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1천만원이상각종공사및용역계약사항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1천만원이상각종공사 및 용역계약사항에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집행부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1천만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용역계약사항에 대해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 부실을 예방하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조사 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 각종공사 및 용역계약 사항과 관련된 무안군청의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96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 및 일정을 보면 지난 9월 6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9월 9일부터 9월 11일 오전까지 3일간은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1일 오후에는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1천만원 이상 각종공사 및 용역계약사항 현황에 있어서 수의계약 187건에 45억5,776만2천원, 공개경쟁입찰 30건에 56억7,086만5천원, 용역계약 21건에 3억8,413만6천원, 총 238건에 106억1,2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읍면별로 12개소를 임의 추출하여 현지확인 및 굴착등을 실시하였던바 비교적 공사 시행과 관리상태는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과 공사의 뒷마무리 부족등 미흡한 점이 도출되었으며 계약사무가 경리관의 고유권한에 속하지만 각종공사의 수의계약이 특저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각종공사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계약에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본청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의 계약사항이 해당읍면에 재대로 통보되지 않아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둘째, 월암～돈도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몽탄 남초등학교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및 양매 1리 모충사 포장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추가시공이 요구되면 셋째, 가뭄대책으로 추진한 상수도 공사가 하자가 발생하여 식수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은 물론 각상업에 대해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시공 지시와 준공시 철저한 정산처리를 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집행부에 몇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조사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9월 11일 10시부터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고 당시 오후 2시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로 전화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출석대상 일부 공무원들이 의원이 착석한 후 4～5분 늦게 참석하는 분순한 자세를 보였으며 두 번째, 현장 확인 조사때는 실사 및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를 준비하지 않고 몸만 나와서 웅성거렸던 것은 무성의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세 번째, 현장실사시는 잘못된 부분이 노출되었음에도 임기응변식으로 설계가 그렇게 된 것처럼 답변했다가 귀청해서 설계서를 확인하자 시인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 공직자의 태도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보다 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반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은 총 238건중 표본 현장조사는 10건을 실시하였는데 3건이 부실시공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율은 30%에 달하여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공사도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행정사무조사는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나 의원은 군민의 봉사자로써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