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장2000 일반행정비입니다. 여기에 미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장2000에는 기획실소관 또는 공보실소관, 전산실 여러 과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집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 2000 기관운영 2110입니다. 총예산액이 94억1,158만7,000원 그 예비비에서 전용한 돈입니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1억9,238만6,000원을 전용해서 예산현액은 96억397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0억3,129만4,770원 잔액 즉 불용액으로 넘어간 돈이 5억7,267만8,23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에 있어서 기관공통운영 201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42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4,400만원 예산액입니다. 이 돈은 저희들 예산계에서 풀 관리 하는 돈입니다. 구정업무추진수용비로 해서 각 실과에서 관서당경비를 집행하면서 모자라는 돈을 우리 구청 전체 풀예산을 관리했다가 그 과에 모자라는 돈에 보충해 주도록 집중관리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585만8,720원, 불용액이 814만1,28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급량비입니다. 2,500만원 급량비도 각 실과에서 야간단속을 한다든가 또는 야근을 한다든다 각 실, 과 관서당경비가 모자랄 때 보충하는 돈으로서 2,066만1,900원을 지출하고 433만8,1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마찬가지입니다. 3,142만원 중에서 각 실과에서 관서당경비를 지출하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 보충하도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관리로 총 지출액은 2,865만5,000원 잔액이 276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202 여비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계에서 풀관리하는 돈으로서 5,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6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을 5,600만원 계상해서 지출액은 4,830만4,870원 남은 돈은 769만5,130원입니다. 203특수활동비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이하 국장, 직원들에 대한 직무급 특수활동비입니다. 204 업무추진비 7,919만원 역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각 부서별로 직책급으로서 법정사항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6억9,227만1,000원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초에 직책급으로서 전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6입니다. 100만원 이것은 주로 전산실에서 새로운 신규프로그램 구입을 했습니다. 지출금은 22만8,800원 잔액이 77만1,200원입니다. 301 보상금입니다. 12억3,437만5,000원 이 돈은 내역을 보시면 01보상금에 2,000만원 연구부담금 등 12억1,437만5,000원 민간보상으로서 우리 남구 구 행정에 각 단체에서 현저히 공이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한 또는 민간인에 대해 저희들이 급량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시계 등을 보조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한 존은 1,695만6,900원, 잔액이 304만3,100원이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연구부담금 이 돈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넣는데 거기에 충당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4 민간이전 7억3,901만7,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밑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상이군경, 전몰군경, 새마을단체 또는 임의단체에 대해서 지출하는 돈으로서 총지출금은 2억970만원 잔액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급여 관리 101 기본급 이것은 기본봉급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수당 역시 인건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20 기획관리입니다. 수당입니다. 2,892만4,000원 예산을 계상해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밤에 야근을 할때 지침에 의해서 3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야간초과수당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된 돈은 2,892만3,970원 잔액은 30원으로 남았습니다.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입니다. 1,990만6,000원 이것은 저희들 기획실 일용직으로서 사환하고 재정계수요원으로 예산업무를 지원하는 일용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관서당경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3,580만원 구정업무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전결규정을 만든다든가 구정현황을 만든다든가 세부실천계획서를 만드는데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돈이 3,498만6,000원입니다. 잔액은 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13만원입니다. 이 수당은 지방재정계획 위원회수당이라든가 국제화 또는 의원님들 상해를 입었을 때 지출할 돈인데 이 돈은 크게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21만원 나가고 거의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5,146만8,000원 이 돈은 저희 기획실에서 법령추록대금이라든가 관보대금이라든가 또는 급식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획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돈은 4,937만9,500원 잔액이 208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203 특수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기획실장이 기획실 업무를 잘 운영하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계상해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520만원입니다. 01보상금 2,320만원은 의회의원님들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또 작년에 50주년광복세미나가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여 이 돈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세미나도 못하여 지출은 없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20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구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합니다. 업무연찬을 하여 저희들이 1등, 2등, 3등을 정하여 거기에 대하여 우수 직원에 대하여 부서별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출액은 역시 200만원 잔액은 없습니다. 출연금 1,500만원입니다. 이 출연금은 법정사항으로서 국제교류재단에 설립기금으로 전액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 980만원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 복사기라든가 냉난방기라든가 컴퓨터를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출액은 959만7,970원 잔액이 20만2,03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심사분석에 대한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로서 심사분석을 1년에 4번씩 합니다. 한 분기에 지침시달을 하여 각 실과별로 구정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느냐 또는 부진한 사업은 없느냐 이것을 분기별로 저희 기획실에서 체크를 합니다. 이래서 잘못되었거나 잘된 것을 분기별로 지적을 하여 각 실과별로 통보하는데 대한 유인물로서 1,150만원, 지출이 1,142만5,000원 잔액이 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저희 예산계에서 총예산 4,568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3,108만원입니다. 거기서 일반수용비 2,640만원 이 돈은 예산서를 만든다든가 또는 각목명세서를 만든다든가 예산지침서를 만든다든가 또는 충무계획서를 만든다든가 이런데 전부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198만원 잔액이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7임차료입니다. 468만원 이 돈은 저희 예산계에서 직원들이 당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또는 동에서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양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도저히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임차해서 여관에 들어가서 약 석 달 정도 거쳐서 작업을 합니다. 이래서 전액 4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하고 관계라든가 여러 부서에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수활동비 680만원을 작년에 계상해서 전액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저희들 예산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작년에 컴퓨터도 구입하고 전압조정기도 구입하고 프린트기도 구입하고 해서 총 지출액 693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87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투자관리입니다. 투자관리에 201일반운영비를 보시면 293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293만원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지침서도 만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책도 만들고 연초에 재정투융자 이런 책도 만들고 지침서도 시달하는데 대한 수용비로서 293만원, 지출액은 237만6,000원, 잔액이 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관리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송부 관리 역시 201 일반운영비 보시면 4,115만원을 얹었습니다. 자치법규집을 만든다든가 추록을 발간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각종 유인물, 예규집, 또 고문변호사 수입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가 들어 왔을 때 고문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수입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출된 돈은 3,811만원 잔액이 30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01 보상금입니다. 160만원 그 내용을 보시면 보상금 100만원 고문변호사승소사례금입니다. 이것 역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사를 제기했다가 만약에 승소가 되었을 때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을 지출하는 돈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승소한 사례가 없어서 지출이 없었습니다. 포상금 60만원은 우리 행소에나 민소에서 승소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수고했다고 60만원 작년에 계상해서 승소공무원 수당도 거기에서 나가고 또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이 돈이 나갑니다. 다음 소송사무처리비 2,8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165만원인데 이 돈은 소송수수료 저희들이 인지를 붙인다든가 송달료를 준다든가 인지대 이런데 들어가는 돈이 165만원 작년에 지출된 돈은 131만3,100원 잔액이 33만6,900원이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 240만원입니다. 이 돈 역시 우리 소송업무담당자가 변호사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또는 법원에 다니면서 자기 개인적인 돈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런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모든 소송이 제기가 되면 다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작년에 240만원 얹어가지고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302 배상금입니다. 2,458만8,000원 거기에 배상금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때에 배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전용했는 돈이 256만6,000원에서 총 지출액은 2,265만7,820원입니다. 잔액은 15만8,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부호번호 2330 행정감사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 감사계가 있는데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164만2,000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 일반운영비 499만2,000원 내용에는 일반수용비 439만2,000원 동에 행정감사를 한다든가 특별감사를 한다든가,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 분석카드를 만든다든가, 환경순찰 저희들이 매주 우리 남구관내 환경순찰을 하면서 필름값이라든가 인화 값 이런 것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총지출 된 돈은 397만7,480원 잔액이 41만4,520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60만원은 저희들이 일년에 두 차례정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퇴직을 한다든가 신규로 들어오시든가 또는 정·부청장님이 들어오시든가 나가시든가 이렇게 재산이 변동이 있을 때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결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작년 55만원이 지출되고 5만원이 남았습니다. 여비입니다. 감사계 직원들이 감사업무활동을 하는데 대한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을 얹어가지고 2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역시 특수활동비 360만원을 작년에 얹었습니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데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잘 봐달라든가 이러한 욕구를 저희 감사계 직원들이 절대 물리치고 이 특수활동비로 너희들 잡비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잡음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된 돈은 348만8,000원 잔액이 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105만원인데 이 돈은 작년에 각 부서 직원들이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을 불문하고 각 부서에서 우리 남구에 구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가 쌓여져있다, 폐차가 방치되어 있다. 하수도가 파손되어 있다. 도로가 파손되었다 이런데 직원들이 많은 제보를 해서 저희 감사계에서 수합하여 가장 많이 신고를 해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을 하도록 작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각 실과에 포상을 해 준 것입니다. 지출된 돈은 104만7,000원 잔액은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서 164페이지입니다. 장8000입니다. 명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 돈은 법정경비로서 지방채상환입니다. 저희들 전부 예산은 28억7,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비비까지 충당해서 총예산 현재액은 26억 1,132만1,000원인데 이 돈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빌린 돈으로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전부 합해서 지출된 돈은 3억5,978만1,630원입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 번호 8200 제지출금입니다. 이 돈 역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또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고 일부 남은 돈을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억6,526만7,000원 지출한 돈은 1억8,784만6,630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1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관 번호 8400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 것은 24억3,789만8,000원 중에서 예비비 지출이 2억6,377만9,000원 잔액은 21억7,41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305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시설관리에 가뭄대책비상급수시설설치 3,0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소송사무처리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배상금에서 예비비를 충당했습니다. 256만6,000원, 환경미화원퇴직금 1,654만9,000원,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급식비보상 176만7,000원, 역시 환경미화원퇴직금입니다. 1억6,957만1,000원입니다. 안전진단장비구입입니다. 1,800만원, 역시 건축과에 안전진단장비구입으로 1,831만원, 기관공통운영퇴직금 역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서 626만6,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은 저희들 공무원과 6월말이나 12월 말에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퇴직하기 때문에 수시로 돈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자꾸 퇴직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64페이지 제지출분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리기를 1억7,193만5,000원인데 여기에 지출액이 똑같이 1억7,193만5,000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제지출분 말씀입니까?

예.

국·시비 반환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다 또는 영, 유아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국비나 시비를 사전에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무슨 돈 얼마를 우리가 시에나 중앙에 돈을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할 때 이런 정도의 돈이 와야 우리가 영육아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문제라든가 이런데 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예산 얹힌 돈이 1억214만원 돈을 얹었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계속 받아 가지고 집행을 거의 하고 중간에 보시면 국고반환금, 시, 도비반환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1억6,312만1,000원에서 지출이 8,582만90원 잔액이 7,730만91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돈이 7,7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아 가지고 반환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그것이 반환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떤 형태에서 지금 이렇게 남은 돈이 다시 들어가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조금 못했기나 뭐

이것은 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 시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아서 돈이 내려와도 대명8동에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데 실제로도 하고 부지관계가 협의가 안 되어서 넘어가는 수가 있고 도저히 여건상 이것은 돈을 받았지만도 사유로 인해서 짓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을 때도 힘 드는데 8,000만원이나 다시 돌린다는 것은 조금 잘 생각해 주시면 우리 구청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최학연내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공보행정은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체제를 구축하여 국 시정 및 구의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신뢰받는 구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향토문화육성 및 체육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책자 7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출예산은 총48억3,551만8,000원으로서 이중 공보비가 1억4,926만6,000원이고 문화체육비가 46억8,625만2,000원입니다. 그럼 공보비와 문화체육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비는 예산규모가 총 1억4,926만6,000원 중 1억4,435만6,930원을 집행하고 490만9,0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초과근무수당 1,098만1,080원, 일용인부임 750만3,430원, 일용인부임 중 일반수용비가 8,146만5,790원, 우편료 지불 공공요금으로 132만6,300원, 구 홍보위원운영수당으로 632만원, 관서당경비가 1,896만7,780원, 국내여비가 72만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자유총연맹 유공자보상금이 14만4,000원, 복사기, 컴퓨터,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가 915만6,550원,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577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집행 잔액과 10％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으로서 일용인부임 불용액이 36만9,570원,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163만210원, 공공요금 및 공과금불용액이 47만3,700원, 관서당경비 불용액이 97만7,220원, 국내여비가 8만원, 자산취득비가 114만3,450원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22만8,000원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문화체육비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총예산 46억8,625만2,000원 중 문화예술진흥비가 39억9,976만3,000원과 체육비 등 직장체육팀운영비 9,544만원과 체육시설확충비 5억3,754만4,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체육관리와 체육행사비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총무과장이 별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39억9,976만3,000원 중에서 12억1,771만7,130원을 집행하고 40억332만3,440원은 익년도로 이월을 시켰으며 1,723만5,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금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53페이지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신축비 중 1억5,716만6,000원은 사고이월, 38억4,615만7,440원은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불용처리 금액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불용된 액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일반수용비 145만원, 비디오물 단속 급량비가 31만9,500원, 대덕제 등 문예행사 물품구입 수용비가 997만3,900원, 대덕제, 달구벌축제 급량비 253만5,600원, 대덕제, 달구벌축제 출연단체보상금이 1,720만6,600원, 대덕문화전당신축비가 11억8,623만1,530원인데 이중 설계용역비로 1억2,616만9,000원, 토지매입비가 9,955만7,970원, 선급금 및 급수공사 등 시설비가 8억4,283만4,000원, 감리비가 1억1,292만원, 부대비가 475만560원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팀 운영 및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마지막 줄과 155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팀 운영비는 총 예산규모 9,544만원 중에서 9,166만3,300원을 집행하고 377만6,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인건비, 훈련보상, 대회출전 및 입상보상금 등으로 9,166만3,3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확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비는 구민체육광장과 동네체육시설 총예산 규모가 전년도 이월액 1억9,516만8,040원을 포함해서 7억3,271만2,040원인데 6억54만1,870원을 집행하고 1억3,217만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금액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구민체육광장 토지매입비 중에서 95년도에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가부담금 6,633만150원과 시설비 5억3,216만3,970원, 부대비 204만7,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 운영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에 말씀입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것이 14억 이월되어서 총61억9,900만원인데 계속 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사고이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위원님,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계속사업으로 계속비....

아니 계속비 이월도 있고 사고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을 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그 당시에 94년도에서 95년도 이월할 때 의회에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사업을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이월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 그 다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서 96년도 이월액이 약 40억이 되는데 내년결산서에 그렇게 나오겠는데 결국은 대덕문화전당이 계획대로 제공 기에 뭔가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결산서를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공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안 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대덕문화전당을 설계를 해서 최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준공년도가 97년 6월 말일 이었습니다마는 공기가 지금 두 달 반 정도가 늘어서 지금 현재 97년 8월말까지 지금 공기가 확정되어 있고 97년도 8월말까지 주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다른 차질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다른 애로사항은 없고 현재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고이월액이 문예시설확충에 시설비 1억5,716만6,000원인데 그러면 내년 7월 달까지 대덕문화전당이 완공이 되겠습니까?

8월말까지 공정은 완공을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도록 최선도 다하고 저희들도 8월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추진도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단, 기자재구입하고 이런 부분, 인력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정식 오픈하는 데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신축하는 데는 별 장애요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정대로 추진을 하면 8월말까지 준공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95년도 전산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전산실 전체 예산액은 1억7,700만원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불용액으로서 지금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에서 일반수용비에 예산액이 1,975만원이고

6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전산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전산운영에서는 저희들 예산액이 6,400만원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저희들이 611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336만원이고 집행 잔액으로서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남았다든지 큰 업무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저희들 예산액이 1,975만원입니다마는 주로 여기 불용액이 37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종토세, 전자계산조직사용료 그리고 전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370만원 중에서 주로 각종 서식을 인쇄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충분한 업무분석과 사전테스트로 인해 잔여용지분이 되겠고 그리고 특히 95년도 재산세가 당초에는 년4회 처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법이 변경되어서 2회 처리함으로서 2회 처리 분의 용지가 2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여기서는 1,3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저희들 예산 1,20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저희들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이 되겠습니다. 인사, 자동차, 지적, 재해관리에 따른 회선사용료 그리고 주민등록전산화 동에 저희들 32회선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기관에 대한 회선사용료 감면조치와 저희들이 구간별로 수용구역 내와 수용구역 외 이렇게 구간별로 요금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봉덕전화국에서 남대구, 봉덕전화국에서 봉덕전화국, 저희들 관내에 동사무소 이렇게 가까운 곳에는 수용구역내로 하고 좀 먼 동네는 수용구역 외 남대구전화국을 통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갈 때는 동대구전화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과 회선속도에 따른 차액이 160만원으로 잔여예산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것은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액이 3,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300만원 사용하고 불용액이 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교육장과 동사무소에 시설장비유지를 합니다. 동사무소에는 주민관리에 따른 PC가 62대, 프린트가 32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프린트라든지, STD 그러니까 스테리밍테이프, UPS 교체수리에 따른 장비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으로 원래는 장비유지비를 96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계약 체결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720만원으로 년 6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예산절감액 2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산운영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현재 불용액이 372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95년도에 고속 레이져프린트를 구입했습니다. OCR고지서입니다만 지금 현재 각종 고지서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져프린트는 외제입니다만 구입을 할 때 4,500만원 예산액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4,2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통신에 관련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통신관리는 예산액 전체가 1억1,2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988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절감액이 600만원 정도가 되고 잔액이 3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세세항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는 저희들이 243만원에서 불용액이 35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 예산절감액인데 통신보안세부계획서 발간이라든지 보안업무교재를 저희들이 원래 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안업무교재는 총무과에서 책자를 만드는 바람에 저희들은 집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로 공공요금은 전화에 관련된 전용회선사용료라든지, 일반전화사용료 그리고 케이블TV요금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정부의 통신회선사용 감면과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69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 전화사용료가 232만원이 남았고 전용회선사용료가 162만원 남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평소에도 일반전화라든지 전용회선은 통제 및 감시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예산을 절감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비는 저희들 통신실에 있는 교환기라든지 간이교환시설 키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 굉장히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10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전체 예산이 2,7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불용액이 10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선호출기 삐삐청약료가 관공서에는 청약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납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남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고 주로 시설비에서는 저희들이 NBF증설이라든지 주민홍보용 방송 공사라든지 구내회선 증설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자동식전화기구입 그리고 휴대폰, 옵션장치 그리고 무선호출기구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64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44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남았는 금액은 여기에 대한 자동식 전화기 구입 30만원 해서 전체 44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 전산실에서는 주로 장비라든지 전산장비, 통신장비, 그리고 회선사용료라는 공공요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마는 물건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10％ 예산절감액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 한해 살림을 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학연내무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995년도 총무국 시민과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원행정은 민 편의 위주의 참 봉사행정 실현을 목표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주민봉사의 날 운영, 민원공무원 사기앙양, 호적업무 추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호적신고 기간경과에 따른 호적과태료 1,018만7,5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80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에 봐 주시면 됩니다. 예산에 제가 말씀하는 것 하고 전체금액하고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뒷장 넘겨보시면 83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민원실 예산을 감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분야에 있어서 1억981만6,000원중 1억185만3,000원을 집행하고 796만3,000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1,600만8,000원 중 1,597만3,090원을 집행하였고 비정규직보수 1,411만5,000원 중 상용인부임으로 1,321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152만5,000원 중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등 4,54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와 복리후생비 600만원은 민원 및 호적업무추진경비와 국내산업시찰 경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보상금 300만원은 민원상담역실시보상금과 주민봉사의 날 협조자 보상금으로 288만원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100만원 중 1,029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호적관리비 816만8,000원 중 수용비, 공공요금 등 808만1,100원을 집행하여 계상된 예산 총1억981만6,000원 중 1억185만3,000원을 집행하고 796만3,000원은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진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 민원실 관리에 불용액이 78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전체 예산인데 82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주민등록 관리가 우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것은 실질적으로 총무과 행정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 하면 1억200만원 이것을 우리 예산에서 빼야 됩니다. 빼니까 전체 금액이 우리가 2억1,100만원인데 1억을 빼니까 우리가 집행할 시민과 예산이 순수하게 1억981만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예산을 빼면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그 예산입니다. 우리가 집행했는 것은 1억185만3,63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만 봐 주시면 알 것입니다.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학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95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인 전용수과장은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통일연수교육에 지난 9월10일 입소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민방위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과의 총예산은 3억702만1,000원으로 민방위비

1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2억9,509만8,000원과 일반행정비 중 비상대책항 그것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 1,192만3,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2억6,655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4,0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는 예산액은 2억6,502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3,145만7,000원이고, 불용액은 3,3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민방위관리의 집행액은 6,644만6,000원으로 직원초과수당지급이 1,694만2,000원, 민방위실시계획,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집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48만9,000원, 관서당경비가 1,540만6,000원,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및 창설기념실기경연대회추진 등의 보상금 및 포상금이 581만3,000원, 방범비상벨 수량이 122개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869만원, 워드 및 공익요원 옷장, 에어컨 등 사무장비 구입과 로프총 등 재해대책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610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 분야는 1억2,837만4,000원으로 민방위교육장 홍보판교체 등 일반수용비가 643만6,000원, 비상급수시설 4개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389만5,000원, 교육장 온풍기 연료비가 98만8,000원, 또 교육장 유지관리비가 57만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방비상급수시설인 대명배수지 관리자 1명에 대한 보상금이 180만원, 탑 동네·영선학교 2개소 관정개발실시설계비 408만원, 관정개발 2개소 및 대명배수지 정수시설설치 등 시설비가 1억644만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동 공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등 부대비가 30만4,000원이며, 교육장의자 교체 300개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37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훈련분야는 3,663만8,000원으로 교육교재제작 등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수용비가 789만3,000원, 다음 과태료부과 예고통지문 우편수수료가 34만2,000원,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 운영수당이 1,421만원, 통 대장 사기앙양을 위한 민방위복 제작과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여비 보상금이 1,41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분야로 2,421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병력동원 계획과 예비군편성 명부 등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358만4,000원, 우편료가 125만5,000원, 동원훈련 응소자 급식비가 14만8,000원, 동원훈련수송 차량 2대에 대한 임차료 44만원, 또 현역병입영, 병력동원, 징병검사 집행공무원 여비가 641만1,000원 16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역병입영, 동원훈련, 징병검사대상자 보상금이 1,23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의 비상대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비상대책분야는 예산액이 1,192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1,087만9,000원 이고, 불용액은 104만4,000원으로 충무계획 등 비문3종에 대한 을지연습과 독수리연습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이 576만4,000원이며, 을지연습 및 독수리연습 참가자 급량비가 511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 95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배수장관리 하는 사람들 5만원씩 주다가 언제부터 15만원씩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15만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5만원인데....

처음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15만원 주었습니다. 분기별로 45만원, 동으로 저희들 배정합니다. 동에서 집행합니다.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처음에 5만원밖에 안 받았는데 대명도....

저희들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 담당 동에서 집행합니다. 대명8동하고 두 군데 올해는 8동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15만원 내려간 것인지 일자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5만원밖에 안 받았는데 처음에는 얼마 받느냐 하니까 5만원 받는다 하든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162페이지 병사관리 301목 보상금 말입니다. 564만8,000원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안 그래도 병무계장이 와 계십니다만 신검하고 동원하고는 그 금액이 300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우체국으로 해 놓으면 본인이 찾아가도록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현금을 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차비가 더 드니까 안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수령을 안 해서 저희들이 남으면 자동 여입 조치합니다. 제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말입니다. 민방위관리에 불용액이 3,300만원이 나왔네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58페이지 민방위관리 말입니다. 물론 항목도 많고....

그것이 총 누계입니다.

총 누계인데 이것이 조금 조금 모여서 많아졌기는 합니다마는 3,300이나 3,400이 불용액으로 나올 정도는 조금 잘 짜여졌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5％나 10％에 대한 우리가 절감액이 있습니다. 절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사를 입찰하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할 때는 100만원인데 실제로 90만원 쓰고 잔액이 합산되는 경우하고 10％, 5％절감액이 있습니다. 배정자체를 안 해서 예산계에서 돈을 전체를 안 줍니다. 그런 경우에 합산된 금액입니다.

이 액수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중에 불용액이 2,800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시설비 중에 2,800만원 같으면 그것은 밑에 각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이 1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남았는 곳이 시설비가 2,300만원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가 저희들이 이번 6월말 추경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여입을 했습니다. 국비지원금하고 저희들 구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비용이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앞산지역을 하는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내려 왔는데 장소입지가 재개발 때문에 못했는데 97년도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95년 예산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는 7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 불용액이 10％ 이상 되는 분야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구입입니다. 이것은 약 770만원 중에 170만원 10％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쓰레기가 분리수거로 인해서 각 계단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가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75페이지 비정규직보수, 기타직 보수입니다.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등 해서 정액수당이 80만원이 더 남았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인데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절감액입니다. 10％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근무복 단가가 인하되어서 오히려 이것은 조금 더 남았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대덕서당교실 운영 및 구 전보시험 실시감소로 인한 작년에 인사적체로 인하여 구 본청에 동에 있는 직원을 많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일반수용비 680만원 중에 1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연보호활동 장비 중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비닐봉투, 마대구입에 따른 절감입니다. 앞산에 아시다시피 종전처럼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밑에 있는 것이 좀 남았고,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비하고 그 다음 절감잔액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이것은 이번에 결산검사서 의견서에도 지적됐다시피 이것은 집행부서 전체 잘못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감했어야 됐는데 하나도 집행 안 했는 것은 저희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그 밑에 보상금 1,200만원 중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센타 운영보상금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새마을, 자연보호, 각종 국민운동활동기금 절감액입니다.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도 비율로 봐서는 조금 더 남았는데 국민운동추진 유공공무원의 작년에 새마을 분야가 조금 침체되었기 때문에 조금 남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교육 민간위탁교육비가 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130만원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농수산물 직거래 당 진열대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도 너무 비싼 것 살 필요가 없어서 남겼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중에 일반수용비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천로에 정비사업을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타와 이천로 환경정비 안내판설치 등 절감액입니다. 이것도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활용 센타와 환경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집행 잔액입니다. 보통 그것은 정상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80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천로 환경정비사업 부대비 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이것은 문제가 있었는 것이 94년도 명시이월분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명시이월분이기 때문에 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못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명시이월분입니다. 단용 통신장비카드 구입 이것은 물품구매가격 인하로 인해서 전자제품인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안정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방범순찰 근무일지 외 1종 인쇄비 절감액입니다. 이것은 조금 10％가 넘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중에 남부경찰서 전 의경 민생치안 활동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이 금년도에는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때문에 저희들 소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하단 부분에 140만원의 포상금이 있는 중에 28만5,000원이 그때 우리 직거래 장에 상품을 바로 대구대리점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충분한 상품을 사고도 조금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15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한국일보사에서 매년 구민걷기대회를 종전에 해왔습니다. 올해도 한바 없고 작년에도 경품구입을, 행사가 연말까지 한단, 한다 한국일보서 하다가 연말에 취소로 인해서 결산추경 때 자료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구민걷기대회 이것은 각급 기관단체장님들 구의원님들 오시면 걷기대회 하고 난 뒤에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올려난 돈인데 그 행사가 취소되어 절감잔액입니다. 행사는 못했지만 다른 급량비는 사용하고 구민걷기대회 관련되는 100만원을 사용 못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불용액 되도록 적게 나오도록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처음부터 미리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 과에는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고 세출부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결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인데 장이 200이 되는데 세외수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징수 결정한 것이 얼마냐 하면 1,342만3,2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280만8,990원이 징수가 되고 61만4,22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212목 되는데 사용료 수입 가운데는 저희들 과와 건설과하고 합쳐진 부문인데 저희들 부문은 밑에 보면 212-07 기타사용료 부문은 320만원 징수결정해서 320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기타사용료 하는 것은 수입재원이 대구은행 수납창구 임대한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5페이지 잡수입부문이 되겠습니다. 224 항목입니다. 총 잡수입 부문에 8억5,000만원이 되는데 저희 재무과 소관은 434만1,300원이 저희들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불용품 매각에 7,330만원 가운데 저희들 것이 51만2,800만원이 저희들 소관이고 나머지는 총무과,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만2,800원을 징수결정해서 51만2,800원 전부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24-02 변상금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문은 1,113만원 가운데 저희들 소관은 73만8,640원이 되고 나머지는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만8,640원을 완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224-03 위약금은 220만3,960원이 전액 우리 과 소관인데 이 부문은 부과 동시에 완전히 수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4-07 기타수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타수입부문에 5억1,700만원 가운데 저희들과 소관이 88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88만5,900원은 보험료 부담금하고 폐차에 대한 환급금하고 해서 88만5,900원을 받았습니다. 88만5,900원 가운데는 선관위하고 대구은행, 우리구청 전체 건물에 대한 화제라든지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입한 돈으로서 여기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면 700부문에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 가운데에 재산 매각수입 분만 저희 과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타과소관으로 타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징수결정을 3억4,800만원인데 이것 역시 저희들 재무과 소관은 1억7,956만9,000원이 저희들 소관인데 이 부문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유재산매각 부문이 6,102만5,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6,102만5,000원을 전액 수입했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매각 작년 94년도 10건에 대한 매각대금에 반납수입 징수 결정했는데 이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1,000만원 이상 금액이 해당되는 가운데는 우리가 20％세외수입을 잡고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 수입을 잡은 해당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22항목에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이것 또한 2억8,700만원 가운데 재무과 소관은 5건에 1억1,854만4,000원 징수해서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건수로는 5건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결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2420항목 회계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15억7,754만3,000원 가운데에 지출을 9억97만7,5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156만5,450원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금액에 비해서 1.4％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회계 관리 부문이 8,307만원에 지출을 8,114만1,510원을 지출하고 192만8,4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은 수당, 초과근무,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차량관리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가 6억3,869만8,000원 예산액이 그런데 지출액이 4억9,220만55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1억3,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청소진공차 구입을 하다가 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96년도로 이월한 금액이고 불용액으로 1,649만7,4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07해서 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작년도 대폐차 3억5,560만6,000원 예산을 가지고 12대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억2,435만9,04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억3,000만원이 청소차구입에 대한 것을 이월시켰고 불용액으로 124만6,9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총예산액이 8억5,577만5,000원입니다. 그 가운데에 지출한 것이 3억2,763만5,4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13만9,5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 공유재산관리 부문이 5억6,904만4,000원 가운데 지출을 4,499만6,7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5억2,500만원 그래서 잔액이 4만7,2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영선관리가 나오는데 예산액이 2억8,673만1,000원 가운데 지출을 2억8,363만8,7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09만2,3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6만6,84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연료비가 56만1,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가 24만9,64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재료비에 25만5,0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93페이지에 출연금 부문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구, 동, 보건소 재해복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제회에 연1회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93만5,000원 예산 액으로 실제 불입한 것은 1,293만4,340원을 지출하고 6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1억4,932만7,000원에서 지출한 것이 1억4,882만9,500원을 지출하고, 49만7,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자산취득비가 735만8,000원에서 지출이 730만340원을 지출하고 5만7,66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세출결산은 예산액에서 통상 10％ 수준이 불용처리 될 때 적정수준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 전체 예산액에서 약 1.4％ 불용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출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용액 평균을 1.4％....

저희들과는 1.4％되는데 통상 불용액이 10％미만으로 불용액 처리는 적정수준이라고 통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이 재무과에서 총..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하는데 세외수입 부문은 재무과 부문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 1년제다 언론기관을 보았는데 8개 구청 중에 세외수입이 4.몇％인가 제일 낮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액을 보면 지금 현재 예산규모를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 경우는 지방세 수입이 88억인데 세외수입은 한 90억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규모면에서 봐서는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평가 내는데 세외수입부문이 제일 낮은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어 4.몇％라 해서 어느 것을 기준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기관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것은 구차원에서도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차량관리 이월 1억3,000만원이 차량구입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되었는데 올해 구입했습니까?

지금 현재 구입제작 의뢰해 가지고 지금 금년 내에 차량 들어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91페이지 명시이월 된 부문이 5억2,500만원이 국, 공유재산관리로 되어 있는 그 뒷부분에 92페이지에도 토지매입비라 하여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개사항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그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92페이지에 토지매입비하여 나오는 것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얹혀져 있지 토지매입은 주관 과에서 매입 요청하여 예산을 따가지고 우리가 어제 공유재산관리 변경하듯이 역시 제안 설명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입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주무 과에서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외수입 중에서 미 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이월되어 가는데 계속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세외수입 대책을 세우고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분야에 세외수입이 미수납된 것이 61만4,200원인데 이것도 역시 96년도 9월 4일 현재 완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4년도 분에 대한 미납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세무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세무행정 발전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과 이해로서 이끌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총예산액은 85억9,881만2,000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88억3,062만2,027원으로 2억8,181만원이 추가로 납세사유가 발생하여 더 징수되어 징수비율은 102.7％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면허세 예산액이 14억8,200만원에 15억1,941만5,690원을 징수하여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예산액 23억6,700만원에 실제 징수액이 23억6,038만4,416원으로 재산세 과세변경으로 인하여 0.3％가 감소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예산액 43억8,181만2,000원에 45억2,501만670원을 징수하여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입은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각 실과별로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는 결산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 96억1,989만9,000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132억5,034만9,202원으로 36억3,035만원이 초과 징수되어 징수비율은 137.7％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외 4개 항목에서 예산액 40억9,399만5,000원에 이월금외 2개 항목에서 예산액 55억2,590만4,000원에 89억6,459만4,823원을 이월 또는 징수되어 62.2％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37.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비 안에 세무과 소관인 지방수입관리는 총 3억1,612만4,000원으로 여기에서 2억8,074만1,28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3,538만2,72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상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리에서 우선 초과근무수당 4,567만6,000원 중에서 4,566만7,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총예산은 1억6,157만3,000원입니다. 그 중 1억3,128만4,9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3,028만8,03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세무관련 제 서식 인쇄 및 전산소모품구입,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로 3,618만8,500원을 집행하고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표구입비로 1,908만9,500원을 지출하고 직원들의 야간근무에 따른 급식비로 1,006만원을 그리고 관서당경비로 3,460만9,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용인부사역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3,133만7,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비는 5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체납세 징수 및 세원조사 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3,3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세무과 직원들에게 월8만원씩 지급되는 세무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세무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경비로 111만5,400원 지출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및 체납세 징수 우수 동,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으로 7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체납조회 컴퓨터 노후선로 교체 및 기기설치, 구·동간 랜 확장 등에 2,284만7,000원을 지출하고, 145만3,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지출은 구 및 동사무소용 OCR잉크젯프린트기 및 공유기 구입에 따른 것으로 2,196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3만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는 1,501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1,057만1,440원, 일용인부임 74만7,800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48만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합계 1,179만9,810원을 지출하고, 321만5,19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에서 중복과세가 얼마나 됩니까? 중복과 세 분 대강 몇％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총체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됐어요.

예.

예. 세무과장님 본 구청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서이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산업공장에서 기계를 돌릴려고 하면 윤활유가 공급이 되어야 기계가 원활히 돌듯이 세금이 원활하게 잘 거두어야 살림살이를 하는데 원활하게 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 역시 많은 또 저희 동료위원들도 세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가운데 본위원이 세무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그런 맥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세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예, 사업소세....

이것이 목적세 사업소세는 용도가 정해져서 사용되지요. 어떤 용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사업소세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세다 시세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쓴다. 재산세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쓴다 라는 현재 사용에 있어서는 뚜렷한 구분이 없습니다. 일단 구세가 98억 들어오면 그것을 전부다 들어오는 쪽으로 예산파트에서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사용하지 우리 세무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라 이것을 도로신설 하는데 쓰라. 하수도 신설하는데 쓰라.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세무과장으로서는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은 아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얼마 전 모 다른 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세금의 용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다른 것으로 전용되어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이래서 제가 물어 보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세, 면허세 같은 경우가 전산자료가 다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징수부 집계라 해서 따로 별도 관리하는 체제가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전산자료와 징수부 집계가 서로 맞지 않다라는 관리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 체납세 결손결정결의서 집계가 주민세, 면허세의 경우 전산자료와 징수부 집계와 차이가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정리계장이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납정리계장 엄수범입니다. 신문지상에 제가 알기로는 한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구는 지금 현재 체납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체납금액하고 건수하고 우리 지금 전산자료하고 대충 전산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금액이 오차가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남구는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세무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가운데 저희 업무 소관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궁금해서 이 기회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