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으로 공무원교육원과 내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국장의 긴급한 중앙회의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은 총 25억 4,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일반수용비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해서 1,3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기준경비로 1,52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2,355만7천원을 감액 처리하고, 사업비로 해서 2,01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체적으로는 1,317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서무관리에서 기본급 2,500만원이 감액된것은 행정 6급 1명의 결원등으로 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봉급과 상여금등을 감액 처리 한것이고. 공로연수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급보조비 480만원과 정액 급식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적 경비로서 1,048만 1천원을 계상하는 반면에 전기료등 불용이 예상되는 공공요금 1,009만 7천원을 감액처리하고, 연수생의 샤워장 남여 분리 시설비로해서 2,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학관리에서는 총 1,346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생 교재대 중 불용액 1,706만원을 감액 처리한 것이고, 운영수당 160만원은 지적 전산관리자반교육과정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새로히 신설됨으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OMR 판독기 구입에 따른 부족분 예산으로 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업비 명세서는 교육원 샤워장을 남여별로 분리하기 위한 공사비로 2,010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마는,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용 예산액 범위내에서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배분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 예산 순증액은 608억 3,9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추가징수액이 1억 5,770만원, 지방교부세가 120억 2천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이 328억 8,300만원, 의존재원이 450억 6,200만원이고 순수한 일반재원은 157억 7,700만원, 그 세외수입 추가징수액입니다. 그 반면에 도에서 내는 자료에 의하면 필수경비가 278억원으로서 일반재원이 절대 못미치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출필수경비내역을 보면은 도세징수교부금 121억, 보조사업의무부담금이 123억원, 공무원연금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22억원, 조직개편대비구성운영비가 12억원 해가지고 278억원 해서 절대 부족한액이 154억 9천만원이 모자라는 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의무부담중에 부담을 못하겠다고 아주 딱 잘은것이 도세징수교부 120억원중에서 50억원만 부담은 하고 71억원은 못 부담하는 것으로. 경지정리사업이 113억원중에서 86억원만 부담을 하고 37억원은 못 부담을 해서 108억원을 빼니까 순수하게 부족한것이 46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 서있는 세출예산중에서 자체 삭감조정한것이 152억 9,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모자라는 46억 9천만원을 빼고 나니까 순수하게 지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106억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계U대회및 도민의날 행사비 41억원, 의료보호사업이 30억원, 소규모 숙원사업에 10억원. . .

전문위원 !

아니, 이건 검토보고에 앞서서 제가 잠깐 재원 이번 추경 분석한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 .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103억 5천만원 나머지 한 3억원을 가지고 기타 경상비에 이렇게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솔직히 그 예산에 군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특히 3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서 별 지적사항이 없고 또 여러 도위원님들께 좀 면목이 없다 싶어서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 겸해서 재무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은 전혀 없고,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우선 구성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11억 2,176만원, 기준경비가 5억 2,574만 8천원, 관서운영비가 7,392만 3천원, 경상적경비가 5억 7,921만원, 신규사업이 1억 7,54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5억 4,272만 3천원에 비해서 이번에는 1,317만 6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예산사항별로 검토해본 결과 순감예산 부기내용이 봉급상여금에서 2,500만원을 감하였고, 공공요금에서 1,009만 7천원을 감하고. 교재대에서 1,706만원을 감해서 총체적으로 5,215만 7천원을 감해서 여기에서 그 반면에 순증한것이 이번에 추경에 쓴 것이 공로연수자가 1명이 생기기 때문에 그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적 경비가 1,528만 1천원, 지금 생활관에 샤워시설이 남여 구분이 없기때문에 분리공사를 하는것이 2천만원. OMR판독기 구입한것이 200만원해서 3천898만 1천원을 순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1,317만 6천원이 감된 그런 예산 부족분을 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총체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세심한 사업계획이나 판단없이 무계획적인 편성으로 예산의 당초에 사장을 초래케 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추경예산은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판단해가지고 편성했다고 사료됨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사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예산서 76쪽 부터 80쪽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지요.

방금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검토보고, 결론적으로 무계획적인 예산에 편성한 소치로 인한 2,500만원이라고 하는 감액여건이 생긴것으로 지적한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6급 1명이 자동적으로 감원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보충이 안된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이문제가 나와야 할 사항을 인사이동 과정에서 1명이 결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짜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생기게 된다면은 6급 1명을 보완했을적에는 다시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물론 결산추경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짜맞추기식이 아니고, 1월달 부터 벌써 9월달까지는 거의 다 지나간것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머지 10월달이라도 발령이 되면은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남겨놓고 지금 감액시킨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2,5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저희들 미리 예측을 했기때문에 지금 삭감해도 좋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삭감한것이지, 짜맞추기식은 아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잔여기간 동안에 인사로 인해서 공백을 매꿀 수 있으면 급료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물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뒤늦게나마 깨닫고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막상 여기 지금 편성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2천500만원이 축소되니까 생활관샤워시설 남. 여 분리공사를 2,01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실금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다가 재투자하는 이러한 편법적인 예산운용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을 미리 사전에 샤워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 죽이고 마치 공사를 하는 양,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결원에 대한 봉급 2,500만원은 저희도 예측을 못한 겁니다. 왜냐면은 1월달이라도 바로 보충을 해줄줄 알았지, 장기간 이렇게 결원 보충을 안해줄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 입장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초급간부 교재대가 1,7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는 어떤 생각에서 편성을 했으며, 또 삭감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은 무엇인지. 바로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동안에 군사독재 취하에서 권위행정체제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머리에 깊숙히 사무쳐 있는것들이 적어도 양질의 강사를 초빙해서 첫째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대를 1,700만원을 삭감편성한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완전히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실수한 건데요. 이게 전산입력 과정에서 핑게가 아니라 사실 그럽니다. 산출기초 만드는데 1개 과정을 해야 할것을 15개 과정으로 잘못 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완전히 실수한겁니다. 필요없이 더 계상이 된겁니다. 나중에 예산서가 나온 뒤에야 이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요.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고 하면은 공공요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이제 탄생한것도 아니고, 적어도 수십년을 맥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워야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공공요금마져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안이하게 편성한 그러한 소치가 아닌가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아야 그 공공요금이 적어도 1천만원이나 과다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다는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계상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잘 못했다고 자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전기를 아껴쓰고 절약을 했다 하는 점도 여기 조금은 내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차이가 없도록 예산편성의 일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이 크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모든 공직자에 대한 행정시책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분야쪽에 봉사함에 있어서 그러한 의식을 새롭게 바꾸어 주어야 하고, 그야말로 모든것들이 성의없이 되어야 할, 그런 말하자면 교육원에서 이렇게 안이한것을 편성을 해놓고도 일선 피 교육자들을 데려다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그것이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몇달 후면은 어느 부서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 하나 우리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것인가 하는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스스로가 판단해서 해야하는 그러한것들이 본위원은 매우 마음속에 걸려서 이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2,392만원을 지금 올려놓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서져 있는데, 이부분이 기구를 더 확장하는데 부족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예산이 부족하게 서서 다시 세운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가 2월 28일날 신설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예산 서 있는 민방위과 예산을 재난관리과로 돌려 주었습니다. 1단계 부터, 그러다가 이번에 추경때 민방위과에서 재난관리과로 그동안에 예산 부서의 협의회에서 준 돈을 확보하고, 또 재난관리과는 앞으로 필요한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민방위과의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더 추가되는것은 아닙니다. 기구신설로 인해서 민방위과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구확장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리고 시설비에서 영상설비및 단말기 6천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예산이 6천만원씩이나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그것이 내무부에서 상황실 설치비로 별도로 2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앞으로 재난상황에 필요한 그 음향설비와 각종 화면, 실지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했을때 바로 상황실에서 파악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부족한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자재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6천만원까지 필요한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음향하고 영상시설인데 구체적인 장비명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뽑아 놓은것. . .

그렇게 해주세요.

상황실에다가. . .

원 유병철 과장이 답변할때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하세요, 지금 재난관리과장입니까

예.

원 유병철 김치율 재난관리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시설은 지금 제 2청사 2층에다가 재난상황실을 30평 규모로 만들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큰 강당같은데 가면은 앞에다가 큰 화면으로 비추기 위해서 뒤에서 쏘는것이 있습니다. VTR 같이 해가지고, 환등기 비슷하지요 그래서 위에다 매달아가지고 저 화면에다 크게 쏘는데 그것이 TV가 연결되어서도 나오고 VTR이 연결되어서도 나오고, 컴퓨터가 연결되어서도 나오고, 이런 종합 컨트롤박스가 있어가지고 그런것을 하는데 전국 각 도의 상황실에 그런것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내무부 상황실 각 도 상황실이 전부 영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그 정도의 시설을 영상음향 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각 시. 도의 중앙통제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안되어도. . .

그렇다면 도에서 구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무부에서 내무부 예산으로 각 도에 그렇게 설치를 해주어야 맞지요? 지방예산에 구지 편성을. . .

우리 예산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준겁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라 할지라도 구지 지방예산을 이렇게 편성시켜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괜히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만 마치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것인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그 시설내용을 앞에서 스크린이 있고 여기 항공기에 타면 매달려 있는건데, 거기에 프로젝트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든 영상 현장 TV까지 이렇게 되는데, 내무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도에 내려주면 되지 않나 그 말씀이신데 지금 내무부에서 현재 앞으로 장차 계획에 그런 재난관리 일종의 전산시스템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금 1단계로 각 시도 보고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또 그것을 할려면 일괄 발주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중에서, 그래서 각 도에서 내려가지고 교부금을 2억원씩 주어서 일체 재난상황실을 만들면서 그것을 각 도에서 발주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할때에 지방예산에 편입시켜가지고 이렇게 짜면, 마치 전라북도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것인 양 비추어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내무부에서 중앙통제시스템을 이렇게 한다면 구지 지방예산을 이렇게 편성시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접 내무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내려주어 가지고 자기들 경비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주어야 맞은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무부에서 예산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싸이렌 같은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같은 시설인데 지금까지 각 시. 도별로 발주해오고 모든 장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책에 대해서 구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봤자 메아리없는 소리밖에는 안 될 테니까 구지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것들이 지방발주를 해서 말하자면 지방업체가 참여를 해서 좀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으나, 이게 중앙에서 일괄해서 조달청이나 이런데서 구입해서 이렇게 모든것을 한다고 하면, 구지 이렇게 지방예산 편입시켜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할때에 지방업자들 참여시킵니까?

이 문제는 지방업자도 능력이 있으면 전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그동안에 몇 군데 아직 설치를 안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시설이 지방에 능력있는 업자가 현재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에 업자들한테도 별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예산이네요?

예.

그러면 결국은 조달청을 통해서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하기가 거의 십상이네요?

실질로는 우리 시. 도에는 집행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262쪽에 안전대책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이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안전점검위촉위원 수당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점검위촉위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 .

재난관리법에 보면 각 지역 중앙에도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 그지역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이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관, 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그 지역에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는 당현직 23명과 위촉직 14명에서 37명으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그 관계기관 15명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위촉위원 수당은 별도로 안전점검하는데 어떤 기술,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점검진단 하는데 그 수당을 주는 위원을 위촉해서 그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에는 지금 당현직이 몇분이라고 했지요?

23명입니다.

또 위촉직이?

위촉직이 14명입니다.

14명, 그러면 당현직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지사를 비롯해서 교육감, 경찰청장, 육군부대장, 국토관리청장, 체신청장해운항만청장 쭉 각 기관이고만요?

각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공무원이나 또는 국영 기업체 이런데가 주를 이루는데. 위촉직은 주로 이제 저희고만요. 언론사나, 의회 이런데인데. 이게 지금 수당을 말이예요. 이건 지금 각 기관에 책임자들이거든요 책임자들인데 이런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회의수당 주도록 책정해야 됩니까? 보기가 안좋아요. 그런 분들 그래도 좀 여러가지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뭔가 지역사회에 책임성도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회의하는데 꼭 위원회라고 소집만 하면은 수당을 주어야 되는가. 이분들이 여기 참석하는 날도 다른데에서 국가직으로 있는 분들이든 지방직으로 있는 분들이든 급여를 받지 않는게 아니거든요. 다 받지요?

예.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수당규정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더라도 현재 규정상에는 자기 소관업무부터 자기 분야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어야될 근거가 뭐예요 줄 수 있는 근거 말고 주어야 되는 근거요?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은 지금 주게 되어 있는데, 조례 그 수당규정은. . .

조례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도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규정이 지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안전대책 운영위에서 전라북도에서 각 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이셨는데, 이분들이 회의에 모였기때문에 어떤 오찬비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런것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정말로 전라북도 일을 항상 자나깨나 걱정하는 분들인데, 꼭 이것 안전대책위원회 오면서도 수당을 이렇게 꼭 만들어 놓아야 하는가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 .

쟁쟁한 분들인데 말이예요. 보수가 높은 분들 책임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런것이 수당 규정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보니까, 따르다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했고

근거는 있습니다.

주어야 되는 근거는 없지요? 주어야 될 관계규정은 없지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않고 그러시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이 규정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대책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말고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 .

그 실무위원회는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고 이 기관에 실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장이 됩니다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예.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할때 각 기관에서 출장비를 안 주는가요?

그 관계는 제가 자신있게. . .

공직자들이 이런 외부 유관기관 회의에 나오면 출장비 나올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건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는데, 저희 경우 같은. . .

우리 같은 경우에 다른데 외부기관에 회의참석할때 출장비 보통으로 안해요?

보통 출장비가 없습니다.

가까운데는 없겠지만.

이 지역을 떠나서 서울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출장비가 있겠지만은, 이 지역내에서는 공무원들이 가서. .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현직들은 말이예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현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예.

그런 형태로 봐야지요. 그렇다고 보면 전부다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각 기관에서 다 자기들의 급료를 받고 있고, 이중적인 그런 어떤 수당이나 급여의 지급 이런것이 대부분 문제가 있지요?

됩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좀 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다음은 김용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업무가 민방위과하고 재난관리과 비생대책과, 금번 추경예산편성이 거론되는 주요인은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주로 예산편성규정이 재난관리과 소관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전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거의 교부세로,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는 그런 재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신설함에 있어서 지금 교부세를 배정해서 이부분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음 '97년도 기구 만들어 놓고 일정배분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떠기는 사례가 지금까지 쭉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97년도에도 그렇게 예견이 안되는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기구문제와 연관지어 신설되어가지고 여기에서 몇가지 급수시설 이런걸 빼놓고는 거의다 경상적경비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어서 여기에 대한 봉급이랄지 수당 이런것이 전부 잡혀 있고, 그 기관운영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 .

국장!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것은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그동안에 정부로 부터서 교부금에 의한 예산편성인데, 다음에 이 기구를 신설해놓고 '97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번 추경요인과 똑같이 국가가 부담해준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다음에 그동안에 배분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으리라고 예견하는지 내가 그 이야기를 묻는것입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아마 기구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아마 지방비로 편성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방위국 업무가 특히 민방위과나 비상대책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 업무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임무와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이렇게 되어있거는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어떤 사람들이 발상을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원화된 이런 행정체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앞으로 '97년도에 예견되는 지방부담금, 이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이기때문에 지사 명의로라도 이 업무에 대한 모든 예산 전망을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그 문제 제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소견입니다마는, 그 재난관리 업무가 꼭 국가업무라고만 할일이 아니라 그 지역 재난은 그 지방자치단체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더 업무적으로 소상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가령 예를들어서 앞으로 이런 기구 만들어 놓고 중앙에서 일정비율에 의한 예산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방사업에서 하고 있는 일과 우리 민방위국내에서 재난관리 업무가 이중화 되어있는 것인가 하는것을 쭉 발췌를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아니라 제가 볼때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합시켜 달라고 몇번 국장 회의에도 가서 건의를 했고, 이런 문제들을 몇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전라북도에만 국한된것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때문에 국장 회의석상에서 문제 거론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사 명의로 이런 정책의 모순을 낳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시정요청을 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손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97년도에도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 한대로 일정비율 예산 주고 이건 지방정부가 수립해라 말이야, 그랬을적에는 이 전래가 있기때문에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계속 계산을 할 소지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마는, 바로중앙정부의 어떤 특정인의 발상에 의해서 항시 좌지우지되는, 지방정부의 어떤 그 기능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 알아서 바로 담은 한푼이라도 씀씀이가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몇푼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 효과도 노리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지속적으로 건의는 각종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지사 명의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들어보니까요 도내 전체 시설물 5,688개소를 일제히 조사해서 재난 위험 시설물 11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현황하고요, 또 지금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당시 시설물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8개소 이렇게 조사하실때 나름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실사를 하셨을텐데. 지금 어떻게 장비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장비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별도로 안전점검진단 장비가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부서가 신설이 된뒤로 재난관리부서에 별도 장비는 없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전부 교량, 건축물 각분야별로 해서 5,688개소인데, 기존에 있던 그 시설관리부서, 주택 같으면 주택분야에 있는 그런데 있는 장비로 하고, 거기다가 달관조사, 육안검사 이런 수준이 되어가지고 지금 검사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활용은 했습니다.

아니, 이번 추경에 지금 장비 확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기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그러면 5,688개소 이게 조사했다는것이 실질적인 조사로 이렇게 믿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연초부터 다 각 시. 군별로, 각 부서별로 해서 합동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제 거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께서 육안조사나 이런 형태로 되어있기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이 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 .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민방위국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가 이거 안전대책위원회 말고는 없지요?

다른건 없습니다.

민방위협의회가 하나 있고?

아니요. 그건 민방위협의회는 저희가 없습니다. 방위협의회 문제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없습니다.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도 1년에 이렇게 방위계획서 만들때 협의하면은 주로 아까 여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같이 중복된다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그럴때 참석을 하셔도 아까 실무자에게 여쭈어 보니까, 회의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 도에 있는 여러 위원회에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위원회 참석하셨을때 수당 받는 도의원님들은 안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실질 요원, 그러니까 실제 현재 위원회에 참석대상중에서 기관장들을 제외하고 정말로 수당을 지급 필요성이 있는 분들, 이것을 간담회 하기전에 우리 민방위국에서 전부 분류를 해주어 보세요. 그 인원을,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가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것이 낫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보아야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볼 수 있으니까, 수당을 반드시 이렇게, 받드시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주어야 되는 어떤 사람 분류를 좀 해가지고 있다 간담회 하기전에 주시면은 위원님들 이렇게 간담회 하는 도중에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영상시설비 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좀 안가서요. 상황실 이렇게 설치하는것은 한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00만원입니까?

1,447만 2천원입니다.

이것하고 영상설비 단말기시스템 6천만원인데, 판단이 안서서 그러는데 여기에 산출기초를 잡을때 견적서들 전부다 받았습니까? 견적서들을 받아가지고 6천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잡은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잡은겁니까?

저희가 지금 몇 사람을 자문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업자가 몇개 제한되어 있더만요. 다 불러다가 전부 받았습니다. 그 품목하고 그 가격은 있다 제가 별도자료로서. . .

견적서 좀 한부 주어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에서나 받아보셨어요.

견적서를 받은것 보다도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하는데 좀 특수하기때문에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설계가 거의 다 되었어요.

각 도도 견학을 했습니다.

용도계에다 의뢰를 아직 안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구두로 각 업체에 확인을 해보고. . .

기왕에 설치된 평균비용을 여기에. . .

산출기초로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타 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는 어느 도에 했습니까?

전남.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세군데가 발주를 했는데 설치된곳은 1개소만 있습니다.

그럼 세군데, 충남, 전남, 충북 이렇게 세군데 발주 했는데. 거기는 얼마씩이나 이것 발주를 했습니까? 타 도는. 그 자료만 지금 타 도 실태, 발주 액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싸이렌과 관련해가지고 경보싸이렌을 지금 도비 부담까지 해가지고 13대를 지금 부담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문제 한번 크게 사회문제가 되었었는데, 안보적인 차원에서요. 그 이후에 실태점검을 전부 해보셨어요 우리 도내에 있는 노후 싸이렌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 .

지금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일괄 한번 점검을 전부 하고, 또 우리도 그 뒤에 두번인가 더 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하나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작동을 해보니까 안되시던가요?

저희 도는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 교체합니까?

이것이 지금 교체가 뭔고하니 그전에 지금 10년이상 된게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전자식으로 점차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바꾸어져 가는데 우선 10년이상 된 노후 싸이렌 부터 지금 바꾸어 가는식으로. . .

전자식으로 바꾸는 이 비용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다음에는 이강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13분개소가 되어 있지요?

예.

13개소는 지금 시. 군이지요?

그렇습니다. 읍단위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전주나 큰 도시 시지역에도 하나이고, 농촌지역 산간지역 군청 소재지도 하나이고 그렇게 배분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그전에 기존에 21개소가 있는데, 거의다 지금까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위에 지시에 의해서 시단위부터 해나가고, 그다음에 읍단위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시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읍지역이나 시지역이나 공히 시군에 하나씩 해가지고 13개소 하는것은 이건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탁상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전주시 같은데는 많은 이런 관정을 파서 그런 비상급수시설을 해놓는것이 당연하겠지만, 저 시골이라든지 예를들어서 제 출신인 임실지역 같은데는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이 그렇게 시급한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한 전주. 군산. 이리 이런 지역에 많이 집중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상시에는 상수도를 쓸수 있고, 상수도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비상시에는 비상급수시설 쓸 수 있도록 해서 각 시. 군에서 우선 사업요청을 받습니다. 필요 없다는데는 안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놓고 가동을 안하면 문제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 .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활용을 해가야만 그것이 그대로 용수로같이 치수 할 수 있는것이지, 그냥 파기만 해놓고 이건 민방위 시설이다 해가지고 표만 거기다 붙여놓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 없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는 평상시에 비용은 민방위 교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주지만은, 시. 군에서 관리는 상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기술을 요하는 장비구입이 많이 있네요. 예를들어서 초음파측정기라든지, 균열측정기 이러한 것을 지금,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한 세트씩 주는거지요?

한세트씩입니다.

시. 군에 민방위과에도 기술직이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우선 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거예요.

저희 재난관리과는 과장 부터가 기술직이고, 계장도 기술직이 3명중에 2명이고, 시. 군도 있고. 앞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 전부 다시 교육을 저희가 시켜가지고 사용요령, 점검요령을 시켜서 그대로 할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장비들을 현지에 있는 우리 시. 군이나 우리 도에 공무원으로 충원이 되어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지금 시. 군 민방위과나 도 민방위국은 별도로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을 안하더라도 현 공무원 가지고는 그것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교육 시키면 되고, 이 장비가 꼭 시. 군민방과나 또 재난관리과 장비가 아니라 시. 군에서도 이런 합동점검반이 편성되어서 운용할 계획이니까 앞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다음에는 조현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이 예산서에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96년 1월 10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2월 27일날 안전대책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안전대책위원회는 구성된 이후에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안전대책위원회가 두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요?

한번 있었습니다.

1회요. 언제 언제 있었습니까?

2월 27일에 있었고.

아니, 안전대책위원회가 '96년 1월 10일날 구성이 된 이후에 2차례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언제 언제 했습니까?

2월 27일날 안전대책위원회는 간담회 형식으로 앞으로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그 후에 한번은 전라북도종합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건 언제 했습니까?

안전대책위원회는 2월 27일날 한번하고, 7월 12일날 했습니다.

7월 며칠날요?

7월 12일요. 실무위원회는 4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럼 이 수당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 .

여보세요, 과장! 지금 내가 국장하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당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당은 나가겠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안주었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니요. 그럼 예산 없으면 안주는 겁니까? 그럼 구지 예산의 범위내에서면 이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안주어도 되는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 .

그때 그래서 안주어가지고 그뒤에 이제 안되겠다 해서 지금 수당을 주자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앞으로는 주자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럼 안주어도 되는것이고, 이런 것은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자는 겁니까?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에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실비보상. . .

실비보상은 각종 위원회 수당규정에도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었어야지요. 그런데 안주어도 되는것 같이 말해요.

돈이 없어서 못주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대책위원회는 주로 이제 어떤 정책을 안전관리에 관한 어떤 심의 의결을 하는 기관이고,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구체적 그 하부기관적 성격을 띄고 실무적으로 협조하고 어떤 계획을 만들고 하는데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수당은 예산에 세워놓고, 원래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주었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다른것은 예산이 없어도 그냥 어떻게 예산지출을 해놓고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주어도 되는 것을. . .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안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면은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으면은 전에라도 소급해서 주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않으면은 아예 지난번에도 안주고 했는데 안주고 그냥 예산 세울 필요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175만원. . .

175만원하고 150만원, 이것이 밑에 이제 점검위촉위원은 별도이니까,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내내 안전대책을 위해서 하는것인데. 그것 이렇게 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또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내 그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중보된, 대책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안전을 도모하고 하자는 이런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는건데,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재난관리법에 실비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면은 지난번에 한사람들도 주어야 되고, 주어야 되는것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주어도 그게 이상한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창기라 지난번에는 안주었는데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 다시 해가지고 소급해서라도 드려야지요.

그러면 이 예산액이 틀리잖아요. 소급해서 하면. . .

그러니까 딱 지금 한것하고, 안전대책 위원회가 두번 했고, 실무위원회가 지금 한번 했거든요, 세번.

앞으로 금년 할걸 예상한 수치 아니겠어요?

남은것만 지금 넣었는데요.

미리 소급해서 하면은 예산이 부족할테고요.

예,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런것도 우리 비록 사소한것이지만은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이면은 주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되고. . . 행정을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고, 안주어도 될것 같으면은, 이게 비록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창기라 지금 예산도 없고 그래 가지고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부석 동료 위원이 실무위원이예요. 그런데 무슨 돈을 실비를 받자 안받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것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라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안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거고. 또 이것이 그런 하나의 모든 위원회를 실비보상이 나가게 되면은 나가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보시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한번 잘 검토 해보시고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이어서 김창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셨것 이어서 궁금한것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 숫자가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많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특별히. .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전에 관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숫자가 많으면은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위원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면은 비용도 더 많이 들것이고 수당 외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런 위원회들이 금년에 설치되었습니까? 지금.

금년 1월달에 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모법에 있기때문에 위원회가 이렇게 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수당 같은것을 예비비에서도 지출을 할 수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예기치못했던 경우에는 발생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왕에 지금 회의를 개최하고도 수당을 지급을 안했고, 추경에는 지금 반영을 해서 향후에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을 하고 한다고 것은 아까 조현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행정에서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런 형평에 어긋나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래서는 안되는건데, 안줄려면 일괄적으로 안주어야 되고. 줄려면은 처음부터 주어야 되고, 아니면은 그 법 자체가 중간에 어떤 개정요인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주지 않게 되어 있다가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법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주는 것으로 수당을, 이렇게 되었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은, 처음부터 주어야 할 그런 수당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먼저 지급 안했던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소한 문제라고간과할 수도 있지만은, 행정은 절대 뭔가 원칙을 안지키고, 원칙이 무너지면은 누구든지 편법을 쓰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고, 일반 주민 입장에서도 행정을 보는 시각이 신뢰도 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점을 어떻게 하실건지 좀 명확하게 소급해서 지급을 하실것인지, 아니면은. .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불찰입니다. 이것이 재난관리법이 갑짜기 만들어지고, 재난관리부서를 만들고 또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라고 막급히 연초에 떨어지니까 그때 막 구성을 하고 회의하다 보니까 또 예산은 없고 그래서 수당도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은 앞으로는 원칙대로 지금까지 지나간것은 다시 가서 소급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끝내고. . .

소급해서 준다는것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지 또 그것도 곤란한 문제잖아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문제들이 작년에 부터 쭉 본위원이 볼때 예산의 편성문제라든지 이런게 보통 전년대비 몇 %, 쉽게 우리가 이렇게 세입 같은것 산출을 할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은 세계잉여금 같은것도 예측했던것보다 오차가 심하게 많이 나타나는걸 볼 수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백몇십억원의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세심하더래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정확하게. .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 드릴께요, 이해가 되시도록,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되었어요.

상황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상황이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서 정확하지 못하면 할일을 못했다고 하는 변명이 되어 버리거든요.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면 되는것이지, 그때 상황을 자꾸 변명을 할려고 그러면 안되지요.

앞으로 이문제는 제가 적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조현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야기 한번 해봐요. 뭔 할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봐요.

그 과가 신설되어가지고 인건비는 민방위과에서 조치를 해주어서 그 예산을 썼고, 갑자기 이런 회의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때문에 실은 우리 과 만들기 직전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 우리 만들기전에, 그래서 못준걸로 나중에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한거예요. 조금전에 본위원이나 김창수 위원이 지적했던것이 지금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과 만들기전에 예산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 .

과 만들기 전에라도 이 업무를 봤던 부서는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유병철 민방위국장 ! 조용히 하세요. 지금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과장이 답변하세요.

이 업무를 어디에서 봤습니까? 재난관리과 생기기전에, 이 안전대책위원회 이 업무를 어느과에서 봤어요?

민방위과에서요.

민방위과가 그때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현 민방위과장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된겁니까? 이게.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으면 주어야 되는것이고, 안주어도 되었으면 이게 예산 안세워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업무처리가 지금 잘못된것 아니예요?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는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주어도 되는것이면은 이 예산 깎는다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이 불찰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신없이. . .

좋습니다. 사소한 액수가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도 재정형편상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안주어도 되는 예산이면 안세워준다 이거예요. 심의를 안해준다 이거예요. 과가 생기기전에 했다고 그렇게 구지 재난관리과장 정당한것처럼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국장 잘 보필하라는데 무슨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잘된거예요, 못된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업무 똑똑히 보시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더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국장 ! 위원장으로서 충고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장이 답변해야 할 그 시간에 자꾸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함으로서 회의 질서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것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한테 질의를 해서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국장이 또 나와요. 이게 무슨 계방입니까? 민방위국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기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상당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그 동안에 상위를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것이지. 구지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

예.

원 유병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본의아니게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원 유병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위원회 심사일정이 끝난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소관'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설명이 끝난후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본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유병철 간사위원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소방본부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활을 해주시고,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인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소방역량의 강화를 소방행정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의 수행과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방의 질을 높이고, 소방력을 확충하여 재난관리가 중심이 되는 선진 소방을 구현하기 위해 전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소방항공대격납고 신축및 소방장비의 보강과 인원증원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과 관서별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사항별 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0억 7,071만 6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목적세가 69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이 41억 6,171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62억 1,037만 5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47억 5,411만 8천 대비 14억 5,62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해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는 86억 7,432만 9천원으로 4억 8,9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방호관리비는 1억 6,130만 3천원으로 5,47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소방서 운영비는 66억 5,274 6천원으로 3억 5,359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군산소방서 운영비는 46억 8,549만원으로 1억 3,33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익산소방서 운영비는 47억 8,131만 4천원으로 9,48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읍소방서 운영비는 42억 4,540만 1천원으로 3억 8,521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남원소방서 운영비는 36억 5,768만원으로 5억 8,334만 9천원이 증액된 한편. 김제소방서 운영비는 33억 5,211만 2천원으로 3억 3,579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85억 2,661만 5천원입니다 경상예산 기본적경비가 255억 8,914만 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246억 1천 925만 1천원보다 9억 6,9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80명 증원분의 인건비 5억 4,964만 8천원 및 복리후생비 기준경비 4억 3,20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1,178만 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29억 3,747만 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28억 9,210 만 5천원 보다 4,536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6억 8,37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72억 4,276만 2천원보다 4억 4,099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자체신규 사업예산이 7억 4,96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계속 사업예산이 3억 866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 5쪽에서 12쪽까지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드리고. 13쪽 부터 2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방항공대격납고 신축사업은 7억 4천329만 3천원으로 시설비가 7억 35만 2천원이며.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4,29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치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13번지 전주제3공단내 980평의 부지에 연건평 30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14쪽 인명구조장구 구입은 3억 3천만원으로 119구조대원및 진압대원의 개인휴대장비인 공기호흡기 부족분 490대중 300대구입비로 전액 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을 하였으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 유병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 예산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69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이 41억 9,171만 6천원 해서 120억 7,071만 6천원에 비해서 당초예산 121억 8,739만 6천원에 비해서 1억 1,668만 감된 예산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억 1,668만원이 감된 것은 소방력보강을 위해서 당초 4억 4천 668만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감되었고, 세로 119구조대 장비보강을 위해서 이번에 3억 3천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마는, 가감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1억1,668만원이 감된 예산이 편성된것입니다 세출에서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6개 소방서와 소방본부를 합쳐서 총예산 362억 1,037만 5천원에 비해서 당초예산 347억5,411만8천원 대비해서 14억5천625만 7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175억 7,027만 9천원, 기준경비가 73억 9,192만 9천원, 관서당운영비가 6억 2,693만 3천원, 경상적경비가 293억3,747만4천원, 국고보조사업이 41억 6천171만 6천원, 자체사업이 33억 3,852만 5천원, 자체사업 계속사업비가 1억8,351만 9천원으로 총예산 362억 1,037만 5천원, 당초예산 347억 5,411만 8천원에 비해서 14억 5,625만 7천원이 증된 세출예산이 편성된것입니다. 이중 자체 계속사업비 3억 866만 9천원이 감된것은 지방교부세 소방력 보강비세입 4억 4,668만 1천원이 감된데 기인한 것이고. 다른 일반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원 유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소관예산은 예산서 263쪽 부터 296쪽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홍낙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리 소방본부의 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된것 같습니다. 아마 주로 그쪽에 헬기구입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소방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그냥 궁금한 사항을 좀 묻는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헬기 조종사및 정비사해서 봉급이 119만 2,800원으로 4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을 줄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헬기 조종사의 경우 이정도 봉급에 올 수 있습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 .

저희들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보수관계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과에다가 소방공무원 7명, 그리고 조종사 2명 그리고 정비사 2명을 지금 정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원이 승인이 나면은 현재 국제협력관실에 연구관이 있습니다. 연구관 계약공무원인데요. 연구관에 비교를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 도에 있는 우리 소방항공대 조종사들의 보수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정도면은 소방조종사를 능히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4명으로 조종사및 정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조종사도 있어야 하고 하니까 아마 조종사나 보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이렇게 되어 있는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내무부에서는 조종사를 4명,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종사, 부조종사 그렇게 타야 한대요 그리고 정비사도 4명 그렇게 지금 채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자꾸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전번 회기에서도 위원님들이 71명 그렇게 인원을 승인해주셨고, 또 앞으로 소방차 요원을 또 한 100명 또 해야 할 입장입니다. 금년에 26대가 들어오기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 시. 도도 현재 불편하지만은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받드시 옆에는 정비사가 부조종사 역활로 지금 승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조종사 부조종사 해서 저희들이 장기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명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시급하니까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만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 승인이 난겁니까?

아닙니다. 지방과에서 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으면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 .

지금 현재는 안난 상태입니까?

아직 안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할수 있겠습니까?

당분간은 4명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 도의 경우는 그러면 헬기 1대당 이렇게 4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된 중앙 119구조대 거기만 내무부에서 거기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거기만 4명이 되어 있지, 지금 일반 시. 도는 전부 2명씩 2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문제가 이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정도 봉급 가지고 과연 조종사가 올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조종사 관계는 지금 거의 한 15명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쇄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을 선발을 해야할지 걱정할 정도로 조종사는 지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도 이렇게 구입이 되어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소방정 관계 한번 간단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요?

지금 소방정관계는 위원님이 염려해주셨기때문에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이 소방정은 소방헬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예산실무자들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내년도에는 1차 소방정에 대한, 그것도 설계를 해야 한다더만요.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50t 구입을 할려면 50t짜리, 100t 구입할려면 100t짜리 설계를 한다든지 또 접안시설을 해야 한대요. 또 접안시설을 한다든지, 또 거기 우리 항만파출소가 있습니다마는, 소방정대가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소방정대가 들어갈 수 있는 파출소, 파출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전부는 못하더래도 1차 좌우간 승인이 났기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을 내주었으면은 내무부에서도 어떻게 국비보조는 염두에 두고 있겠고만요

지금 중앙 방침이 가급적이면 다 지방비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아직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저희들한테 동진강에 조그만한 우리 소방구조배를 띄웠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내무부에서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 .

어디에서요?

내무부에서요.

동진강에다가요?

동진강 저희들 익사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구조할 수 있는 조그만한 소방배를 하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줄때 할 수 있냐 그래서요. 국비보조금 내려주는것도 내려주겠습니다마는, 국비보조금 관계는 구조구급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지방세교부 관계는 저희들 소방과에서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지금 소방정도해야 할 형편인데, 도무지 여러분들 지방에 와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이 얼굴 들여내밀 수가 없다. 이것 저것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실정을 감안할때 뭘 한가지라도 조금씩 해나가야지 이것 저것 다 하다가는 다 못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 .

동진강에 띄우는것은 구조장비이고, 소방정은 하나의 진압장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군산항에 엄청난 선박들이 접안을 하고 그러는데 기존 접안 장비같은것은 기존 관선들, 접안하고 있는 그런 장소도 사용이 저쪽 해안 수산부하고 이렇게 타협을 보면 그런것들이야. . .

그렇습니다. 항만청하고도요 저희들이 또 경찰 경비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것까지 두루 저희들이 지금 살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내무부 승인 받으러 올릴때 결재 당시에 지사님이 깜짝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97년도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지사님께서 결심을 해주었습니다.

예산은 물론 많이 들어가야 겠습니다마는, 소방정의 필요성도 우리 군산항이 커지므로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는 다 할 수가 없는것이라고 할지라도 시작이 반이니까 본부장께서는 열심히 노력 좀 한번 해주십시요.

좌우간 승인은 받아 놓았으니까 좋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승인만 받았다고 이게 안이하게 계실 일이 아니고, 뭔가 원인행위를 우리가 유발을 좀 실시해야 될것 같거든요. 힘 한번 써주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소방서에 신규 증원이 11명이 있었는데, 어떤 직원들이 늘어났지요.

저희들 앞면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작년에 본 예산승인을 받은 이후에 80명이 늘어났습니다 80명이 지금 말하자면 소방차 요원이라든지, 금년 7월 31일까지 80명 늘어난 분만 지금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0명중에 소방차 새로 살때 소방차 요원, 차량 증원 인원 그런 인원입니다.

11명이 소방차 요원들이예요.

그렇습니다, 신형 소방차.

군산소방서는 말이예요. 지금 구조구급 인원이 10명 증원될 것을 예상해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랬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구조차를 전부 5개 소방서에 들여왔는데 유독히 군산소방서만 1월부터 10명을 계상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전부 산출을 해놓았기때문에 그 인원이 지금 아직 먼저 위원님들께서 각 소방서 별로 4명을 이제야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작에 10명이 될줄 알고 10개월분을 계상 해놓았기때문에 그것 감해버렸습니다.

구조구급요원 10명이 증원될것을 예상을 하고 인건비를. . .

인건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방서는?

다른 소방서는 안했었습니다.

안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서 군산만 이게 계상이 되었는가요?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를 계상할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말이예요. 인건비라는것은 상당히 예측가능한 것이거든요. 어느것 보다도 인건비나 이런것은 예측가능해야 될텐데, 지금 익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증원분으로 11명분이 추경에 추가로 요구가 되었고, 그런 반면에 군산소방서는 10명이 증원될것을 예상해가지고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예상대로 증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또 감액조정 되거든요. 이것 참 예산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못. . .

이런건 말이예요. 잘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인건비 부분 이런것들은 다른데 에서 전용을 못하니까 이런걸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소홀히 하는 편입니다. 또 이런건 따지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소방행정도 좀 신뢰감있게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 같은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소방서에 윤전등사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교체예요?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없어서 하나 살려고. . .

그러면 다른 소방서는 있습니까?

다른 소방서에서는 요청이 없기때문에.

요청이 없어요?

예.

어떻게 해서 익산소방서만 요청했지요?

전주소방서라든지 그런데는 지금 있습니다.

전주소방서는 있고, 군산소방서도 있어요?

예.

다 있는데 익산만 없었기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소방서에도 등사기가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소방서부터 이렇게 신형으로 하나씩. . .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대해서 하나씩. . .

다른 소방서도 다 해줄 계획이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소방서에서 호수세척기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495만원을 요구했고만요.

예.

그럼 495만원에 산출근거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다른데는 다 있습니다. 저희들 겨울철에 이 호수세척기가. . .

물가정보지에 495만원으로 나왔어요.

예.

이렇게 한 500만원단위 이런 물품이 호수세척기 해가지고 이런것 좀 가격이 시한이 좀 탄력성도 있는것 같이 느껴지는 데, 꼭 500만원이면 500만원이지 495만원 굉장히 정확하게 그 가격이 정찰제로 해서 그렇게 되는것 같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위원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순진해가지고, 그전에도 예산실무자들이 예를들어 500만원이면 한 700만원 올려야 하는데 꼭 500만원만 올린다고 저희들이 탓도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완산소방서가 신설이. . .

신설이 됨으로서 거기 파출소들이 빠져 나갑니다.

추경에 조정이 이제 많이 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조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그런것 외에 이런 운영비에서 소방본부 예산중에 지금 감액조정되는 부분들요. 이런것들이 완산소방서 신축에 따른 이유말고, 전주건 군산이건 익산이건 감액 조정된 이유들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액조정된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 관계를 당초에 저희들 '95년도를 기준 계상을 해가지고 교부금이 많이, 사실은 일찍 내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내시를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거기에서 좀 교부금 감액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전산망 전용회선요가 당초 금년초에 그것이 완공될걸로 알았습니다. 저희하고 전주소방서만이라도, 그런데 조달요구 관계는 외자도입할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더만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8월분까지 준공이 안되었기때문에 감액조치를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천만원.

이것은 당초에 그렇게 일찍 될걸로 생각이 안되었었는데. . .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으면 되었는데요. 외자도입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부딪쳐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액하고요.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저희들이 소방사들을 당초에 내무부에서는 12주 교육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주로 감액하다 보니까 그 위탁교육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12주 계획했던것이 6주로. . .

소방사를 당초에 기본계획은 12주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6주로 반절을 하니까 그 위탁교육비도 감액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교부금 내시는 말이예요. 크게 통상적으로 언제 됩니까?

언제든지 저희들 본예산이 다한뒤에 내시가 됩니다.

연말에 됩니까? 연초 되어야 합니까?

내년 연초 되어야 됩니다.

연초에 내시가 되어요?

그런데 사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정기 도의회에서 전부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똑같은 교부금 관계. . .

교부금 문제는요, 이 교부금때문에 항상 어느 실. 국이든지간에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꾸준히 건의를 해가지고 그건 중앙부처에서 일단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딱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조금만 신경을 빨리 쓰면 이게 내시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확정하기 목전에라도 이 교부금이 그 즈음이라도 확정 내시되어서 오면 수정예산 해가지고라도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교부금이 내시가 오게 되면 수정요구를 내가지고라도 가급적이면은 기정예산에서 수정내가지고 확정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이런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헬기 구입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난 7월 16일날 현대우주항공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납품이 되는것은 언제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그래서 평균 이사람들이 1년을 계약을 조건으로 하더라고요.

제작기간을요?

제작기간을요.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만은 아주 특별하다, 국제대회가 내년 1월 24일 부로 있기 때문에 귀 회사에서 아무튼 가장 빠른 시간을 한번 짜보자, 그렇게 해서 금년 12월 22일까지 창원에 있는 현대우주항공회사까지 제작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면은 저사람들이 우리 그간에 저희 조종사들도 한달반 또 정비사도 한달반이상 교육을 받도록 교육계획이 다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부서에다가 지금 강력히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래서 그사람들하고 같이 현대정공하고 우리 조종사와 정비사하고 합동으로 열흘간 또 말하자면 운행을 합니다. 점검하는데요, 국내에서요. 열흘동안 운행을 하면서 다시 점검을 합니다.

12월 20일까지 제작 완료 해가지고. . .

완료해서 떨어지면은 열흘간 완전히 시운전을 하는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월 30일까지 저희들한테 납품하도록 그렇게. . .

그럼 계약상에 연말까지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면 지체보상금을. . .

그러면은 지금 조종사라든가, 정비사에 모집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그리고 거기 소방항공대에 필요한 저희들 구조구급인원 7명, 그렇게 해서 지금 11명을 저희들이 지방과에다 해서 지사님 결심만 받으면은 내무부에다 지방자치과에는 연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면 바로 승인을 해주기로,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임시회때 승인을 받아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올라가가지고 승인만 내려오면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실것으로 믿고, 조종사하고 정비사는 이런 공고를 해서 시험이라든지 그런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추경예산서에 보면은 소방헬기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3개월 분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 도저히 3개월은 지금 다음번 임시회때 그 정원승인이 되더라도 그다음에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할라고 그러면은 3개월 봉급이 필요 없을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안에 전부 해놓아야 겠습니다. 저희들이, 운항규정이라든지 하는것을 다 준비를 해놓았다가. . .

왜그러냐면은 이것 납품일자도 그렇고 한달반에 수습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간 이런것을 역산하더라도 12월20까지 제작이 완료된다고 그러면은 11월5일 부터 필요하게 된다 말이예요, 그 인력이. . . 그러면 그 시험은 언제 실시가 되던간에 임용하는 날짜는 11월 1일부터 임용을 해도 충분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기때문에 두달분 봉급만 예산서에 계상이 되면 되지, 구지 석달분을 하면은 또 남아가지고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 .

아닙니다. 현대우주항공에서 저희들한테 다녀갔는데요. 이사람들 기술 습득하게 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월달은 못한데요. 10월이나 11월경에 날이 좀 춥지 않을때 그때 해야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바쁩니다. 바빠가지고 10월달에는. . .

그렇다고 하면은 기간이 안맞은게 도에서 지금 정원 승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하면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안되지요.

안됩니다.

그러면 10월달 임시회 하면은 임시회에서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모집하는 공고기간이 있을것 아닙니까? 일단은 사전에 모집공고를 낼 수 없으니까 승인후에나 공고를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그러다보면은 홍보기간, 시험기간 그다음에 시험을 사정하는 기관, 이런걸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10월은 거의 넘어가버려야 되지 않느냐, 물리적으로.

10월중에 아무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이건 계약공무원이기때문에 전부 준비를 해놓았다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면은 발령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2개월만 가지면 충분하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 .

10월 하반기에는 꼭 임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억 1,668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 원인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으로 편성한것에. . .

예정이었는데 내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까 손석영 위원님께서 그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도 하시고 또 조언도 하셨기 때문에 가름하고. 다음에 지금 군산소방서하고 익산소방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인원이 지금 익산소방서가 더 많지요? 숫자가, 어떻습니까?

익산소방서가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 파출소라든지 그런 숫자로 해서 그렇습니다. 파출소가 많으면은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은 쪽이 더 그 예산이 많아야 우리가 단순논리로 볼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인구도 그렇고 지금 소방서 규모도 그렇고 좀더 약간은 규모가 큰걸로 아는데, 그런 분야의 예산은 조금더 적거든요. 그게 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간에는 군산소방서가 적었는데요. 군산에 파출소가 생기면서 군산소방서가 186명, 익산소방서가 178명으로 군산 소방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인력 숫자는 실질적으로 많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경우에 좀더 연구를 해보셔야 할 부분들이 군산소방서 관활은 지금 군산시

그전에 옥구군 자리. . .

우리 익산도 익산시에서 관할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인구로 볼때 한 6만명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군산하고 익산하고. 물론 단순히 인구비례를 한다는것은 여러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그 지역에 특수성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래도 인구가 6만명이 차이가 나는데 소방서에 그 규모가 오히려 더 적다. 소방서에 규모가 아니지요. 전체 관할하는 소방파출소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열악하다고 하면은 좀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구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동 수에서도 그렇고, 읍. 면 숫자도 과거에 포함하기 전에 군 지역이 전라북도에서 익산군이 제일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읍. 면수도 15개 읍. 면이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점에서 객관적으로 조금 더 보강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기왕에 이 예산은 이렇게 짜여져 있지만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라도 그런점을 좀더 염두해 두셔서 객관성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본부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위원회 심사일정이 끝난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