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9월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94년 1월 18일자 제정된 조례 제1395호로 제정된 창녕군세감면조례에 본 조례내용을 통합해서 전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와 창녕군세감면조례와 이중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중 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은 다음 장에 보시면 창녕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그 다음 창녕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하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창녕군세감면조례에 규정을 전부다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9월 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된 창녕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세의 과세면제 적용시한이 경과되고, 각종 면세조례가 창녕군세감면조례에 통합운영되므로서 현행 조례의 기능이 실효 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군수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안 제2조 및 3조에 정하고, 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12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안 제4조1항에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서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체납분 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안 제6조와 7조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경상남도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9월 3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된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및 동법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규정을 위반하는데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등과 연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과기준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거기에 설명이 있었으면 싶은데,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 입안된 근거법령이 어떻게 입안되었는지 알고 싶어 묻습니다.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김윤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는 과태료 규정입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34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기준이 나와 있고, 35조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35조는 법 조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고, 듣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조는 방금 설명 드렸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규정입니다.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까 설명 드렸던 34조에는 벌금의 상한선을 50만원 정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차, 2차 위반행위별로 세부적인 부과금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35조다 말입니까?

그게 34조고, 35조는 34조의 과태료기준에 대한 부과절차입니다.

부과절차가 35조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보면 담배자동판매기는 설치허가를 받아서 할 자리, 안 할 자리 이것은 세인이 다 알 수 있는 것이라 단속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이나 안그러면 호텔이나 업소별로 보면 흡연장소와 금연장소도 완전 설치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도 파악이 가능하고 이렇는데, 또 12조2항 중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것도 과연 단속이 고발이나 신고에 접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결국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아니한 자... 과연 단속을 연간 몇 차례씩 하는지, 안그러면 분기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세미만자에 담배판매 행위 이것은 보면 일부 창녕이나 남지나 큰 읍 같은데는 별로가 되겠습니다만, 시골 같은데서는 부모들 심부름도 하는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가 시켜서 사러오는 것도 있고, 자기가 피우기 위해서 사러오는 것도 있는데 그 구분하기가 앞에서와 마찬가지 고발이나 신고가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데 과연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과태료 규정은 분명히 나와 있지만, 단속규정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군의 행정적인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거리에서 가래침을 뱉는다든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행정이 지금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보건업무에 지원이나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과연 보건소에서만 전체 국민건강을 위한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안되어지는데 저가 볼 적에. 그래서 이런 것은 법34조의 규정에 1, 2, 3항은 이것은 가능하지만 그 여타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있고, 오히려 국민의식교육이 더 선결되어야 되고, 또 우리국민의식이 향상되어야 만이 이러한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제정 취지자체가 당초에 지금까지의 급성전염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차원에서 국민들을 건강에 위해되는 요소는 사전에 제거해서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1월 1일자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또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WHO에 회의에서도 그런 상황이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이 사전예방 차원의 이런 조치들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각 법을 만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집행에 따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미성년자에게 판매제한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집행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설치 허용장소와 설치 금지장소를 따로 구분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장소는, 허용장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인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예를 들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접객업소라든지 성인오락실이라든지 무도장 이런데는 허용이 되고, 그 외는 허용이 안됩니다.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영업장의 내부에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등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제지할 수 있는 장소, 감시가 될 수 있는 장소, 적용 제외조건으로는 상기 가항의 설치허용장소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구간은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데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이라든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라든지 이런데는 제한이 되고, 나머지는 허용이 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판매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소매인등 담배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계도하고,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되, 소매인 영업소 외부에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문구를 일단 표기하고 게시하고, 의문시는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서 담배를 팔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고, 각 가정에도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나가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스운 이야기가 될른지 모르지만, 군수는 담배수입이 군의 세수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짊어지고 타 지역까지 나가서 팔고, 군민들한테도 군세입을 위해서 담배 많이 팔도록 이렇게 많이 피우라고 권유도 하고 있고, 이런 판국에 현재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이 든 사람 피우는 것 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피워야만 우리 창녕군의 군세입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고도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다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게 법상으로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각 업소별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천에 옮기기 곤란한 것은 처음부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항은 빼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군세입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정부가 담배가 국민건강에 굉장히 해로우면 전매청을 없애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 전매청은 놔두고 담배는 자꾸 만들고 대기업인들은 담배를 수입해 가지고 와서 그냥 그대로 판촉을 넓혀가면서 대외적으로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홍보도해 가면서 팔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산 담배만이 국민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배는 담배가 독하고 맛이 없으니까 순하고 맛있는 외국담배를 많이 피운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최일선에서 상부기관에 상당히 법상, 이론상에 맞지 않는 것은 상부기관에 시정건의도 하고 이래 해야 안되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 4조3항에 보면 부과권자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는 즉시 그 처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만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과권자가 잘못해서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부과권자가 잘못했으면 부과권자가 일반민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는 방법, 그러한 것도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지, 부과권자에게서 아무나, 모르는 사람이 해당 없고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부과했다면 일반민들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더 봐주시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시면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증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증표를 과연 창녕군에 몇 명쯤 주어서 검사하고 마음대로 수색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 그것도 명백하게 조례에 몇 명을 두어야 된다, 창녕군에 있는 전직원에게 증표를 다 줄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제5조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은...

4조3항.

이것은 3조에 청문과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서, 부과한 사항에 대한 이의사항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처분을 다시 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이 일반주민은, 창녕군에 있는 군민은 위법도 안했는데 만약에 군에서 부과를 시켜 가지고 원상으로 돌아오면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말것이냐 안그러면 잘못한 부분은 군에 있는 군직원이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민원인이 갔다 왔다한 변상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부과만 할 줄 알고 일반민이 갔다왔다 한 변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은 이치에 안맞다 아닙니까?

검사 및 증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회의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민에 대한 보상조항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조례에 만약 이렇게 될 때는 민들에게 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 조항 자체 내에 완전 군에만 변상시킬 수 있고, 일반민들이 잘못 안했는데 잘못했다고 갔다 오라 할 때는 변상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민들에게 변상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과만 시킬 것이 아니고, 창녕군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상해주고, 우리 군이 잘못하면 민들에게 변상해주고 그런 조례도 한번 넣어야 합니다. 넣으시고, 증표 이것도 창녕군에 과연 증표를 줄 때 보건소 직원은 몇 명을 주느냐? 증표를 창녕군에 있는 군직원에게 다 줄 것이냐? 증표는 증표만 보이면 아무데나 검사 다 할 수 있는지? 증표를 몇 명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표관계는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단속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증표가 발급이 되고, 이 내용은 참고로 이것은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용이 전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시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