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총무위원회 소관분야를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총무국,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문화공보실 소관)(구청장제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총무국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주요내역, 특별회계세입세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718억9,627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1억5,009만7,665원, 실수납액은 765억5,906만2,975원, 미수납액은 25억9,103만4,690원으로 미수납내역은 익년도 이월분 23억4,014만9,29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2억5,088만5,4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총예산액 148억7,726만7,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90억4,681만9,000원, 지출액은 182억9,916만6,290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이 9,926만8,800원으로 불용액은 6억4,838만3,91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서 세입결산 주요내역과 세출결산의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서 특별회계세입세출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이 3억2,313만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3억492만4,475원이며, 미수납액이 2,831만5,860원입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액이 3얼2,313만2000원, 징수결정액이 3억3,324만335원이며 수납액이 3억492만4,475원이며, 미수납액이 2,831만5,860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액이 3억2,313만2,000원, 지출액이 1억4,470만6,730원으로 불용액이 1억7,842만5,27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이 공무출타 및 연가중이므로 김기출 재무과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한느 이산하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한옥현 기획감사실장은 어제부터 15일까지 우리 구와 우호친선교류 협정도시인 중국 진황도시 방문과 민원봉사실자은 연가로 부재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95년도 세출 예산액은 86억7,621만6,000원으로 그중 84억4,132만4,5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29만1,52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분야의 예산액은 81억6,684만7,000원으로 그중 80억162만8,07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6,521만8,930원입니다. 기획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2억142만4,000원으로 그중 1억5,509만5,34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5,772만8,660원입니다. 심사분석 분야의 예산액은 4,551만3,000원으로 그중, 421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757만5,000원입니다. 법무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1억7,742만5,000원으로 그중 3,796만2,88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098만4,410원입니다. 통계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4,092만3,000원으로 그중 3,134만67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768만2,330원입니다. 감사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2,4284,000원으로 그중 2,073만1,95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55만2,05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민원봉사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내역, 일반회계 목별지출내역, 예비비 지출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세출예산현액이 2억5,545만4,000원으로 지출이 2억4,050만210원이며, 1,395만3,7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보면 민원실운영에 세출예산이 2억1,141만3,000원으로 1억9,842만1,440원이 집행되었고 병사관리에 세출예산현액 4,404만1,000원중 4,307만8,7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목별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4,416만9,000원의 예산에 1억3,426만7,100원이 집행되었고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예산에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예산에 47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상금으로는 110만원의 예산에 64만5,500원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로 3,966만4,000원의 예산에 3,965만3,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호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543만1,000원의 예산에 1,500만5,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904만9,000원의 예산에 7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로 828만원의 예산에 86만3,510원을 지출하였고 여비로 222만3,000원의 예산에 220만7,300원을 지출하였고 보상금으로 3,353만8,000원의 예산중 3,280만7,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마찬가지로 민원봉사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역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실 '95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장길 문화공보실장 나요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장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문화공보실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95년도 예산총액은 총예산 52억1,794만8,200원중 17억8,089만3,900원을 지출하고 34억1,863만7,670원의 익년도 이월과 1,796만6,630원의 예산절감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보관리에 예비비 860만원 포함 총예산 6,066만원중 5,710만4,260원을 지출하고 355만5,740원의 예산절감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예술진흥 예산 51억5,683만8,200원중 17억2,378만9,640원을 지출하고 도서관 건립비 34억1,863만7,670원을 익년도 이월하고, 1,441만890원의 예산절감 및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과목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의 예산지출 총액은 5,710만4,26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의 지출은 3,582만9,660원이 되겠으며, 이는 일반수용비로 서울신문 구독료등 2,642만500원,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실 사무용품등 924만9,66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는 카메라등 기자재 수리비로 15만9,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구정홍보활동 및 구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884만1,600원을 지출하고, 민간이전비는 자유총연맹 남부지부에 매분기 121만원씩 4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비비 420만원으로 남구 신청사 게시판 및 홍보판 설치비로 3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도 예비비 440만원을 합하여 478만원으로 구청홍보 기록보존용 카메라 및 캐비넷등의 구입으로 454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술문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비의 예산지출 총액은 17억1,422만9,640원으로 이는 일반문예진흥비 8,793만6,070원, 문예행사 399만7,080원, 문예시설 확충 16억2,229만6,490원입니다. 먼저 일반문예진흥비중 일반운영비의 지출은 4,341만70원으로 이는 일반수용비로 남구지(제3판) 제작등 3,084만6,390원 운영수당은 구민가족 음악경연대호등 심사수당 614만원, 급량비는 문화예술행사 준비요원 급식비로 71만원, 임차료는 문화회관 대관료로 82만6,77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문화공보실 업무 추진용 복사기 수리비로 29만4,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는 문화공보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459만2,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재 심의위원, 작품전시회 준비위원 관계자등과의 간담회경비로 259만6,000원을 지출하고, 그리고 보상금으로 남구문화예술회 문예진흥활동으로 목련음악회, 문인집발간, 문예·민속강좌, 문화예술인종합전시회와 시상금 등으로 4,1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행사 보상금은 동단위 지역문화행사비로 동별 20만원씩 배정 399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문예시설 확충 예산지출 현황입니다. 총 50억5,086만4,000원의 예산중 16억2,229만6,490원의 지출과 34억1,863만7,670원의 익년도 명시이월 8얼3,673만2,900원, 사고이월이 25억8,190만4,77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도서관 편입 토지매입 및 건립공사 토지 보상금으로 5,348만8,500원 지출하고, 1,368만8,000원의 익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서관 신축공사 선급금 지급 및 레미콘 구입비등으로 15억5,727만3,90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 33얼3,756만9,67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는 남구도서관 신축공사감리용역비 선급금으로 941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 6,259만원 이월시켰으며 시설부대비로는 부니재 추가건물 감정료등으로 212만4,00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에 479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비는 9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는 '95년 수영공원 문화재 감시원 1월분 인건비로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상금으로는 시지정무형문화재 생계보조금등으로 9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중 이월내역고 국고·시비보조금 집행액에 대하여서는 배부하여 드린 문화공보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이 있을때에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상세한 내용심사를 위해 정회시간동안 관계공무원에게 개별질의한 후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관리비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수영구 분구되기 전에 문화재관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입니까?

문화재관리는 77만원…

아니, 956만원 문화재과리비…

954만원 지출한 것 말입니까?

예.

그래서 재료비 이것은 수영공원 관리인건비는…

수영공원입니까?

예. 예 1월분 지급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오륙도…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가는데 작년도는 안내판 설치에 관리비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관리비는 없습니까?

예. 다른 관리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하고 있지요?

예.

그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12일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되고 나면 직영하실 겁니까, 위탁관리하실 것입니까?

지금 직제승인을 시본청을 통해서 내무부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직제승인이 나면 사업소로서 직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42억3,600받아가지고 15억5,700정도 쓰고 나머지 33억3,700이 남았는데 이 시설비 금년 도로 이월해야 되는데 도서구입비하고 장비등이 포함되었습니까?

여기에 도서구입비는 포함안되고 건축물 시설하는데만…

그러면 진열장 같은 것…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순수하게 건축물…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박한성위원!

박한성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총 예산액이 3억2,300만원인데 지출이 1억4,000만원, 불용이 1억7,000만원인데 지출보다 불용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불용액은 새마을소득자금인데 예비비를 1억7,800만원을 잡아 놓았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미발생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무슨 비인데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소득에 잡았다가 특별한 사유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사유발생이 안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사시에 쓰려고 예비비를 잡아 놓았다가 그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보다 불용액이 많다. 이말입니까?

이것은 전액 불용액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특별자금에 보면 예비비를 몇%까지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에…

쓸 수 없는 돈이면 예산에 처음부터 안잡아야지…

예산규정상 예비비를 총금액의 얼마,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95년도 과오납금액을 한번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안병길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중에 과오납금액이 1억3,662만7,006원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과오납이 많았습니까?

과오납 사유는 저희들 이중납부라든지 안그러면 저희들 부과과정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감액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오납을 환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지가 잘못되었거나 전산처리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민원이 접수되면 직접 담당자가 민원인을 찾아가 재빨리 처리할 용의는 없는가요?

예. 저희들이 과오납부분이라든지 안그러면 감액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해가지고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부과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하고 나면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할시는 여수증을 가지고 오라가라 하면서 민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침투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요즘은 팩스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중수납이 확인될 경우에는 영수필증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안와도 관계없도록 이래…

가지고 오라가라 하시지 말고 그때는 구청직원이 일단 잘못했기 때문에 직접찾아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한성위원님!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지난해 불용액이 3억 생겼죠. 3억29만1,500원이 맞습니까?

3억29만1,500원입니다.

맞지요?

예.

어째서 불용액이 이래 많이 생깁니까, 다른 과·실을 보면 1,300만원 1,700만원이 보통이고 기획감사실만 3억이 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청 전체직원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에 계상이 되어있고…

인건비를 안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안받아간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정원에 기준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타기관 전출등으로 결원이 발생할시는 그만큼…

인건비 부분이 얼마입니까?

기관운영 분야가 1억6,521만8,930원입니다.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예.

기획관리 부분은 5,700만원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분야도 관서당경비나이런 것은 정원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구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죠?

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부분은 많이 편성했다가 실컷 쓰고 남은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많이 편성하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1996년9월1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