북한지역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북한과의 협력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댐과 관련해서 박우양 의원님이 또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비지원기준이 실제 주민피해와는 거리가 있는 바, 도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해복구비용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여건상 그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기준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재해지역지원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 편 피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도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제정문제는 도의회 수해조사특위 활동과 연계해서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넷째로, 응급복구를 위해 중앙에서 교부금이 지원되었는데도 도에서는 예비비가 지원되지 않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파주·연천·포천·동두천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우리 도의 지원건의요청에 따라서 지난 7월 30일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해당 시·군에 지원하였고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이 오는 대로 그대로 바로 시·군에 배정을 지체하지 않고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해구호기금에서 133억원을 긴급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 시·군의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액을 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응급복구 과정에서 도 예비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지원 조치를 취하였고, 특히 파주시와 연천군이 각각 16억원과 10억원의 예비비를 갖고 있어 필요한 재원조치가 그 자체로서 가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도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재해를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 있어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까지 민생관련 수해복구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매일매일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현재로 주택분야는 총 1,011동이 전파되거나 반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81동은 보수가 완전히 끝나서 입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289동은 보수중이거나 착공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설계하고 있는 것이 77동입니다. 이 물량은 동절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안에 착공이 되지 않은 집은 약 233동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무허가나 또는 다른 사람의 땅에 지었던 집으로서 그 땅 주인의 허락이 없어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것이 한 120여 동 있고 나머지는 현재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서 착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나 또는 금융지원, 이런 것에 불만이 있어서 집을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분야는 총 271ha 중에 34%가 복구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분야는 조사측량 및 설계중에 있으며 소규모시설은 금년중에, 대규모시설은 내년 우기 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등이 유실되어서 경계가 불분명해진 곳은 저희들 모두 다 측량지원을 전부 다 마쳐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침수 상가는 총 복구대상 1,224동 중에 1,204동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축산은 128동 중에 26동이 복구되었고, 가축입식은 총 대상 140만두 중에 40만두가 입식되었습니다. 상가복구나 또 축산농가의 복구도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은 62척 가운데 7척만 복구되었고, 수산 증·양식 시설은 13개소 중에 5개소가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은 건조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권 의원님께서는 수재의연금의 수해복구비용충당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연금은 각종 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조속히 생활안정을 찾을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주민들이 낸 정성어린 성금입니다. 이 성금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제정한 정부종합구호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재의연금은 전액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과 주택복구비보조 등의 사유시설 복구비용에만 사용하며 공공시설 복구비용으로는 사용치 않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의연금의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과 침수주택수리비는 100% 의연금으로 부담하고 생계보조비는 의연금 15%, 재해구호기금 15%, 국고 70%를 부담합니다. 사망, 실종된 유가족의 생계보조비와 세입자보조비는 의연금 50%, 국고 50%를 부담하며, 전·반파 주택의 복구비는 국고 10%, 의연금 10%, 지방비 10%, 국민주택자금융자 60%, 자부담 1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의 취지가 혹시 이 의연금만큼은, 국민들이 낸 성금만큼 법정구호비의 재원으로 쓰지 말고 전액 해당 시·군에 넘겨 주어서 그 법정구호 이외의 특별한 이재민구호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또 파주시장이나 연천군수도 그와 같은 견해를 몇 차례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수재의연금은 국가가 특별한 경우에만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해가 있을 때 언제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군이나 도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모집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하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작년에 충남 대수재 때에도 의연금을 모집했는데 그때는 3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230억원 정도가 모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300억원을 목표로 모금을 했는데 올해는 목표액을 약간 상회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만일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해당 지역에 순전히 법정보조, 법정지원기준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수해 때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의 제도운영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지원액의 특별한 부분, 말하자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재원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재원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특별한 지원을 이 재원에서 많이 요청을 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권 의원님께서는 농정분야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첨단농업, 과학농업, 유기농업 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은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내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1월 26일 본청의 조직개편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본청이외의 외청 및 사업소는 본청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되는 분야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밖에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 농가의 수확비 지원용의와 농경지수해복구계획, 그리고 '96년도 추곡수매물량과 수매가격에 대한 사항은 농정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통선북방지역의 조기개발추진문제는 내무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세축산농가의 폐수처리에 대한 문제는 환경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난번 우리 경기도가 실시한 쌀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결과, 그리고 쌀 산업종합대책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WTO체제 출범으로 어려움에 처한 쌀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7일 WTO체제하의 양정시책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쌀의 국내 생산과 수급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배농지의 확보, 쌀증산대책, 이를 담당할 전문경영인 육성과 농가직접지불제에 의한 생산농가보호대책 등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된 사항 중 상당부분은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개선하거나 추진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생산농가 직접지불제와 같은 새로운 방안시책화에는 제도, 기구의 정비와 막대한 재원이 따르는 문제로서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절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배면적 확보방안으로서 농지전용의 억제와 휴경농의 생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다수확품종재배, 또 작년의 3만 2,200ha에서 금년에는 4만 4,400ha로 확대하였고 산물벼 수매확대를 위한 미곡종합처리장도 총 32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업농육성,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농기계 이용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여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계획중에는 농지확보를 위한 산지이용완화방안, 가격예시 및 하한가가 보장되는 약정수매제의 실시,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계획은 현재 중앙에서 입안 중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와 협조하여 쌀산업과 재배농민의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진강수계 수질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환경부가 마련한 임진강수계의 수질정화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단기대책으로는 금년 9월 중에 염색, 피혁, 도금 등 악성폐수배출업소 설치허가제한고시를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 6월말로 종료되는 이전조건부 공장에 대한 입지연장 불허는 환경부와 통상산업부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의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 지난 8월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를 동두천시에 설치하여 관련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기대책으로는 피혁, 염색 등 공해업종을 현지에서 집단화하여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의 지원을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지 집단화단지의 미수용 업체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과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타 지역 공단으로의 이전 방안 등을 모색 중에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 폐수배출업체의 이전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경기북부주민의 생명줄인 한탄강, 임진강을 살리고 업체들도 구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해공장의 해외이전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이전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개별업체의 재무구조, 주문 및 판매구조, 원·부자재 수급실태 등 정확한 자료분석과 함께 그린라운드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환경규제실태, 그리고 개별국가의 환경,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기초조사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2000년까지 2,764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1개소의 신·증설과 하수차집관거 214㎞를 정비하고 임진강 수계의 오염 원천지인 양주군 신천 주변 오·폐수를 전량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한 부락단위의 소규모 농어촌 하수처리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국고 39억원, 지방양여금 59억원을 지원하여 7개소를 설계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97년에는 동두천 하수처리장 등 16개소에 국고 128억원, 지방양여금 25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계획이 완료되는 2000년에는 임진강유역 하수처리율이 현재 24%에서 76%로 제고될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특별대책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 건설 등에 집중 투자해 옴으로써 임진강수계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임진강수계는 향후 통일시대를 앞두고 한수이북지역에 식수공급원으로써 그 중요성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진강을 5대강 수준으로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중앙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의 정화처리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장폐수가 일정량 하수에 유입이 되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장폐수가 상당부분 유입이 되고 있는 도내 안양, 용인, 구리, 성남, 남양주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 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준농림지역은 도 전체면적 1만 163㎢ 중 33%인 3,312㎢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개정에 의한 행위제한완화로 '94년도에는 1만 4건, '95년도에 1만 1,747건 등 준농림지역내 개발행위가 급증한 바가 있습니다. 준농림지역 제도도입은 토지이용행위제한 완화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지역경제활성화, 주택난 해소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부합되지 않는 공동주택 및 숙박업소 등의 입지로 미풍양속의 저해, 환경오염의 가중, 교통불편의 초래,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숙박시설, 또는 대형음식점에 대하여는 시·군조례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95년 11월 25일 조례안을 시달해서 현재 안산시 등 5개 시·군은 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특성상 각종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반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추진이 다소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조례의 필요성,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주민홍보 및 의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도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신규허가 억제 지시와 조례제정 추진으로 '94년도 하반기부터 숙박시설 등의 허가는 그러나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규모제한 등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안을 '96년 3월 21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 등 3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시화 가속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토록 하였고 준농림지역내 유기장설치제한법령제정건의 등 효율적인 준농림지역 관리를 위하여 도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 의원님께서는 동두천시에 미군공여지 축소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두천시는 미군공여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동두천시의 공여지를 비롯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지난 7월에 국방부에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동두천 지역의 주한미군공여지 중 불필요한 토지 670여만평을 해제 반환하는 방안을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방안 등 우리나라 여건상 군작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군주둔으로 인한 지원방안을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 의원님께서는 경기분도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분도문제는 그동안 학계,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한수이북주민의 행정불편해소와 남북교류확대에 대비한 개발필요성 차원에서 분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94년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도 내무부에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행정조직, 인구, 면적 등 양적인 면의 요건은 어느 정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도는 단일 도로서의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로서는 아직 분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분도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문제는 도지사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지마는 이 나누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나누면 다시 합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이고 또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고 통일이 되었을 때에는 한 중심에서 통합을 이끌어 나가야 될 이런 웅도이기 때문에 이 분도 문제만큼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는 입법조사담당관의 증설 용의와 계획 및 의회사무처직원 감축여부와 입법보조기능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법조사 관련기구의 증설에 대한 의견에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4대 의회 개원 이래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입법연구보조전담부서가 없어서 각종 입법활동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의장님으로부터 입법조사계를 포함한 기구정원에 대한 보강협조의뢰가 있어 우선 입법조사계에 소요인력을 현재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임시회 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감축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도로서는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노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용수입쌀 관리계획과 농정사업의 자치단체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식용수입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원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WTO로 인해서 쌀시장 개방을 할때 정부가 최소시장 접근물량, 의무수입량은 수입을 하되 가공용으로 수입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 수입쌀을 보며는 인도라든지 우리가 먹는 쌀과는 성질이 다른 이런 쌀을 수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쌀에 관한 정세가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1년에 쌀 소비량이 약 3,400만석인데 그 20%인 약 700만석은 예비보유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때 1,300만석까지 예비보유량이 증가했었지마는 그 후에 경작면적의 급격한 축소 또 거듭되는 흉작 이것 때문에 작년말 현재 쌀 보유량이 450만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적정 예비물량 700만석에 크게 밑도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쌀에 관한 예상도 생산량은 3,200만석, 소비량은 3,400만석, 그렇게 되며는 계산상 금년말에는 예비보유량은 250만석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풍년이 들어서 우리 소비량 3,400만석 정도까지는 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예측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을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시장에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가는 예비보유 물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부분의 정책전환이 우리 농민들에게 시중에 쌀 공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주장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농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농촌지도소설치계획은 농촌진흥원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릉 숲주변의 환경대책은 환경국장이 나누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물을 자주 마시고 또 말을 굉장히 목소리를 낮추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통상업무 민간위탁과 무역회사의 설립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WTO와의 통상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 갈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통상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난 1월 통상조직을 통합시켜 전문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전문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통상지원을 하기 위해서 통상촉진단의 파견, 박람회 참가,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유관기관인 KOTRA 경기무역관과 한국무역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촉진단을 파견할 때 KOTRA 해외무역관 또 WTC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를 모집하고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장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전에 협의하여 기업체의 통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현지 무역관이 박람회장에 부스를 설치하거나 통역요원을 미리 확보해 주는 등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정책의 일부사업의 민간무역업체 위탁 및 무역회사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현재 경남, 경북, 전남 등 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시·도에 현지 출장을 해서 설립방법, 운영상의 문제점, 발전방안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마치고 연구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문제는 아주 활발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현재 경남 등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공공기관이 이와 같은 무역회사와 같은 것을 설립해서 성공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설립예정인 경기개발공사나 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통상업무를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통상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에 보육시간 준수행정지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현재까지 도내에 2,384개소의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부터 보육시설확충5개년계획하에 총 385억원을 투자하여 330개소의 공공시설을 늘려나가고 국민연금기금융자사업을 통해 사립시설도 2,111개소를 확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하루 12시간 종일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근무에 따른 불만으로 오후 6시경에 귀가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7시 30분까지는 보육교사를 교대근무토록 하는 한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간 문제로 인해 맞벌이 가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이종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신용보증조합설립운영상의 문제, 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 지원과 분양가 인하방안 이 점에 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수원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도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시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변도시와의 균형 및 조화를 이루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으나 인구 및 차량의 증가 등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현재 실정에 맞는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대책에 있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 조치함으로써 차량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도 '93년 3월 19일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의 의견을 반영, 동 사업지구와 연계되는 주변도로 6개 노선 16㎞에 대한 확·포장계획을 수립, 총공사비 1,959억원을 확보하여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사업시 교통수요 등 사회간접시설 수요를 예측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개발주체를 앞으로 경기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녹지라든지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개발주체는 앞으로 경기도가 꼭 단독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경기도도 주체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확보라든지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조직개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95년 7월 1일 민선지사로 취임한 이후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행정내부의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야말로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생각에서 대학연구기관의 용역과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초에 조직개편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의 도정방침 구현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하여 환경국, 여성정책실, 국제통상협력실 등의 신설 등은 중앙부처에서 잘 된 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실·국·본부와 과의 정수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대통령령에 의해 실·국·과 수의 제한을 받는 관계로 다른 시·도와 큰 차이가 없어 지역특성에 맞는 독특한 행정기구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써 행정수요와 주변환경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행정조직도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개편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지방단위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등에서 주요 물가상승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며는 환율인상,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외적인 요인과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공공요금의 상승이 물가인상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중 목표치를 초과한 관계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안정이 정부만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방단위 물가는 지방에서 책임관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선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시책 추진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주말 농·어민시장, 농산물직판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과 저장창고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한 과소비 억제, 과다인상업소 이용안하기 등 도민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인 업소에 대하여는 위생·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지수와 장바구니 물가간 괴리감이 있어 생활물가통계를 별도로 작성 발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통계청에서 사회여건 변동을 감안한 지수체계 개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설 식품 기술 등 다양한 물가지수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제 행정부지사가 의정부에서 주재한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도 지방물가 안정에 대한 특별지시를 한 바가 있고 오늘 날짜로 도지사가 시장·군수 지휘서신을 이 문제에 관해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일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참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금 대책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국도 43호선 확·포장 조기완공 대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의회사무처 입법 보조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과 신용보증조합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기도 민영 TV방송국 설립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TV방송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10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논리에 대하여 보편 타당한 방송국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방송국 신설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과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에는 TV와 라디오를 포함하고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방송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수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광욱 교수, 정만수 교수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24일 연구결과가 제시되면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도민의견 수렴과 검증과정으로서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방송전문가, 방송의 참여를 원하는 지역상공인 및 일반주민 등을 망라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조로 반드시 경기 TV방송국이 설립되어 도민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의원님께서 77회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전국체전 3연패를 이루지 못하고 아깝게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정상 탈환을 위하여 전년도 경기실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금년도 춘천대회에서는 기필코 종합우승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종목별로 우수선수 및 지도자 200명을 선발 육성하였고, 금년도 전국체전 대표를 7월 30일 선발 완료하여 8월 6일부터 60일간 종목별로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 취약 종목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금년부터 체육회가 직접 로울러팀을 운영하고 있고 남양주시청의 유도팀, 포천군청의 역도팀이 새롭게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는 종목별로 도 단위 기관단체 및 시·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강화훈련 기간과 체전 기간 중 출전선수들의 사기를 드높이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교육청, 시·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도민의 총체적인 지원으로 도민의 필승의지를 전달 대표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여 종합우승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사기를 진작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 유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원시 축구전용구장 건설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원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300억원을 투자하고 기업에서 1,000억원을 민자를 유치해서 4만 3,000석 규모로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지난 7월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99년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 구장이 건설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축구전용구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유치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 및 시·군에서 각종행사 모임을 통한 유치홍보와 1백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한 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 또 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최적지라고 하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여러 언어로 발간이 돼서 월드컵 개최도시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나라, 모든 기관,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축구연맹이 요구하는 숙박시설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위락시설을 인근도시와 연계해 도시계획 교통·숙박 등의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수원시 종합교통체계와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수원종합운동장 시설의 활용과 연계해서 권선2지구에 호텔 또 유스호스텔 설립 방안을 수원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서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진흥기금 배분 개선문제 그리고 '97년 세계마당극제 선정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자동차 등록조회용 전산 단말기 설치와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 선정과 추진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국가 지원 지방도로 및 미개설 지방도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 7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95년 12월 6일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 5일에는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7월 19일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하면 국가지원 지방도의 사업계획수립과 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공사시행과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비의 부담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 등의 보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의 지방도는 56개 노선의 1,831㎞, 이 중 24개 노선의 192㎞는 미개설 도로이며 국가지원 지방도는 10개 노선에 823㎞를 지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개설 지방도로는 관리청이 경기도이므로 우리 도 자체 예산과 양여금을 지원받아 조속한 기간내에 개설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설계와 시설공사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교통정체가 심한 노선이 우선 사업으로 선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천 소수력발전소 대책은 산업경제국장이 보다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댐의 장래에 대해서는 연천군 그리고 우리 경기도, 또 소유주인 현대건설 그리고 발전전용댐이기 때문에 전력에 관해서 소관 부처인 통상산업부 이렇게 모여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현대건설에서도 이 댐의 장래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세우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 연천군 또 연천군민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표현된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어차피 댐의 날개가 무너져서 현재 기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댐의 장래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권선지구 택지개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노후 파손된 하수관 교체계획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대책, 쓰레기 소각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농경지에 대하여 잦은 안개로 인한 영농 불편과 각종 개발제약에 대한 간접지원 및 영농의욕고취 차원에서 '88년부터 영농비의 일부인 비료대를 매년 약 6억원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90년 7월 19일 환경처 고시로 지정된 수질보존특별대책 전 지역으로 영농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7개 군 43개 읍·면, 828개 리의 4만 2,742ha의 농경지가 포함되도록 하며 현재 지원단가는 매년 5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원부족으로 지원단가 상향조정은 물론 전 지역으로의 확대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수도사업장의 출연금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군, 양평군 등 팔당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65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증대 사업, 복지증진 사업, 육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임 의원님께서 팔당수질보전 종합 특별종합대책 고시안 개정 철회와 팔당상수원 식수전용댐 건설 연구 검토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팔당특별 종합대책 고시 개정안 규제 내용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95년 11월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해 왔으나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우리 도의 반대 의견에 따라서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특별대책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간 기회 있을때마다 고시개정안의 철회 등 전면 재검토를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고시개정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도지사인 저 자신이 직접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몇 차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규제만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고, 이 지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또 지원확대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고시개정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으나 앞으로 고시개정을 재추진할 경우 팔당 대책지역 주민의견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도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도권 식수전용댐 건설 및 취수장 이전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를 의뢰하여 현재 이 연구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중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검토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임 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의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 등 중첩 규제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 취임 이후 이와같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중앙부처에 정책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 규제법령의 대표적인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공장 신·증설이나 4년제 대학 신설 등 우리 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조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4회에 걸쳐 수도권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건설교통부 등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건의 내용은 현행 법령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그 폐지시기를 늦추어 나갈 경우 수도권내 첨단업종 공장의 제한적 신·증설 허용, 교육대학신설 허용, 자연보존권역의 합리적 조정, 도단위 광역개발사업을 위한 자율성 부여, 관광지조성 사업 등 행위규제완화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라도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도 건의안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노시범 의원님의 답변에서 소상히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 상반기 일제 조사를 통하여 금년 7월 국방부에 건의를 하였고 국방부에서는 법령개선사항과 군부대별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도 금년 5월, 6월, 9월 등 3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관리비, 국고지원 등 총 69건의 제도개선사항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대학설립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또 일선 시·군의 감사제도개선방안은 감사실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사제도에 관해서는 의원님과 저는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감사문제는 중앙정부의 감사에 관한 정책전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제도개선이 따라야만 되겠습니다만 이 감사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정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감사실에 새로운 감사기법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고 우선 전반적인 감사, 또는 중복감사 이런 것은 일체 피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위를 하여 주지 않은 부작위처분에 대해서 또 민원을 그냥 반려한 이런 처분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적인 감사를 함으로써 민간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감사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의 시·군 이양과 국유화 적산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우산청소년 야영장 건립사항은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광주군 천진암 근처에 청소년야영장건립, 이것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아직 조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광주군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간내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경기도)

이인제 도지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시범 의원님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생연초등학교는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이 수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신축 아파트공사 및 종합병원이 앞으로 준공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수용능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학교부지로 책정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어디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과 앞으로 '98년도 10월에 개교예정으로써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냐 이러한 물으심과 아울러서 토지사용을 학교시설을 위해서 억제해놓은 토지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이 늦더라도 미리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두천 생연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학급이 2부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학급이 2부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택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2부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연초등학교에 5학급에 대한 학급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중이면 완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10월 이후에는 2부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또 3학급이 더 늘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99년에는 또 그 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돼 있어서 여기 학교신설에 대한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현재 계획하고 있는 '98년 10월에 신설개교 예정은 입주자를 감안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입주자 주택개발이 계속되는 계획에 맞춰서 설립을 신설할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지를 미리 매입할 수는 없겠느냐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예산이 조금이라도 여유만 있으면 그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오나 현재 우리 경기도 교육예산형편으로써는 매년 많은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되고 예산이 계속 핍박을 받는 입장에서는 토지를 미리 매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종월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도내 각급 학교의 교사의 성비가 여성위주로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경력 10년 미만의 교사는 남자 대 여성이 30:60% 이상의 여성이 2/3에 속하는 그러한 교사성비에 편중된 사항으로써 학교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편중된 성비를 균형화할 방안은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보다도 저희는 더욱 심각합니다. 10년 교육경력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1/3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전체 교사들의 성비를 볼 때 현재 초등에 있어서는 여자교사가 61%가 넘었습니다. 중학교에 있어서는 여자교사가 역시 60%가 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여자교사를 적게 배치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35, 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전체교사의 비를 할 것 같으면 약 52%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2%의 대부분은 40대, 50대, 60대, 30대 후반 여기에 남자교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젊은 교사일수록 여교사가 편중돼 있습니다. 더욱이 2, 3년 전서부터는 여교사가 90%가 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교원채용시에 채용고사에 희망을 한 그 비율을 볼적에 남자교사가 약 12% 희망을 하고 희망자 자체가 여자교사가 88%입니다. 그 중에서 시험을 치고 합격자의 비율을 볼 때 남자가 12% 정도로 합격한 것이 아니고 12%의 남자교사는 5, 6%의 합격률 밖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합격률의 94, 5%가 여자교사로서 충당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결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가 교원을 회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자로서는 교직의 직종으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유능한 대학교에서 남자로서 교원을 희망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보고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교직이 최고의 직으로써 사회적으로 선망의 직종이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우수한 여성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원이 우대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유인책을 주지 않을 때는 우수한 남자교사가 앞으로 우리 교직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성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대학에서는 또 여성위주로 되기 때문에 교육대학의 입학에 있어서는 성비율을 어느 성을 불문하고 3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규를 정해 가지고 30% 정도는 남자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30% 학생이라도 우리 교원을 채용할 시에 교원으로서 채용을 하면 되는데 채용고사에 있어서는 30%에 성비의 편중을 막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선 몇 차례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여성관계단체에서도 그렇고 현재 교육대학에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학생의 반발이 또 크고 그래서 그것을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도 시도를 성이 지나친 편중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일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사무감사나 또는 사무조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에 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발의하여 조례제정을 이루도록 해야지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조례안에 발의 제출해서 확정을 짓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실무측에서 도의회나 교육위원회에 감사나 조사대상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러한 조례안을 발의 제의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한 생각으로서 아직 발의 제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중앙부서와 또 각 시·도와 협의를 해서 과태료의 금액의 수준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이러한 조례안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76회 전국체전이 작년도에 포항에서 이루어졌을 때 3연패를 달성하지 못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지 않았느냐 금년에 춘천에서 실시하는 제77회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종합우승을 해서 도민의 긍지를 높여야지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내용이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연패를 하지 못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금년도에는 기필코 종합우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고등부의 선수 육성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제77회 춘천전국대회에 참가할 종목은 육상 외에 28개 종목으로서 571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현재 1단계 훈련을 '96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강화훈련도 하고 일부에는 합숙훈련도 겸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훈련을 계속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본청에 각 실·국에서 간부들이 교육감을 비롯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훈련현장에 나가서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800만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경기도내의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아들에 대한 특수교육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특수교육의 현황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국립이 1개교가 있고 공립이 2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이 12개교가 있고 그리고 공립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239개교에 350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교육시설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모두 5,897명이 지금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특수교육대상자 전원을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수교육 시설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시설을 확장해야지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시설규모로 봐서 한 800명의 학생을 더 수용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800명의 수용계획 여유가 있는데 아직 특수교육 대상자가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생들 부모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입학금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또 교통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액 국고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장애인 학생에 있어서는 부모가 일일이 따라 다녀야하고 돌봐줘야지 하고 그러한 여유가 없는 가정에 있어서는 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없는 학생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심해서 오지 못하는 학생을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재택순회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 번을 학생 개인 집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주일후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하는 재택순회교육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10년서부터 각 시·도에 최초에 앞서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택순회교육 대상학생이 한 9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수교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97년내 일산에 국립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시설계획을 세우고 있고 '98년도에는 남양주, 양평, 가평 이 지역에 특수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남양주에 폐교를 활용해서 공립으로서 특수교육시설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 특수교육이 사립학교가 많은 이유는 독지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지가들이 특수교육시설을 이루어서 이러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옛날에 10년, 20년전에 이루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사립특수교육시설이 아주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지원할래야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관특예산이 배정이 됨으로써 우리 본도에 있어서는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타 시·도에 앞서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각 학교에 있는 버스가 전부 10년 어떤 건 15년 너무나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 버스를 한 10대를 금년도에 교체를 해준 바가 있고 또한 학교에 각종 장비를 1억 한 5,000만원을 들여서 특수학교, 사립학교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학생들의 급식을 전액 무료로 급식비를 4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직업보도실 기타시설은 2억 한 3,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낙후된 교실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특예산 중에서 45억원을 현재 배정해서 연차적으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교육시설에의 운영비나 교원들이 인건비 이외에 시설 기타 교구 등등에 지원한 것이 한 57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2,000년까지 앞으로 한 100억원을 더 추가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박우양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연천, 양평, 가평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하나하나 폐교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부에 있어서는 농촌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농촌의 문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를 폐교하고 있는 정부기본방침에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폐교를 하지 않고 그 지역에 학교를 살리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폐교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비 투자 예산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산이 되면 현재 총액예산으로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재량으로서 농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농촌학교 폐교를 좀 억제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방안이 어떠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에 있는 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글쎄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교는 폐교를 하기 때문에 농촌의 이농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농이 되고 젊은 사람이 농촌에서 떠나기 때문에 농촌에 학생이 하나, 둘 줄어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지 학교를 폐교하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희는 들어갑니다. 그래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학생이 주는 것이 반드시 교육의 잘못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폐교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가 전국의 그 폐교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한 학교에 100명 미만의 학생을 폐교대상교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경원에서 교육부에 가장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이 소규모 학교의, 교육부산하에 있는 수천개 있는 학교에 대한 재경원의 압력이 가장 큽니다. 국회에서나 재경원에서는 교육부에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희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한 학교에 학생이 그저 10명, 20명 이런 학교가 전국적으로 수천 학교인데 여기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뭘 밤낮 돈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것 먼저 정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재경원이나 이러한 중앙정부 예산파트에서나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100명 이하의 학교를 우선 폐교대상으로 잡고 각 시·도로 하여금 그런 학교의 폐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100명 이하의 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00명 미만의 학교가 약 142 내지 143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명 미만의 학교를 대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우선 50명 미만의 학교를 폐교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0명 미만에 있는 학교가 현재 도내 43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43개교를 폐교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학부모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부모나 주민이 50명 미만의 학교라도 폐교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폐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 내년도에 폐교가 학부모나 지역과 교육청과 협의가 된 데는 43개 중에서 두군데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학부모들이 폐교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는 단순히 예산때문에 폐교하는 게 아니고 예산보다도 교육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소규모 학교에 학급당 5명, 6명이 있는 학급은 학급당 교사를 1명씩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는 부득이 복식학급을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학년을 한 학급으로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이 한 세 명, 2학년 학생이 한 네 명, 일곱명을 가지고 한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이쪽에 1학년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이쪽에 와서 2학년 가르치고 이런 복식수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데는 2학년에 한 사람, 3학년에 두 사람 또 6학년에 한 사람 이렇게 모든 학생이 네 사람 다섯 사람 밖에 없는데 여기 있으면 이것을 삼복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학교의 학습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한 학생을 위해서 한 교사가 한 학급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재의 교육여건, 재정여건으로서는 그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식학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식학급을 할 때는 어떤 학습의 결과가 나오느냐면 1시간이 40분입니다. 2복식은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20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3복식을 할 때는 한 학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것은 12, 3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량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그 어떠한 사회성을 조장해야 합니다. 학력보다도. 그러니까 적어도 한 학교에서 200∼300명의 많은 학생이 서로 모여서 싸움도 하고 서로 얻어 맞기도 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어떠한 운동팀도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특활도 하고 이러한 인원이 구성되어야지 사회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한 학교에 한 학급이 5명, 6명, 7명, 8명 학교 전체가 1학년부터 6학년이 40∼50명, 30∼40명 가지고는 학생들의 앞으로의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이라든지 능동적인 창의성 또 선의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점도 많지만 또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성도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좋고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관계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내 가장 적은 학교가 어느 학교냐 하면 동두천에 걸산분교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이 4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두 분에다가 용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연간 예산이 약 9,200만원이 투여되고 한 학생이 2,300만원의 연간 교육투자비가 들고 있습니다. 이 네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숙비를 줘서 당신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어디든지 가면 그 하숙비를 주겠다고 해도 싫다 그러고 또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택시비를 줘가지고 대절을 시켜준다고 해도 싫다 그러고 부모에게 자동차를 사서 줄테니까 아이들에게 통학을 시키라 해도 싫다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에 폐교를 못하고 학생이 더 준 후에 내년이나 후년쯤 이것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15명, 20명 된 학교가 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평균 1인당 학생의 교육투자비가 600만원 내지 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30학급 규모의 약 1,500명의 학교에 있어서는 1인당 학생의 투자비가 64∼65만원에 지나지 않고 있고 40학급 규모의 2,000명의 학교는 62만원 정도의 교육투자비가 드는데 이 학생들은 이 학생들의 열 배 또는 동두천의 네 명 있는 학교에는 그 이상의 교육투자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 경기도에서는 농촌의 폐교되는 학교를 의도적으로 방지하고 또 지금까지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을 해 가는 것이 정상인데 경기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운학초등학교하고 양평에 원덕초등학교 2개를 시범학교로 정해가지고 용인의 운학초등학교는 용인시하고 거리가 가까우며 그 주변경관이 아주 우수합니다. 양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다가 오히려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 월등한 초현대 시설을 갖춰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버스도 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인이나 이 학교에는 앞으로 기숙사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이런 농촌에 돌아가는 학습을 하기 위한 이러한 풍조를 두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현대화 복합시범학교 운영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북중과 목동초등학교를 통합한 시범 농촌학교를 육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학교들이 잘 되면 앞으로 이런 학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교원인사에 청탁이나 또 권고 등등이 많아서 교육감이 소신있는 인사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으며 또한 교사를 제외한 장학사나 장학관 또 교육행정직에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사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올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의 교원인사는 3월 중에는 8,000명이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9월중에는 2,000명 정도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인사는 크게 나누어서 전보인사와 승진인사가 있습니다. 전보인사는 이 학교 있다 저기 간다든지 이 시·군에 있다 저 시·군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전보인사와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 등등 승진인사가 있습니다. 이 전보인사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는 평교사부터 교감, 교장까지 모두가 다 자기 희망대로 희망을 받아서 희망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해서 서열 명부대로 교원인사를 추진하고 그 인사 내용 그 서열 명부를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희망을 했는데 자기가 서열이 몇 번이기 때문에 이번에 갔고 몇 번이기 때문에 못갔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의 교원인사를 일기에 7,000명, 8,000명을 하더라도 가장 말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인사에 대한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서 명부를 미리 공개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교원에 따라서는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도 책상서랍정리를 하고 또 심지어 자기 주변에 인사할 것은 인사하고 방을 세를 옮기고 등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전보인사의 사항이고 승진인사도 역시 승진명부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 공개에 따라서 승진자리가 몇 자리 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장학사의 임용에 대해서는 장학사, 연구사는 고시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그 채용순위에 따라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순위에 따라서 임명을 하고 중등에 있어서는 교과별 장학사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교과별 서열을 매겨서 교과별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학관, 연구관의 임명에 관해서는 장학관, 연구관은 초등에 있어서는 교장출신, 중등에 있어서는 교감·교장출신으로서 과거 전문직에 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소요되는 관계부서와 인사협의를 가진 후에 거기에서 적임자라고 인정이 될 때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경기도 장학관, 연구관 등등의 행정직의 임용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교육부고시925호인 학교교구설비기준령에 따라서 관내 모든 각급 학교에 있어서 교구가 제대로 갖추어져야지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가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내의 교구기준에 맞을 정도로 현재 갖추어졌는지 그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구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등 주지교과 위주의 일반교구하고 과학교육을 위한, 과학실험실에서 과학실험교구가 있고 농·공·상 실업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일반교구와 과학교구는 최우선적으로 '94년, '95년, '96년까지 완전히 100% 갖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만이 일반교구가 현재 89%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으로서 고등학교 일반교구는 100%를 완성할 계획이고 과학교구도 고등학교가 현재 약 10% 정도 미진된 것은 내년도에 100%를 완성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실고에 있어서 실험기자재입니다. 특히 실고 중에서도 공업계 계통의 학교에 있어서 실험·실습 기자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회의 발전에 맞춘 교구개선과 현대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현대화 하는 데 주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구설비가 교육부의 기준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이것을 무시하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일반교구와 과학기교재, 실험·실습기자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규제완화조치에 따라서 '97년 1월 1일 이후에는 교구기준령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의 각종 기자재, 교구는 시·도 교육청에 있어서 학교별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사항만 책정을 해서 일선 학교에 권장하고 일선 학교별로 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교구설정을 학교로 하여금 하도록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한 가산점을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에게도 경기도에서는 적용하기 때문에 경기도에만 있는 선생님에게 불이익을 줘서 많은 불편이 있다, 그리고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왜 유독 경기도만 타 시·도에서 오는 도서벽지가산점을 인정해 줌으로써 경기도교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없느냐? 이런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이 도서벽지급수에 따라서 주는 가산점의 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장관이 주는 점수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공통점수입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교육감이 그 시·도의 특수여건에 맞추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는 4점까지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것을 줄여서 지금 1.5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는 도서벽지가산점의 총계가 3.5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도 그 점수를 가져오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정을 현재 안했을 때 우리 도내에 있는 선생님과 타 시·도에서 오는 선생님들하고 불이익을 줬을 때 타 시·도에서 오는 선생님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지 않는 시·도는 어느 시·도냐 하면 서울특별시는 도서벽지가 옛날부터 없었습니다. 또 대구직할시도 도서벽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벽지가 없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 시·도의 기존에 있던 선생님이 도서벽지 점수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오는 선생님도 역시 도서벽지 점수를 받고 오더라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시·도에 있어서 타 시·도에서 받은 도서벽지가산점을 주지 않는 시·도는 자기 시·도에 도서벽지가 없는 시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도의 도서벽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이 있는 곳은 지금 타 시·도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과거의 옹진군과 강화군에 많은 선생님들이 도서벽지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점수를 아직도 승진이나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도서벽지 점수를 없앨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도에서 오래 있던 선생님들하고 타 시·도에서 우리 경기도로 들어오는 선생님의 벽지점수를 차등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검토해서 할 수만 있다면, 법으로 허용이 된다면 차등인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임성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임성균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없어서 교육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는데 교육감으로서 그동안 도내 교육대학 추진에 관한 사항이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교육개혁 과제추진의 일환으로서 단설대학원이나 특성화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간편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그런 대학이 많이 세워지도록 유도할 계획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해재단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후의 추진사항은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허재안 의원님께서 일해재단을 교육대학으로 환원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국가나 우리 경기도로 봐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공공재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관계자나 또는, 현재는 세종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관계자와 비공식적인 협의는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교육대학 도내 추진관계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이인제 지사님께서 더욱 도내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대학 추진에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도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교육대학 추진에 대한 협의회도 가진 바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도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설립추진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감은 우리 경기도내에 교육대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관계기관에 제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러한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수 차례 공문으로도 건의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구두로도 건의를 하고 한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특성화된 대학이라든지 또한 단설, 특성화 대학원 등등에 대해서도 이것은 교육부의 사항이지 저희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의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한 여건조성에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대학이 많이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교육청)

교육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일남 의원님과 임성균 의원님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 교육감님의 상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남 의원님께서 불참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며는 조례에 위반된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두 개 조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20조에 있고 또 하나는 제36조에 있습니다. 제20조에는 일반적으로 조례에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근거를 설정한 조문이고 제36조는 행정사무증인으로 출석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이것들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관행상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고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 절차문제도 행정사무감사조례내에 규정이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제안을 안했다는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 도, 교육청, 도의회 이렇게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성균 의원님께서 교육대학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과거의 일해재단을 교육대학으로 전환시키는 데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저희 도에서는 4년제 대학,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없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교육대학이나 4년제 종합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교육대학이나 종합대학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해재단이 되든지 다른 재단이 되든지 아니면 도립이 되든지 국립이 되든지 교육대학을 설치하는 방법은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세미나 이런 활동도 지금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희망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권영일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의원님께서는 민통선북방지역의 조기 개발추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도내 민북지역의 개발대상지역이 파주시를 비롯해서 3개 시·군의 12개면 61개리이며 이 중 파주시에는 탄현면을 비롯해서 4개면에 21개리가 해당이 됩니다. 본 민북개발사업은 '73년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여 오던중에 '79년도부터는 5개년 단위의 민북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94년에 수립된 제3차 민북개발사업의 2차년도로서 총 117억 6,600만원으로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파주시에서 해당되는 분야는 38억원의 예산으로 도로 확·포장 등 12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97년도에도 파주시 민북개발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 8.2㎛, 도로포장 8개소 등 총 10개 사업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일남 의원님께서 지방세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발생한 지방세과오납금은 차후부과 등 총 16만 9,567건에 558억 3,200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저희 도의 지방세 총 부과건수의 약 0.3%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중에서 16만 1,756건은 납세의무자에게 환불조치하였으나 7,811건의 4억 5,10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환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사망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해서 아직 돌려주지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주소를 알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최대한 환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세과오납금발생 억제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또 세정연찬회 등 업무연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 시·군의 세정업무 지도점검시에는 과오납금 관련분야를 중점지도해 나가는 한편 지방세부과자료의 컴퓨터 입력에도 철저를 기해서 착오입력으로 인한 과오납금발생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의 시·군 이양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군의 실·국,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범위내에서 실, 과·담당관 이하의 조직을 개편할 경우에 한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수범위내라도 과이상의 기구증설이나 공동필수기구에 대한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도와 같습니다. 도도 국단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과이하의 단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조직개편시 관계법령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시정 권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조직권의 지방이양에 대하여는 도나 시·군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제도개선 사항으로 여러 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아직까지 관철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의원님께서 국유화 적산화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일본인 명의의 재산 중 국유화 조치대상은 총 23만 4,000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3년간 지금 한시법으로 국유화 조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마감이 되는 이러한 시한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92%인 21만 5,000필지를 국유화 조치를 했고 나머지 1만 9,000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도, 시·군에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전 위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목적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대부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 보전관리가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와 법규 또는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의 관리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매각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도내 영세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 또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공립대학 및 노인 장애복지시설 등의 활용은 필요한 재산이라도 개별법에 의하여 매각이 가능할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의 관리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처분을 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의원님께서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축산업을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배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개별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법정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처리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규제미만 축산농가의 비용부담해소와 효율적인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국비 70%, 도비 18%, 시·군비 12%의 비용부담으로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전량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설치사업을 팔당 특별대책지역과 규제미만 농가의 축산폐수발생량이 1일 400톤 이상인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93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 지역에도 동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세축산농가의 개별 정화시설설치에 따른 비용부담과 효율적인 축산폐수 처리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의원님께서 광릉숲 주변의 수질오염 등 생태파괴에 따른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릉숲 주변의 자연환경파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준농림지역의 무계획적인 개발방지, 314번 지방도 폐쇄와 우회도로 건설, 오·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관리, 광릉수목원의 운영방법개선 등 다각적이고도 전문성이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산림청에 광릉숲 보전대책을 위한 용역을 서울대 부설 환경연구소에 의뢰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12월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림청과 협의,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대책 등 종합적인 광릉숲 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광릉숲이 그 모습 그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광혁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의원님께서는 수해가 심한 수도작 농가의 수확비지원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작물 침간수피해가 심한 연천, 파주지역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농기계고장 및 작업불편 등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범도민적인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수확기에는 도내 21개 농기계 수리반을 파주, 연천지역에 집중배치하여 수확농기계고장시 즉시 수리해 줌으로써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확비 지원은 타 작물 피해농가나 타 수해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한 것은 지역실정에 따른 추가 지원은 당해 시·군에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농경지 수해복구 지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도의 농경지 유실 매몰 피해규모는 모두 2,712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경비절감과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지구별로 공동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복구는 대파가 가능한 지구부터 복구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34% 정도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명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설된 폭발물을 먼저 제거한 후 복구작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몰된 폭발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행부서간의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하여 복구와 영농지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권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추곡수매물량과 수매가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수매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WTO 농업협약에 따라 매년 750억원의 수매 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농민들의 수매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년도말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산지 쌀 값이 현재 수매가격 수준에 있기 때문에 쌀 재배농가로서는 수매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시장에 출하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쌀 소득량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하한생산가가 보장되는 약정수매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주지하고 있는 바이며 금년도 수매계획은 앞으로 농림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국회 동의를 얻어 결정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이에 따라 수매업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시범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용쌀수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MMA 쌀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소 시장 접근 물량 쌀은 어느 곡정을 수입하느냐 보다도 수입쌀의 국내 시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향후 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식용이 가능한 곡정인 중국산 단립종을 정부에서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방침은 국내 쌀 생산농가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쌀은 향후 국내 쌀 수급이 원활한 경우에는 쌀 가공업체에 직공급하여 가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수급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용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군 관수용으로 공급할 것이며 또한 부득이 일반 시장에 방출할 경우에도 수입쌀의 방출량과 가격을 품질에 맞추어 적절하게 가격관리를 하는 등 농민피해가 없도록 시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식용쌀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식용쌀 도입문제는 수급판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식용쌀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를 받아 보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중앙정부 사업과 예산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해 우리 도의 농림수산 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은 경지정리사업계획 등과 같은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포기에 따라 사업변경이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농림수산사업 대부분이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농어민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참여가 부진하였고 중앙 일변도로 사업이 계획 집행되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등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농어민 자율방식을 도입하여 상향식으로 농어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내용, 조건을 제시하고 농어민은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여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농어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에 돌아가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단계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어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하여 부족한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지원사업 이외에도 순수 도비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어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1읍면 1명품 사업, 병충해 방재, 농기계 공동창고, 농업용 하천개수, 저수지 및 수리시설 개보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모두 약 475억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이종월 의원님과 이일남 의원님, 박우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월 의원님께서 경기신용보증조합 운영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전국 최초로 저희 도가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담보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합은 현재 설립초기에 확보한 도와 대기업 등의 출연금 226억원과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100만원씩 적립한 조합비 2억 5,000만원 등 총 228억 5,0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선정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250개 업체에 대해서 269억원의 신용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합의 신용보증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도비의 출연을 비롯해서 다각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부의 매칭펀드식 재정지원과 지방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지역의 신보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계속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수이북 지역과 부천 등 서부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월 의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과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원칙적으로 토지매입비와 조성비용을 합한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매입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록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타 시·도라든가 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공업용지와 분양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 23억 2,000만원, 시·군비 23억 2,000만원 등 총 46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파주 문발공단, 가평 목동 공단 등 8개 지방산업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위해서 5개소에 132억원의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과 66억원의 은행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예산범위내에서 공공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최대한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가능한한 지방비의 지원폭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일남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조조정자금 1,067억원, 운전자금 1,534억원 등 총 2,60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8월 30일까지 총 1,977개 업체에 대해서 3,071억원을 지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여름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공장 55개소에 대해서는 46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또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166개 업체에 대해서 130억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운전자금의 경우는 지원결정 업체의 5.6%에 달하는 112개 업체가 담보부족과 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을 포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담보문제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서 이를 지역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바로 경기신용보증조합입니다. 조합이 아직 초기인 관계로 수혜의 폭도 넓지 못하고 또 운영에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절차의 간소화, 기본재산의 확충, 신용보증 대상의 확대 등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우양 의원님께서 연천 소수력발전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 소수력발전소는 '70년대 석유파동 및 전력난 타개를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장려해서 건설이 됐습니다. 그간 연천댐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 또 수질오염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저희 도 주관으로 지난 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연천군이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지난 7월말 연천 철원지방의 집중호우로 댐제방 일부가 유실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천지역 주민은 물론 연천군에서도 댐으로 인해 수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댐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말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심의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연천댐은 전기를 생산하는 주요기관 시설이고 또 현대건설의 사유재산이므로 현실적으로 강제철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댐 폐쇄에 관해서는 현대건설에서 최종결정을 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댐폐쇄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연천군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천군에서는 주민정서상 댐폐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댐은 붕괴된 날개부분을 응급 복구해 놓은 상태이고 발전소의 침수된 발전기 2대는 울산의 현대중공업으로 이송해서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발전기는 연말경에 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측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천댐 문제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으로는 댐 철거를 주장하는 연천군 주민들의 정서외에도 댐 자체가 중요한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또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농조 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양수할 수 있는 수위를 유지해 줘야 한다는 점, 또 한탄강 생태계 회복과 상류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항상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 또 국가차원에서 전력생산은 항상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결론의 모습은 이러한 고려사항을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연천군과 현대건설이 원만한 대책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서효선 의원님과 임성균 의원님 질문 중에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효선 의원님께서 중앙문진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기금납부액과 수혜액을 말씀드린다면 '73년부터 '95년까지 23년간 경기도에서 납부한 금액은 총 97억 8,000만원입니다. '84년부터 '95년까지 우리 도내에 12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56억 6,000만원, '74년부터 '95년까지 각종 문화행사비로 35억 6,600만원, '84년부터 '90년까지 도문진기금으로 9억 7,500만원을 수혜를 받아서 총 102억원이 저희 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 각 분야와 각 시·도에 대한 균형적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등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도에 문화근본시책에 따라서 기금혜택이 증가되리라 보며 각종 시설의 건립과 행사비 등에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함으로써 도내의 문화예술단체가 더욱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세계마당극제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 창설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저희 도에서는 '97세계공연예술축제 서울·경기의 일환으로 세계마당극제 유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7월말에 각 시·군에 유치의사와 실·내외 공연장 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수원,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시흥시와 가평, 양평군 등 총 8개 시·군에서 유치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달말경에 도와 유치 희망 시·군, 그리고 연극계 삼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지원의 규모라든가 재원부담의 비율, 작품선정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시설의 여건이나 재정능력, 관람객의 유치여건, 단체장의 의지, 문화적 배경과 연극제 이념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 도비의 지원기준은 개최 시·군의 재정능력이나 작품의 규모, 유치행사지원사례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의 행사는'97세계공연예술축제 서울·경기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적인 행사로서 규모가 작더라도 내실있게 추진할 방침으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편의 증진을 위해서 '95년부터 '97년말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96년까지 7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부지매입과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립위임조례제정과 우산야영장시설에 양여금을 투입할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계상됨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야영장 편입용지의 보상에 관한 업무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9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677호에 따라서 광주군에서 용지보상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군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저희 소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릉수목원 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광릉숲을 통과하는 지방도 제314호선이 휴식인구의 급증과 함께 차량통행이 가중되고 있어서 광릉수목원의 자연환경파괴가 점증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릉수목원 인근에 유락랜드건설과 관련해서 산림청 주관하에 다각적인 보전대책으로 산림훼손, 농지전용허가억제, 문화재보호구역확대 및 교통량증가에 따른 우회도로 건설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동 도로는 지방도로이므로 대체도로없이 도로의 폐쇄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대형차량의 통행제한 등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인 대책은 우회도로개설을 해서 통과차량이 광릉숲으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이일남 의원님께서 국도 43호선 확·포장 조기완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원∼수지간 도로확장공사는 '94년 10월 착공해서 '97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연장 6.2㎞를 서울청에서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83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종합진도가 45%로서 공사기간내 완공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주민입주 이전에 완료되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발주청인 서울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선 의원님의 자동차등록조회용 전산단말기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 검사, 차적조회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도의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은 '8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도의 전산실 주전산기는 다섯 대로 구축되어 있고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산단말기는 160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18%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등록대수에 맞춰서 31개 등록관청 및 5개 자동차검사소의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야 하지만 주전산기의 용량한계로 전산단말기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단말기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현행 등록검사업무 위주에서 보험, 세금,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종합정보는 물론 읍·면·동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자동차 주소변경등록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교체계획을 건교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매매사업조합의 단말기설치는 자동차소유자 및 매매업소의 민원편의성과 등록관청의 업무경감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타당한 것으로써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97년도에 주전산기를 교체한 후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 선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은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출입차도의 협소로 차량통행소통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수원역 등 주변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에서는 '93년 6월 수원시 권선2택지개발지구내 시외버스터미널부지 1만 6,142평이 승인됨에 따라서 '93년 12월 현 터미널 운영업체인 남도산업주식회사에 이전·확장토록 사업개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남도산업주식회사에 사업개선명령을 하게 된 것은 기존업자의 기득권 보호측면이라기 보다는 버스터미널 운영이라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경험이 없는 사업자에게 면허함으로 사업추진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당시 사업추진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전명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현 터미널 이전장소인 권선구 권선동 1189번지는 현재 터미널 이전목적으로 조성된 곳으로 향후 2011년 이후 교통량 증가 및 인구증가량을 감안해서 계획된 지역이며 신규면허가 아닌 이전사업임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96년 8월 29일 도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교통수요예측불합리 등으로 보완중에 있으며 향후 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마치고 금년 11월 중에는 착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규경입니다. 임성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사제도는 행정감사규정에 근거하여 3년을 주기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특정사항으로 간주되는 신문 등 매스컴 등에서 물의를 일으켰거나 진정사건 의혹이 있을 때, 또는 시책방향에 대한 평가를 위한 부분감사와 복무를 확인하는 기강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인원의 축소, 감사일정의 단축, 서면감사, 자체감사 강화 등으로 감사제도의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세무, 건축, 위생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 해소와 민원서류지연 처리나 반려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과 감사를 의식하여 책임회피성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가능한 한 일선 시·군에서 고유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제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황규경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노시범 의원님께서 동두천시의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지도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에만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81년도 이후에 신설된 동두천시를 비롯한 8개 시에는 정부의 기구증설 억제시책에 따라서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지 않은 8개시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신설시 기구정원자치법규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인근에 있는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2명 내지 6명을 주재시켜 가지고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보급과 농어민의 교육훈련 및 학습단체 육성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인근 시·군 농촌지도소에서의 수탁 관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두천시를 비롯한 8개 시별로 농가호수, 농업인구, 경기면적, 지역특화작목 등 농업과 관련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을 해서 농촌지도소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시에는 해당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농촌지도소설치문제를 적극 검토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박우양 의원님께서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그동안 지구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시기도 금년도 공시지가가 확정된 이후로 배려해서 오늘 현재 약 77%의 원만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대부분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이주대책자의 주택용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인 75평으로 확대하고 공급가격도 택지조성원가에서 생산기반시설설치비를 공제한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근린생활용지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10평으로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해서 사업지구내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시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온천발견·신고자의 배려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시추해 놓은 온천공 3개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숙박시설용지 3,400여평과 근린생활 시설용지 1,597평을 확보하고 택지개발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 주민의 생활대책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특별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경기북부지역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특별위원장 권영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