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를 맞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청의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0,323,35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21,762,000을 포함한 세입총액 62,445,11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782,533,35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0,323,356,79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21,76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62,445,117,7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462,451,2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320,082,150원으로서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191,052,150원이고 사고이월은 45,48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1,149,10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02,398,900원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3,110, 00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21,762, 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5,231,76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428,338,713원이며 세출예산액 53,109,999,79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21,76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5,231,761,790원이며 지출액은 48,553,954,2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874,384,503원으로서 1996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91,052,150원, 사고이월 45,48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1,149,1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6,701,253원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액 7,213,356,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8,354,194,63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213,35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908, 496,9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45,697,647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45,697,647원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우리구청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액 60, 323,356,000원, 징수결정액 68,834,031,283원, 실제수납액 63,782,533,350원, 미수납액 5,051,497,933원, 징수비율은 예산대비 10 5.7%이며 징수결정액대비 92.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60,323,355,790원, 전년도 이월액 2,121,762,000원, 예산현액 62,445,117,790원, 지출원인행위액 58,698,985,350원, 지출액 54,462,451,200원, 익년도 이월액 4, 236,534,150원, 불용액 3,746,132,440원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예비비 총액 1,176,768,000원, 지출액 140,050,000원, 불용액 1,036,718,000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4건에 17,410,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사업 외 17건으로 총 4,236, 534,150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비가 17건에 4,191,052,15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건에 45,482,000원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구청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49.8%, 1인당 재정규모 423, 200원, 1인당 세부담액 144,946원, 채무현재액 4,219,972,000원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결산액 55,428,338,713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 16,627,843,256원에 30.0%, 세외수입 9,833,473,687원에 17.7%, 조정교부금 20,568,900,000원에 37.1%, 보조금 7,346,624,600원에 13.3%, 지정재원 1,051,497,170원에 1.9%로 구성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 48,553,954,210원에 대하여 의회비 628,650,140원에 1.3%, 일반행정비 19,078,124,310원에 39.3%, 사회복지비 11,758,191,800원에 24.2%, 산업경제비 192,102,270원에 0.4%, 지역개발비 12,552,447,340원에 25.9%, 문화 및 체육비 3,019,529,830원에 6.2%, 민방위비 206,700,400원에 0.4%, 지원 및 기타 경비 1,118,208,120원에 2.3%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해당 실 과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금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일 간이나 수고를 해 주신 대표검사위원 도기석의원님 그리고 두 분의 검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우리구청의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9월 10일 대구광역시중구 재무과장 이달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석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채권 및 채무, 금고출납검사,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것으로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종합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도기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서 끝에 실음)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인곤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영길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월달, 10월달 돈이 모자라고 11월달부터 3월까지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10월 납기로 들어오는 종합토지세가 약 120억 됩니다.

.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구은행만 거래를 하시는데 0.2%죠? 단자사 하면 13%까지 나옵니다. 2개월 이상일 때는 13%까지 줍니다. 그래서 꼭 대구은행만 할 것이 아니라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0.2%하고 13%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대구은행에도 일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특별자금은 단자사에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자사에는 자금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그 외에는 이자를 자금을 활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시중은행은 일반은행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는 법상으로 이것을 제2금융권에다가 금고계약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2금융권은 신용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는 법상으로 금고계약을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꼭 규정만 지을 것이 아니고 지금 제2금융권 부도날 일 없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는 우리에게 맞는 그런 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0.2%하고, 13%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꼭 우리은행만 거래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 13%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4. 몇 %까지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리를 많이 주는데도 있는 반면에 0.2%, 사실 이것은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법을 어떻게 바꿀 의향은 없는지?

법적근거하고 우리금고 계약근거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안 되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계약은 몇 년도까지입니까?

2년 단위로 합니다.

이거 다시 검토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도 수입이 큽니다. 한 번 더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은 전국 통일이고 또 법령의 규정이나 상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만이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금융권이 부도나서 한 예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구청에 공공자금이 부도에 휘말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신용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투자금융도 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부도 안 납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생각이고 법상으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안정기금협회에서 보증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절대 겁낼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금융기관이 아니고 제2금융기관이라도 정부가 보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하셔 보고 이것이 꼭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고집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행에 차입을 해서 쓸 기간도 나오기 때문에.

차입도 좋은데 여기도 차입이 됩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신용도 조그만 그런 2금융권도 아니고 큰 2금융권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영관위원님,

장영관위원입니다. 이영길위원하고 최인곤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억 정도가 6개월 정도 머문 기간이 있다고 했죠?

6개월 동안 120억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불했는 것을 전부 다 상계하고 나면 여유자금이 약간 생깁니다. 생기는 그 여유자금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1억 단위, 3억 단위, 5억 단위 이렇게 끊어서 그렇게 정기예금합니다. 해서 그 때, 그 때 지출요인이 생기면 그것을 적은 것부터 해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7%라는 이익이 생기는데 중간에 해약을 하면 7%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적은 단위로 여러 개 합니다.

7% 이자 나오는 것 같으면 만약에 중간에 해약을 하지 말고 대출을 합니다. 100% 할 수도 있고, 90%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전체 그것을 해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억, 2억, 3억 안 남았습니까?

예.

그 1억도 지금 실지 6개월 해 놨던 것을 안 합니까? 그죠. 5개월 해약을 하면 5개월 이자가 당연히 없어집니다. 6개월 만기가 되면 전액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간 도중에 해약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최인곤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단자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어요.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지금 특별금리 하면 3개월 끊어서 13, 14% 주는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왜냐하면 내 재산이 아니니까 그냥 있지 말고 이것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해서 우리 아까 구청 재산을 늘리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늘려서 우리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인곤위원님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몸을 담고 있으니까 최인곤위원님 자기욕심 부리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을금고 이사장을 10 몇 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무부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꼭 하필 대구은행만 해서 대구은행 살 찌우고 있는 겁니다. 현재요. 나도 주주지마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좋은 일만 시킬 것이 없이 경쟁을 붙이면 됩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금고계약을 하는데 일반 시중은행하고 제2금융권하고 분류하는데 일반 시중은행은 우리가 이자 전부 다 조사해 봤는데 똑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한 말씀 할께요. 얼마 전에도 대구은행에서도 14.5% 줬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것은 따라서 다 틀립니다.

2개월 이상되면 14.5% 나왔습니다.

대구은행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있고 지금도 13.5% 나옵니다. 저도 대구은행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입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의 금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예금이 6개월 이상 예치할 그런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제 말씀은 6개월 이상 아니고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입니다. 미만에 한해서 단기금리에 한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최위원 말씀대로 그런 금리가 있다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보통 얘기를 잘 안 해줄 겁니다. 돈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대구은행 연결시켜 드릴테니까. 얼마든지 좋은 금리가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저 개인실적이 아니고 우리 구청하고 대구은행 연결시켜 드릴테니까 자유금리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힘드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께요.

하던 말을 마치고 나서 좀 기다려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10월달에 가서 10억 하고 그 다음에 3억을 하고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날짜가 다 돼가는 것은 일수가 적다고 해약하지 말고 얼마 안 했는 것을, 얼마 안 해 가지고 해약하는 것이 좋다 말입니다. 내 말은. 먼저 했는 것을 액수가 적다고 해약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냥 대구은행에 보태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5억을 한 달 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약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것을 부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경쟁을 붙이면 좋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 방면 있잖아요? 그렇게 해 보시고 만약에 국장님 재산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여러 법도 발췌를 해서 하고 먼저 청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대구은행 안에 본청 상부의 지시도 있고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세입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도록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중복돼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에 계약이 2년이라고 그랬죠?

2년 단위로 갱신계약입니다.

그것은 두 군데는 할 수 없는가요? 예를 들면 대구은행에도 하고, 대동은행도 하고, 한일은행도 하고 그 중에서 두 군데나 세 군데.

꼭 못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금리자율화이기 때문에 은행은 각자가 틀립니다. 특별한 상품이 나왔다가 바뀌고 아주 좋은 것도 나왔다가 하고 전부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필이면 대구은행만 해서 아까 120억이 몇 개월 동안에 받는데 그것이 한 꺼번에 다 들어와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거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특별관리하면 지금 현재 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을건데 우리가 전부 보면 그것을 바로 안 하고 뒀다가 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오후에 할 것을 내일 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을 특별관리해서 은행에 좋은 상품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최인곤위원도 지금 제2금융도 중앙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길 안 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디든지 세수를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어느 은행이든지 알아서 특별관리해서 좋은 은행에 좋은 상품이 나와 있는데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대구은행에만 그것을 해서, 한 몇 군데 해서 좋은데 예금하면 훨씬 금리가 더 높을 것이고 지금 0.2%는 통장에 그냥 넣어 놨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0.2%라는 것이 평균이 0.2%입니다.

나와도 그런데 그대로 이것은 아주 저조하다 이거예요.

공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공예금은 아주 틀림없고 나중에 제2금융해서 부도나면 금리, 돈 다 떼인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든지 좋은데 찾아서 하면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제2금융권에는 금고계약을 못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제2금융권을 아니라고 타 은행에도 자율화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대구은행에만 하느냐? 좋은데 여러 군데 몇 군데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계별로 할 수는 있으되 금고 출장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구청에다가 금고 출장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특별회계 그 건 가지고 여기 사람을 배치시켜서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장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구은행은 청내 출장소를 하고 있으니까 대구은행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좀 하지. 해서 가장 좋은데 대구은행 없애고 예를 들어 한일은행이 좋다면 한일은행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군데, 세 군데는 안 되고 딱 한 군데만 돈을 예금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방기관에서는 지방은행에 하는 것이 지역 돈이 자금이 타지로 유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방은행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구은행이냐? 대동은행이냐? 이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인곤위원님이 좋은 상품이 대구은행에도 있다고 했는데 틀림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좋은 상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금 분납결손액이 말입니다. 7,845천원 중에 당초 세권확보를 한 것도 세무행정의 편의상 말입니다. 납입기간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잘 못 된 것 같은게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돼 있는 것은 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돼 있는 것은 수납처리 안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금 분납결손액이 말입니다. 7,845천원 중에 당초 채권확보를 한 것도 세무행정의 편의상 말입니다. 납입기간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고 있죠?

압류가 된 것은 지속이 됩니다. 시효소멸이 걸리지 않습니다.

결손액이 7,845천원 중에는 결손처분에는 압류돼 있는 것은 안 들어갔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예산 부속서류에 말입니다. 세입금 분납결손액 중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에 대한 기타 사유로 884만원으로 소멸시켰는데 기타 사유 유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부속서류 10페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고 좋습니다. 결손액이 무척 많은데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거 잘 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징수과장께서 김윤호위원님 질의한 것 이거 서면으로 위원장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기인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 보면 말이죠? 다액 체납자 3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액수가 무려 2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5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에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차압이 불가하다 했는데 처음 위반사항 발생 당시 91년도인데 재산조회는 처음 재산조회한 연, 월, 시기하고 조회는 몇 번이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는 근간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시 산하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마는 전국 재산은 1년에 한 번 자료를 제출하면 내무부에서 조회가 됐습니다 마는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년에 4회로 내무부에 조회하게 되면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손을 할 때는 그 자료를 참작해서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이 있다. 없다. 판명해서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초 위반일자가 91년3월5일인데 그 당시는 잔액이 있든지 무슨 재산이 있을 듯 한데 위반후에 재산조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언제 합니까?

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세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각 과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과장님은 자리에 임석해 계셨으면 합니다. 어느 과에 질문을 할려는지 모르는데 과장님이 밖에 다 나가니까 한 분 질문하면 또 한 분 불러오셔야 되고 이러는데 우선 자리를 지켜 주셔야만이 어느 과에 어느 위원이 질문할지 모르는데 자리를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복웅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질문이 어느 과장에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해당되신 과장께서는 현재 이 자리에 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교통과장 없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말이죠? 14페이지에 다액 체납자 3명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초 위반일자가 95년3월5일 세 사람인데 조치결과에 대한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무재산으로서 차압이 불가하다 했는데 년도 수가 많이 경과됐는데 최초의 재산조회는 언제 했으며 그 후에 수시로 몇 번이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다액 체납에 대한 이것을 다액 체납자 이게 현재 14페이지 표에 3건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류하기에 달렸으며 현재 최고의 다액만 표시해 놨습니다 마는 현재 과태료 체납자의 징수방법은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마는 저희들 구청에는 7% 정도이고 타 구청에 70% 정도고 타 시 도에 25% 정도의 분포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1회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최초에 91년부터 이 제도가 구청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서 시행하도록 당초에 많이 적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과태료 징수보다는 질서정착을 위해서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92년 6월달부터 전산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하반기까지 해서 밀렸던 것까지 전산화를 거의 95%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액 체납자가 발췌되기 시작했는데 여기 현재 표에 세 건은 각 구에 재산조회를 한 결과 지난 달입니다. 두 달전입니다. 결산검사를 한 결과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3개 차에 대해서 재산이 각 구에서 전무하다는 통보가 지난 달에 왔습니다.

91년도 발생한 후에 최초로 조회한 날짜는 모르겠네요?

최초로 조회한 날짜는? 7월에 보내서 지난 8월1일날 각 구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금년도 7월달입니다.

91년도에서 지금까지 사항이 많이 변했는데 무려 수년동안 있으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봐서 조회를 일찍 했더라면 차량도 있고 할텐데.

차량은 지금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를 보게 되면 번호판을 연체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마는 차를 현재 체납이 14만건 정도로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를 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번호판 영치제도를 해서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떼게 되면 번호판이 없는 것은 24시간 밖에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번호판 뗐는 것은 차를 세워놓고 과태료 세금이 많이 밀렸을 겁니다. 방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마는 거의 90%는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가 됩니다 마는 지금까지 차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고 본인의 재산은 없고, 현재 자동차 관련 우리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체납되는 경우가 대개가 보면 재산이 없는 것, 자기명의가 아닌 것, 그 다음에 실지로 사고나 이런 등으로 해서 폐차를 했지마는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대장은 살아 있고, 차는 없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마는 자동차세하고 이에 준하는 과태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1, 20만원도 아니고 백만원, 2백만원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물적확보를 해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인곤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일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미납금이 2억28684천원인데 어떤 종류가 주종을 이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입니다.

15페이지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과태료 미납금이 2억28,684천원입니다. 어떤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태료는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호적 해태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걸린 것이겠네요? 그렇습니까? 작년 한 해 겁니까? 몇 년 동안 겁니까?

5년 동안 것입니다.

한 해 아닙니까? 5년간 집계 금액입니까? 그러면 주종은 책임보험 건이 주종을 이루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 미납금도 4억58,592천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까지입니까?

예. 전부 결산을 할 때는 최근 미수된 금액을, 최근 5년간 결손을 안 시킨 범위 내에서 최근 5년간을 합계한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에도 이 사람들 못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자산이 없어서 못했다 말입니까? 징수 못한 이유가?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총괄 현황만 관리를 합니다 마는 전체적인 업무는 사실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미숙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납 차량 과태료는 차량등록압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없더라도 동산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살면 전세 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열성을 가지셔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틀림없이 동산이 있습니다. 전세금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복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복웅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일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없습니까? 박위원 내용이 뭡니까?

세입세출 부속서류 15페이지 관공업수입입니다.

박복웅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213-01에 보면 관공업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중 경상적세외수입, 관공업수입 11,615천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관공서인 보건소, 보건소 진료비입니다. 진료비를 예상했다가 미도래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민들이 진료를 했다가 돈이 덜 들어온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돈이 덜 들어온 것은 채무로 남고 진료비를 책정했다가 실질적인 사람 만명을 책정했다가 당 년도에 5천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료인원은 많이 책정했는데 진료를 하지 않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순회하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고, 유료는 직접 찾아와서 하는 유료진료가 있습니다. 유료진료비가 결손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수납액 아닙니까?

기타 난에 그것이 금액이 관공업수입이 11,615천원 이것이 당 년도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이게 결손도 지방세법 기준으로 해서 결손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5년만에 결손이 되는 것인데 그 5년만에 모인 금액입니다.

한 해만에 모여진 금액이 아니고 5년만에 모여진 금액이 11,615천원이다?

예. 그것이 당년도 예산할 때는 자꾸 이월되고 넘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인곤위원 질의하세요.

재산매각은 재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국 공유재산 저희들이 매각은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본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매각된 것인데 연체로 할 시에는 해약도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조금만 참아달라. 곧 하겠다. 하는 원했기 때문에 민원을 위해서 연체된 것이지 수납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조금 하는 것이 과연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봐 주는지, 그 해제를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한다는 기한은 몇. 개월 이상 됐을 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내역별로 보면 알지마는 큰 면적은 별로 없습니다. 0.3평, 0.5%평, 8평, 9평 이 정도로 자투리 땅인데 국유지나 도로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 땅을 매입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계약된 사람들에게 가급적 독촉을 해서 받는 방법,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할 때 한 달만 참아달라. 다음 달에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약하고 다른 사람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때에는 사용료마저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전에 계약해서 계속 연체하고 1년 전에 차입할 때는 그 당시 공시지가대로 매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만 해서 미루고 5년 후에 그러면 돈을 주고 사는 것 하고, 지금 5년 후에 구청에서 매각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랬을 때 손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년도가 지났다고 인상금을 더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약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나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그 말씀도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럴 같으면 차라리 해약을 하고 5년 후 같으면 5년 후에 사라 말입니다. 그러면 산 가격을 갖다가 1년 전에 계약해서 5년 후에 사는 것하고 5년 후에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5년까지 연체된 것은 없습니다 마는 결국 연체이자가 많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15%입니다.

15% 부과합니까?

예.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연체이자 부과하기 때문에 본인도 겁을 내서 빨리 종결할려고 노력하지 무작정 이렇게 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기한은 대강 몇 년 정도 돼 있습니까? 장기간 지금 미수금액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연체된 것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연체된 것이 아니고 한 건은 연체됐다고 보는데 단위가 큽니다. 2천만원짜리인데 이게 한 건이 있고 네 건은 연부취득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체돼 있는 것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한 건은 기한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2년째 됐습니다.

미수없도록 부탁하면서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는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동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이 94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죠?

예. 매년 불용액은 발생됩니다.

역시 95년도에도 지적이 됐고, %수가 94년도에도 6%, 95년도에도 6%, %수가 같고 또 95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0.2%로 명시가 돼 있고 이쪽에 지적사항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는 0.6% 돼 있고 0.2% 차이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마는 결산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결산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적사항에 0.2%하고 차이나는 것은 현재 지적사항에는 세세한 것은 안 하고 큰 대목만 불용액 비율을 내 놓은 것이고 적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총괄로 놔서 비율을 낸 것입니다.

불용액은 물론 발생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작년에 비해서 94년도에는 31억99백만원 정도고 95년도에는 37억, 6억 이상 더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시기미도래 또는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지적사항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불용액이 위에 예산편성 외 의원 상해등급 보상금이 25백만원 그 다음에 18백만원 상당히 큰 금액이 불용이 됐는데 예를 들면 예산을 예비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다가 이런 상해가 없을수록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은 만일을 예상해서 했던 금액이 대충 불용액으로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미집행으로 인한 불건전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 하고 유사한 사항이 지적 안 되겠다고 계속 조치사항에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1년간 6억 이상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편성지침에 이것도 좀 묘합니다. 왜 묘하냐면 전년도 경상적 예산은 3%, 물가상승율을 대충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예를 든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편성에 좋지 못한 현상도 있습니다 마는 좋다고 볼 수 있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를 사기 위해서 백원에 책정했다가 95년도 책정당시 백원으로 책정했다가 물가정보지라든가 보고 실질적인 이것을 살 때 공개입찰로 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맞춰서 공개입찰해서 집행잔액이 나옴으로 해서 결과를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정해 놓고 금액을 전혀 전무하게 사용 안한 것은 예산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을 천만원 했다가 9천만원 쓰고 천만원 남는 것은 총체적으로 공개입찰이라든지 예정가를 낮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나왔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에 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볼 것 같으면 95년도 세계잉여금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음에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41억91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큰 돈을 왜 명시이월로 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도 제가 답변드려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건설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시이월은 개념을 말씀드리면 당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예산책정은 천만원 했는데 천만원 해서 5백 정도에 년도폐지가 2월28일까지 지마는 원인행위는 당년도 12월말로 계약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계약은 이루어 졌는데 집행이 당년도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음 년도로 금액을 명시해서 넘어간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고이월은 뭡니까?

사고이월도 그것하고 약간의 개념이 비슷합니다 마는 사고이월은 그 년도에 반드시 된다고 결정했다가 이것도 시점에 도래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아있어도 사고이월, 그 두 가지가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납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주무과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이 안 됐는지?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이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는지 건설과에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이 어느,

뿐만 아니고 문화공보실도 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봉산회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이 나와서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 명시이월로 남겼는지? 명시이월 조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26억45백만원이고, 문화공보실에서 14억22백만원인데 어떠어떠한 사유로 어디 쓸려고 하다가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는지 알고 싶은 것이지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건수가 한 두 건이 아니고 제가 제출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사유는 별도로 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세입세출 결산서 31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 해서 명시이월 17건, 사고이월 한 건 금액까지 사업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갖다가 자꾸 명시이월로 남기면 당해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4페이지에 익년도 명시이월액은 41억91백만원으로서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 해당 년도에 사업을 종료하라 해 놨는데 이것을 자꾸 명시이월로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남기면 다른 당해 년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적립금으로 하지 명시이월로 남길려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년수가 3년까지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원인해결을 해서 발주해서 보관하면서 넘어가야 되지 아예 명시이월 사업은 포기를 하고 거년도에 예산책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사업을 책정해서 당해 년도에 3년까지 명시이월이 되든, 5년이 되든, 법적기간까지 하게 해서 그 정도에 예산책정을 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년도에 가서 사업 책정해서 하면 되지 자꾸 명시이월로 넘기면 다른 사업에 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뺏겨서 책정돼 있으니까.

조위원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마는 이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같이 또 민과 관과 서로 얽히고 하다 보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좋은 방법이 도출돼서 해결되는 방법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미 생각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명시이월로 자꾸 넘기지 말고 예산을 갖다가 다른 사업부서로 이용해 쓰는 것이 낫지 자꾸 명시이월로 넘기면 바로 예산집행에 대한 돈만 자꾸 넘어가서.

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년도에 가서 정해가지고 봉산문화회관 같으면 명시이월로 자꾸 넘기지 말고 명년에 가서 당해 년도 계획으로 잡고 하면 안 됩니까?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삭감해서 요새 소방도로도 못 내서 돈이 없다는데 그 돈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말씀같은데 회계법상이라든가, 재정법상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일방이 그냥 편법적인 해석으로 했으면 좋겠지마는 재정법이나 회계법이나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은 몇 년도까지 명시합니까? 10년이나 100년이나 자꾸 넘어갑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는 5년까지 있다가 지금은 3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 그 사업이 안 될 때는 명시이월은, 봉산문화회관 같으면 3년동안 명시이월 넘기다가 안 되면 거기서 종결지우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재개를 한다든지 연장이 돼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단할 수 없다 말입니까? 3년 안에 중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중단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말입니까?

조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문제는 여기서 어떤 법규로 움직이는 과정을 어떤 특정지역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토과정으로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동위원님,

이석동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글자 그대로 명시가 돼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금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지역에 소방도로 나는데.

사업 부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명시이월해서 승인, 도로 올려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총무국장, 재무과장, 지역교통과장, 징수과장, 지적과장, 기획감사실장,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에 더욱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아홉 분이 두 번, 세 번 질문을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표결) 모두가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제1항 '95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쁜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