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그동안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는 96년 7월 19일 제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식의원님외 7인의 의원님의 발의로 본 특위가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제1차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위에서 위원장에 문영수위원과 간사에는 양용호 위원을 호선으로 선출하였습니다. 7월 26일에는 제1차 간담회를 거쳐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8월 16일에는 기존 공동주택 17개소와 안전점검을 협조 의뢰한 바 있으며 8월 20일에는 전북 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두분을 모시고 본 특위의 향후 추진 활동계획을 논의하였고 2차 회의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별위원회 문영수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 현황 및 추진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는 기존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금호아파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역결과는 이것이 왜 부실하게 되었고 또 어느정도 부식이 되었는가를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원인분석을 하는 과정은 시료도 전부 주민들과 합의하에 여기에서 끈자 저기에서 끈자 해서 시료를 전부 채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료 채취한 샘플을 갖다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정도가 부식이 되었다는 것을 거기에서 판정을 얻어 가지고 이 부식된 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이나 답변은 서로 사양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결과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것은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만 시수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권위있는 쪽에서 시수에 문제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때문이 아니라 저또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연구소에 똑같은 수돗물을 가지고 하나는 수돗물입니다. 하나는 지하수입니다하고 의뢰를 하면 수돗물은 적합판정을 내려주고 지하수는 소위말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려주는 소위 한국 수도연구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공공기관이 권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되었기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용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모든 성분이 얼마이하라던가, 저희가 시험한 결과도 그렇고 또한 한국수도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가 음용수 수질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탁도가 기준이 2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얼마를 넣느냐, 그런 것이 문제인데 말하자면 음용수에는 기준이 없다 그렇게 하고 이 음용수 수돗물이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시험한 결과가 다르고 또 밤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평균을 얘기할 때 저희가 말하자면 처음에 시험채취해 가지고 해보고 오후에도 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저희가 지금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탁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염소투입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는 염소가 0.22PPM이어야 되는데 0.4도 나올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중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 용역결과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호아파트 입주자측과 용역결과에 의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왜 녹이 슬었는가 나왔습니까?

그 라인 강관은 유지관리하는데 따라서 녹이 슬 수밖에 없다. 단 유지관리를 잘하면 오래 사용하다 녹이 슨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는 강관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수질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군산의 수돗물이 염소가 과다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수도관의 산화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음용수는 별 상관이 없는데 염소과다 투입으로 관의 산화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군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수도사정이 안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대야리 물이 내려와야 취수를 하는데 대야리 물을 농조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지금 전북농조 조합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이 펌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면 탑천을 통해서 금강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물을 저희가 체크를 해 보았더니 BOD가 너무나 많아요. 그 물을 품어가지고 우리가 제2수원지에다 올려가지고 쓰지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운동이나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금강 광역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독을 염소를 많이 넣고 적게 넣고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광역상수도, 즉 부여에서 정수생산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제2정수장에서 우리가 직접하는 건이 저쪽 구암동쪽, 조촌동쪽의 그 물을 우리가 담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이 원체 나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면에 소룡대야 경천물이 오는 과정에서 농사지을때에는 농약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아주 원수자체가 불량한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로써 적합하다는 얘기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할 따름이지 이 물이 아주 청정한 물이고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음용수 수질로써의 기준이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이 100이라는 숫자까지는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 그것이 부식이 될 적에는 산화가 더 빨리 되겠죠. 그러나 30정도나 20정도가 되면 산화가 늦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현도 강관이 녹이 스는 과정에서는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사항은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한 사항입니까?

문서도 받았고 저도 현장답사도 해 보았습니다.

금호아파트를 갖다오신 적이 언제입니까?

확실한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 데모할 때 가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관 누수가 된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관 누수인데 방청제 방식이나 전기이용방식이나 에폭식 방식으로 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세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누수가 된 것은 관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누수된 관을 교체하셨습니까?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관을 끈었을때 이만큼이다 라고 했을때는 이것이 방청을 해도 관계없고 에폭식을 해도 관계없고 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지 지금 그때의 절편을 했던 자리가 누수가 되었더라면 이것은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절편했던 관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전체의 관을 가지고 나온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누수관된 지점은 그 원인이 어째서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이 방청이 녹이 많이 슬어가지고 녹을 벗기다 보니까 전부다 떨어져 나가니까 구멍이 나 가지고 누수가 될 경우도 있고 당초부터 관 자체가 나빠가지고 물이 누수된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로 누수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수된 곳은 제가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 가지고 절단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판이 얇아져서 누수가 오는 것입니다.

전면교체는 전부가 저렇게 구멍이 뚫린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두군데, 이것이 지금 관이 수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한두군데 누수가 된 것 가지고 전면교체를 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금호건설측에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을 통해서 현황설명을 듣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회의진행이 되다보면 오늘 하루걸려도 회의를 마칠 수 없을 것입니다. 현황설명을 듣고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식으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위원장님! 위원장님!

12일날 2차 회의개최가 사실상 보면 당면업무 청취에요. 그런데 어쨋든 지금 기존 아파트 열한군데하고 시공중인 아파트 12개소하고 업무청취를 받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을 확실히 민원인과 접해서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현지에 나가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런 문제를 일문일답을 국장님 한테 일일이 물어본다면 이것은 내일 모래가도 해결이 안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면업무 청취를 해서 우리가 아파트 부실공사 대책특별위원이니까 부실공사하는데 앞으로 부실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목적성을 띄워야지 이것은 지금 금호아파트 녹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대두가 되고 메스컴도 많이 타서 대두가 되지만 이런 문제는 건설국 수도과에서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십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독적으로 박진서위원님이 나운동에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활발성있게 앞장서서 해주시고 아파트부실공사특위가 진취적으로 나가려면 오늘 현황 업무청취를 받는 것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원행위원님과 이래범위원님의 의견이 같은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죠.

당사자 동의원인 박진서위원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물어본다는 점에 대해서는 탓할 위원이 아무도 안계십니다. 그러나 본말이 흐트러 질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이 좀 미진합니다. 용역결과를 질의하면 어떻게 나왔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국장님은 교수님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이렇게 해서 되었다, 시수에 하자는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암동 현대아파트는 건물에 대한 부실은 아닙니다. 방음벽설치를 요구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방음벽을 시에서 시비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방음벽을 시에서 시비로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난점이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동아아파트도 고 노용돈의원이 주장해 가지고 벽을 세우려다 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로나 대로변의 아파트를 할 때에는 사업승인할 적에 조건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소음이 적네, 어쩌네 하지 말고 앞으로 2～3년후에는 소음이 있을테니까 중로나 대로변에는 각 사업승인때 조건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방음벽을 안해도 되겠으니까 사업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제 교통량이 몇 년 후에 자꾸 많아 지니까 소음이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앞으로는 대로나 중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특위가 부실공사대책특위지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처리 기구가 아니고 우리는 엄연히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을 해 주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떠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민들하고 회사측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어떠한 교량역할을 못합니다.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과다한 요구가 되는 것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해 주고 단 큰 회사이고 하니까 조금 양보해서 민원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특위라고 보고 실질적으로는 부실공사방지대책특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금호아파트가 96년 9월 준공예정이군요. 세풍아파트가 96년 10월 준공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와같이 준공이 바로 되기 전에 준공에 가까운 아파트는 공무원하고 세밀하게 가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가장 첩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원발생 없음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만 세풍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중재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요한 것은 민원발생에 대한 중재역할이 아니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이기 때문에 바로 준공하려고 하는 세풍이나 금호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공무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준공검사를 우리가 손잡고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가서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조사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가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실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기분으로 실제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협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수위원님의 말씀은 감리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부실공사대책특위 위원으로써 부실공사를 착공했거나 강도가 낮다거나 하는 점이 지적이 되면 그 지적이 완료되고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적에 준공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우리가 가서 지적해 내자,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토목에 조회있고 하는 분들이 위원들과 같이 가서 활동을 도와 달라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구사하는데 신중하게 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합의라고 나와 있는데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합의는 일치된 의견이 합의이고 협의는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협의입니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아닙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아파트는 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협의사항을 가지고 주민총회에 붙여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에 의논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현장방문전에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