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총 예산액은69,358천원 으로서 당초 예산 60,358천원보다 9,000천원이 증가되어서 남원시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0.04%에 해당됩니다. 이번 추경에 증가된 예산 내용을말씀을 드리면 호적 등, 초본 발급용인증기 1대 구입비로 3,000천원, 수형인명부 관리 전산화 용역비로2,000천원 다음 '96년 9월 1일부터전국 팩스민원 확대 실시에 따른 모사 전송기 한대를 구입하는데 1,500천원, 민원처리 활동여비 2,000천원민원처리 차후 보상금 500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여서 불가결한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는 대로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민원처리 착오 보상금 500천원은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100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중에서 두건 1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너무 적기때문에 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에 보상금 지급 할것이 발생할것을예상 해서 500천원을 더계상했습니다.

두건 밖에 안나갔지요. 당초 100천원을 계상을 해서 두건에 15,000원 밖에 안나갔습니까? 일을 잘해서 착오가 없는데 불필여하게 예산을 많이 계상할 필요가 있느지?

혹시라도 몰라서 예비적으로 세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은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해줍니까?

직접 저희들이 처리는 못하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들어와서 관계과에 통보를해서 즉시 처리를 할수 있도록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총 금년중에 처리한 실적은 본청만 540건을 지적해서527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은 발언대로나와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삼락 입니다금번 '96년도 제1회 추경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당초 892,000천원이었습니다 만은 이번에 97,88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된 주된 사유는 재난관리계와안전지도계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다른 필수장비 상황실운영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24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재난관리상황실 현황판 제작 930천원과 안전문화정착 교재 홍보물 1,000천원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로서 재난관리상황실 공공요금 1,000천원인데 1,000천원은 일반전화 50천원과 핸드폰 사용료가 월 150천원씩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재난 위험시설물 점검과 중점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으로서2,000천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서 민방공 경보 싸이렌 시설을 읍단위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비와시비를 합쳐서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봉읍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안전점검 필수장비 3종 32,300천원이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재난상황실에 현재 저희과에 팩스가 없습니다. 모사전송기와 전자복사기 구입을계상해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및 도서 구입비로서 이동전화기, 재난이 발생했을때 현지에 가서지휘본부에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 침대, 침구등 170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 캘리퍼스, 사다리크랙미터, 줄자, 토프크렌치, 산소마스크및 탱크, 페놀프탈레인용액, 라디로, 녹음기등은 안전점검시 필요한장비들 입니다. 이상 계상해서 97,88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정준식 위원 입니다. 245페이지 안전 중점점검대상 주요시설물 관리자 교육 이라고 했는데해당된 관리자가 어느분들 입니까?

저희들이 대상 업체를 92개 업체가있습니다. 이것은 극장, 종합병원, 터미널,예식장 이러한 다중 집합 업소를 얘기 하는것인데 거기 업주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교육시 식대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도 보상비가 적어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품구입은 그전에 없었던 것인가요.

예. 신규 장비입니다.

10.000원이 식대 입니가?

식대와 교통비 정도해서 10,000원씩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백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244페이지 국내여비로 해서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20,000원씩 5명씩10명을 점검요원이 누구 입니가까?

점검은 저희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지도계 요원에 대해서 .....

안전 지도계 요원들이 시내와 시외에 위험시설물이 저희들이 중점관리시설이 400여개 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국한되지 않고별도로 이사람들을 또 준다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점검 나갈때 여비 입니다

그것이 어찌 본예산에서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최근에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가 지난7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인원도 그때받고 그랬습니다. 신설이된 계입니다.

2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재난관리 상황실 현황판이 현재까지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합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은 이번에 알루미늄으로만들려고 합니다.

싸이렌을 운봉면에 다시 만들려고하는데 시내는 어때요.

시는 시청 옥상에 한대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면단위까지 해야되겠군요.

면단위까지는 안되고 읍단위 이상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와서 시비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비만 가지고는 안됩니까?

옥상의 싸이렌 경보시설이 전국 동새에 자동으로 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몇% 입니까?

65% 정도 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율이 각각 틀립니다. 그때의 예산 내시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정해진것이 아니고 ......

예산 내시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소재연 입니다. 상황실 운영을 120일간을 한다고했는데 그러면 4개월을 한다는 말인데.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5일에서 120을빼면 245일은 상황실 운영을 안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이것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동시에 지난 8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운영을 안하다가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럼 내년에는 365일 서야합니까?

예. 내년에는 365일 서야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요령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69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 3,0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0,000천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예산집행은 8,200천원 집행을 해서 월평균 약 1,209천원이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부족분을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일반수용비 입니다. '93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는데 저희 들이 평당 소요가 됩니다. 유리라고 하는것은 사무실에서 손댈수있는 유리가 아니고 손이 갈수없는 위험도가 있는 사다리를 타고하는용역에 맡겨서 유리를 닦어야 할필요성이있고 '93년도에 한번실시를 했습니다. 약2,7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900천원이 확보가 되어 부족분 1,8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계단, 복도, 사무실 바닥 왁스청소를해서 청소 아주머니들이 매일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만은 근본적인 바닥청소를 매년 한번씩은 해야하는데있어 3,15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입니다. 발간실 인쇄용지 2,000천원 계상입니다. 자체 발간을 활성화해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체 발간을 하므로서 예산이 절감되기때문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발간을 활성화해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체 발간을 하므로서 예산이 절감되기때문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12회 임순남 직원 테니스대회 관계입니다. 인접지역인 임순남 지구에 대해서테니스로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데 '85년도부터 지금까지 12회 걸쳐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 주관을 남원시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10월로 뎨상이 됩니다. 이에따를 소요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자치대학원 운영 입니다. 자치대학원 운영비로서 프랑카드나교재 유인, 유류구입등으로 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입니다. 지방행정지 구입니다. 우리가 215권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만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누락되었기때문에 25개 읍면동에 대한 1,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 뿐만이 아니라전국적 으로해서 일괄적으로 계상을한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임순남 테니스 참가에따른 매식비를 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71페이지 밑으로 내려오면 모사전송기 노후장비 대체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년한이 5년인데 사실 5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비로서 1,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다음은 72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시민의 장 심사위원수당 입니다. 50,000원으로 해서 20명인데 조례에 의하면 시민의 장 심사위원은 2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은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수당으로서 20명을 계상을 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수당1,000천원 이것은 당초는 임순남장수로 해서 남원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할수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만은 장수의회에서 이것을 불응했기 때문에 남원, 임실, 순창만해서 실무자 협의회를 1차적으로 8월 8일날 가진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자문위원을 쓰도록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상을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 참석 수당 입니다인사위원은 7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따른 민간인은 3명 입니다. 인사위원은 인사있을때 뿐만이 아니라 징계위원관계를 할때 인사위원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실적과 앞으로를 예상해서 9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기록 카드라든지 정현원, 근무경력평정, 국민연금관리, 연금관리카드등을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전산화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산화 함에있어서 모든 자료는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는 부족하기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를3,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이것이 전산화가 되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모든자료 활용에 큰도움이될것으로 금년부터 시작을해서 '97년도 2월까지는 마감이 될까하는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서3,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먼저 위에있는 인사통계 및 연금관련 합동사무 등으로해서 1,200천원예산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43,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는 당초 교육여비를 계상을 했을때는 그기준이 내려오기전에 계상을 했기때문에 '95년도에있는 단가에서 기준을 해서 차액분이나왔고 신임 관리자반 교육이라고 해서 1년짜리가 있는데 지방고시 합격자인데 1년 교육과정이 추가로 생겼고 또한 지적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를위해서 10개월짜리로 지금현재 가있습니다 만은 10,000천원을 계상을해서 부족분 교육여비로해서 43,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관계입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는 소요액계상은 보수예산의 6.5/100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952,000천원을 계상확보를 했는데 부족분 129,000천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한것이기 때문데100의 6.5% 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입니다. 퇴직수당 입니다. 289,000천원인데요. 이것은 보수예산액의....... 의료보헙 부담금은 1000의 23을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을 확보한 금액을 계상해 보면 5,236천원을더 계상되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관계는 22,000천원이 감이되고 그다음 일용인부 퇴직금 전환금이 48,000천원이 부족합니다. 참고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나와있고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이 48,000천원이 부족합니다. 참고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나와있고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이 구분은 되어있습니다 만은 일용인부에 있어서는 정규직원과 달리 100분의 6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100분의 2는 본인이 부담하고여기에 나와있는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은 100분 2,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전환금...... 100분의 6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시켜서 부족분을 더세우고 더계상 되어 있는것은 감을해서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부조급 여비용 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장례비용 입니다. 공무원 중에서의 가족이 직계존속이 되겠습니다 만은 대개 1,700천원에서 2,000천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만은 수혜자가 증가가 되어서 이것은 사안별로 건이 나오기 때문에계상해야할 사안있데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 입니다. 136,000천원 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10명에 대해서98,000천원을 지급한바 있고 지금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17명이 됩니다. 17명 지급에 대해서는 136,000천원이 필요한데 금년에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있어서 정규직으로해서 특채 조치한바가 있어서 그사람들 일용인부에 있을당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급을 하지 못해1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 입니다. 기타출연금 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133,000천원 입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은 '83년도에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으로 와서 자치단체 부담금 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은 원칙으로는 시장군수가 공채를 해야하는데 시군별로관리를 하게되면은 관리상의 문제점내지는 사실상은 시험출제의 모든 경비가 더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위탁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만은부족분에 대해서 1,7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공무원 위탁교육 입니다. 76페이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6박7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6박 7일에대한 교육비가 600,000원 입니다. 저희들이 5명이 미수자 이기때문에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시민의 장 메달 제작 입니다. 400천원에서 8개분야에 3,200천원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300천원씩을계상을 해서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계입니다. 학교폭력 근절관계는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또한 경찰서, 검찰에서도 하고있습니다 만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할 사항인데 노래연습장이나비디오방, 유흥음식점, 단란주점등으로서 135개소에 1,62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무원 근무평정서 유인물이 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홍보 플래카드 25개읍면동 하나씩 입니다. 그다음 시민의날 행사 유인물 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선전탑, 초청장,애드벌룬등 해서 6,000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 시민의 날 행사의 무대제작을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황실 운영 급식비가 있습니다. 상황실 급식 운영비하고 86페이지에 대한 근무평정 관련 야간 급식비는 우리 총무과 직원이 사실은 상황유지를 위해서 일요일날 근무시간 넘어서 토요일날 전일근무제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되므로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시민의 날 각종행사추진과 학교폭력 근절 활동 추진에서 각각 2,000천원과 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선거업무 종사 공무원의 선진지 시찰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선거 사무종사원만 고생을 한것은 아니지만은 선거 기간동안 주야로 고생을 한 공무원 으로서 읍면동다 담당자 25명과선관위에 파견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선관위의 파견은 상시로해서 파견나간 사람이 9명이 있고 종합행정 담당으로 25명이 있습니다. 만은 상시가서 같이뛰고 근무하는 사람 9명과 본청직원 선거 종사자 40명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입니다. 겨울방학때 17명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들이 40명을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참가선수 보상입니다. 87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 읍면동당 300천원 입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근절 대책 협의회참가보상 입니다. 우리가 31명인데 앞으로 겨울방학을 앞두고 거기에 따른 1,200천원을계상했습니다. 모범 시민 및 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 구입 입니다.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말 현재로 206명을 시상을 했고 주로 상품은 지방 특산품을 시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선지도자 집합교육 참석보상 입니다. 지금 이장이나 통장이 보상금이 조금은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법적이기 대문에 우리가 올릴수도없는상태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때 최소한도 한번정도는 불러서 시정홍보도 하지만은 집합교육도시키고 그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이장과 통장에 대한 예우도 해주는 것이좋지않는냐고 했을때 통장과 이장을합치면 446명이 됩니다. 그래서 식대 및 조그만한 선물을주는게 어떠하겠느냐 해서 6,69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포상금 입니다. 우수및 모범공무원 표창인데요. 지금까지 8월말 현재로 43명을 표창을 주었습니다. 부상으로서는 다과상과 맥반석 비누를 준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소관으로서 금년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예. 정준식 위원님!

정준식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 72페이지 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900천원이올라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인사위원이 7명이라고 했는데 그중 민간인 3명이 있는데 그중 3명은 어느분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위촉을 한분이 있는데 변호가 한분하고 전직공무원, 법무사 한분 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몇번정도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인사위원회가 인사뿐만이 아니라 징계자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73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신임 관리자 교육이 16,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방 고등고시 합격자 한명을보낸다 했습니까?

지방고등고시 입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가있습니까?

지방고등고시자는 시단위에만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남원시에도 가있습니까? 지방고등고시 되신분이 있습니까? 어느분입니까?

남원분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출신 지방고시 합격자를 시단위에 배치를 했는데 우리 남원시는이정의 라고해서 교육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분이 교육을 받고 남원시로 옵니까?

그것은 어디로 온다는 것은 없구요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남원시에서 돈을 내주어야 합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지방 고등고시는 지방자치 행정도중앙 행정고시 못지않게 정착시켜야겠다는 의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인사제도로서 아직까지 기초자치 단체가시험실시 능력이 미수하기 때문에 도인사위원회에서 고등고시 시험을 시행을 해가지고 시단위에만 하나씩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배치된 사람이 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사람은 5년간 우리 남원 공무원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입니까?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지방공무원의 고등고시 입니다.

도에서 뽑았으면 첫 교육비는 도에서 줄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할려고 한것은 아니고 시험을 시군에서 하면 산만하고시험능력 기법이 없기때문에 도인사위원회가 대행해서 시험을 종합적으로 치뤘다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밑에보면은 지적 전산 시스템유지 보수교육에 10,000천원이 잡아져 있는데 지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현재 우리지적과 직원이 가있는데일종의 컴퓨터와 관계되는 것인데전문적인 교육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여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10개월간 교육이라고했는데 여비를 한달에 1,000천원씩을줍니까?

여비는 한달에 1,000천원이 아니고교육여비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합숙과 비합숙이 나와있는데 산출근거에서 나오는 계산의 근거 입니다.

75페이지 출연금 말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133,000천원이잡아져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 이것을 어디어디에준 장학금 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산하 공무원의 자녀중에서 대학생의 재학중인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이자 입니다.

마지막 87페이지를 보면 모범시민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에 3,000천원이 잡아져 있는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87페이지를 보면은 모범 시민유공 표창이고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76페이지를 보면 사회진흥과 소관인데요 시정발전 우공시민시상해서 9,000천원 이것도 사회진흥과 에서 주는 상하고 총무과에서 주는 상차이가 틀립니까? 같은 시정발전인데요. 사회진흥과와 총무과에서 같이 주는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것은 예를 들어 이러한것이 있습니다. 표창이라고 하는것은 총무과에서선정해서 하는것이 있고 타과에서와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도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표창의 모든것은 상벌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한 시정 발전이라고 했지만은 그분야의....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상은 총무과에서 심사를 많이 하는데 총무과예산보다 사회진흥과 예산이 많은데상의 차별이 틀립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중복된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총무과 예산이 더많아야 하는데..... 어찌 총무과에서는 3,000천원 밖에안올렸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9,000천원을 오렸거든요. 사회진흥과에서 무슨상을 이렇게많이 줍니까? 총무과와 나누어 놓은게 아닙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범시민의 유공의 표창의 사안이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어서 종합적인 것이고 사회진흥과는 어떠한 읍면동당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하는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규정이 3,000천원을올렸는데 무슨 상을 줄려고 추경에3,000천원을 올렸습니까? 너무 난발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원래 본예산에 3,000천원인데 다시추경에 3,000천원 올릴정도면..... 상을 많이 주다보면 값어치가 없지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3,000천원이 올라가있고, 사회진흥과도 9,000천원이 올라가 있는데 상으로만 추경에 12,000천원을 올라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대개 상이라는것은 각과에서 추천을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오게되면 심사를해서 주게되어있고 전반적으로많은 인원이 나갔을때는 연말에 많이나갑니다. 특히나 금년도에 많이 나간것은 지난번에 민선자치시장 1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갖는 과정에 있어서호화스럽게 하지는 않았지만 유공 공무원에대한.......

무슨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추경에 다만 상으로만 12,000천원으로 올라갔다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라간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본예산을 말씀을 드리자면 3,000천원........

총무과만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도 9,000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진흥과와 총무과의 상차별이 틀린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하고 포상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것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을 주고 부상품은포상금에서 나가야 합니다. 보상금은 공무원에게 나갈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에게만 나갈수 있습니다.

다른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87페이지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범 시민및 유공 민간인 표창이라고했는데 모범 시민은 그 기준을 어디에두고 모범 시민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모범 시민이라고 하는것은광범위 합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령 시민이 돈을 주었는데 신고를 했다또한 선행을 했다. 또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도와주었을때 칭송이 있어서 받게하는것을모범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범 시민의 숫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우리 총무과에서 선정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기준도 없이 모범 시민이 있을지없을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3,000천원을 더해서 6,000천원을 세워야할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8월말까지 현재를 216명 이라고 했습니다 만은 표창의 시기가 1년동안에 애썼던것을 감안해서 연말에 표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소요되는 것을 판단해서 한것이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못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은있습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사회과랄지 어디에서 이러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을 위해서 어떤식당에서 자기돈을 들여서 홍보를했다. 이러한 경우는 동이나 과로하여금추천을해서 지난번에도 표창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도 생겼을대 표창을주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 시민에대한 한사람의 시상규모는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기준을둘수는 없습니다 만은 공적의 내용에 따라서 주로 찻상이랄지하는 상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30,000원정도로해서 하고있습니다.

30.000원을 평균으로 잡고있다는것입니까? ( 녹 음 불 가 ) 25개 읍면동에 3명씩 기준해서9,050천원이 추경예산에 들어왔는데요. 도합해서 69,425천원 아닙니까? 여기 한사람분의 시상비가 93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한사람당 930천원의 시상을주고 다른쪽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30,000원을 전후해서 토산품을 사드렸다고 했습니다 만은 표창관계가 어떠한 기준을 해서 조례나기준이 있는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87페이지에 계상 되어있는것은 총무과내지는 각과에서 또 면에서도 추천이 들어왔을때에 사안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계상을 한것이지만은 지금76페이지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한것은......

총무과장님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76페이지하고 87페이지에 있는것은 단가를 꼭같이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상의 사안에 따라서는 큰것을 줄수도 있고 적은것을 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상제도가 가치도 없이 난발되고너무나 예산낭비가 많다는 뜻에서 본위원은 제기하고 싶은데 한사람 한테시상비가 1,000천원에 가까운 시상비를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하신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임순남 테니스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테니스 대회를어디에서 개최합니까? 남원에서 합니까?

남원에서 합니다.

하루에 합니까?

하루 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임실, 순창, 남원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8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남원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비용이 프랑카드가 2매, 시상금이1,800천원이고 기념품등이 360천원기타 참가자 매식비가 1,000천원이추가가 되었는데 참가 인원을 몇명을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포함해서임원이라든지 수행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수만 가지고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임순남 다해보니 100명정도가......

100명정도가 참가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식비를 보면은5,000원씩 계산을해서 200명분이 추가로 추경예산에 상정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이 4,000천원 입니다. 그럼 5,000천원 아닙니까? 5,000천원을 급식비 5,000원씩 하면 1,000명 입니다.

1,000천원 인데요.

1,000천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않았습니까? 당초에 4,000천원을 안세웠습니까?

이것은 임순남 관계 테니스 관계는 처음 입니다. 4,000천원 관계는 본예산을 보시면다른 것입니다.

5,000천원 다른것이 무엇입니까? 테니스가 30명이나 시상을 줄수있는 종목입니까?

김성귀 위원님!

김성귀 위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장 메달제작이 있는데 8개부분에 40만원씩해서 3,200천원이 서있는데 8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는사실이고메달제작을 하는데 어떠한 메달을 하시는지 400천원이 어떠한 메달 입니까?

시마크에 금3돈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선거업무 종사 공무원 선진지 시찰 75,000원씩 해서40명을 세웠는데 선거 업무 종사자들에게 수당이 나갑니까?

수당이 안나갑니다.

다음 86페이지 시민의 날 참가선수보상해서 10,000원씩해서 30명을 25개 읍면동을 했는데 다른 참석보상은모두 20,000원 이상인데 시민의 날참가선수 보상은 10,000원을 했는데10,000원은 식대인가요.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라고 보면은주민들도 오고 해야하지만 나름대로선수를 차출하는데 애로가 될것같아서 경비를 일부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확보 한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것은시민의 날 행사는 바로 남원시에서하는 대대적인 큰행사인데 읍면당 선수 참가 보상말고 읍면당 참석 보상금이 나갑니까?

그전에는 시단위에서 행사를 할때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 배부를 한적도 있습니다 만은 우리가 춘향제 행사라든지 또는 시민의 날 행사는 읍면동당 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천원 가지고는 부족할것 같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본예산에 읍면동당 얼마 서있습니까?

3,000천원 입니다.

3,000천원 가지고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할때는 읍면동에서 거의 보면은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1인당 10,000원을 잡으면 300명잡고 3,000천원인데.....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준비물 과정등등을 보았을때 시민의 날 행사를가진다면 독지가들한테 손을 벌리는일이 있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얼마씩 식사를 해주었야 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공히 희사를 받고 있는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참석보상을 많이해주면서 가장 우리 남원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참석보상이 한개 읍면동에 최소한 5,000천원 정도는 되어야 겠지 않습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우수및 모범 공무원표창이 있는데 우수 공무원은 어떠한공무원이며 자랑스런 공무원은 어떤공무원 입니까?

우수및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조례에 의해서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 자랑스런 공무원은 저희들이 만든선발 규정이 있습니다. 올해 하나씩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우수 공무원 표창관계가 있고 본예산에 보면 자랑스런 공무원에 대한포상이 있어요. 우수 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은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선발 규정이 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과 우수 공무원 과의 차원이 틀리다.

포상 조례에 의해서 한것이 모범공무원 입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주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서 흥부제 행사와체육행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념행사하고 체육행사, 문화행사3가지를 하는데 우선 계획을 세워 결재를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하여서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 이지만은 3가지를 같이 할계획입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문화공보실에서하는 흥부제 행사와 관련하는 경비문화행사, 시회진흥과 에서하는 체육행사,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추가로

저희는 기념행사와 관련된 홍보,무대등 입니다.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는 행사 종목만 가지고 해야하지만 전체적인 것은저희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종합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아직 안나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8개 분야에대해 공고를 해서 9월 15일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은 지금 초안을만들어서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다시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하는행사가 시민들에게 무거운 짐을주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70페이지 입니다. 임순남 테니스 대회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분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가지 더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작년도에도 했었지요.

임실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비 부담을 했던가요.

여기서 우리가 갔을때 차를 동원한다든지하는 외에는 주최하는 측에서했습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합니까?

예.

작년에는 경비부담을 하나도 않했지요. 작년에 2,400천원이 올라왔는데 다삭제 해버렸그만요. 한지역에서 출전선수는 몇명이 됩니까?

약 30명 되는데요.

선수만 30명이 있어야해요. 테니스선수요..... 전체가 다그렇지. 전체 다른지역에서 온사람들 1인당60,000원씩 체육복을 입혀야 하는 경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는것이 아닙니까? 60,000원은 선수에게 무엇을 해주자는 목적 입니까?

우승컵 입니다. 상장 및 우승컵 입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식으로 할것인가에 대해서 행사 계획이나오면 출전선수도 정확이 나옵니다만은 종전에 보면은 약30명 정도가나왔습니다.

여기 총 3,260천원이 나오는데 액수가 큰데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쓰는것 같아서죄송합니다 만은 활력소를 넣기위해서이고 인근 행정기관과의 단합된 관계로해서 지금까지 좋은뜻에서 '85년도부터 해온것이고 인원과 비교를 할때는 많은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선수관계는 단식, 복식, 혼합복식여러가지 있기때문에 그사안에 따라서 선수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참가 예상인원을 받아서 그인원 만큼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주민전자카드라고 한것에 대해서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무엇을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까? 지금은 없는지요. 왜 새로운 투자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견본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주민등록증은 '98년도부터일원화 됩니다. 카드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지금처럼 주민등록증, 면허증 모든것이 복합적으로 다들어 갑니다. 한장으로해서...... 그것이 활용이 되는데 그것이 계통적으로 하기위해서 지금 읍면동당4,400천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비품비적 자산취득비적 성질이지요그것만 설치를 하면 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디스켓이라든지 부대경비가 필요한것이 읍면동당 약200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위에서부터똑같은 단가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님!

소재연 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장소를 어디로 결정을 하고있는가요.

장소는 아직 예상만 하고있는데요. 이백 서곡리....... 현재안은 그렇게 되어있고 확정된사안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행사장 무대제작 이라고 해서 2,000천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무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요 2,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그행사 계획을 보면은 그날 그전날 준비를 하도록 되어있어요부득이하게 거기서 못할경우는 야외에서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못할경우를 생각해서 2,000천원을 세워놓았다는 것인가요. 그런가요.

무대요.

무대...... 그다음 본청 청사 복도, 사무실 바닥 왁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건평이얼마나 됩니까?

1,300평정도 됩니다.

1,300평 정도가 되면은 평당 왁스값이 얼마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의 청사가 최근에 현대식으로 잘되어있는데 우리 국내에 2- 3년 우리보다도 훨씬 앞에진 청사보다도 청사내부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매일 아침 청소원들이 걸레로 닦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일년에 한번씩은기계로 약품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닦는것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가 아주 불결합니다. 이것을 왁스만 사는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문가가 와가지고 1층에서 5층까지 공사의 성격과 같이 용역을 주어서하는 비용일체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하는것이아니고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한다.

걸레로 닦는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지지금 세워놨다가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점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냈었는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위원님!

하광식 위원 입니다. 73페이지 연금부담금 입니다. 추경에서 129.000천원이 나왔는데애당초 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린것입니까? 추경에 많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한번에 지급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와 재원이 있을때 확보를 하는것도 좋은데 부득히할 경우는전혀 계상을 하지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당초 보다는120,000천원이 덜서있습니다.

퇴직수당등 모든것이 다그런 성격입니까? 구성자체 변경율이 변경된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적게 편성되어서..

앞으로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봉급이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봉급이 남든 어찌된든간에 봉급의 몇프로로를 연금부담을 하도록 연금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봉급을 많이 책정을 해놓아버리면 연금부담금은 당연히 부담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당초에봉급을 '95년도 기준을해서 연금부담금을 적게 미치기 위해서 봉급을 적게 계상을 합니다. 봉급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 차액이.......

부담율이 자체가 변경된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위원님!

백종기 위원 입니다. 한가지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 또시민의 날 무대장치 문제 인사위원회수당문제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당연히 본예산에일년 그안에 계획이 서있어서 그계획대로 당연히 들어갈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도 계획에 어떠한 순간적으로변화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기타 몇가지 더있는데어찌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때 새로세우게 되는 것입니까? 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수당 당연히 심사위원회가 있을것이다. 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인사위원 참석수당 관계는 당초에 서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남원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수당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남원, 임실, 순창, 장수로 해서계속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장수가 안할려고해서 도에서도 장수를 빼고 하라고 해서 실무협의 하는과정에서 앞으로 예상되었던 것이고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관계는 당초 예산을요구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보았을때추경에도 늦지 않다해서 삭감이 되엇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몇 가지를 보니까예산을 우리가 서로간에 심의를 했을때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서 계상이되어야 할 사항이 안되어서 추경에올라오니까 그때 계획자체가 어디서잘못인가 하는것을 우리는 깨달아야하겠다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것입니다. 추경이라는것은 갑작스럽게 부득히하게 적은 예산가지고 하는사안들이주로 올라와야 추경에 큰 뜻이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것은 새로운 사안이 어떠한 .......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86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17명에 25일로해서 7,225천원이 나갔는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꼭써야할 이유와 또이분들을 쓰는데 어떠한 장소에 무슨일에 쓰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지금전체적인 통제는 경향신문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하고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일선 행정기관이나 우선 말슴을 드리자면 면에도 근무할수가 있고 경찰서에서 교통통제도 할수가 있고하는등의 다각적으로 종사하게 되는데 학비조달을 제공하고 사회경험도 갖고 자립정신도 기르는등 또한 일선에서 체득을 얻으므로서 자기길을 얻어진다 또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많은 경험을해 사회에 봉사할수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도에서 통제하고 하기는 그렇지만은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도에 올리게 되면은 중앙에서 창구가 하나 있어서 학교에서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역에 맞는 그주소가 남원 사람이면 남원에 맞는 장소로해서 기관에 배치를 하게해서 근무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받는것이 아니고의무적으로 위에서 인력배치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받는것입니까?

첫째의 목적은 근로봉사 활동을 위한 경험 으로서의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학생의 형편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뜻도있고어려운 학생들의 학비조달의 기회를주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사회현장에 나와서 체험도 해보고 학생들이방학동안에 보람있게 활용도 해주고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부, 사회 각계에서 수년전 부터 하는결과 계속하는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시관내의 학생들이 오면은 저희도 그것을 반대를하지 않고 학생들이 체험을 할수있는좀더 바쁜 읍면, 실과를 통틀어서 요소에 배치를 해주어서 여름, 겨울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도록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기 실력을쌓기 위해서 상부로 부터 받아달라는뜻을 따르기 위해서.......

학생의 요청, 위의 정책 우리의 시여러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본에산에 요청을 하지않고 추경에세운것은 무엇입니까? 매년 한다고 보았을때 몇년전부터계속사업으로 해나왔는데 어찌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조금전에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어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내부적인 이야기가되고 저희 시의재정이 빈약해서 떳떳하지 못하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당초에 계상한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만한 재정 세입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겨울방학것은겨울방학때에 재원을 확보해서 우선시기적으로 시급한것부터 당초예산에세우고 하반기 연말에는 다음추경에이러한 것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대책 협의회 참가보상 이라고 했는데 31명의 협의회회원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기관단체장 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 지원장, 지청장, 사회단체장등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 뿐만이 아니라 학교 폭력 근절에 따른 협의회를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협의 회장이 시장 입니다. 만은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보았을때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을 인도할수 있는 학교 폭력의 근절대책이 잘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학생은 겨울방학때 써야할 학생들 입니까? 아니면 여름 방학때 써버렸습니까?

여름방학때 6명을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썼고 겨울방학때 11명은 앞으로 써야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한것인가요.

신청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받는것이 아니고 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다고 합니다.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때문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 입니다. 74페이지 부조급여비용해서 25,000천원을 올렸는데 어떠한 사람이 사망을 했을때 쓰는 것입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직원들......

예.

본청을 얘기 합니까?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이재해를 입었다든지 공무원이 사망을했다든지 할때에는 부조금을 주도록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연금에서 주었는데 법이개정이 되어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은 시본청,읍면동 연금해택을 받는 공무원은 해당이 됩니다.

애당초 본예산에...... 현재 지급된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사람이 공무로 많이 죽었다든지하면 지급사유가 더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했다가 세출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합니다. 매년 일정하다고 볼수는 없는 사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군비에서는 나가지만은산출의 기초는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 저희가 신청을하면은 얼마를 줘라하고 금액이 통지가 옵니다. 당초 40명을 계상했었는데 계획보다 10명 정도가 초과 했습니다.

금년도에 몇명이나 발생했습니까?

50명 됩니다. 당초에 40명으로 기준해서 예산을세웠는데......

이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에의해서 페이지 별로 간단히 설명을올리겠습니다. 먼제 세출 76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사회진흥 활동 2,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의사회진흥과에가 계가 3개가 있습니다만은 사회진흥계 여기가 전액 안서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시정발전 유공 시민시상 아까도 총무과 예산 설명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로 여쭈어 보셨는데 이관계는 사회진흥과에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교육비로 해서 60,500천원이 당초 예산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년초 순시때 읍면동당 자전거를 3대씩 75대를 사서 읍면동의 시민들에게 저전거를 드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예산이 사실상 총무과에 보상금이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 기존에 서있는 예산중에서 할애를 받아서 사용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입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건강한 국토사업실시 설계비는 수지 초리 등동간 도로 포장공사를해서 국도비 시비 합쳐서 당초예산의 200,000천원이 계상이되어있었습니다 만은 국비와 도비가전액이 삭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모두 200,000천원이 삭감이 된것입니다하단에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보상금도 역시 도비 4,334천원과 시비 4,334천원 삭감을 했는데도비의 삭감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을한것입니다. 실시설계비 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용역설계비는 저희들이 동면, 아영, 보절의 7개사업이 금년에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에서절감을해서 시설비로 확보를 한것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실시용역 설계비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편입용지보상은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을 한것인데 당초예산의 토지매입비로 서있었습니다만은 시설비에서도 토지 매입을 할수있기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로 과목을변경하고 아울러서 소도읍 개발사업비가 또 도비가 631,000천원이 삭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목변경과 아울러서 도비 삭감된 만큼분을 삭감을시킨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서 과목변경 한것은 실시설계비에서 용역비를 절감을 해서 시설비로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것 입니다. 79페이지 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이것도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소규모 숙원사업 식정 하수구 정비와 노암 2통 진입도로 포장은 '96년도 8월 1일 도비로확정 내시가 왔기때문에 이번 추경에반영을 한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덕과∼고정 도로포장부족분 212,000천원은 사실상 '95년도에 덕과(고정) 810m를 포장을 하기위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작년에는 확장 공사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여러가지 주민요구 사항도 있고해서추가로 옹벽이랄지 토공 이런것들의사업을 실시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연말이 닥치고 그래서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야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불용잔액으로 작년도 사업비 잔액이 불용잔액으로 처리가 되고 어차피 작년에 확장을 해놓았기때문에 금년에 포장을 해서 마무리를지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포장비 212,000천원을 이번추경에 반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운봉 소도읍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이러한 것들은 아까 시설비의 증감에 따라서거기에 따른 부대 비율을 적용을 해서 시설 부대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80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주민생활 편익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이것도 역시 도비 입니다. 그래서 도비 괴양 마을과 사매 인화 마을 도비로 온것을 이번 추경에'96년 7월 1일날 도비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친절, 봉사, 청결 시민운도 전개라고해서 이번에 10,000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봉사단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정을 위해서 협조도 하고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있기때문에 10,000천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사회봉사단체가 28개 단체에 8.557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구암교 가설공사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향교동 관내에 있는데 이것도 '95년도에 총괄 입찰을 해서 총사업비가 126,000천원 정도가 소요가됩니다 만은 작년도 예산에 66,000천원을 가지고 우선 다리발만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발만 준공을 하고 금년에 상판하고 난가 시설을 하기위해서6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 입니다. 동충 4통 하수구 정비 부족분30,000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127m 하수구 정비사업을 했고 잔여분 60m 남아있습니다 만은 잔여분에 대한공사 시설비가 됩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하실때 가보신 바가있는 하수구가 되겠습니다. 수지(포암)마을 진입로 포장비는30,000천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계상을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금지(석정)마을 안길 포장 250m이것은 '95년도에 남원검찰청에서 금지 석정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안길포장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4통하수구 포암 진입로, 범죄없는 마을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적정율에 의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맨마지막 민간자본보조 쌈지공원조성은 당초에 계획이 시에서 20여개소를 계획을해서 약100,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기지 저희들 가용재원 문제라든지 재원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3개마을 정도를 금년하반기에 조성을 한번 해보아야 겠다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기위해서 우선 3개소를 15,000천원을계상을 한것입니다. 82페이지 입니다. 산동면 노인회관 신축 부족분10,000천원은 산동면(태평리) 소재지에 있는것인데 금년에 30,000천원을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시공을하다보니 현재 공정은 60%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자부담도 5,000천원이들어갑니다. 공사비가 10,000천원이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덕정 상수도시설 관계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시설비로 세워주셨는데 자부담이 5,000천원이 있고시설비로 집행을 할수가 업고 해서과목을 정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신생마을 모정 신축 20,000천원과 이백(내기), 운봉(전촌), 대산(상대) 마을로해서 110,000천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신생마을 모정은 신규사업이 되겠고 이백(내기) 마을과 운봉(전촌) 마을은 건축년도가 25 - 26년정도 지났고 대산(상대) 마을은 건축한지가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 되어있고 위험시설물로 판단이 되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범위내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 복사시가 있었는데 '91년도 7월에 구입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은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보니 낡아서 사용을 할수없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97년도 동계U대회 홍보 가로기 구입을 2,550천원인데 이것은 전주선,덕과, 사매, 운봉선, 주천선, 순창선남원대교와 춘향교 일부는 U대회 기로 설치를 해놓았고 나머지 시가지는 시기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U대회기로 교체를 하기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타에 관련되는 수용비입니다.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전기안전공사에 안전관리를 위탁을해서 수수료를 주어야 하기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계상을했고 정문에 국기와 시기, U대회기이것 3개를 시설을 해야하겠고 다음사무실, 체육교실등의 표지판 시설그다음 실내 무대 정면 태극기 액자제작, 시민 이용안내판, 준공식에 따른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용 프랑카드 게첨비, 청소용품 구입비,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등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 개관식 행사에 따른 초청장등 유인물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체육센타의 유인물 제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타의 전기 사용료를 9월부터 계상을 해주어야 하기때문에 이번추경에 계상했고 연료비도 역시문화체육센타 경유보일러 경비도 예산 편성지침 규정에 의해서 단가를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5일 - 26일 이틀간군산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제33회 도민체육대회와 제7회 생활체육대회를 겸해서 개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만은 8월말경에 종목이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가 종목도저희들이 예상한것 보다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참가 선수들에 대한 츄리닝이라든지 교통비, 숙식비등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도같은 맥락에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응원단 참가입니다. 도민체전을 해마다 하면은 시군별로 시군민들을 저희들이 300명 정도를 모시고 가서 응원을 하기위해 거기에 대한 식비와 교통비 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북역전 마라톤 대회출전경비는 이것도 역시 전북일보사에서11월달에 주최를해서 남원에서 군산까지 역전 경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350,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추가로 450,000원을 추경에 계상을한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운영 이라고해서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어린이 체능교실에 9,500천원, 장수노인체육대회 4,600천원, 청소년체련교실에 9,200천원을 이번 추경에계상을 한것입니다. 가족 생활캠프도 역시 국비 내시에따른 시비부담이 있기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문화체육센타 조경공사 이것은 국비로 100,000천원이 내시가 왔습니다거기에 따른 조경공사비로 10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사업 문화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만은 이것도 국비가내시가와서 게이트볼 이라든지 로울러스케이트, 베드민턴장등을 시설해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고동네 체육시설 보강 이라고해서 문화체육센타내에 농구대, 배구대, 배드민턴지주를 설치를 하기위해서 도비내시와 시비를 포함을 해서 추경에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직장운동부가 저희들이 잘아시다시피 복싱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900,000원이 삭감이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공설운동장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000,000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덕정 상수도 관계는 82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시설비로되어있는것을 자부담이 있기대문에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시킨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문화체육센타 준공기념 청소년 놀이 한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관식에 따르는 행사가 되는데 마사회에서 7,000천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비3,000천원을 합해서 10,000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일반회계 사회진흥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새마을 소득특별회계를 농업진흥과와 사회진흥과두개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사회진흥과소관으로서 172,000천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95년도 하반기분 회수분164,000천원과 그다음 연체와 적립이자분 4,400천원, 우수농고생 융자금 조기상환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446페이지 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은 우수 농고생 지원사업이 사실상 지금 이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이기때문에7,000천원을 반환 해줘야 하므로반환금으로 책정을 한것이고 감을 하다보니까 예비기가 4,484천원이 추가로 예비비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대로 승인이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것은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이면삼가 해주시고 질문도 간략하게 하시면서 핵심있는 내용으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77페이지 200,000천원이 삭감된 경위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국비가 50,000천원이고 도비가14,300천원이고 시비가 135,700천원인데 건강한 국도사업비가 시책적으로 사업자체가 삭감이 되어서 국도비아울러서 시비까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드리면 수지(초리)등동간 도로포장 공사는 저희 시에서도농어촌 도로로서 건설과에서 내년도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국가 도, 시예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보조금은 국가, 도의내시에 의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이 확정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동시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그후에 국가, 도예산이 확정되면서이사업 자체가 백지화 되어가지고 금년에 사업이 없는것으로 내시가 취소되었습니다.

갑자기 작년 12월경에 각읍면동에다가 200,000천원 짜리 공사 하나씩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히 조치가 되어가지고 선정한것이 주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생각됩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경계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해서 남원시 관내 한군데 입니다.

우리 동에서도 한구데 신청이 되고그랬었는데.

금년에 수지(초리) 한구데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백지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삭감되니까 아울러서 도비도 삭감이되고해서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쌈지공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지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이것도 쌈지공원을 후보지 매입까지 물색을 했던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 예산 사정상 이것이 계상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추경에 많은 예산을 할수가 없어서시범적으로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선정을 해서 마을 상징물이랄지 휴식공간 기념식수등을 해서 점차적으로확대 해볼려고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해보자 그래서 15,000천원을 계상을한것입니다.

3개소가 어디 입니까?

( 녹 음 불 가 )

운영관리비를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관리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지금 현재 10월 19일날 시민의 날전날 개관식을 할계획은 가지고 있고여기에 따른것은 시설을 운영할려면연료비, 청소비 모든것이 사실상 필요하고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을 당초 목적대로이용 하려고 보면 여러가지가 조건이갖추어 져야 할텐데 지도자가 있어야할것이고 생활체육으로 활성이 될수있도록 하기위한 목적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관리 뿐만이 아니라 사무실도 관리하고 운영을 할려면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요원도 직제를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여러가지 제반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계획서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고요.

또 하나 관리비만 부담하는 그러한시설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저희들이 그점이 염려가 되어서 마사회에서 실무단들이 왔을때 강력히건의를 했습니다. 마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유명무실한 건물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목적대로 할려면 아마 관리비나 운영비도 마사회에서 지원을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충분히 시의 재정의 열악한면을 이해를 하고 마사회본부에 가서 자기들이 반영을 하겠다고해서 자기들이 지원해줄수 있는여건만 된다면 명실상부한 당초의 목적대로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고 올라갔습니다.

120페이지 생활체육 사업계획이 국비가 내시되어서 지방비를 요청하고있는것인데 사업 계획서는 다받았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언제까지. 계획서를.....

추경이 끝나면은 바로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식공문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157페이지 놀이 한마당 이라고 한것이 있는데 10,000천원 이번에 체육센타 개관식과 더불어서 놀이 한마당을 해보겠다는 그러한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놀이 한마당이 무엇을 하는데10,000천원이 필요할까요.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타 10월 19일날 개관식을 할계획 입니다. 여기에는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마사회장, 기관유지대표, 시의원님, 도의원님 모든 분을 초정하고 시민까지1,000여명을 초청을 해서 개관식 행사를 하는데 춘향골 가족 합창 대회아직 계획자체가 확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만은 저희들 구상 입니다. 청소년 중·고 농구대회, 청소년노래자랑 이라든지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사진전시회, 서예, 미술 전시회를 하기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마사회에서도 7,000천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돈에 저희 시비는3,000천원만 보태서 해보고자 계상했습니다. .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고 한날 같이 행사가 될가능성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전날 개관식을 하고 각종 이벤트행사는 10월 19 - 20일사이에 주로이루어 지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이 되어서이루어 지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문화 행사, 체육행사에 들어있는 내용인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센타는 ......

본계획에 다들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센타 개관에 따른부대 행사로서 이벤트 행사를 한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의 종목과는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하위원님!

하광식 위원 입니다. 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 10,000천원을 주게 되어있는데사회단체 10,000천원 추경에 올리지 않고 시장 풀보조로 넣으면 안된가요. 항목을 정해서 예산에 넣을 필요가없잖아요.

제가 풀보조가 얼마서있는지는 확인도 못해보았고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녹 취 불 가 ) 작년에도 각종 시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해주시고협조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행사에 따른부대경비도 있고해서 최소한도 작년에도 15,000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금년 8월달에 와서 작년도 사정은 명확히는 모릅니다 만은 금년에도 작년 수준까지는 못하지만은 최소한도 10,000천원 정도는 지원을해서사기진작도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고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식이 되었기때문에......

항목을 정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이것은 사회단체 정액보조도 아닌데 항목을 정해서 내년에도 계상을하기 위해서 세운게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사회단체 남원시협의회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러한 협의회와 달리 우리남원시만 있는 우리 남원시의 라이온스, 의사회, 약사회 모든 단체를 총막라해서 사회단체 연합회란것은 남원시만 있는 단체 입니다. 그래서 그단체가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했기때문에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해주어야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 녹 취 불 가 )

풀보조비에서 나가는 것은 몰라도목을 지어서 하는것은 처음인것 같네요. 82페이지 산동면 노인회관 신축에서 부족분이 10,000천원 이있습니다. 애당초 설계서는 어떻게 나왔는데30,000천원을 계상해가지고 마을에서크게 신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10,000천원을 더 계상을 한것같은데. 애당초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당초에 30,000천원은 시비로 확보했고 자부담이 5,000천원이었고 당초부터 부족액이 10,000천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애당초부터 부족분이 있었습니까?

당초부터 문제점으로 안고 들어간사업입니다. 바로 설명을 못드린것은 제 불찰입니다 만은 중간에 와가지고 당초의사업 책정과정을 잘몰라서 바로 답변을 못드렸는데 저희들 이서류를 보니까 10,000천원이 부족해서 문제점으로 안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회관같은 경우는 거의 30,000천원씩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전체적인 면노인회관이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마을회관하고는차원이 다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441페이지요.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무엇이 남았다고 했지요.

'95년도 하반기 회수분 융자금 입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164,000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43명에게 164,000천원을 다시융자를 해준것입니다. 그다음 연체나 적립이자 이러한 것들이 4,500천원, 그다음 우수농고생융자금을 조기상환 한것이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윤위원님!

정준식 위원 입니다. 보상금 76페이지 입니다.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에서 9,375천원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1개면에 3명씩 75명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앞전에시장님께서 초두 순시하면서 각면단위에 자전거를 사주고 남은 그돈이지요

사실상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리 선심 써버리고 올라온 것이지요.

년초에 읍면 순시 하실때 사업규모가 사전에 의회와의......

자전거를 말입니다. 노인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모범 주민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이장, 새마을지도자, 민간인 할것없이 1면당 세사람씩 주었습니다.

다른것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자전거로 했습니다.

미리 본예산에 세워야지 미리 자전거 사다가 인심 써버리고 이제와서추경에 9,000천원을 세운것은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면은 도시개발사업덕과∼고정리 작년도 '95년도 예산에포장비가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함되어있었는데 그것이 확장만 하고 설계를변경해야할 문제가 생겼는데 연말이다보니 추가 사업내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하는데 그것을못하고 연말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장비로 서있던것이 불용잔액으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금년에포장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 마을회관이나 모정가지고좋으면서도 기분나쁜것이 이것입니다방금 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선정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25년에서 27년 된것을 해주었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천면에 60년된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년도별로 작성을해서 해야하지......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몇개면 어디부터 내려오겠다. 157페이지 놀이마당 실질적으로시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줍니까?

안이 확정이 안되어 개략적인 것만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집행하기 보다는 생활체육회, 청소년관련 단체에 의뢰를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회사 용역을 안주고 남원관련 자생단체에다.......

12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동네체육시설 보강에서 배구대, 배드민턴지주해서 14,800천원이 올라왔는데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땅고르는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농구대, 배구대 네트를 치는 값이 비쌉니까?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 보강시설은대를 가지고 한것입니다.

자리까지 만들어서 그런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배구대 같은것은 배구할수 있겠금 땅도 골라서 해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문화체육센타를 잘지었습니다 만은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있는데요. 만약에 공설운동장이 확정이 된다면 그래도 계속 운영이 됩니까?

해야지요.

계속 운영할수가 있습니까? 남원시민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양림단지도 멀다고 안가는데요. 여기에 무작정 시설만 해놓고 사용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얼마만큼남원시민들이 활용을 할수있는가를생각을 하셔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공설운동장 매입비가1,000,000천원이 나왔는데 승인을 헤주면 바로 땅을 살수 있습니까?

부지 매입을 하는데 1,471,0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저희들 가용재원 형편상 제1회 추경에1,000,000천원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이유는. 광천수 개발도 미리 모르겠금 사버리면 토지주들도 빨리 팔고 땅금도안올라가는데 공설운동장 저희들이듣기에는 옆에있는 분들이 돈을 올려볼려고 안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미리 산내 광천수 같이 잘못되지 않겠금 하기위해서는 분명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5페이지 세출을 보면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이 사실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감소시키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때 소득금고를 사회진흥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두군데서 사업부서를 한다고 했는데 이소관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드리고두개 부서에서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먼저 78페이지 오지개발 문제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오지개발 용역설계비가 19,000천원이상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요. 사업을 줄였습니까?

아닙니다. 용역비를 사살상 절감을 한것입니다. 시설비에다 합한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비가 과대 편성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비나 설계비, 감리비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 100.000천원이면 거기에 용역비를 얼마 세울수 잇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만큼 새워놓았다가실지로 용역을 하면서 그만큼 비용을절감을 해서 사업비로 대체를 시킨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0천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쓸것입니까.

시설비로 합해서 사업을 하는데 합한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쓰는데 어느지역에다 쓸계획입니까?

동면, 아영, 보절에 골고루 돌아가지요.

덕과 도로포장 부족분이 212,000천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월되어서 넘어간것입니까?

작년에 확·포장비가 서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여건 변동때문에 연말에설계를 미처 못해서 그것이 금년도로이월이 되다보니 이돈이 불용잔액으로 모두 흡수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확장비는 없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지어야 겠고해서 이번 추경에 확장비로 올린것입니다.

금년 계획을 세웠던 것에는 나간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금년에 1,587,000천원을 가비고 보절, 아영, 동면에다 배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이공사가 순조롭게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양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사업비 배정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나름대로 실무 과장으로서 고충도 느끼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면은 영달에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실 오지개발 사업추진을 하는데 아영에 들어가야할 사업 100,000천원을 흥부 소공원조성을 하는데 그쪽에 토지 매입비가부족하기 때문에 오지개발 사업비에서 전용을 해다가 흥부......

오지개발비라는 것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90년부터 '99년까지10년간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한면에20억씩 지원을 해가지고 간접지원을해서 오지를 면해보자는 뜻에서 사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비를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다 쓴다고 보면 옳은 정책으로 보십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담당관과 몇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아영에서......

저는 아영을 가지고 얘기한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한것입니다. 어찌 아영만 문제가 되게 만들어놓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흥부 소공원도 어차피 아영 지역에 투자가 되고 그렇기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부 소공원이나 흥부의 개발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는것도 서러운데 오지개발 기금을 빼다가 다른데 쓴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제대로 잘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각면별로 실적과 지금 현황의내용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김성귀 위원 입니다. 공설운동장 토지 매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토지 매입비가 본예산에 서있었습니까? 본예산에 얼마나 섰습니까?

본예산에는 토지 매입비가 안서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없었어요.

명시 이월되어서......

그 금액이 얼마 입니까? '95년도에서 명시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이 있을 것입니다.

15억정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담당자들이 그걸 잘모른다는 것은...

본예산에서는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서 명시 이월된것이 토지 매입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1,000,000천원을또 다시 토지 매입비로 세웠기 때문에 현재까지 있다면은 몇필지를 매입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95년도 명시 이월된것이1,265,000천원 입니다.

1,200,000천원 있지요.

예.

1,200,000천원이 명시 이월되어서토지 매입을 허락을 했는데 현재 몇필지나 했습니까?

아직 토지 매입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필지도 해보지도 못하고1,000,000천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000천원이 명시이월되어 남아있는데 그 돈도 집행해보지도 않고 또 1,000,000천원을추경예산을 세우다는것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와서 보니까 1,265,000천원이명시 이월이 되어있고 8월 5일자로사회진흥과로 왔습니다 만은......

사회진흥과로 왔든 어느과로 왔든지간에 공설운동장 토지 매입비로1,200,000천원이 명시 이월 되었으면이것을 확실하게 집행을 하고 부족이되었다면 1,000,000천원을 세울수 있는건데 집행도 해보지도 않고 도1,000,000천원을 추경에 올리는것은예산이 난아 돌아갑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설운동장 취지는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은 이것을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인가에 의해서 인가된 년도내에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수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이...... ( 녹 취 불 가 )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산술 평균제로 토지 매입가격을 결정을합니다. 매입가격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현재 저희가 45명에 81필지가 해당이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바에 순수하 보아서는 첫째 예산이 모자랍니다.. 게 살수있다고 판단된 필지가 몇필지에 몇명 적어도 몇필지 외지에 사는이분들은 최후까지 가야할 반대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사기가 용의하지않다고 해서 45명 81필지 가운데에살수있는 가능이 1,200,000천원에2,000,000천원을 가지고 금년에 살려고 계획을 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매입할수 있는 절차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1,200,000천원이 명시 이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도 해보지도 않고 또다시 1,000,000천원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금년에 토지 매입을 다마쳤으면 하는 소망 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전망으로그래서 현재 이월되어 있는 예산에1,000,000천원을 세웠으면 그 정도하고 그나머지를 일을 하다보면 추진이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서가 납품이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만 매입에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의회에서 답변했다가 총무국장이 토지수용 한다고 하는 일도있었습니다 만은 앞뒤를 거두절미 하다 보면은........ 그런뜻은 아니고기왕에 1,200,000천원에 1,000,000천원을 해주시면 금년에 45명 81필지중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매입비가 몇프로 정도가 가능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100% 원하고 있습니다 만은 몇프로 라고 국장으로서 뚜렷한것이 없기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백위원님!

백종기 위원 입니다. 추가로 중복된 사항입니다 만은 오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1,500,000천원 정도해서 3개면이라고 했을때 이예산 편성을 하고 지침을 만들때 그 면별로 예산이 미리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야 겠다. 한꺼번에 1,500,000천원 해놓고아영, 보절을 해놓으면 어느면은 그1,500,000천원 중에서 3등분해서투자가 되어야 할텐데 300,000천원이들어가고 어느면은 700,000천원이 들어가고 어느면은 400,000천원이 들어갈 소지가 있더라 본예산의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1,500,000천원 같으면 3개면 500,000천원씩 예산서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겠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과 소도읍개발 사업의 실시 설계비와 토지 매입비가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두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000천원의 사업에 대해서 감리비, 용역비가 얼마얼마 요율대로 당초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용역회사와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잔액도 남고 이러한 것들을 사업비에 합하기위해 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사업비 이네요. 토지 매입비가 사업비로 되었다는뜻입니까?

용역비가 절감된것이 사업비로 들어 간것이 지요.

건강한 국토 사업관계가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시에 총무국장에게 이것때문에 강력히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때에도약간 희박하게 국도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목자체를 없애야만 할수밖에없다고 할때 이것은 주민들이 알고있는 공지가 되어있는 내용이고 일단은그 대상지를 선정을 했을때 꼭 필연적으로 개설을 해야할 자리가 선정이되어있어서 이것은 없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취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셔 그렇게 진행이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두 삭감을시켜 버렸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없으면 시비만이라도 해서 일을 착수를하고 연차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할사업인데 자체를 없애버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어치피 국도비가 삭감된데에 대해서 저희 시비까지 삭감을 시켰습니다만은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어차피 '97년도에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구간 사업이 되는것으로...... 그런점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 갑니다 만은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가 확실히 개설될수 있다는 것은 보장이 됩니까?

예. 확정 되었습니다.

확실해요.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