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문하기로 할까요? (그렇게 하자는 의원 많음) 그러면 기획실 주요업무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 거수)

김상필의원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육성에 대해서 문화원 사업비로 5천6백2십4만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원 원장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한 원장 선출 과정에 공백문제로 해서 사업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유보되어 가지고 5천6백2십4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한꺼번에 하반기에 지출이 되어서 문제점이 야기될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금년도에 5천6백2십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크게 경상적 운영비하고 향토 사료 조사 연구비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백연 또 오거리 당산제, 동학혁명 위령제, 예술인 초청 간담회 등 문화원에서 금년에 기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이미 행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 향토조사연구비만 한 1천2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원의 원장 거취 문제로 장기간 공백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3일 날 문화원장 선출을 해서 새로운 체제가 지금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료 조사 연구비는 행사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책 발간이라든가 조사연구 용역적인 성격이 있어서 앞으로 문화원 체제가 이달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료가 되면 남은 4/4분기 동안에 계획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면 차질 없이 문화원의 금년도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호익의원 거수)

먼저 10월 19일부터 실시되는 모양성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과 문화공보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행사가 우리 고창의 얼굴이요 또 우리 고창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고창 군민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소장들께서도 해당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공보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내 은행나무 제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키워온 중요한 우리 제원인데 포장공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여 모양성과 동리국악당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은행나무가 고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아울러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모양성 입구에 보면은 소나무 두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저도 고창은 찾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한테 그 소나무가 고창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소나무냐 아니면 고창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참으로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소나무는 모양성 입구에 자리를 잡고 서 있어야 할 소나무가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나무를 모양성안에 잔디가 심어진 곳으로 옮겨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곳으로 옮길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양성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격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은행나무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고사했다고 하시면서 예산 낭비를 했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은행나무가 잘 살아서 누구나 그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 보았으면 하는 기념물이 되었으면 하는데 공사 당시에 시멘트 물이 뿌리에 스며 들어가지고 그 후로 희생을 시켜보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송구스럽게도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성내의 다른 나무라든가 성내의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은행나무와 같은 전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성 입구 소나무 두 그루에 대해서는 이 소나무는 고창군 목도 아니고 특징적으로 그 자리에 심어져야 될 사연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단지 그 소나무를 거기에 심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기증하신분이 있었고 또 조경의 차원에서 일부 의견을 수렴해서 그곳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또 잔디광장으로 이식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모양성 광장이 잔디 광장까지 전체를 사용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잔디광장에 나무를 심어도 광장 활용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다시 수렴하고 검토를 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지 않고 모양성의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진채선 생가에 대해서 농협 결과가 11월 30일까지 그 결과가 나오도록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이 해야 할 사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만불시대에 접어 들어가지고 우리 정신문화가 헤이 해지면 소득이나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무가치하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관내에 진채선 생가나 재렴터를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먼 장래에 간척지가 막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재렴터는 학습 자료나 문화측면에서 꼭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소득측면에서 우리 수산분야에 축제식 양식장이 그 부근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만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그 현지를 한번 답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사를 하셨다면 지금 현재 바닷가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존해야할 가치성을 잃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만약에 개인이 개발한다면 우리가 용역을 드려서 재렴터를 보존해야 하는 그런 용역 설계가 무가치로 변해 버릴 것 아니냐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문화 공보실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한 후 수산과와 면밀하게 협조해서 그 지역만을 옛날에 재렴터가 있는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지역을 왜 지정했느냐 다른 지역은 재렴터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모두 막아버렸고 그 자리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로 지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산과와 같이 현지답사를 하고 또 그때 전의원님도 현장에서 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 거수)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처음 문화원을 지을 때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30% 해 가지고 문화원을 짓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0%를 하지 못해 가지고 현재 문화원 두칸을 임대를 내주고 또 농협에서 채무를 하지 않고 해서 3천6백만원이라고 하는 채무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년도에 군에서 이 빚을 해결하라고 하는 관계에서 전 문화원장께서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문화원장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향토 작가 전을 해서 빚을 갚겠다라고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문화원장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문화원장이 운영하게 되는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계속 발효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문화원에서 이 3천6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라도 이 3천6백만원을 갚아주고 거기 문화원 가계를 다시 인수를 해서 문화 공간을 활용할 의도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화원에 이 채무를 떠넘기고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이 문화원 관계는 이대로 둘 사항이 아니라 도저히 이 사진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3천6백만원 이라고 하는 돈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점 관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달 문화원장 구속시부터 몇 개월간을 지금까지 저희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지역사회에 전체적으로 우리 고창군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이사로 참여를 하였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문화원 건물을 지을 때 자부담은 강제로 30%해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 이왕에 지으면서 넓게 진다 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화원 건물이 문화원 건물이 아닙니다. 문화원이 전시관도 있어야 되고 문화공간에 여러 사람이 드나들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져야 하는데 그냥 건축 면적만 넓힌다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건축면적만 넓힌다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세내서 메꾼다 그리고 자부담 한다고 그렇게 지어 놓았는데 지금 입구에서는 행정서사가 있고 한쪽에는 가구점이 들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문화원이 지을 때부터 설계 당시부터 제대로 구상된 건물이냐 또 그때 당시 문화원에서 건축을 하는데 관여했던 분들이 과연 이 건물들을 문화공간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지은 건물인지 아니면 상업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수만 늘리려고 지은 것인지 저희도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명년에 증축도 고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물 관계는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이기화원장이 계실 때 각서를 받고 현재 전세 입주자를 내보내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라 그랬었는데 중간에 원장이 교체된 상황에서 그 업무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사 선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달까지 이사선임을 하고 회원을 정비해서 일단은 30년 동안 묵어 왔던 때를 벗겨 내는 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완전히 새로운 체재로 출범을 시켜서 남은 기간동안에 새로운 이사 진들하고 과연 문화원 부채문제라든가 또 입주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논의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군 방침은 문화원이 문화원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 문화원 건물도 문화원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단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방침이 문화원을 앞으로 살리고 문화원 건물도 문화공간으로서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인데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더 있으시더라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양성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행정에서는 풍남제, 춘향제, 낙안 민속제에 관하여 우리 고창군 모양성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합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통 있는 모양성제가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행해지지 못해 가지고 관 주도로 해 오다가 비로소 이제 법인화해서 사단법인체로 해서 모양성제를 민간주도로 첫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과연 민간주도로 해서 행사가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데 100%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관여의 방법은 어디까지 해야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군정 질의시하고 나면 업무연결성이 없어 가지고 다음은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데 작년 업무질의시 문화공보실에 지금 21세기를 앞두고 해양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이 넓고 해서 이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이후에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 그래서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엊그제 우리 고창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명사십리 개발 용역을 마쳤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지정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장기 개발 계획에도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미 용역이 끝난 명사십리 개발 용역을 보게 되면은 해양 관광의 개발이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지로서의 변모를 시킬 그런 대안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올 정기 국회 때 전국에서 가장 보존 가치가 있다는 우리 고창군 곰소만의 갯벌이 습지 보전법을 새로 시행해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 근거에 따라서 우리 고창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개발이나 보전을 놓고 보았을 때 이번 습지 보전법은 보존차원이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또 지금 개발촉진 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개발 차원에서의 용역인데 과연 작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해수사우나, 해수 풀장, 갯벌탕, 갯벌 머드팩 더구나 습지 보전법을 지정한다면서 우리 고창에 곰소만은 가장 특이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실제 관광지로서 전국에서 가장 적지다 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관광의 우리 앞날을 보존과 개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갯벌을 위한 우리 관광지 개발 해양자원 개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양성제 민간 주도로 전환이 되었는데 과연 민간 주도로 행사를 치루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민간 주도로 완전히 지금 현재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주도로 행사를 한다면 행사는 성공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풍남제나 춘향제, 정읍사 문화제 등 타 문화제도 민간주도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느 행사나 민간주도로 법인이 정립 된지 오래된 행사도 행정력이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모양성제도 민간주도로 전환이 되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또 범군민적으로 참여를 해 주어야 행사가 성공이 되지 않느냐 다만 행정기관에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하되 어디까지 관여하고 지원할 것이냐 그전에는 행사의 기획에서부터 또 자금 지원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간들은 거의 형식적인 참여만 했고 행정기관에서의 거의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민간주도로 돌아서면서 행사의 기획이라든가 자금 동원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민간주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하고 실무를 맡아볼 사무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무국이 마련될 때 까지만 공보실에서 대행하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재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 그전에는 행정기관에서 기획해서 스스로 끌고 나갔습니다만 이제는 재전위원회에서 모양성제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 행정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 주도 지만 이제는 민간주도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저희 행정 기관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지원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자원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이 됩니다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업무와 관련한 제 사견이라든가 저의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문화공보실이 고창군의 관광 업무에 대해서 기획조정을 하고 관광 시설을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고 홍보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 관광계에서 관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광 업무가 구호에만 그칩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관광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라도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고를 금년부터는 넣었습니다만 이 관광업무가 앞으로 굴뚝 없는 첨단 산업으로 민선시대가 되면서 각 지역에서 전부 너나할 것 업이 문화관광만 찾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국이 문턱이 다라질 정도로 자치단체장들이 넘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분야가 앞으로는 기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외된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가입니다. 또 개발촉진 지역이라든가 장기 개발계획은 저희하고는 별관계가 없습니다만 곰소만 갯벌까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니까 첫째는 문화관광 업무가 앞으로는 중요하게 대두 된다 또 그 문화관광 업무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앞으로 더 발전 시켜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종합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업무적으로 명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기능별로 각과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솔직하게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고병윤의원 거수)

모양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창을 대개 아는 사람은 모양성 및 모양성내 부속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 군에서는 감지를 해서 모양성내 부속건물 신축 및 증. 개보수하는데 군수께 중앙에 로비를 하는 동안에 중앙 관계 부서에서는 지난 95년에 국비 보조를 받아 부속 건물 신축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부실하다는 것을 TV에 방영해서 우리 고창군을 실추시킨 것을 지적해서 현재 문화공보부인 관계 부서에서는 고창군 모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금을 생각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거절을 당했다고 우리 군수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인 모양성을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중앙과 루프 시켜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양성 복원에 대해서 고창 모양성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일찍 복원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고창읍성 복원 추진 위원회가 민간차원에서 결성이 되어 가지고 복원 추진위원 관련 관계자들이 고창의 인맥을 통해서 중앙 각 부처에 로비를 하고 또 행정 기관에서도 발을 맞추고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많은 힘을 써주어서 지금 22동 중에 12동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화재는 문화재를 개발하는 방향은 보존차원입니다. 문화재는 보존 정비하는 것이지 복구해 주는 것은 문화재 관리국의 방침에 원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성곽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곽이 무너져 내리면은 그것을 보존해 주고 있는 상태를 원형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보존하는 차원이지 떨어져 나간 건물을 지어 주고 복구하고 하는 방향으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읍성뿐만이 아니라 낙안읍성 등 여러 가지 현재 읍성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왜 고창읍성은 복원을 해 주면서 우리는 복원을 해주지 않느냐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창읍성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70년대부터 민간차원에서 줄기차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학교가 이전이 되고 한 동 한 동이 지금까지 복원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님이나 저희들의 뜻은 기왕에 복원을 시작했으니까 과거에 있던 건물을 전부 복원해서 용인에 민속촌 고창에 관아촌해서 하나의 관광 명소로 국방 문화교육 장소로 활용을 하자 해 가지고 금년에도 내년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문화재 관리국을 방문도 하시고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의 방향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원은 더 이상 안 된다 고창에 대해서는 해줄 만큼 해 주었다 그리고 TV에 3일간 몇 년전에 방영된 것이 상당히 악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 주어도 고마운 줄을 모른다 이런데다 뭘 더해 주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지장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모양성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일이년 사이에 된 것이 아닙니다.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복원에 저희들이 뛰어든 것이 다소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복원을 하는 것으로 일반 방향을 정하되 국비지원이 내년에도 여의치 않고 내후년에도 여의치 않을 경우는 도비나 군비나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복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 과연 모양성 건물을 전체를 모두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도 다시 제고를 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복원이 안된 것은 형창이라든가 감옥이라든가 하는 소규모 건물 내지는 혐오 건물 이런 부분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좁은 면적에다 전체 24동을 모두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미니어 채식으로 축소물 독립기념관 같은 곳을 가면 축소시켜서 전시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유물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축소물로 해서 옛날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만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더 확대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더 판단을 해 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행정사무조사 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행정사무조사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처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있는 고창군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있어 각종 계획서 일원화와 군민 의견 수렴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창군 장기 발전 계획은 고창군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21세기 고창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립하는 것으로 군에서 기존 또는 현재 수립 중에 있는 12개 계획서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두개의 개발 계획을 분석하여 연계성이 있게 하는 계획이며, 이들 기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과 주민 복지 시책 정신 개발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장기 발전 계획으로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 저는 과업내용 등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준수하상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용역기관이므로 앞으로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용역 기관으로 하여금 의원님들 비롯해서 면단위 각 대상을 리장까지 해서 2회 이상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이 영구적으로 잘되게끔 의원님을 비롯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송업무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책임 행정차원에서 구상권 행사를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 있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4건으로 완벽한 소송업무를 위해서 소송관련 공무원에게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공무원의 법률 지식 습득을 위해서 수시로 지금 고창군 고문 변호사가 김상필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수시 방문해서 각 실과에서 발생하는 소송사건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에 직무연찬으로 해서 고창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앞으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구상권이 발생될 때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다 하는 지적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저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사용했고 이는 동일회계 내에서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한다는 규정에 의거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전 사용 예산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있어 저수지 준설사업비를 남용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사업비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단 예비비에서 보조금이나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지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여기 계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간담회를 이용하여 예비비를 사용할시는 해당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사전 협의 후 집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있어 장애인협회 보조시 보조금에서 지원한 건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체적 장애로 사회적인 소외감을 가지고 자력기반이 아주 빈약해서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에 지난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정상적인 규정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보고에 대해 미흡했거나 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행정사무조사시 재소사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조치요망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권을 보면 행정의 즉, 공무원의 잘못으로 귀여운 어린 소녀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부모로서 소송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 판결이 3천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3천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고검에 항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여운 어린 소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3천백만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지 그것도 안주겠다고 또 고검에 상고를 한 결과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피해자를 위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 경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7월 8일자 한해로 인해서 가뭄대책 추진 그 다음에 하상 굴착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당초 원고 측의 배상은 1억1천백7십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읍 지원에서 1심 판결 내용은 행정과실이 30% 있고 하니까 3천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되었는데 이것은 단 저희들 행정과는 관계가 없다 그 당시 비가 와서 전부 하상을 원상태로 만들고 그 후에 폭풍이 불고 나중에 홍수가 졌습니다. 홍수가 졌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구한 것이 다시 파였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는 정읍 법원의 1차 판결에 의해 승복을 하고 이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절차상 고등법원으로 항고를 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3천백만원이라도 고문 변호사나 변호사를 이용해서 군비손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소한 사항인데 결국은 이 사항이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린아이고 행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다시 고법에서 지금 3천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는 이것도 고법까지 올리려고 전주도 가서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고법에서 3천백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또 구상권 문제는 그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별도의 법원재판 청구를 군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상권을 어느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내라하는 판결을 받아야 그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여기 현재 이 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형사 고발을 해 가지고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를 관계 공무원을 대려다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 공무원은 원상복구를 모두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없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도 협의가 없는 것으로 형사적인 책임은 무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더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구상권 절차가 협의하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거기 웅덩이를 매립을 다 하셨고 했는데 물론 경찰관들이 또 수사를 했고 또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번 웅덩이를 파 놓으면 물이 내려가면 오히려 더 매립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무엇인가 덜 메워졌고 또 안전하게 메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어린이가 익사를 할 것인지 또한 행정 구현에 대해서는 거기 담당 공무원이 잘 나가서 거기에 위험 표시를 해 놓고 그 웅덩이에 줄이라도 쳐놓고 했더라면 그 꽃다운 어린이가 익사를 했겠느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는 거기 웅덩이를 모두 매립했다 매립하면 오히려 물이 내려가면 매립이 더 되는 것 입니다. 누구든지 물어보면 웅덩이를 파 놓으면 큰비가 와서 많은 물이 내려가면 그 웅덩이가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에 전연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잘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고창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에 피해를 본다고 할 경우 아까 전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법의 절차에 의해서 피해 구상권을 청수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성호익의원 거수)

고창군 장기발전 개획 수립에 대해서 지난번 5월 20일부터 실시된 행정 사무조사에서 과업 지시서를 주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과업 지시서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과업 지시서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공청회를 이미 지금 용역발주가 다 되었고 지금하고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개 고창군에 부분적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조사에 의해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료조사를 언제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9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청회를 한 후 마을 단위를 돌면서...

자료조사가 9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조사는 계속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제출해 준 12개 용역서를 모아 가지고 부분적인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 합쳐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조사를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납품할 때까지 하는 것 입니까?

12월 말까지입니다.

아까는 9월 20일까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개별적으로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은 9월 20일까지 하고..

용역 발주를 할 때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용역 발주를 하기 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용역 발주의뢰를 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계획서를 의회사무조사 때도 우리가 지침서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업 지시서를 의회 사무조사 때도 전부 나누어 드리고 이것은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청회가 되었든지 조서를 가지고 공청회를 충분히 해서 고창 발전에 누락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업 지시서를 줄 때 공청회를 미리서 해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과업 지시서를 주었으면 좀더 완벽하게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5월 달에 우리가 지적한 내용인데 공청회를 96년도 10월 달하고 97년도 1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만큼은 조금 빨리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을 군민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수렴해서 이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조금 빨리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 용역회사와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절충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공무원을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무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요. 무혐의로 되어서 공무원 처벌을 못하는데 우리가 구상권 절차를 분명히 이 사항도 구상권 절차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를 관리하고 또 변호사법을 아는 사람 그 법률 고문하고 해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어요. 무혐의가 되었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시끄럼을 내서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률 고문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잘했던 잘못했던 일단은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어린 생명이 죽었습니다. 돈 3천백만원 군비 아끼려고 항소해 가지고 군비 아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법원에서도 답답하면 기각시켰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다음 예비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구지 여기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이 조항과 규정에 의거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이 조항에 어디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는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의원간담회 등을 이용해서 담당실과 소장님으로부터 가능한 한 협의하도록 하겠다. 가능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예비비를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할 수 없는 예비비를 지출하면서도 가능하면 하겠다 의회하고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해 버리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말 어구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자꾸 어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어귀를 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의원들을 이용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장께서도 이 어귀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어귀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갔다가 많이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겪은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학력적인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가능 한이 아니라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무과, 사회진흥과의 업무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 보고도 역시 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시간 12시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모범 선행 군민 발굴 표창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모범 선행 군민 표창 선발 과정에서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 과장님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물론 읍면장이 선행군민을 그 면에서 추천을 할 때 매우 심도 있게 추천을 하리라고 사료가 되지만 그 지역에서 방위협의회나 예를 들어서 면장님하고 지서장이나 군의원이나 농협장이나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추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읍면장이 단독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표창을 받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또한 자기 면에서 이런 경사가 났다라고 하면 똑같이 환영의 박수를 보내 주어야 하는데도 이걸 그 면에서 그런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현재까지도 6월 1일 날 표창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 면의 군 의원 자체도 모르고 있는 이런 관계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 가지고 추천이 되어서 상을 받는 분에게 오히려 격력 제대로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면에서 추천관계가 될 때는 그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행정사무조사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리 내용을 보면 고수 취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2억5천만원에 포함된 상하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내무부 변경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행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 내용에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5천만원 내에 각기 지역단위로 5천만원씩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도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행정하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말 할 것이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의 어떤 독단이 아닌가 하는 기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5천만원인데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원 내지 1억씩 이렇게 각기 취성 진입로 포장을 일괄적으로 비도승인하면서 달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해서 우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남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업무 중에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좀 더 심도 있게 평가분석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항이다 해서 앞으로는 업무 진단을 실시해서 보고해 달라는 사항과 지금 인력감소 추세에 있는데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고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업무 개인별 평가는 사실 매년 실시는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뚜렷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조직을 해 보면은 전부 업무량이 거의 과다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앞으로는 판단을 해 가지고 실지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 그 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신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단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이 감소추세에 있고 전문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인력 관리를 해 보면은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이 자꾸 전문화되고 또는 과학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을 해 보면은 주민의 욕구도가 그같이 똑같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일거리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느 부서가 인력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면 용역이라도 주어서 인력 진단을 실제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 사항 중에서 내무과는 공무원 문책사항만 보고해 주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처리한 사항을 요약적으로 써놓은 것을 문책에 대한 일괄적으로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네 사람에 대해서 엄중훈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수산 7급 김혁은 95년도 행정감사 처리 지적사항도 소홀하게 처리했고 그 다음에 지방건축 7급 서형광과 박병순은 어촌 종합개발공사 감독 소홀과 준공검사 소홀로 훈계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토목 9급 송준원은 해리 요병제 준설공사 설계소홀로 인해서 처리하고 해서 네 사람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관과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네 사람에 대해서 훈계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필의원님께서 모범 군민 선행 표창을 할 때 읍면장이 추천해 가지고 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을 해 버리기 때문에 표창이 무실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읍면에서 알아야할 유지라든가 기관장이라든지 군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천할 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범 선행 군민 표창을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주변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있는 모범 선행 군민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추천 관계는 읍면장이 읍면에서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게 된 선행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현지 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조사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냐 사생활이 어떠하냐 주민여론이 어떠하냐 공적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느냐를 확인을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질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자칫 조사자가 잘못 조사를 했을 때에는 표창을 받지 않을 분이 표창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침을 바꾸어서 읍면에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각종 기관장이라든지 또는 공적 심사위원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공적심사를 읍면에서 충분히 거친 뒤에 군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병열의원님께서 고수 취성 진입로 포장공사 2억5천만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각각 5천만원씩 교부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잘못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군 자체로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업배정을 취정 진입로 포장공사가 5천만원, 호암 진입로 포장이 5천만원, 판정 진입로 5천만원 그 다음에 성산 진입로가 5천만원, 부안 용산 진입로가 5천만원 해 가지고 군에서 이것을 쪼개가지고 예산에 5건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비도 변경 승인은 사실상 단일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 편성에 되어 있는 것을 잘못 집행을 했으니까 이 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어차피 비도 변경 승인은 한건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 해야겠다 이렇게 받는 것이 행정상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초에 이 5건이 한건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 잔액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 저희들 잘못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추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열의원 거수)

중복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하신 판정 진입로 포장 5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2억5천만원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가 지금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을 지어서 내려오지요?

이것은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만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교부세 자체가 목을 지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을 지어서 내려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을 지어서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목을 다시 변경하려면 의회에 또 승인을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저희 감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이 목을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천만원의 잔액을 어디에 쓰겠다 하고 다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써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것이 목을 지어서 내려왔을 때 지금 목 심사를 지금 의회에 요구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쓴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마찰을 피하고 사로 잘 해 보자는 의미인데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고 순서를 어지럽힌다고 하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특별교부세는 목을 지어 내려 왔는데 그러면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단 말이요. 그래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임의대로 쓴다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순서이고 이것은 예산상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거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앞으로 질서가 위배가 안 되고 하는 것이지 질서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의회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깊이 있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 승인을 요구했다가 해 주었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써버린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 이것은 내무과에서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답변은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또 예산문제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그 문책을 하려면 어떤 사항을 잘못했느냐 그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비도변경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해야 하나, 현재 기획실장이 출장중이오니 다음 기획에 듣도록 하고 인사처리 문제 이것만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군수의 재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면장 재량사업비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용목이 쓸 수 있는 목이냐 아니면 쓸 수 없는 목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로 본 면에서 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사리부설 사업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리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 예산에 건설과에 사리부설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리부설 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건설과장한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하고 있는 중이라도 하더군요.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이런 곳에 쓰여지지 않아도 각 면에 공히 필요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복되어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예산이 서있고 또 포괄사업비에서는 또 나간다면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량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재량사업비도 면장이 재량으로 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우리 군수께서 각 읍면에 공히 군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각 면에서 숙원 사업이나 면장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서류 적으로 한 보고 내용하고 지금 오늘날에 외서 3천5백8십만원을 쓸 때 이렇게 백만원, 이백만원을 꼭 어린애들 떡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몇 가지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리부설로 5군데 물론 각 면에 잘 써진 곳도 있어요. 그러나 몇 개면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가로등정비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군 예산에 서 있습니다. 가로등정비도 서 있고 사리부설도 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면에 공히 필요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면만이 아닙니다. 잘 쓴 곳도 있고 했는데 몇 개면은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부당하게 쓰고 있다 이것은 면장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주는 식으로 해서야 쓰겠느냐 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물론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사리부설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 우리 도시과에 이야기해서 가로등정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서류를 군에 올린 것은 무시해 버리고 또 마음대로 면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썼는가 잘못 썼는가를 물론 사회진흥과장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회진흥과장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 잘되어 있는가 또 잘 써지고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비지정 관광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관광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개발로서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름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분들이 우리지역 해수욕장 두 곳을 찾고 있습니다. 현황에는 지금 약 7만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류 수수료를 낸 분이 이렇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3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년간 비지정관광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하지 않다가 그래도 올해는 적어도 기본 시설 몇 가지를 함으로 해서 고창을 찾는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다 그리고 청결문제에 대해서 국립공원인 변산반도보다도 훨씬 좋더라 그러나 해수욕장철에 이미 구시포 초소 옆을 보면 하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이 눈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하수처리가 되지 않았을망정 이제라도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못한 점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지금 동호나 구시포 해수욕장 공히 우리 전체를 찾아오는 고창군 찾는 분들이 물론 사계절은 아닙니다만 여름 한 철에는 최고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미비합니다. 상하수도 처리도 더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고 특히 화장실 문제는 정말로 많이 좋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결문제는 잘 되어 있으나 말 그대로 하루에 약 4천명 내지 5천명이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수기를 위해서라도 더 증가해서 내년에는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비지정관광지라는 그런 이름 하에 불편이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비지정관광지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나오면 예산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부임이라든지 기타에 따른 모든 문제를 사전에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무과장인 우리 과장님의 비지정관광지 두 군데의 여름 해수욕장 관리 문제가 어떻게 대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열의원 거수)

저도 비지정관광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찍 이만우의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대충 방향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내용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MBC 프로개념의 일환으로 방송국에서 구시포에 한번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MBC 직원으로부터 우리 군수님에게 건의 형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샤워장 시설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 지어준 샤워장이 있는데 물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광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상당히 MBC 직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구시포에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다 샤워장을 세웠습니다. 물론 편익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안에서 해수욕장 경관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총체적으로 얼굴을 흩트려 놓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충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워진 시설입니다만 앞으로도 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계획했을 때 이런 누를 범하지 말고 차원 높게 생각해 주셔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 서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석기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이 포괄 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이고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최석기의원 말씀이 건설과에 사리부설용도로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도 꼭 사리부설을 재량 사업비에서 나가야 하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건설과의 예산은 저도 보았습니다만 건설과에 세워진 사리부설 사업비는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100% 수용하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또 읍면장들이 사리부설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 7백만원을 사리부설용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면장 재량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도 그전부터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해서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읍면장들 한테도 그런 지도를 계속합니다만 이것이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일부 읍면장들이 꼭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어디까지나 기술이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자기들이 사업선정을 임의로 했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겠노라고 말이라도 한마디씩 하고 하면 이해가 갈 텐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항상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는 읍면장들한테 별도로 주문을 해서 이런 불편이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구시포 이동파출소 앞에 하수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초기에는 물이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가면 좌측 편으로 그쪽 상가들이 하수구가 밑으로 없어가지고 그냥 물을 흘려보냈는데 그것을 차단해 가지고 중간에서 우측 쪽으로 해서 방파제 쪽으로 연결해서 했는데 다만 일흥식당에서 밖에 있는 수도꼭지 그것을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와서 관광객들이 그릇을 씻고 하는데 년차별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증축문제도 구시포는 지금 두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구시포 두개도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동호는 한군데 밖에 없어 가지고 간이로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문제는 기본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히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해안관광개발 즉, 해안개발용역이 나와 지면은 그쪽에 무엇인가 조금 시설을 하는데도 우리가 방향을 잡고 시설투자도 해야 할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로서는 개인 땅 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고자 해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주차난도 해결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군수님 복안은 구시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좌측으로 아까 우리 노의원님께서 샤워장을 지었고 한곳은 방파제를 멀리 해 가지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쪽에다 무엇인가 개발을 조금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아닌 원전지원 사업비 중에서 그 쪽에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노의원님께서 샤워장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미관상 보기에는 흉합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는 바다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샤워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멀다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곳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정비가 사실상 그 내부도 지금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조잡한 면이 있습니다. 샤워꼭지 같은 것도 밑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높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하고 화장실도 구시포는 당초 기존 화장실에다가 수세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북쪽 편에 있는 화장실은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관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에 동파 위험도 있고 해서 그것도 바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면모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석기의원 거수)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해서 본의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원래 면장 재량사업비를 본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숙원사업이나 면장 재량사업비를 계획을 해서 올릴 때 그면 출신 군 의원들하고 일단 상의하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 가지고 면장 재량사업비는 5군데 숙원사업비는 7~8군데 해서 일차적으로 본군에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괄적으로 올라온 계획은 모두 없어져 버리고 면장 재량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3천5백8십만원을 쓰면서 15군데로 짜여 있습니다. 거기에 단 한군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승강장설치, 가로등 정비 또 사리부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쓰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나 도시과, 건설과에 모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목이 잘못되고 있다 에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애당초 상의를 하지 않는다든가 또 행정에서 보안 유지를 잘해서 면민들 부락민들이 몰랐다든가 해야 되는데 어디어디 부락에 천만원이 짜여지다 보니까 군 의원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면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들어온다고 하더니 오지 않느냐 이것이 면에 여론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면장 재량사업비가 되었든 군수 포괄사업비가 되었든 우리 군에 쓰고 있습니다. 어느 면이나 공히 쓰고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돈이 아니고 면장이 먹고 쓰는 것 아니고 하지만 애당초 행정이 비밀이 누설되어 가지고 부락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 쓴 내용이 좋으면 좋은데 전반 100%를 바꾸어 놓았을 때 그것이 잘 쓸 수 있겠금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께서 군수 포괄사업비를 면장들이 사리부설을 할 때가 많아서 했다 그랬는데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장이 시급을 요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군의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의원이나 면장이나 그 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같아지는데 군의원이라고 해서 다르고 면장이라고 해서 다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장이 쓰려고 하는 데는 군의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맞아요. 면장이 보고 한대로 했으면 그대로 올라가서 1차적인 계획이 섰다고 한다면 해야지 일순간에 100%를 바꾸어 가지고 5개가 15개가 되고 또 1천4백2십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면 것을 공히 조사를 해 보니까 3천5백8십만원을 쓰는데 15군데를 공음면은 했고 다른 면은 13개, 10개, 5개, 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쓴 곳은 잘 썼습니다. 상의도 잘했고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다 썼든 간에 이유야 없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면장 재량껏 쓸 수 있습니다. 또 군수포괄 사업비는 군수님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초 계획대로 써 주었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안유지도 못하려면 뭐하려고 바꾸었냐 이 말입니다. 면민들의 여론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이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집행하고 저희들한테는 결과를 보고하는 것인데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것하고 나중에 변경해 가지고 한 것하고 아마 조율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렸는데 이해가 가시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를 충분히 별도로 제가 면장한테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예정대로 4개 실과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4개 실과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