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논현,고잔동 치안관할구역에 관한 건의안

천종만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금년말 연수경찰서의 개서와 함께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논현파출소가 연수경찰서로 이관된다는 계획에 대하여 첫째 행정구역상 남동구이며 모든 행정업무를 남동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논현, 고잔동 지역의 치안행정을 연수구로 이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며 둘째 경찰업무와 행정업무를 이관시켜 행정의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구민의 뜻을 모아 현재와 같이 남부경찰서에서 관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논현, 고잔동 치안관할 구역에 관한 건의문.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는 논현파출소가 금년말 연수경찰서의 개서와 함께 치안업무가 연수경찰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논현,고잔동 주민들은 치안행정과 일반행정구역의 이원화 현상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상 남동구이며 모든 행정업무가 역시 남동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논현, 고잔지역의 치안행정을 남부경찰서가 아닌 연수구에 위치한 연수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바뀌게 됨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구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구청업무가 이원화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으로 행정의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금년말 연수경찰서가 개서되더라도 논현, 고잔지역에 치안행정은 계속 남부경찰서 관할지역으로 하여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40만 남동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인천광역시에 경찰서가 서부, 동부, 중부, 계양구, 부평구, 남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가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카바를 갖다가 1개구가 1개 경찰서를 카바를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입장은요. 특히 동부서나 중부서 같은 경우는 남구를 전부 다 뜯어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경찰서 나름대로의 그쪽에 이렇게 될려는 이유는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서에서 이런 식으로 조치한 걸.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남부경찰서에 관할하는 파출소가 22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경찰서가 개서가 되면은 거기에 속한 파출소가 6개인가 7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 행정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연수경찰서로 이관시킬라 하는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나 병무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경찰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찰행정 업무에 한 서는 22개 파출소 또 한 서는 6개 이렇게 파출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관 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송도 신시가지가 이제 거기가 조성되면은 거기에 파출소가 또 여러개 들어설 것이고 지금 현재 이건 저쪽 동부경찰서인가요 그쪽에도 지금 현재 우리같이 취해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파출소가 많답니다. 그럼 그쪽에서 좀 띠어다가 연수경찰서로 편입을 시켰으면 어떤가하는 말씀도 드렸더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데 거기서 연수구로 띠어줄 수는 없죠. 중부하고 지금 경계거든요, 중부하고 경계지 동부하고 경계는 아니거든요.

네, 중부,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경찰서 개념이 그동안에 이게 구개념하고 틀리게 동서남북개념으로 돼있었다구요. 중부, 남부, 북부 뭐 옛날에 북부서 였었잖아요. 이런식으로 돼있었는데 그렇다고 한쪽 경찰서하고 또 한쪽 경찰서하고 업무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은 경찰서 생기는 것도 좀 우스운 현상이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미묘한 문제는 이 자체에서 좀 갖고 있기는 있네요.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 진정서도 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논현사거리 그 고개 넘어서면은 거기는 이제 남부경찰서가 되고 그 고개 이쪽으로는 연수경찰서가 되는데 우리 논현이나 고잔은 우리 생활권이 전부다 남부로 돼있습니다. 고개만 하나 딱 넘어서면은 거기서 부터는 남부경찰서의 치안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논현, 고잔동 치안관할 구역에 대한 건의문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아까 조금전에 김성근 위원께서 얘기 하셨지마는 사실상 구하고 경찰행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남부경찰서가 굉장히 광범한 광활한 구역을 가지고 치안업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경찰서 관할인 석바위파출소 또 공단파출소 또 그쪽에 파출소가 또 있죠. 석바위 말고 관교동쪽에 거기도 아마 남부서 관할일 겁니다. 그러면은 논현, 고잔파출소는 그쪽에 연수경찰서가 생긴다고 보더라도 아주 외곽에 떨어진 파출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대로 치안상 그쪽에서는 연수경찰서에는 어차피 처음 신설되다보니까 구역이 좀 모자라서 끌어당기는 이런 형태로 밖에 안됩니다. 그런걸 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논현지구 1,295세대, 고잔동 226세대

네, 서명날인 받아가지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를 했고 또 경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수신.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1-39호 논현동 주민대표 천종만. 제목. 민원서류처리결과 회신. 평소 경찰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현재 남부경찰서 관할구역이 워낙 방대하고 시청, 법원, 경찰청등 각종 관공서와 남동공단,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형백화점, 대단위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 범죄, 교통사고 등 치안수요 및 여건이 날로 변화하고 있어 저희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치안수요에 과중한 해소를 위해 연수지역에 경찰서를 신설코자 현재 청사신축공사 진행중으로 있으며 연말 개서할 예정입니다. 주민여러분께서 건의하신 논현파출소의 연수경찰서 이관 문제에 대하여 저희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 없습니다만, 남부,연수경찰서간 관할 구역 조정문제는 인구, 범죄발생등 제반 치안여건 그리고 장래 예측되는 치안수요 전망등을 고려하여 경찰서간 치안부담비율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오니 이 점을 참작하셔 주시고 앞으로 경찰행정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뭐 경찰청에서 온 회신을 봐도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런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이 건의문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대로 같이 보조를 맞춰주면은 아마 경찰청에서 쉽게 판단이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연수경찰서 하구요, 남부경찰서 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거리라든가 교통상의 문제는 어느쪽이 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경찰서가 훨씬 가깝죠.

가깝죠?

네.

아 그럼 연수경찰서 현재 세워진 곳하고 남부하고 비교할때는 남부경찰서가 훨씬 가깝다

네, 그렇죠.

위치상으로 볼 때.

네.

교통상으로 이렇게 봐질때도 교통상으로도 편리합니까?

네, 편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신설 경찰서가 돼서 파출소 숫자로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22개 파출소 중에서 6개인가로 지금 어제 관계 파출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신설 경찰서기 때문에 파출소 숫자로 갈 수는 없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남부는 여러개 경찰서 관할 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차라리 조정을 할려면은 우리 논현파출소는 남부경찰서로 두고 남구에 속해있는 파출소중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방금 건의안 내신 것은 저희들이 다음 건의안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을 방문해서 파출소 및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 내일 6차 총무위원회에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2. 산림청소유 논현동 산71번지 거주 주민의 불하요구 건의안

천종만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현동 산 71번지 조성 경위는 6.25 전쟁이후 피난민 약 50인 개인소유 7,400평을 매입하여 50호 부락이 조성된 이후 80년대를 거치면서 오늘과 같은 국유지 불법점유무허가 주택군이 형성 되었습니다. 70년대초 1차 양성화 조치로 산림청 소유 18,000여평중 24세대에 1,650평을 주민에게 매각한 바 있으며 16,380평에 389세대에 1,100여명의 주민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주거하고 있다하여도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영세민의 빈민화를 지양하고 균형된 복지사회구현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논현동 산 71번지를 이곳 주민에게 공유지분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소유 논현동 산 71번지 거주주민의 불하 요구 건의문. 평소 국토의 산림녹화와 임업행정을 위한 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산 71번지는 산림청 소유로 현재 전체 389세대 1,100여명 주민이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 대부분은 근처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로 어린 자녀와 노부모를 모시며 생활은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도시영세민들인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산림청소유의 임야 약 18,000여평을 점유하고 있는 정착주민에게 매각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논현동 산 71번지가 조성된 경위는 6.25전쟁 이후 피난민 약 50인이 개인소유 7,400평 가량을 매입하고 시에서 자재와 10만원을 대부하여 50호 부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 중반이후 개인소유인 50호 부락 옆으로 산림청 소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오늘과 같은 무허가 주택군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산림청 소유 임야 18,000여평중에서 지난 1983년에서 1995년까지 1차 양성화 조치로 24세대에 1,650평을 주민에게 매각하였고 나머지 16,380평을 이곳 주민이 점유하여 주거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국유지에 무단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영세민의 빈민화를 지양하고 균형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부가 발표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에서도 지금까지 경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복지를 균형있게 촉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균형적 복지국가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림청 소유지인 논현동 산 71번지에 대하여 현재 이곳에 점유하여 생활하여 오고 있는 주민에게 공유지분으로 매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부디 논현동 산 71번지에 대한 주민의 소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40만 남동구민의 뜻을 모다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종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천종만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여기는 현재 자기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4세대네요. 맨 처음에 50호하고 나중에 24세대 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지목이 뭡니까?

지금 임야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한300한 10세대 정도이상은 언제 그리로 점유하신 분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언제서부터 점유했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거기서 출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83년도에서부터 89년도까지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3년에서 85년도까지 양성화된 사람들은 그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고 나중에 들어왔다는 사람들이네. 양성화 조치 다음에.

그렇죠. 근데 83년도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들어올 때 양성화조치는 이거 보니까 24세대가 그 전에 점유하고 살던 분들이라구요. 이거만 봐가지고는 83년에 들어와 가지고 85년도에 양성화 못받았다 이러는게 아니고 이때 양성화조치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년대나 이 정도에 들어와서 사시던 분들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양성화되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격으로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천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없어서 들어온 사람들이냐 아니면 사실 그런게 좀 왕왕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개인적으로 치부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른 나서 그렇습니다.

조금은 있다고 봐야죠. 근데 83년도에서부터 85년까지 1차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그때 한 15채가 그때 불하를 못받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그때부터 선량하게 그때 어디서 철거돼 가지고 가셨던가 어떻게 됐든가 이렇게 가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심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은 15사람밖에 없는거네요, 24세대 빼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염전, 대한염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래도 거기에 국유지에 들어가서 무허가를 지을 수 없는 지금 무허가 한 채를 지어도 한 돈 천만원 들어가는 데 그걸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산파고 움막에서 살고들 많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한 천만원씩 되니까 짓고 들어간 겁니다. 저 역시도 땅파고서 움악에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지금 택지조성지구로 묶인데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논현동 전체가 지금 833,000평에는 해당이 됩니다.

택지조성지구로는 해당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고시는 안됐습니다. 거론만 되고 있습니다.

고시는 안됐어도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땅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16,380평이에요, 불하받고 그러는게. 그렇죠?

네.

18,000평에서 1,650평은 24새대에 83년에 85년 사이에 샀단 말이에요. 불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약 310세대 정도가 있는데 그렇죠?

네.

310세대에서 16,380평을 불하해 달라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럼 약 한 50평정도 좀 넘네요.

그렇죠. 네, 그정도 되죠. 20평도 있고 큰 사람은,

그러면 평균 많이 터전 잡은 사람은 훨씬 더 많겠지만 하여튼 평균 50평이라면은 지금 매각도 현싯가 매각 아니에요, 거의.

글쎄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뭐 감정,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감정사에 감정가격을 정하는 데 그것도 세 군데인가 몇군데 해서 거기서 평균치를 쳐가지고 한다 거기에 무슨 우리 지금 개별공시지가 뭐 이것도 첨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현 싯가로는 안될지는 몰라도 현 시가에 거의 미치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어렵고 이런 이들이 과연 50평이나 되고 그러면 100만원 쳐도 벌써 5천만원 그리고 150만원이면 7,500만원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네, 그것은요. 먼저번에 1차 양성화 할때 24세대가 5년상환으로 부었습니다.

아니 글쎄 5년상황이래도.

네, 능력은 있습니다.

5년이면 5년동안 그만치 매월, 매년이든지 하여튼 불입을 할려면 그만치 수입이 있어야 되고 부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붓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냐 이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평 잡고 부을 능력이 되고 지금 현재 산 71번지가 지금 현재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표준지나 좀 싸요.

근데 지금, 지금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임야,

임야로 돼있죠?

네.

그럼 이거 지금 양성화 시키면 지목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에 준해서 가격이 땅값이 비싸지는데 과연 이 분들이 5년 뭐 분할상환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되느냐. 뭐 예를 들어 100만원쳐도 벌써 5천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살 능력은 되고 또 5년 분할이고 83년에까지의 양성화 시킨 것은 한 3년전에 그때 양성화 시켜준 겁니다.

아니 전에 거를 할 수 없고 이거 뭐 바뀌니까.

아니 그때, 그때 32만원씩 그때 양성화 시켰어요.

아니 글쎄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천지차이니까 그거에 준할 수는 없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본위원 뜻은 지금 이 지역이 무척 우리 남동구청으로 봐서는 골치아픈 지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무허가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짓고 무척 그래서 애먹은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공무원과 거기 주민과의 마찰도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고 그랬던 지역이고 구청에 몰려오고 막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는 말이에요.

구청에 몰려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왜냐면 집 한 채씩 따로따로 개인이 짓는 거니까 뭐 단체로 밀어부쳐 지은 게 아니고.

아니 지었는데 그 철거를 하고 철거하면 다시 짓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가서 철거하러 가면은 종 두드리면 다 나오고 막 거기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논현동 73,000평 택지개발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니라구요.

네, 네.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불하가 됐다, 불하신청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얼마에 해라 감정가격에서 얼마에 매입을 하라 그러면 또 이제 가격가지고 이게 집단적으로 이것이 다시 그게 문제가 될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3/4은 살 능력이 되고 1/4은 살 능력이 안됩니다.

아니 능력이 되도 아 그러냐구 여태까지 잘 살고 이 정도면 현 시가보다 싸니까 매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벌써 기히 입주하고 있으니까 헐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힘을 이게 뭐 300세대에 3명만 쳐도 한 1,000여명이 그냥 집단적으로 하면은 그러한 불씨도 우리가 가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집단으로 싸게 해달라,

그렇죠. 무슨 돈이 그렇게 비싸냐, 말씀대로 83년인가 그때에 30만원에도 샀는데 지금 100만원이 3년동안 이렇게 올랐냐 이런 것도 가상할 수가 있지않냐 이거죠.

제가 보기로는 없이 비록 살지마는 그렇게 무경우로는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글쎄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염려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의문에 의원일동해서 40만 남동구민의 뜻을 모아 이런 구절을 건의문이 채택되도 다시한번 좀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여기 남동구의회의원 일동하면 우리 남동구의회의원 일동은 해서 들어가면 모르지만 여기에 40만구민의 뜻을모아. 구민의 뜻을 모으면 그거 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40만의 구민의 뜻을 모아 이런 문구는 다시 어떤 검토를 해야 되겠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산림청소유 임야 18,000여평중에서 1차적으로 매각한 사실이 있네요.

네.

그럼 2차적으로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고 산림청소유에다가 한번 건의한 바가 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게 그럼 산림청소유에서는 어떠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제가 주민들과 저와 산림청에 한 10회는 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해봤고 했는데 누구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마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산림청에서도 지금 매각할 용의는 있다 그런데 천상 수의계약이 됩니다. 이게. 그랬을 때 좀 그런게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이 주민이나 의회에서 좀 상정을 해서 다뤄가지고 같이 좀 해줬으면은 위에서 끌고 밑에서 받치고 하면은 어느정도 이루엉지지 않겠는가 그 답변을 받고 이 건의문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다 살수가 있느냐는 답변도 있었구요. 그중에서 3/4는 살 수 있고 1/4는 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산림청 소유측에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건 전체 우리 위원중에서 일동으로 이렇게 다 하는거 보다는 산림청소유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고 또 하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좀 타협적으로 좀 매각을 또 하는 측에서는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4정도는 현재 이것을 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먼저 살 수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는 또 매각해서 또 사도록 하고 이렇게 1차, 2차, 3차 순으로 하는 방법이 오히려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도 타진을 했었는데요,

네.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먼저 마냥 뭐 60평, 120평 이렇게 매각을 못한답니다. 하게되면 이거,

16,380평,

네, 이걸 전체 전부 다,

다,

네.

부분적으로는 안하겠다,

네, 부분적으로는 매각을 못한다, 하게되면 전부 다,

그럼 거기에 협정가격은 어느정도 그럼 조율이 나온적 있었습니까?

대충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충이라면 어느정도 입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대략 얼마정도, (말해도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시지가가 거기 38만원,

공시지가 38만원.... 근데요.

그래 이제 공시지가하고 한국감정원, 개인감정원 이렇게 셋이 같이 이걸 맞춰가지고 거기서 셋 나누기해서 나오는 가격.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감정원, 개인감정원, 공시지가 이렇게 이걸 맞추는데 공시지가 만약에 38만원인데 뭐 하 70만원 곱으로 이렇게는 책정이 안된답니다.

그렇죠.

어느정도 조율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한 50만원에서 60만원 그렇게 지금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좀 가급적이면은 상호간에 원만하게 타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야요.

아, 자연녹지내에 있습니다.

임야.

네,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못짓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잖습니까?

지어져 있는 거 양성화,

네, 네.

네.

아니 지금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죠. 그렇다고,

아니 아까 김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래 지금 여기 본 건의문에서도 공유지분이 그래서 공유지분이 들어간 겁니다. 공유지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몇 명중 누구거 뭐 10평 누구거 몇평.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사실상 우리 의회가 이걸 이렇게 냉정히 판단해 볼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현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열악한 생활에 참 살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불법건물을 짓게끔 조작을 해줬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지역 동장이 됐든 건축과가 됐든 사실상 그런 것을 얼마든지 처음부터 막을수가 있는데 그대로 뒀다 보니까 이것이 커져 버렸어. 커져버렸는데 이런 것이 그거뿐 아니고 뭐 붉은 고개, 간석동 뭐 사방에 많습니다. 심지어는 간석3동에 공원지역에 요 며칠전에 불이 났는데 구청장실에서 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공원 지역이고 결국 차차 여기는 다 철거를 해서 공원화를 하든 주차장을 만들든 공공용지로 써야될 데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거기 짓고 살지는 못하게 하고 다른데로 이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놓고 며칠 있다가 보니깐 거기다 옛날 집보다 훨씬 잘 지어 놨어요. 세동을 지었습니다. 그거를 의회에서도 불쌍하다고 돈 갖다주고 구청에서도 불쌍하다고 돈 갖다주고 그 집 지으라고 돈 갖다준거 밖에 안돼요. 이런 실정으로 있는 이런 상태에 여기다가 사실 구의원 신분가지고 사실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은 거를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못할망정 이걸가지고 우리가 땅 사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기도 좀 우습게 보입니다. 솔직한 심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록 한 행위는 나쁘지만, 한 행위는 나쁘지마는 너무 정말 그 어려운 영세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선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장식 위원님이나 우리 김춘식 위원님이 초대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벌였던 사실이고 아까 얘기대로 눈이 좀 멀었다고 감았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눈이 안보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눈이 안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거지 단 한가지만 보입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의 사사로움만 보이는 거에요, 실지 공익에 가서는 안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때 검사를 하면서 붉은 고개사건이라든지 그런걸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우리 없는 사람이 집 지어서 사는 거는 차라리 이거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남동중앙공원내에 있는 공장같은 거는 정말 이해가 안간다 하는 것이 그때 감사의 주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실에서 대책회의까지 한 공원지에다 못 짓도록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대책회의까지 해놓고 집을 짓는 이러한 집행부 앞에서 우리 의회가 한다는 것도 그 사람들하고 동반자요 같이 한다는게 참 우리도 그 똥 묻은 사람 옆에 가면은 우리도 냄새가 나겠죠, 우리도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건 어떤 결과였든 자연발생적인 것이 반 인위적인 것이 반 지금 무허가의 기업형입니다. 그것도 저 사람들이 직접 본인이 지어서 가는 사람이 열명중에 몇 명 안됩니다. 누가 지어주면 그거 가서 삽니다. 이것이 그 사는 사람 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눈먼 사람들하고 악수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은 정말 우리 알면서도 뭐 없는 사람이 보상이나 남동구예산이 투자가 안되고 거기가 어떤 집이 지어 있으니까 뭐 대지를 매입했으면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봐서 산림청의 뜻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있는 참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묵인해준 것도 우리 불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정리를 어떤 결론을 내리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역 지금 한 300세대는 대개 몇 년도에 여기에 무허가를 지었습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83년서부터 90년까지 그런식으로 형성돼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선 때가 한 85년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세대 불하받는데 없어서 열댓가구가 못받았고 그래가지고 쭉 들어선 자리입니다.

아니 24세대는 말고 거기 24세대는 받고 뭐 15세대는 돈이 없어서 못 받았고 그거 말고,

네.

300세대가 들어선 것은 그게 90년도에 많이 들어섰다.

85년도,

85년도에 300세대가 그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계속 지었죠, 꾸준히 지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불법입니다, 이게. 이게 불법인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앞장서서 뭐 구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야되는 건가 이건 한번 다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 법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출범을 했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의원활동을 하는데 이 불법으로 뭐 거기는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마는 다른 목적으로 해서 사기 비슷하게 해서 그러한 불법 허가군이 형성을 하는데 의회가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과연 건의문을 채택해야 될까 이건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질타를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해야할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런 건의문을 가지고 채택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지금 주공에서 개발하게 돼있죠? 주공에서 택지개발하게 돼있죠?

어디요.

논현동지구요. 거기에서 이 위치는 제외 됐습니까, 포함됐습니까?

아 지금 현재 73,000평 지금 주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장소요.

네.

거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제외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샀습니다.

네 50호 다 개인소유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불법이고 잘못된 건 사실이지마는, 전자에 1차에 양성화를 24세대를 했습니다. 그것만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많이 내셨는데 아까 천종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인 것만은 사실이고 또 개중에는 영세민이 아닌자가 낀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공공용이라든가 우리 이전비를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또 변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계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듣겠습니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로 이어나지 않도록 방재책을 만들고 기히 현장조사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우리 천종만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기히 들어선 거는 영세민이고 또 위 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니고 산림청소유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조사 결과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이번 건의한 역시 내일 6차 총무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워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일 제6차 총무위원회는,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잠깐 긴급동의입니다.

네.

이걸 건의안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천종만 위원이 여기 계시지마는 천종만 위원를 보나 거기 지역 주민들을 봐서는 이걸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이러걸 채택을 한다 하면은 좀 모양새가 우습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요,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를 다 해보고 내일,

답사하나마나 한가지야, 보나마나 한가지입니다, 이거. (여러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거론하는걸로 하고 이것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위해서 일단 5차 총무위원회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4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석주 의안발의의원( 1 명) 의원 천종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