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요와 수확의 계절, 등화가친의 계절에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 해결에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요즘 물가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상황속에서도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노인복지, 청소년관련 조례안등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부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진정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사회산업국, 도시국 전 부서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참석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해당되시는 부서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먼저 우리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건배 사회계장입니다. 조철희 시설지원계장입니다. 황인택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박길순 부녀아동계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 구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군섭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하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과에서 상정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7호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사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중 제3호에 지원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며 또한 두번째 사유로는 96년 2월 28일 서구 직제 개편에 의한 명칭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등에 관한 조례중 제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하며, 제4조 8항 및 9조에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따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377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 및 96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직제개편에 의한 명칭변경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제2조 기금조성에 지원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기타 재산이 있다고 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여 삭제하고 96년 2월 28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직명 변경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칭하는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는 관계로 해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대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그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현행 조례상에는 제2조 기금의 조성중 제3호에 지원기관이나 그리고 단체와 참여 희망자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기타 재산이라고 개정된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사유로는, 그리고 다음은 그 서구 직제 개편은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제4조 8항하고 9조에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두개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 조문때문에 장애가 되고있다 라는 생각 아닙니까 ?

장애가 되고있다기 보다는 첫번째 주요골자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현재 이것은 서구 직제 개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외에 다른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95년 12월 29일자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로부터 96년 5월 2일 조례제정 추진안의 준칙이 시달되어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등 건전하고 바른 청소년상 확립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청소년 설치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위원회 구성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유관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지원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며 제3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조정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등 기타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심의등이며 제6조 위원회의 개최는 상반기 년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부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본문 제11조에 부칙 제2조로 되어 있으며 각 조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개정전에도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둔다라고 법 제13조로 규정되어 우리 구에도 10여명의 청소년위원이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95년 12월 29일자 청소년기본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제13조에 지방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378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개정 공포에 따라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건전하고 바른 청소년상을 확립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지도위원회 구성, 제3조 지도위원회 기능, 제4조 지도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본문 11조 부칙 2조로 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무슨 실적같은게 있습니까 ? 주로 어떤일을 해요 구체적으로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육성의 금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우리가 상반기에 1회 하반기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가 15명이 시범으로이미 기존에서 운영해 오던 것인데 거기에서는 그당시에 안건은 95년도에최초의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보고 예를들면 청소년에 대한 공부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모든 청소년의 예절교실 운영 이런데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95년도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세대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95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96년도에는 지난 2월 15일날 96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96년도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계획 보고하고 96년도 청소년자녀 지원금 세대당 심의에 대한 이런 안건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청소년 육성에 대한 지원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다이런 얘기죠 ?

네 심의기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인원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위촉해야죠 ?

다시 위촉하는게 기존에 이미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그만둬라 그럴수도 없고 거기에서 사정에 의해서 못하실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조례에 자격기준에 덕망있고 그런분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다시 위촉을 하고 기존에 있는 골격을 살리면서그분들을 다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게끔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두분을 선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장이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으로 구성된 인원을 결격사유 없으면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세군데에서 뽑게끔 되어 있네요. 유관기관 공무원이나,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그랬는데 유관기관 공무원은 누구 누구예요 ?

현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구 노인회장 그리고 부위원장이 두명인데 북부교육청 사무국장하고 그리고 위원중에서는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인천지부장, 그리고 봉수초등학교장, 그리고 가좌중학교장, 그리고 서인천고교장, 그리고 유기장협회장, 그리고 가좌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명필비뇨기과의 원장 또 요식업 음식업 경영하는 지역주민 홍창용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물포중학교의 육성회장, 그리고 웅진속셈학원 원장등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이 아닌데요 ?

그리고 주민중에 백석동에 산 72번지 권영세하고 가정2동에 310 - 102번지에 유지철씨가 있는 그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다 보니까 청소년을 확정하는 그런 계통에 계신분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중에서 내가 알기에는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원중에서도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같이 청소년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것도 우리 의원들의 책임인데 의원중에서도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의원은 서너명 위촉할 용의는 없어요 ?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구 의회에다가 대상자를 하실분을 의뢰를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어차피 이분들이 청소년위원회를 여태까지 하셨는데 15명 이내라고 하면 그분들중에 세분이 그만두셨고 또 그만두게 한다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해 주시는게 좋겠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두분정도나, 서너명정도 조례에서 개정하면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새로 하는 일이니까 웬만하면 새로 위촉해도 되는것 아니예요 ?

새로 전체적으로 위촉을 다시 해도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위원회 위원이 이게 새로 건의되어서 새로 제정되는 사항같으면 모르는데 청소년 육성등은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적어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15명으로 하게끔 그래서 여태까지 쭉 기존에 해오던 사항입니다. 제정되는 문제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제정을 하겠는데요. 이미 하시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또 위촉을 안한다는 것도 또 그분들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이 동사무소에도 있죠 ?

거기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아니고 그거은 청소년 지도자 위촉조례를 다음에 할때 각동에 10명 내외로 되어있는 분들은 지도위원입니다.

그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

그래서 지도위원도 이미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하든가 자체 동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단속 또 우범을 할수있는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개의 동단위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의원들로 구성하는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사표를 다 수리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할수도 있냐 하는 얘기죠.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것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동네 지도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것은 기존에 되어있던 분들을 다 해촉을 하고.....

지금 현재 구에서 임명하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제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어요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하는일이 없습니다. 괜히 그런것을 거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사표를 받고 그중에서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재선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해서 새로운 인원을 구성하는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괜히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렇게 할것이 아니고,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면 상당한 일부분의 일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좋은일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름만 걸어놓았지 청소년 지도위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것을 아까 이명재위원님 말씀대로 그사람들이 한번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만둬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더좋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 협의해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처리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90년도에 시에서 정비되어 가지고 일단 8월말에 정비를 한번한분들이거든요. 예를들어서 회의에 참석이 저조하든가 그런분들은 이미 교체를 해 가지고 불러드려 되신 분들인데 제가 보기로는 북부교육청이나 대한불교 청소년회에 이런데에 계신 학교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이외에 활동을 잘 안하신 분들은 우리가 수시로 한번 해 가지고 다시 위촉을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과장님 이왕 이렇게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미에서 이 사항이 만들어진것 아닙니까 ? 그렇기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받은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한번 모이라고 하는것도 한번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일반 자생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게 낫지 도리어 구에서는 청소년 지도 위원회라는 신분증만 만들어줘 가지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 차라리 노래방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선도하는 심도깊은 그런것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 지도위원회 라는것이 말만 그렇지청소년 글자 그대로 청소년 선도하는게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일괄사표를 다 받고 그동네에서 유능한분들 또 이런 선생님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박성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청소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도자치 위원회라고 활동시책이 부진한 사항은 동에있는 청소년 지도자를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그런게 있어요.

지도위원이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는 지도위원이 없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

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사실상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위원들의 입장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문제점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보완해 가지고 제기하는 쪽으로 하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런쪽으로 의견을 묻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요.

그리고 그 명단을 제출했으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위원회 위촉에 또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경과조치 이런것 넣는것 보다도 근간에 부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생기면 그때 수시로 바뀔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교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가 지나기전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두분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부진하신 분들은.....

그런데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유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해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압니다. 그사람이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결정적인 것이 있기전에는 사실상 그분한테 그만두십쇼 하는것을 사실상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왜 이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집회한지 1년밖에 안되었다면 앞으로 2년은 더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지금 하신분들이. 그렇기때문에 조금아까 위원님들이 의원들도 한두분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에 물론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는 뜻은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심의하는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이런등등의 예산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들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할때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청소년 육성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심의를 고치려 하지 그냥 그 심의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봉사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지도위원들이, 이게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권있는 직책도 아니고 사실 한번 위촉을 하게되면 임기 3년은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시라든가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품위를 손상시켜서 구치소를 가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이런문제가 아니면 물론 우리 의원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청소년 지도업무에 관여해 주는것도 좋은데 일단 임기는 만료된 다음에 다시 재선임을 할때 위촉을 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두분 들어간다든가 이런문제로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중간에 내년쯤 해서 두사람을 교체를 하고 당신 그만두십쇼 우리 의회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안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경과조치에 제 생각같아서는 현재에 이분들이 임기가 끝난후에는 위원님 두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참고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태여 청소년위원회에 안들어가도 된다는 의도는 지도위원들이 보통 뭐를 하냐하면 청소년 사업계획을 1년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 계에서는 예산심의나 또 업무보고때나 매일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심의를 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구태여 거기에 안들어가시더라도 내용을 전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론 명단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어떤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관계에 있는분은 한분도 안들어 갔습니까 ?

경찰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정승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임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할 수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배부되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윤석주 과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5조 2항에 융자금의 상환은 년1회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대부이율은 년 5%로 하되 거치기간중에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년 3%로 하되 거치기간중에 이자만 납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이 개정안을 이렇게 제시하게 된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구조례가 제정이 되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보면 현행 구조례에는 공무원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은행과의 협약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조례에 제시한대로 신청이 전혀 없었고 경기은행에서도 몇차례 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조례안에서 얘기한 대출금리 년 5%하고대출기간 상환방법에 가서 5년을 2년거치 3년 한번 원금 분할상환 한다는 우리 현행 조례가 자기들 은행의 규약에 의하면 년 3%하고 대출기간에도 이자를 받고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난다음에도 1년에 원금이 3백만원이 들어가 있다면 월 30만원씩 이라든가 20만원씩 매월 받아야 그분들의 부담도 적어서 상환도 빠를뿐더러 또 대출금리가 대출을 지금까지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도 은행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대로 동구하고 연수구가 협약까지 은행에 까지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과연 우리 구조례에 있는 년 5%하고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할려면 우리 구만의 별도의 전산개발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가 어렵기때문에 인천시에 있는 모든 구청이 똑같이 해야 장비를 관리할 수 있지 다른구와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런 현행조례를 고집한다면 자기들은 불가하다 하는 내용으로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유인물에 놓아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그와같은 자금이 3억정도 있으면서도 어려운 주민에게 천만원 융자하는 것을 신청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금융기관하고 협약이 안되면 금년에도 집행을 못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생활안정자금이 빨리 그분들한테 집행할 수 있게끔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행 규정때문에 목적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집행에 많은 애로가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

조례상 금융기관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 공무원이 직접 그것까지 관여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하고의 조건 제시하고 우리구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로 말씀드리면 제가 은행에다 이런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현행 구조례 연 5%하고 대출기간에 이자를 받고 원금을 한번 분할 상환하는 것을 은행에서 제시한 이대로 개정조례 했을적에 과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수익에 막대한 금액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면 그것은 안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조례하고 개정조례안을 대비를 해 봤을적에 예를들어서 천만원을 대부했다고 했을때 만 5년이 경과되는 만료지점에 가서 그 주민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를 한번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연간 데이터가 6만 5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개정되었을 적에 실지로 주민들이 받는 이자를 내야되는 부담이 6만 5천원이면 1년이면 만 3천원정도 되고 월로 따지면 천 84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개정하면 물론 그많은 주민들이 이자를 조금 더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5년동안에 2만 5천원, 1년에만 3천원 또 월 천 380원 어떻게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천만원 했을적에 한번에 1년에 가서 3백만원으로 목돈을 내는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 3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분할해서 내는것도 어떤면에서 보면 은행측에서 관리하는것도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구에서는 집행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부득이 올해 개정을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6만 5천원정도의 이자가 나가더라도 현 목적의 집행으로 해서는 이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완된다는 말씀이죠 ?

네.

다른 구에는 이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다른 구에도 지금 여태까지 안되다가 그 은행이 제시하는 이 개정조례안대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은행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두개 구청은 신청책임자를 받는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외의 구청은 지금 조례를 의회에다 상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목적에 따른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것을 요청한것 아닙니까 ?

네.

강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님 말씀에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의 대출금리가 년 5%에서 2년거치 5년에 상환되는 것으로 봤을때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것 받는 당사자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어요 ?

그것은 아직 우리가 협약이 은행하고 안될 시기인데.....

아니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상환때 30만원 90만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돼요. 매월 그런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일반 자금같은 것도 대개보면 5년짜리 해서 년 20%나 10% 이렇게 값는 통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2년 거치기간에 가서 20% 값는다 해서 연장을 하고 가는것을 제일많이 선호합니다.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3년이나 이렇게 해서 매월 이자와 원금과 한다는 것은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양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보면 연대보증이 몇명이 섭니까 ?

연대보증이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연대보증인은 나중에 보증 책임의무가 없고 사망이나기타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상환을 감면해 준다 하는 그런문제가 단서가 있기때문에 차라리 연대보증 없이 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보상한다는 이런게 없던가 그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감면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연대보증이 있어서 새로운 장애가 없을 적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데까지 최대한도로 받아야되지 심의하면서 감면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안될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융자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것임 이게 있는데 그렇지않아요 ?

아니 그러니까 연대보증과 본인이 다 사망했을때도 이 심의위원회에다 일단 이런 내용때문에 감면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임의대로 그냥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사망후에 감면을 어떻게 합니까 ?

구에서는 그사람이 만약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그럴경우에는 감면조치를 해주어야죠.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런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문제를 그렇게 연대보증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이사람들에게 연대보증 해주기가. 그사람들도 아마 이거가지고 상당히 논란도 있었던것 같은데 차라리 연대보증이 없던가 아니면 그런문제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자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심의를 받아서 하는것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사망이 두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것때문에 감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신설을 받고서 감면을 해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융자의 조건인것 같아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융자조건.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보니까 한가지 문제가 있는것이 1년에 만 3천원이라는 개정안을 따랐을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 안을 따라갔을때 1년에 만 3천원이라는 돈이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에 말씀하신 한달에 30만원정도를 갚아야 된다 1년에 300정도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것은 어떻게보면 양면성이 있는거예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없는 사람이 1년에 3백만원 갚는다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수도 있고 또 매달 잊어버리지 않고 30만원 갚는다는 것이 어렵고 번거로울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지금 몇가지 그런 단점을 가지고논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은행을 거치지않고 안되는 문제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이것을 직접 관장할 수 없는 문제이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보니까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타 은행에서 전혀 협조 의뢰된 회신이 없는 데 경기은행에 지정해서 했고 다른 은행에서는 우리에 대한 현행 조례를 따라올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볼때 지금 여기와서 왈가왈가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행안을 따라가주든가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자체를 운영을 못하는거 아니예요 ?

현재 이 조례가 상정안대로 되지 않을것 같으면 앞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어서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상급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은행을 조정을 해본다든가 전국적으로 어떤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은행쪽을 통제해 주지 않으면 지금 구에서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지원사업이 당초에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끊기니까 그와 유사한 생활안정자금으로 통합해서 다른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했기때문에 이게 되었는데 그당시 조례 제정당시도 시에서도 사회분야 하고 또 공동운영기업 분야하고 다 주관하는대로 하니까 얼른 시에서도 그것을 공통적으로 협약할 생각은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준칙이 내려왔으면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각 구에서는 판단이 안서니까 각 구에서 실무자나 담당계장, 과장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시에서도 전혀 반영이 안주니 지방자치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구에서 준칙안대로 일단 조례를 제정한후에 우리가 추진을 하자 해보다가 걸림돌이 되면 개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정할 당시도 그렇게 구와 해 가지고 되었던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도 사실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은행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는한 달리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개운치 않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잠깐 한마디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하면 경기은행에서 그냥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

협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은행이 법조항이 많기때문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그것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은행에서 거치기간 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3%에서 받는다라고 하는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서민들 봐주자는게 아니고 돈 장사를 하는것 밖에 안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것 같고 그다음에 연대보증인이 분명히 하나 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망해서 겨우 구조된 사항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죽어도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것이 연대보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은행에서 지금 이것가지고 협약할 수 있는 사항이 일반 시중은행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이런것은 상당히 심도깊게 다루어야 할것 같아요.

지금 박성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우리가 개정되는 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에는 연대보증인이 수여받은 사람이 채무부담을 못했을때는 연대보증인이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는 것은 우리가 이대로 집행을 해서 개정을 해야 은행에서 따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네요. 아니냐 하느냐 두가지밖에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10조만 바꿀수 없다는 것이지 다른것은 다 바꿀 수 있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3조를 보니까 융자대상 5번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쓸데없는것 아니예요. 다른것은 다 좋은데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해서 넣은거예요. 구청장 마음대로 짤라줘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 다른것은 잘되어 있네요. 쓸데없는 문구를 넣은것 같아요. 이런것은 빼야지 구청장이 얘기만 하면 다된다는 얘기인데 이것까지 무슨 조례로 해서 둘 필요가 뭐있냐 이거죠 위에 다 있는데, 소득자금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그런데 무엇때문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라고 규정해 놓았냐 이거죠. 이런것은 없어도 되는 항목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로 과장님이 검토했을때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은 구청장이 줘라 하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뭐예요 주로 나열이 ?

이것은 저희가 받아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것은 예를들어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의 학자금 그렇다고 구청장이 이것을 한다 하는 내용은 그위에 기타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얘기는 예를들어서 이외에 각종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화재재난도 있을 수 있고 모든것이 있기때문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일은 어려운분들은 이외에 구청장님 마음대로 그것을 한다거나 그런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2항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이것은 포괄적인 해석항목 이라구요. 그게 있는데 밑에 그것을 또 넣느냐구요.

인위적인 재해는 없지 않습니까 ?

인위적인 재난이건 천재지변 이건간에 천재지변하고 점을 찍었잖아요 기타 재난에다가, 기타라는 것은 인위적일 수 있고 천재도 있을 수 있는거예요. 천재지변에다 구분을 했으니까 기타 재난은 인재라고 볼수있다 이거죠. 이 문구를 이항에 나열했는데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준다는 얘기는 이 자금 운영조례에 대해 퇴색하는 것이 보여요. 아주 명백하게 나열해 놓아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게 기타 재난이라고 표기되었는데 또 5항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은 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항으로 대변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은 검토를 다시 해야될것 같아요. 이번에 넣은거예요 ?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이미 조례로 제정된 사항인데 여기다 추진할려다 보면 거기에 에 대한 지원이 넣어줄까 안넣어줄까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당초에 제정 당시에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한 기존 조례입니다.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조만 개정하는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나열해요. 10조 하나만 해서 도대체 이것은 은행의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따르고 거기에 따른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것을 다 넣어가지고 다시 검토하게 하냐 이거예요 골치아프게.

아니 그것을 다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개정만 보시고 그것은 기존 조례를 참고로 보십사 해서 놓아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우리가 심도있게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갔지만 이미 제정된 것이다 ?

네.

10조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

5조에 융자 상환한도 및 이율 거기에서 제5조 2항하고, 9조 그리고 16조의 반환조치 내용 3건만 의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

네.

알았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입한다 이것이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으로 되어있는 5%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는 현행이지만 이것이 사실상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가지고 은행측의 요구사항과 동시에 주민에 일부 부담이 있더라도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구청측에서는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

네.

그래야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고 좀 부담이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목적달성이 된다는 취지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사전에 은행측과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 심도있는 로비를 해서라도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종합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었던 것이 년 1회 원금 균등분할 상환과 지금 은행측에서 요구한 월 1회 균등분할 상환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내는게 편리할 수도 있고 목돈이 안들어가니까 그러한 점도 있지만 또 만약에 목돈을 가지고 갔을적에 이것을 안받아 보는것도 문제가 있지않냐.

월 균등상환을 하는데.....

1년치를 2년후로 균등상환 아닙니까 ?

미리 내는것 말씀입니까 ?

그렇죠 2년치를 1년차로 해서 천만원 융자했으면 330만원을 나는 귀찮으니까 일시불로 1년치를 내겠다.

그것은 제 생각은 은행에서 오히려 받아드릴 것입니다.

원금이 높은 사람들은 월별로 해서 이자를 받으니까 지금 이 협약 자체가 은행측으로 봤을때는 거치기간까지도 이자를 받는것은 고정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그전같으면 그사람들이 만약에 물론 조례상이지만 협약을 체결할적에 우리는 월납 아니면 못받겠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순수한 융자목적에 그분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월1회 원금 균등상환 이라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년1회 균등분할 상환 또는 월1회 원금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조례에는 그렇게 넣어줘야 된다 이말이예요. 조례에는 어느것을 제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뭐냐하면 미리 상환할 수도 있다 ?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에만 이렇게 넣어놓고 협약 단계에서 조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조례에다 우리가 주민들이 상환하는 조건을 꼭 월1회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조례가 만약에 삽입을 한다면 그것을 얘기하다 또 안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은행에서 지금 3%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다면 3%인데 1%를 우리 구에서 어차피 기금 운영으로 그 은행하고 했다면 1%를 줘야 되는거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상환해줘 가지고 2%의 이자를 받는데 미리 내는 쪽으로 하자고 하면 자기들은 자금을 다른데로 돌려서 거기에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금을 못받아준다 하는 얘기는 안나올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융자금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것을 현재는 년1회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빼지말고 그 뒤에다가 년1회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월1회 균등 이것을 같이 넣어주면 편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하여튼 만약에 그러다가 그말 하나가지고 은행에서 그게 안될 경우에는 조례를 또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나중에 협약을 년1회, 월1회 하다가 만일에 먼저 원금을 상환해도 그렇지않으면 협약단계에서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한번 그렇게 협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대로 하시되 여기서 충분히 얘기된 것은 최대한 하겠다 ?

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년1회가 월1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한 월1회 원금균등 상환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또 이 조건이 아니면 협약이 어렵다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조례안은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가 하나 남았고 석남3동 진정건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도시정비과가 대기는 하고 있지만 위원여러분들 점심식사를 하시고 계속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죄송합니다. 오후에 다시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으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안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지난 96년 4월 1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히 승인사항이 되어서 그해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사항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점사항은 두번째장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2항내지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 2내지 제61조 3 및 제65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 위임된 사항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두번째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세번째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중에서는 청장, 부구청장, 도 시국장 그리고 의원님중에서 한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을 세워줬습니다. 8명중에서 우리관내 대학교수 4명은 저희들이 위촉을 의뢰해서 지금 회시가 있는 상태이고 4명을 위에서 설명한대로 도시계획의 학식과 경험있는자 중에서 별도로 추천해서 임명코자 합니다. 네번째로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구의원은 재직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는 2년까지 할수 있도록 연임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두번째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두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시간 48시간 전까지 각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소위원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수있다. 소위원회에 대한 위임범위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소위원회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현지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 및 소관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수있다.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의 비공개입니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해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입니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지득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서기는 도시계장이 통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네번째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지급입니다.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한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이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착과 도시계획의 업무의 하나의 훈련으로 가정을 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위임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383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시설중 일부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결정권한을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이 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시 구로 위임된 부분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 및 위원장직무,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등 본문 13조 부칙 1조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운영조례 제정안으로 제정을 삽입하고 제4조 2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5항중 소위원회의 의사는을 소위원회의 의제는으로 수정하며 제8조 관계행정기관을 단조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관계행정기관을 관계기관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안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꼭 17인을 주장한 근거는 뭡니까 ? 그 17인이 있어야 됩니까 ?

17인 이내라는 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있는 겁니까 ?

네. 여기서 임의적으로 수정한 안이 아니고 ?

저는 개인적으로 15인 이내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이 된 것이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15인 이내가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낼려고 했기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2명을 구성할려고 해도 대학교수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학식이 있다든지 경험이 풍부한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서구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12명을 구성했으면 하는것이 저희 본래의 뜻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

네.

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위원회가 별도의 서류를 받으신게 있을 겁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설내역, 그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쭉 검토하셨겠지만 회의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계획 심의과정이 되기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만큼은 아주 심사숙고 해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전결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12미터도로 미만도 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시의 통제를 받지않고 12미터 도로 미만은 궤도 내지는 그런것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겠네요 ?

네.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것이 구성이 안되었던 거예요 ?

아직까지 상부 관청에서 위임을 안시켜주기 때문에 그런거죠.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고 그 결정사항이 오는 도로주차장 궤도 삭도해서 여러가지가 쭉 있는데 그러면이것을 심의하면 심의를 하는데 필요를 느낄때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기되었다든가 모든것에 대해서 전부 지금 이 논란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인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법상 보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거의 40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별지로 빼드린 것은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교육청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합니다.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만 그부서로다 건축허가등 여러가지 인허가가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7인 이내로 되어 있다면 17인까지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구의원이 몇명이 들어갈수가 있어요 ?

3조 3항에 보시면 의회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12명일때하고 17명일때하고 둘이 비교한다고 봤을때 의회의원님이 한분밖에 못들어갑니다.

한명밖에 못들어가요 ?

네.

그러면 17명이라고 할때 3분의 2이라고 하면 5명까지 되네요 ?

네.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명인데 그러면 구의원은 그안에 한명밖에 못들어갑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4명은 누구예요 ?

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실무과장.

실무과장은 간사로다 참여하는 것이지 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한명이 더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17인 이내면 5인까지 가능한데 3분의 2이상 18명이면 6명까지 되지만 5인이라고 봤을때 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그러면 구의원 두명이 들어갈 수 있네요.

지금 17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

네.

그러면 두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17인 이내에 두명이 들어갈 수 있죠 ?

네.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대학교수 4명 빼놓고는 8명씩 없을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부터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어야 돼요. 지금 시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 20미터 도로 이상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했으니까 시에서 권한한다고 하지만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전결권을 구청에서 가져야 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질의해 주세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설 내역을 보니까 물론 좋은 내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지금 서구지역 내에 보면 건축물들이 갈라지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 석남동으로 말할것 같으면 석남연립, 이런것도 여기 조항에 넣어가지고 어느정도 심의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에 있는 시설물이 45,6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구 임대사항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기타 사항은 그런 안전도 문제같은 것은 별도 전문기관에서 의뢰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선임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

구청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안은 참 좋은 뜻이고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인선과정이나 이런것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세우면 좋은안이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조 3항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그랬습니다. 그것은 심의로 바꾸어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4항에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이것도 역시 심의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3조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해 가지고 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회건설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부위원장은 사회건설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어요 ?

네.

그러면 법에 되어 있으면 그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2조 3,4항은 자문을 심의로 바꿔야 맞죠 ?

네.

그것은 그렇게 바꾸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17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17인까지 구성하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이 두분이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무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최대한 대학교수 그런분들 4명하고 나머지 8명이 되겠죠. 8명을 개인적인 편견이나 여러가지를 초월해서 서구지역의 알찬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분으로 위축을 하신다면 서구의회 의원은 두분이 들어갈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하실말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고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이게 구성이 됩니까 ?

조례안은 저희들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할수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

지금 당장 심의할 것도 없어요.

아니 지금 많을것 같은데 심의를 왜 못해요 ?

지금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없죠.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 청사라든지 이런게 시설결정 들어온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을때 즉각적으로 처리를 할수있는.....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여기서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울때도 필요하지만 어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심의를 열수 있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왜 못열어요.

이게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승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도로부지를 용도폐지 해야 되겠다 그 도로가 그전에는 써왔는데 지금은 쓰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필요없지 않냐 이런것은 민원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이 여기서 들어오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결재를 받아서 도시계획에 상정을 하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원안으로 어떤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밀도있게 토론한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도 일단 뭐냐하면 서구의 질을 높히는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것을 요구한대로 위원장한테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정승섭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조례를 우리가 의회로 통과를 이송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거기서 일정한 기간내에 공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안에 이 심의위원이 허가가 되어야 돼요.

지금 여쭈어보시는 것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었기때문에.....

그것을 물어봤을때 대부분 시작된다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뭐냐하면 공포된 날로부터 그 공포가 내려왔어도 아직 위촉이 안되었으면 시간이 걸린다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수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지난 8월 9일 석남3동 동진아파트 주민 이희숙외 126명이 연서로 석남3동 소재 동진아파트 도로개설 요망에 따른 진정이 접수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일 진정인에게 이번 44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하겠다는 중간통보를 한바있어 오늘 진정서 처리를 위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 진정서 처리를 하기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두번째장이 되겠습니다. 진정서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96년 8월 9일날 의회에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로 위촉되어 넘어온 진정입니다. 진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석남3동 동진아파트 주민들로 진정인들입니다. 91년 12월 입주당시 아파트 후문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현재까지 정문과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우기시 내려오는 산에서 밀려오는 토사가 정화조 하수구를 막아 산사태 위험과 함께 또한 우기가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정화조로 새어 주차장의 전기를 단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기시설과 정화조시설을 업자에게 맡겨도 도로개설이 안되어 전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 진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진정인에 대한 요구사항은 도시계획도상의 도로와 정문의 신속한 개설을 요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기공사 및 정화조 공사업자들은 도로공사가 선행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첫번째장 저희 전문위원 입장에서 본 진정을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숙외 126명의 진정인들은 석남3동 111-13호에 위치한 동진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들로서 91년 12월 30일자로 준공될 당시 아파트 단지내로 진입하는 도로를 사업주체인 동진건설측에서 개설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감독청인 서구청에서도 진입도로를 기부채납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해주어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진입로가 없어 정문을 사용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우기시 산에서 밀려오는 토사로 정화조와 하수구가 막혀 산사태 위험 및 주차장의 전기를 단전시키는등 불편사항이 많아 이의 해결을 위해 정문앞으로 6미터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및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윤영입니다. 저희과 민원에 관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진정 석남3동 동진아파트 정문앞에 6미터 도로를 개설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으로서 동진아파트는 90년 12월 24일 사업승인을 받아서 91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무상 귀속토록 조건을 부여받아서 사업승인을 하였음에도 진입도로를 개설 및 무상 귀속하지 않았으며 진입로를 개설 기부채납하지 않았음에도 감독청인 서구청에서 준공을 내준관계로 위와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사업주체인 동진건설측에 9회에 걸쳐 시정요구 3회의 시정지시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동진건설 주식회사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진건설은 95년 4월 7일자로 주택건설사업자 자진말소 상태에 있어 동진건설측의 도로 기부채납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근 토지주와 적정한 토지보상을 통한 매입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처리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재 피해현황 및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수고많으신 위원님들 앞에서 본 진정건에 대해서 대책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과거에 저희 서구청에서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진하게 처리를 함으로 발생된 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문제점을 그냥 놔둘수는 없고 현재 실무부서인 건축과에서 건축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최종 결재권자이신 청장님께 처리대책안까지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과로 대책을 통보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비와 보상비 세부적인 내역을 뽑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본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도로개설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조금전 건축과장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준공처리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서구청으로 귀속조치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잘못은 분명히 시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현재 사업주체인 동진건설이 사업면허 자체를 반납한 상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은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장마시에도 토사가 흘러내려서 상당히 비상대기 또는 비상 조치까지 그러한 상황까지 도래했던 것이 바로 이 동진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지금서부터 건축과장 및 건설과장을 상대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고 또 향후대책 이것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빠른시간내에 불편을 또는 위험한 부담을 즉시 덜수 있도록 좋은 방안으로 이 진정건이 처리가 되어서 진정인들에게 회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다시피 진정인들한테는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무엇을 보나 주민들을 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준공을 해줄때에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그때 건축과장님이 어느분인가 몰라도 그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감사원 감사때 이게 지적이 한번 되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징계를 해 가지고 되는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세비가 결론적으로는 삭감이 되는사항 아닙니까 잘못한 일로 인해서 ? 그러면 분명코 준공을 해줄때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 총망라한 뒤에 준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뒤면에 어떤 로비가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이게 로비아니면 이렇게 할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징계로만 끝날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사람을 완전히 여기에 대한 손해를 지는것 만큼 보상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징계로 끝나서는 이것은 안되죠. 징계를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로비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해야죠.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완전 잘못된것이죠 ?

네.

저것을 안뜯어고치고 다른 공사하면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땅을 사야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않아요. 과장님은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때 처리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없었기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되죠. 경제적인 손실을 지금 현재 여기 구청에서 입혔는데 지금 이땅을 사지않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 사유지땅이라고 해서 ?

네.

사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사람을 잘못 선정해서 한 사람이 있기때문에 그사람한테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해야죠. 그렇지않아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을것 아니예요 공무원으로. 안하고 있어요 ?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법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거예요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상급기관으로서 그 주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벌을 할수 없습니다. 구 재산을 손실시켰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사건이 발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 일단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소재를 재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변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동진아파트에 91년도 12월 30일날 주민들이 동진건설을 찾아가서 담당하고 와서 사전입주를 시켜놓고 입주된 주민들이 정문을 내주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주가 돈을 갔다가 어음으로 줬어요. 어음을 주니까 어음으로는 땅값을 안받는다 돈을달라, 수표를 달라 이래가지고 우선 하고 있는데 그때 공무원이 업자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정문을 내줄 수 없다 내가 행정요원이고 내가 책임을 지고 정문을 내줄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문을 내주기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합의된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해 나오다가 지하에 물이차고 여러가지 피해를 보니까 두차례 직원들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사람이 책임을 졌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직원들이 다 바껴가지고 별볼일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들어온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91년도 청장님 그당시에 근무자들을 불러와야지 물론 과장님도 모르고 그런 방법을 잘듣지 않으니까 이것이 공무원의 잘못이고 하니까 주민의 피해가 안가도록 어떻게 하든지 도로로 내주기를 강력히 지시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도로를 내주지 않으면 토지소유권자가 땅을 팔아야죠. 예산이 맞지 않으니까 조금 적으니까 안파는거죠. 어느정도 가면 별도로 지급하는 사람이고 그사람도 그런 사람이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생겨가지고 이와같이 되었죠. 그렇지않고 담당공무원이 좋게 말했으면 이런 진정서까지 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의 피해없이 정문을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여기에보면 동진건설측에 9회에 걸쳐서 시정요구, 3회의 시정지시등을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서 동진건설을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발을 어떻게 했어요 ? 고발을 어디다가 했어요 ?

그때 사업승인이 조건부로 이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행이 안된것은 알고있고 고발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 어디다 했어요 ?

동진건설 소재지가 그때 당시에 부평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평경찰서에 했습니다.

그러면 부평경찰서에다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 언제 했어요 ?

동진건설 대표자가 사업조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법처벌을 받았다 이런얘기죠 ?

네.

어떻게 받았어요 ?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이봐요 직위가 뭐예요 ?

서기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정서 처리하는데 서류도 안가지고 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

시정하겠습니다.

빨리가지고 오세요.

이게 내가볼때 일단 사업의 순서가 있는거예요. 일을 하는것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일단 뭐냐하면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를 했기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하여간 조금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처벌을 할수있는 규정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뭐냐하면 동진건설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예산에 대한 문제가 동진건설에서 이권을 챙긴거라구요. 실제로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이익을 챙긴 부분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일단 고발을 했다면 뭐 이런일이 있어서 고발했습니다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공무원이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행위는 아니예요. 그렇지만 지금 서구에 이런 행정을 보고있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고발을 했다면 과연 동진건설 대표가 무슨 재무구조가 안좋아서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도주를 했던지 좀 심하게 얘기해서 현재 막강한 어떤 권한이 있어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뒤로해서 빠져 나왔는지 뭐 벌금을 물로 나왔는지 이게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자진등록 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금을 반납을 하고서 부도를 낸 모양인데 그러면 그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시원치 않을때는 경찰에 일차로 고발을 했지만 우리가 뭔가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대했고 미진했다 그러면 검찰에다 고발을 하는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한 잡아야 될것 아니냐구요. 산속에 숨어있으면 못잡을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코를 끼워서라도 어쨌든간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봐야지,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러면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처벌했습니다 하고 말고 그러니까 구민의 혈세로 해서 도로개설을 해주겠다 그러면 뭐냐하면 구민의 혈세를 갔다가 동진건설에 갔다 준것밖에 안되는거예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받고 진술서류 일체를 검찰에 다시 넘겨주니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진정서가 와서 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럴때는 이런 문제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모든것을 했는데 도저히 이게 방법이 없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피가 꺼꾸로 솟아도 혈세를 낭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어쨌든간에 아깝기는 하지만 구비를 들여서 해 주어야 된다든가 그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이게 나와야지 그런데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백날 고발했다고 해요 그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될것 아니냐구요.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하면 전자에 있는 사람이 한 일이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것은 소신있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가져오면 봅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진정인의 소원을 풀어준다면 구에서 자본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 계산해 보셨어요 ?

보상비요 ?

아니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현재 토지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정도 드느냐 이거죠 ? 만약에 구비로 나가게 되면 ?

면적은 두필지에 37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몇평이죠 ?

12평정도.

12평이면 공시지가는 얼마갑니까 ?

공시지가는 토지대장을 띠어봐야 알겠는데요.

좌우간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고 두번째는 동진건설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고 또 동진건설에서도 의혹이 있는 행동을 보였고 이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내요 그렇죠 ?

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세금을 내고있고 구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고있는 겁니다 한두사람의 책임소홀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진정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제기되지 않는 건수도 없지않아 있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은 근무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차피 이것은 되는 사항인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라는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준공내주는것, 감독하는것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특히 사용검사를 나갈때 기부채납 관계는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집을 지을때 보면 4미터같은 경우 개인이 사가지고 기부채납 되는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 ?

네.

그런데 그런것이 지금도 보면 개인명의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또 사실상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재산세도 부과시키고 그러더라구요 꼭 그런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준공을 낼때 그것도 기부채납이 되었으면 자동으로 되게끔 어떠한 서류를 받든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5년전 했던것도 재산세가 날라오고.

사실 이런문제는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제일 첫번째로 챙기고 있는게 이 기부채납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사전 검사 단계에서 실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대개보면 사선거리 해 가지고 제한 띠어 들어가는것 그것도 조건부로 해주지 않습니까 허가 낼적에 ? 사선제한 받는다고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네.

그런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 나중에 가서 밖으로 내 재산을 사선거리 했는데도 그게 기부가 안되어가지고 준공이 끝나고 나서는 내 재산이라고 담을 칠수가 있거든요 그런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준공내려고 하니까 또 측량을 해서 와라 이중으로 복잡한 제도를 하기때문에 실질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조금전에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소형건축물 같은데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건축사 수인건축물이다 보니까 사실 조그만것까지 관계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못합니다. 건축사가 모든 관계법령이라든지 현장수사를 해서 작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서류만 검토 상태에서 해주기 때문예요.

그리고 준공검사 할때에도 건축사한테 일임이 됩니까 ?

다 일임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래서 분기별로 건축사 수인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자체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적발되었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에 사전입주제고 그런경우 또 준공을 내줄때 어떤것은 조건부로 내주고 나중에 가서 시정을 하면 그런것을 확인합니까 ?

다 확인합니다.

확인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 시정이 안되었다 ?

조건부로 나간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못할때에는 사진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해 가지고 확인하고.....

글쎄 그렇게 사진만 하고 또 안되었을 때에는 ? 그런것이 상당히 되지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 문제가지고.....

끝나셨습니까 ?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토지 보상해야 될것이 37평방미터라고 했어요 ?

네.

그러면 나머지는 소유권이 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

14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으로요 ?

전부다 177제곱미터인데.....

전체가 얼마예요 ?

전체가 177인데 140은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소유지가 개인 삼각형 ?

네.

37평방미터면 약 11평정도 되네요 ?

네.

그것에 대한 문제니까 물론 아까 우리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아까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먼저 형사고발을 했을적에 우리 직원이 아까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네.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동진건설이 물론 주택사업 면허를 반납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잘못이 인저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

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형사권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등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아까 준공검사를 잘못 내신것은 전임자들이 잘못을 했다고 치지만 작년도에 벌어진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요 직무유기한게 아니예요 ?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치를 안했잖아요 ?

안했습니다.

안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거란 말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정황이 있지만 일단 이러한 문제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것이 계속 장기화 되는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실건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위원장이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작년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은 지난 92년, 94년 시나 감사원 감사 그 조치결과 그당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든 그것을 떠나서 작년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청해서 징계를 받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차피 이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다음년도 97년도 본예산에 이것에 대한 보상비와 도로개설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용의는 있습니까 ?

네.

지금 건축과장이 작년도에 형사적인 조치를 분명히 동진건설에서 받았습니다. 그후에 우리는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청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고 다른 방법이 없기때문에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37평방미터 11평에 대해서는 9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빠른시간내에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께요. 동진주택에 대해서 그 인적사항을 확보해 놓은것이 있습니까 ? 그 대표자가 이름 누구예요 ?

잠깐만요. 아까 질의했던 것을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부경찰서에다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작년도 2월 7일날 했네요. 작년도 2월 7일날 했는데 일반인들이 그 어떤 문제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그 답을 요구한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그 수사가. 그런데 구청에서 구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고발을 한것도 행정적인 문제로 해서 고발한 내용을 작년도 2월 7일날 고발만 해놓고 하나도 답이 없다는거예요. 지금 담당자가 뭐라고 하면 경찰서에서는 그런 통보를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것을 물어봐야 되지 않냐구요. 어떻게 되었냐구 하다못해 구두상으로라도 근거를 남겨야죠. 그사람이 도망가서 못잡는다든가, 고발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 연락올때까지 그냥 있는거예요 ?

통상적으로 다 회시가 오니까요. 제가 전화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것은 물어보고 확인을 해봤어야죠. 이게 너무 무성의 하잖아요.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에게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이런 문책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현직에 계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 서구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대표자로서 답답합니다. 예를들어서 무슨 점포에 있는 조그만 물건 하나를 훔쳐간 사람이라도 일단 고발을 해놓고 나서 그사람 어떻게 되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게 통례고 상식인데 이런 재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예민한 부분을 행정부서에서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놓고 아무런 답장않고 그냥 고발장만 거기다 놓은거예요. 이게 무성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사람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사람은 뭐냐하면 행정부서에서 이런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한다면 심하게 얘기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경찰서옆으로 휘파람 불고 다닙니다. 그러면 서울사람 같으면 잘못하고 부도가 났다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사람이 무슨 돈으로 어떻게 챙겨가지고 재산을, 이것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잡혀갈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휘파람 불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구 예산에 대한 이런데 대한 집행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게 부족해서 그런거예요. 물론 바쁘죠. 바쁘지만 과장님이 일일히 챙기지 못한다고 하면 담당직원이라도 보내서 실제로 가서 담당 형사하고 면담이라도 해 가면서 뭔가 혐의를 보이면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못잡혀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다른 상급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하고 할수있는 최선의 행위는 다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벌어져서도 안되고 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일이 생기면 안돼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무유기가 어떻든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오늘은 진정건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문제는 조금 아까도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치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이 문제는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행정적으로 해야될것 그것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 우리 구 예산의 낭비를 없앨 수 있는가 하는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진정건에 대해서 진정건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살겠다 빨리 이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 진정건을 다루는 것이기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소홀함 잘못함 여러가지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 잘못한 부분은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앞으로 이 진정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동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야될 그런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선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문제는 충분하게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과장님이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 우선 우리 진정서건이 의미가 있는것 같아서 그런쪽으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건부허가 내줄적에 남의땅을 어떻게 사용승락서 얻어가지고 나오는거예요 ? 사업승인을 할때 ?

사업승인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남의땅을 동의도 안받고 해요 ?

아니 사업승인을 한다고 해도 도로를 뭐냐하면 착공을 할려면, 아니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진입로 자체는 그 건물이 완공될때까지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답답하게 자꾸 되풀이하는데 개인주택 짓는 사람들은 기점을 꼿을때 한뼘만 차이가 나도 준공이 안떨어져요. 그런데 도대체 공동주택 업자들은 무슨빽을 가진거예요.

전에 주민들이 확실하게 했는데 91년도에 분명히 건축담당이 와서 동진주의 지주가 돈을 주었다 이거예요. 가계수표를 주니까 안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동입주를 시켜놓고 정문만 안했지 이래가지고 오손도손 하고 있는데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땅을 갔다가 해결한 것을 공무원이 해결하던간에 입주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람이 입주했으니까 이래가지고 정문을 내주는 겁니다. 정문에 있던 사람과 또 말하자면 또 그 주민의 이야기에 여러사람이 다 이야기 해요 뭐냐하면 그당시에 수표를 주었으면 해결이 되었어요. 어음으로 했으니까 아파트를 안받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그것을 가로채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공무원은 91년도 92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사람 처벌주었다고 그래서 좀전에 부구청장이 왔다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지금 처벌주고 다 다른데로 가버리고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런 반박이 생겨가지고 또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주민과 같이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데 경찰에 고발을 할적에는 어떻게 해서 고발을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공무원이 한마디도 안하고 준공을 왜 내주었냐 그리고 정문도 없이 준공을 내줬을 적에는 공무원 그자리에서 답변을 해달라구요. 지금 큰일이예요.

김대식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런말을 함부로 할수가 없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보통 봐주는 입장이 아니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건축허가를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허가가 된거예요.

과장님 조금아까 말씀하시는것 보니까 무슨 대책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은 뭐냐하면 예산을 여기서 확보해서 설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구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방법밖에 없지않냐 그말씀이신가요 ?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무상에 대한 문제는 건추과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지어야 되겠지만 작년도 고발 조치하고 95년도 이후 그후에서부터는 건축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이 37평방미터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기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구 예산으로다가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주민들 불편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책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

직무상 직무를 소홀히 해서 직무유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진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문제는 별로 없을것 같은데요. 아니 뭐냐하면 이자리에 계시기때문에 물론 질책을 받으시는데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 뭐 있어요. 준공당시에 안계셨었잖아요.

아니 작년에 고발조치하고 후속조치.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진정이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진정을 넣었기때문에 이 진정은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시켜 드리냐 하는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 여러가지 행정의 문제점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어주시기로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않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이것말고 예산건이 또 있습니까 ?

네.

이것 딱 한건이예요 ?

네.

제가 이것을 왜 묻냐하면 만일에 우리가 주민불편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수로 인해 가지고 다른 건수도 이 전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

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할수 있다고 했거든요. 사유지 앞으로 조건부로 우리가 여기 길을 낼테니까 허가내줘라 할수 있다고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좀 해 주세요 ?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행 보증각서를 받기때문에.

사유지인데도 그사람이 땅을 팔지 안팔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도로를 이쪽으로, 도로라는 것은 그 집에 대한 여건을 맞추어서 형성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것 아닙니까 ? 땅이 예를들어서 면지나 귀결된데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옆에 바로 이런경우 사유지는 팔지 안팔지 모르는데 어떤 승인도 없어도 됩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확실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예산투입을 해서 하다가 그다음에 보상경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그것도 문제 아니예요.

조건부도 없는데 그것을 구에서 할수있냐 이런 얘기죠 ?

그것은 통상적으로 다 비산가격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더라구요.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사업시행 절차를 못하게 하니까.

제가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7평방미터 이외에 동진건설 앞으로 되어있던 땅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 지금 6미터 도로 부지에 동진건설 앞으로 되어있던 땅이있죠 ?

네.

그게 분명히 서구청으로 명의가 되었습니까 ?

다 되어 있습니다.

몇월 몇일자로 되어 있어요 ?

그때 91년도 12월 30일날 준공할 당시에 기부채납을 다 받은 사항이니까 이 지역 37제곱미터는 다 서구청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

네. 이것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서류로 봤을때는 동진건설것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

그것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시켜주세요 ?

네.

이윤영 건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것은 천상 우리 구예산으로 토지보상비와 사업비를 작성을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 해주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동진건설 앞으로 되어있던 것을 진짜 되었냐고 물어본 것은 동진건설 앞으로 되어있던 것이 그것이 서구청으로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하면 일단 이것이 불편이 하루전에 나온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업비는 들어가겠지만 개인 토지를 빼놓고서라도 그 구간만이라도 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었어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진정이 안들어와요. 서구앞으로 토지가 귀속이 되었다면 개인 규칙은 동진건설과 사업승인날때 조건에 붙어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지만 기히 서구청으로다 귀속된, 서구청으로다 명의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말입니다.

거기도 길이 안되어 있어요 ?

안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죠. 이것은 뭐냐하면 그쪽안으로 진입도로를 개설 포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것은 유치하지 못해요 그것은.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알지만 어차피 이것이 그사람들이 주택면허도 반납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토지문제가 사실 해결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사람들이 포장까지 해주어야 되는것은 아까 우리가 숱하게 얘기했지만 준공당시에 그것을 해서 그냥 넘겨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것이고 일단 토지가 우리 서구청으로 명의이전이 되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사업시행이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 이 토지남은것 11평에 대한것은 해결방안을 계속모색이 들어갔어야 되는거예요. 그래야 답답한 옆에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어렵게 노력하는데 저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안되나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실 뭐 하는건데 그것을 그냥 하나 걸어놓고서 뭐 안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지역도 도로 개설한게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토지보상을 완전히 다 끝내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보면 2년이상 걸려야 사업착공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끔 다루지만 지난년도 과년도 토지보상 이런게 많이 나옵니다. 일단 못하니까 어느정도 하다가 안되면 공탁걸고 사업은 시행해요. 왜 이월사업도 한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뭐 사고이월 토지보상 되었던것 시에서 보조받은 것은 또다시 이월을 못해요. 그렇기때문에 거기서 남으면 반납해야 돼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연유로 공탁을 걸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런 획일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을 봤을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토지가 과연 우리 서구로다 왔느냐 의심스럽기 때문에 물어본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윤영 건축과장님 좌우지간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그렇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시죠 ?

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좋으신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처리의견이 있습니다. 본 진정은 석남3동 동징아파트 정문앞에 6미터 도로를 개설하여 주어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으로서 동진아파트는 90년 12월 24일 사업승인을 받아 91년 12월 30일 준공시 진입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무상 귀속토록 조건을 부여받아 사업승인을 하였음에도 진입도로를 개설 및 무상 귀속하지 않았으며 진입로를 개설 기부채납 하지 않았음에도 감독청인 서구청에서 준공을 내준관계로 위와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에 서구청에서는 사업주체인 동진건설측에 9회에 걸쳐 시정요구, 3회의 시정지시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동진건설을 고발조치 하였고 그러나 동진건설은 95년 4월 7일자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자진반납 말소 상태에 있어 개인소유 토지 37평방미터는 동진건설측의 매입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나 지금 상태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근 37평방미터의 토지소유주와 적정한 토지보상을 우리 서구에서 하여 토지를 매입한후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다 처리의견을 지금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더 바꾸실 내용이라든가,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읽으신 원고대로 집행부로 통보를 하실 겁니까 ?

처리결과는 집행부도 그렇고 진정인에게도 통보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석남3동 동진아파트옆 도로개설 요망에 따른 진정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본 위원장이 지금 쭉 읽어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남3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설 요망에 따른 진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진아파트 도로개설 요망에 따른 진정서처리를 위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점을 유의하시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가지 조례안과 1건의 진정건을 처리하시느라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